김보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골약동·금호동·태인동 지역구의 김보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은 광양시의 지속 가능한 살림살이와 재정 건전성을 깊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물이 본연의 목적을 다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오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정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양시 행정 전반에 있어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 여러분과 위탁을 맡아 운영하시거나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 광양시장님을 모시고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시장님께서 지방선거 준비로 인해 답변자로 나설 수 없으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 답을 물어야 하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조차도 답변에 적합한 분이 누군지 혼란스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했습니다만 오랜 기간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해 온 저로서는 참,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문제이기에,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방송을 보시는 시민, 언론인 여러분, 또 차기에 광양시를 이끌고자 하시는 모든 6.3지방선거 후보님들께서도 답변자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화엽 시민복지국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어제 밤늦게까지 시정질문 시나리오를 전체 다 수정을 했거든요. 많은 고민 끝에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 공론화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질의답변보다는 저희 광양시의회 연구모임에서 지난 1년간 연구한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구성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2021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평균 연령 44.1세의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이라는 탄탄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발맞춰 우리 시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생활 SOC와 복지·체육·문화 시설들을 앞다투어 확충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집 앞에 있는 작은도서관, 주말마다 아이들이 뛰노는 체육관,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마을 다목적회관, 그리고 산책로와 주차장까지.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시민을 위해 행정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간, 바로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한 가지 깊은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수백 개의 시설물들이 과연 완공 이후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공공시설물 행정은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물이 세워진 이후부터 이 시설을 어떻게 잘 굴리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진짜 행정 수준이 판가름 납니다. 관리가 부실하면, 그 화려했던 건물은 결국 시민의 세금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콘크리트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내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작년 한 해 동안 뜻을 함께 하는 백성호, (중동)서영배, 정회기, 정구호, 박철수, 김정임 의원님들과 '광양시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전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연구용역 보고서를 만들어 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광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받으셔서 자유롭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봐주십시오. 저희 연구모임이 심층 분석한 광양시 주요 직영시설물의 향후 10년간 유지관리 비용 추계표입니다. 저희가 한 20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2024년도 운영비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추산치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내년인 2027년에 약 13억 1천만 원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2030년에는 23억 8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뜁니다. 2033년에는 무려 53억 6천만 원으로 폭증합니다. 고작 20여 개 시설의 지붕을 고치고 불을 밝히는 데만 53억 원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전체 시설이 721개가 있는데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공공시설물들까지 이 추계를 확대하면, 과연 우리 광양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시설물은 시민 복지를 위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결산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광양시와 똑같이 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공업도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한 해에 무려 64만 3천 명의 시민을 끌어모으며, 연간 운영비 16억을 제하고도 4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시 재정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어떻습니까? 창원종합운동장과 자전거경기장은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격적인 마케팅 관리로 운영 수지율 56~72%를 굳건히 방어하며, 유지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를 보겠습니다. 아산시는 남들이 기피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환경과학공원과 생태곤충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인근 산업단지와 수영장에 판매하여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을 넘어 '발상의 전환'으로 돈을 버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제철·항만 산업도시인 경북 포항시는 어떻습니까? 포항시는 진작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문 조직을 세웠습니다.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원가를 분석하고 책임 경영을 하여 전체 시설 평균 운영 수지율 6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창원, 아산, 포항시는 이처럼 공공시설물로 수억 원의 수익을 내거나 철저한 원가 방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광양시의 수많은 시설 중에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흑자를 내며 알뜰하게 운영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앞서가는데, 광양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시는 당장 가장 기본적인 내 재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본 의원이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행부에 요청하여 광양시 관내외 공유재산 관리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제출받았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엑셀 파일로 왔는데요. 그 결과 721개의 건물과 5,169개의 공작물, 2만 5,917개의 토지에 관한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저희가 제출받은 엑셀 파일로는 저희 연구모임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충족할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행정자산이나 건물 용도 분류가 누락되거나 미분류가 되고, 건물명이 주소지인 경우 알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우선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에 저희의 연구 대상을 건물 721개로 한정하고 광양시 전역을 의원님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고 머리를 맞대서 721개의 행정재산을 다시 권역별, 기능별로 묶어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용도가 명확하고 단일 목적이나 반복적,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75개로 연구 대상을 압축해서 이에 대한 건축물의 건립 시기, 운영 방식, 설립 비용, 운영 인원, 2024년 운영비, 이용 인원, 주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후 전체 자료로 제출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빠진 부분이나 자료에는 등재되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건물, 철거나 이관된 건물 등을 체크해서 다시 62건의 시설물별 데이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중 핵심 시설물 47곳에 대해서는 건립 비용부터 이용 현황, 수지 분석까지 낱낱이 해부하는 실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고요. 본 의원은 오늘 단순히 서류상의 오타나 통계적 허점을 지적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주먹구구식 데이터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시민의 삶과 시 재정에 어떤 악순환을 만들어 내는지, 연구모임이 장장 8개월간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한 세 가지 난맥상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핑퐁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니 책임도 증발해 버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수십·수백억 원의 국·도비가 투입된 큼지막한 건물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721개소 분석 결과를 보십시오. 행정의 가장 기본인 행정자산 용도 분류가 아예 누락되어 있거나, 서류상 대장의 주소지가 실제 건물의 위치와 엉뚱하게 동떨어진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동일한 건물을 두고도 A부서와 B부서가 서로 다른 명칭을 부릅니다. 서류상에는 주민들을 위한 'ㅇㅇㅇ센터'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쓰레기만 쌓인 창고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창고로 등록된 곳이 버젓이 다른 용도의 체험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설물 목록에도 아예 포함되지 않은 채 버젓이 사용 중인 건축물대장 미등재 불법 건축물까지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성도 제대로 등록되지 않고, 대장에도 없는 건물을 도대체 시청의 어느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이라 여기고 관리하겠습니까? 건물이 노후화되어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지고, 시민 민원이 빗발치면 “그건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 저쪽 과에서 지은 것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행정. 이것이 부실한 기초 데이터에서 싹튼 우리 광양시 행정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정식으로 등재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불법 시설물들이 공공의 이름표를 달고 방치되어 있는데 화재 등 재난 시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둘째, '깜깜이 재정 누수'의 난맥상입니다. 앞서 서두에 보여드린 대로 비용 폭증의 뇌관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수많은 공공시설물이 읍면동 단위나 민간이나 또 마을 협의체, 이런 곳들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나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위탁 단체에 운영 보조금을 매년 꼬박꼬박 지급하면서도, 정작 그 시설들이 1년에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자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목격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주차면의 90% 이상이 장기 계약되어 사실상 꽉 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차장이 1년 내내 만차면 수익이 흑자가 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성이 낮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최신 무인정산 시스템이나 AI 기반 관제기술이 도입된 주차면 센서가 도입되지 않아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빈 공간은 얼마나 남는지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당장 내년에 위탁 재계약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위탁자는 이곳을 계속 운영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수익형 가공시설은 또 어떻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속한 극소수의 인원들만 이 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 특정 집단의 사유물로 전락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최근 읍면동에 앞다투어 지어지고 있는 대형 종합복지센터와 다목적관들도 심각합니다. 일부 농촌마을의 다목적관을 보면 애초에 주민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창하게 지어놓고선, 지금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카페로 변질된 공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건물 덩치만 거대하게 지어놓았지,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단열도 엉망이라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로 공공요금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또 단순 취미강좌만 중복해서 열다 보니 고정적인 인원만 이용하는 그들만의 거대한 마을회관이 되었습니다. 위탁시설들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뚜렷한 자구책 없이 시비 보조금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원가 분석을 위해, 상반기에 만성 부실 위탁 시설들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 진단을 전면 실시하고 시민 혈세로 지은 시설이 특정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한 사례에 대해, 위탁 계약 해지 및 시 직영 전환 등 강력한 환수 조치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폐쇄적 운영'의 난맥상입니다. 시민을 믿지 못하고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는 문제입니다. 광양시 곳곳에 조성된 축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은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동축구장의 사례를 뜯어보면 참담합니다. 월평균 무려 1,456명의 시민이 이곳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청 통장에 들어오는 월 수입은 고작 350만 원에 불과합니다. 1인당 2,400원꼴입니다. 사실상 거저 내어주면서, 십수억이 깨지는 인조잔디 교체비와 조명 전기세, 시설 보수비는 축구장에 발 한 번 디뎌보지 않은 15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100%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산산조각이 났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 무료 사용이 만연해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가 어렵다며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시설도 부지기수입니다. 야외 체육시설에 상주하는 관리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잔디가 상하고 청소년들이 훼손할까 두렵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로, 시민들이 주말에 가족들과 자유롭게 써야 할 멀쩡한 체육시설의 화장실과 산책로 등을 자물쇠로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어렵고, 시설물이 훼손되는 게 두렵다는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수십·수백억짜리 시설물들을 방치하고 문 닫아두는 것. 이것이 맞는지 본 의원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단순히 과거의 행정 실책을 지적하고 집행부를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장장 8개월간 광양시 전역에 산재한 721개 공공시설물 현장을 직접 누비며, 서류상의 통계와 실제 운영 실태 사이의 괴리감을 객관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것은 관리 주체의 모호함, 전문성 부족,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시설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광양시가 국도비 확보와 시설물 건립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만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미 조성된 공공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행정의 진정한 책임은 건물을 준공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공공시설물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공공시설물 혁신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1단계는 1년차에서 3년차로, 기반 구축 단계입니다. 철저한 현장 중심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문 시설 공간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 데이터 관리는 국가적 흐름에 현저히 뒤처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24년부터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약 48만 개의 국가 기반시설을 기반터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도 건립비용 5억 원 이상의 시설물은 투입 예산과 유지 관리 내역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리 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동일한 시설물조차 일원화된 명칭으로 관리되지 못합니다. 서류상 '도농교류센터'나 '커뮤니티센터'로 등록된 공간이,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단순 창고로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 공공재산에 그냥 건물명이 ‘커뮤니티센터’라고 등록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건축물을 주민들이 임의로 활용하는 관리 사각지대까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획, 재산관리, 건축, IT 등 관련 부서가 망라된 '공공시설물 데이터 정비 전담 TF'를 구성하여, 제로베이스에서 현장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내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주요 시설의 건립비는 물론 연간 유지비와 적자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번 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개되는 자료의 범주를 대폭 개편해야 합니다. 기존의 시설명이나 면적 등 기본 시설 현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등 운영관리 현황과 더불어, 자산가치 변동 내역, 연간 운영 수익 및 지출 사항을 포함하는 자산가치 및 수익 현황까지 3단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속성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누락된 불법 건축물 등은 적법성 검토를 거쳐 양성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민이 해당 공간의 목적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명칭을 실용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시민 누구나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양시 공공시설물 통합운영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촌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명목으로 건립된 거점시설들이 장기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 없이 단편적으로 조성되는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에 매몰되는 접근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번 용역 과정에서 확인된 '도선국사 다목적관'이 대표적입니다. 수십억이 투입되고도 명확한 사용 용도를 찾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끝들마을 재첩가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인프라 조성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나 주민역량강화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수익 배분과 시설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이나 공동체 내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서 이익이 주민 전체에 돌아가지 못할 경우 갈등이 유발되고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부작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는, 광양시 전체 공간 계획과 연계하여 통합적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의무화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아이템을 발굴하고, 공동체 전체가 실질적인 편익을 공유하며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모델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2단계 4년에서 7년차에는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설의 용도를 인구 구조 및 주민 수요 변화에 맞게 혁신하고, 스마트 관리 기술을 전면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2020년대 이후 읍면동 단위로 잇따라 건립된 대규모 종합복지센터와 다목적회관들은 신축 초기에는 수선유지비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연한이 경과하면 필수적인 유지보수비와 냉난방 공공요금이 누적되어, 결국 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는 고비용·저효율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 중인 시설들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구조 속에서 정확한 수익 구조와 적자 규모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건물 설계나 노후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단열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적용하여 고정 관리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간 내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적 개편도 시급합니다. 현재 대다수 종합복지센터의 이용 인원을 분석해 보면 매년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고정적인 특정 인원들만 단순 취미·문화 강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기능이 중복되는 획일적인 운영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단순 취미 활동을 넘어서 농촌 지역의 생활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 급식소를 운영한다든지 공공 빨래방, 보건소와 연계한 의료 서비스 등 주민의 생존과 일상생활에 직결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설의 방문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편 제공이나 바우처제도 운영, 지역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 활성화를 명목으로 내부 공간에 수익 창출을 위한 카페 등을 무분별하게 조성하여 인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성격과 관리 비용에 따른 합리적인 '이원화 전략'을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근린공원 내 야외 간이 운동기구, 산책로, 둘레길, 소규모 쉼터, 야외 농구코트 등은 유지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보편적 건강권 증진과 직결되므로 상시 무료 개방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반면, 인조잔디 교체, 수질·위생 관리, 대규모 조명 및 냉난방기 설비 가동 등으로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수반되는 대형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실내 수영장 등은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투명한 대관료 징수 기준을 확립하고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예약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상주 관리 인력 부족이나 시설물 훼손 우려를 이유로 멀쩡한 체육시설의 화장실이나 부대 산책로까지 상시 폐쇄해 두는 폐쇄적 운영 관행은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방의 범위를 넓히되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공시설물 스마트 관리 기술'을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 투기, 야간 금지 시간대 출입 등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또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파손된 시설, 안전 문제, 화장실 불량 등을 직접 접수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을 여기에 연동시킨다면, 관리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함께 쓰는 공공자산이라는 시민 의식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기계 설비 관리 분야에서도 건물자동화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내부 온도, 연기 감지, 필터 오염도 등을 지능화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함으로써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차 시설도 진화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나 주요 공영주차장에는 주차면 별 가용 상태를 파악하는 센서와 모바일 앱 연동 안내 시스템, 무인 정산 및 자동 관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주차 혼잡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 인력과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가동률을 높여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365일 24시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무인 통합관제소를 구축해야 합니다. 3단계는 8년 차 이후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생애주기비용 기반의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선제적인 장기 수선 계획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공 건축물 재정 관리의 핵심은 초기 건설 비용이 아닙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소요되는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즉 생애주기비용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의 예산 대비 시설 유지관리비용 비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예산 비율이 전국 지자체 평균인 6.19%의 3배가 넘는 무려 19.17%에 달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이 줄줄 새고 있는 이 기형적인 고비용·저효율 관리 구조가 고착화된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국도비 매칭 '새 건물 짓기'를 멈추고,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공공시설의 신축을 논하기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내구연한을 연장시킬 것에 대한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건축물의 연한과 주요 설비의 내구연한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사전에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민간 아파트처럼 매년보수 예산을 선제적으로 떼어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관 파손, 지붕 누수 등 특정 연도에 대규모 개보수 비용이 집중되어 시의 가용 재원이 압박받는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T 센서 기반의 예방 정비 시스템과 AI 기반 시설 수요 예측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공익성과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유휴시설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단기적 수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간 매각이나 철거 등 구조조정 방안까지도 정책적 선택지로 열어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체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시공 주체 및공공자산 개발 기관과 협력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15만 광양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 제안한 데이터의 전면 표준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의 도입, 생애주기비용 기반의 장기 수선 계획. 이 모든 혁신적인 로드맵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분산된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어 기업 원리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고 책임질 전문적인 관리 주체의 확보입니다. 이번 8개월간의 연구용역이 도출해 낸 최종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역시, 전문적이고 경영의 독립성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향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의 행정 구조처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거치는 시스템에서는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연속성 있게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민간위탁 방식 또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수탁자 선정 입찰 등 지속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이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시설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게 설계된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위탁을 담당할 민간 업체를 찾기조차 어려워 안정적인 운영이 표류하는 악순환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의 타 지자체 선진 사례를 주의 깊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설립되어 460여 명의 인력을 갖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관, 공원묘지 등 장례문화시설, 교통약자 지원시설 등을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역시 공영주차장, 수영장, 휴양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통합 운영 중입니다. 2023년에 출범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또한 체육, 공원, 교통, 환경 시설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하나의 조직 체계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처럼 앞서가는 지자체들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관리 주체가 모호했던 공공의 자산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일 조직으로 통합했습니다. 인력 배치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물의 위치, 노후화 정도, 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시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합니다. 무엇보다 순환보직에서 벗어나 시설의 유지관리, 기계 및 전기 설비, 회계, 스포츠 마케팅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장기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와 절차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비율 50% 이상이라는 사업성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과 결과 공개, 그리고 15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광양시의회의 설립 동의라는 필수적인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의 운영이 독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시의회의 이사 선임 권한이나 운영 승인 절차를 명확히 제도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각 공공시설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기존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고용 승계, 신분 보장,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세심하고 합리적인 논의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가 관리해야 할 721개의 공공시설물, 그리고 매년 새롭게 건립되는 대형 건축물들은 기존의 부서별 쪼개기식 관리 방식으로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급증할 유지관리 예산이 시의 가용 재원을 잠식해서 광양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당장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안해 드린 로드맵의 1단계로서, 조속히 '전담 TF'를 구성해서 분산되고 불완전한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표준화된 '통합 DB'를 구축하는 기반 작업부터 내실 있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객관적 데이터와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정착시킨 후, 그 기반을 바탕으로 4년 차, 5년 차에는 핵심 시설의 관리 권한과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문 조직으로 단계별로 이관하는 시스템 대전환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짓는 행정'에서 '가꾸는 행정'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대규모 시설의 건립이라는 외형적 성과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존 시설들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꼼꼼히 점검하고, 기업 원리를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하는 행정.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시민의 일상적 편의를 증진하고 광양시 재정의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하는 길입니다. 국장님, 힘드셨죠?

장시간에 걸쳐서 저를 비롯한 백성호 의원님, 중동 서영배 의원님, 정회기 의원님, 정구호 의원님, 박철수 의원님, 김정임 의원님과 또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한 내용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이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광양시 공직자 여러분들만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과 또 이걸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것을 공론화를 시키는 하나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광양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을 기준으로 104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오늘 제안드린 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임기가 끝나더라도 광양시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연구하는 광양시민 김보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