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이진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상정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감사, 조사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례회 집회일 조정을 통해 회기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 체제를 명문화하여 회의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실무 책임자인 부서장급 직원의 출석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감사 및 조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건 발의 이후 입법 검토 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의회의 감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공교히 하고자 별도 제출한 수정안으로 안건 심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회 내부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단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가능해져 서대문구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44조제1항5호를 삭제하고 제44조제3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에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