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만물의 생동을 알리는 춘분이 코 앞으로 다가온 3월입니다. 새봄의 활기찬 기운 속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던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푸른도시국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안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 부산의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호 푸른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푸른도시국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안철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5페이지 동물원 공영화 사업 이게 지금 48억이죠?

예, 전체 매수사업비 중에 올해 10%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종의 계약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478억이네, 그죠?

맞습니다.

478억에 10% 계약금으로 해서 48억이 나가는 거로 그러면 총 금액이 478억인데 한꺼번에 지급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그다음에 28년도까지 해서 1년에 중도금 잔금을 치도록 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을, 그러니까 그런 판결을 저희들이 삼정기업 측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시에서 재정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이 지금 10% 나갔고 중도금은 언제합니까?

중도금은 내년 27년 1월 달에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27년 1월에.

예.

잔금은요?

잔금은 28년 1월.

잔금은 28년도…

맞습니다. 1월.

1월에.

예.

그럼 잔금 239억 정도 되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28년도 1월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인 동물원이 공영화가 되는 거죠?

지금 판결문에 저희들이 명시받은 게 26년 올해 4월 15일 날 계약을 함과 동시에 동물원의 모든 관리를 시에서 하는 걸로 다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인수 작업은 올해 4월 달 정도되면 시에서 완전히 인수를 받게 되네, 그죠?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중도금이나 잔금은 그 이후에 지급을 하고…

관계 없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직접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 내부방침은 공립동물원 즉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방침을 잡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시설공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럼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가 있어야 되네, 그죠?

맞습니다. 별도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조직이.

예.

그럼 이 별도의 조직도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수라든지 다 책정이 되어야 될 텐데.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 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 여태까지 동물원을 운영하는 필수 품목만 통계목만 넣어 놨고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동물원 기본계획 운영 용역을 현재 2월 9일 날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공립동물원을 운영을 하면서 거점동물원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거점동물원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아마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따른 투자계획이나 타당성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은 그러면 2월 9일 날 착수를 했네, 그죠?

예, 착수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올해 10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10월까지고 그럼 이게 지금 착수를 하면서 과업지시서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 동물원 운영 기본계획 또 활성화 방안 이런 등등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사업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서울처럼…

사업소처럼 거기 사업소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간다…

동물원장.

동물원장이 나간다든지 그래 될 건데 직제는 그러면 사무관 정도로…

예, 아직 저희들은 이러쿵저러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동물복지전문가들 또 여러분들 시민대표님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분을 모셔 가지고 전문위원회를 발족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조직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동물원 입장료라든지 무료로 할 것이냐 상징적인 금액을 받을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안건들을 용역하고 같이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점동물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인력이 보충이 되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하는 내역은 있습니까? 비용추계라든지.

지금 현재 사실은 거점동물원이 전국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거점동물원의 운영 실적, 운영 형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조직이라기보다는 그 거점동물원의 필수시설들이 있는데 병원이라든가 또 야생동물의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더파크 동물원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째 보면 큰 돈은 안 들 것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잘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거점동물원으로 가고자 하는 순수한 궁극적인 목적은 국비 확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동물원들이, 국립동물원이 우리 전국에 11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적자 운영에 거의 똔똔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점동물원으로 가면 그래도 해마다 한 2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초기 조성비 이게 한 5년에 50억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게 거점동물원으로 가야 승산이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용역이 준공이 되기 전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각계각층에 위원회를 준비해서 같이 보고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6페이지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해서 이게 증감이 1,700만 원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1,700만 원 아니죠?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작년에 확정 내시되고 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예산을 전국에 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들어온 게 1,700만 원이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700만 원은 유기동물구조보호비하고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하고 포함해서 1,700만 원이고,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은 300만 원이죠?

맞습니다. 32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거비라든가 또는 보상비라든가 이주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걸로 됐지 이게 사실은 산출 기초상에 약간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1,700만 원에서, 폐업 전업 지원이 1,700만 원이라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동물원은 우리 모든 부산 시민들이 기대하고 또 정상화되도록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399페이지 동물원 공영화사업 법원 판결에 따른 동물원 매수 등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의 해묵은 과제였던 더파크 동물원 문제가 법원의 조정 합의를 통해 공론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매입 계약금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태형 거점동물원으로 가는 올바른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결과 부산고등법원의 조정 합의에 따라서 동물원 매입 절차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체 매매대금의 약 10%인 48억 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된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소유권 인정까지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이라고 장황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갑자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서 그 전에 각 법원하고 조정을 하면서 480억을 한꺼번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제출하기는 어렵다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졌고 1차 계약금 48억을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예비비로 쓰려고 처음에는 생각도 했는데 예비비로 쓰게 되는 부분에 해당되지가 아니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월 15일 날 다음 달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억을 지급을 바로해 줘야 되는데 이걸 지급을 못하게 되면 12%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지연 이자를 매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해서 우선 긴급하게 추경에 맞아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1회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회 계약을 계약을 함과 동시에 모든 소유권이 부산시로 넘어오도록 판결이 사실은 오늘 아침에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15일 부로 바로 부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동물 먹이라든지 등등등등에 대한 운영을 저희 시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물원 인수가 단순히 민간의 부실을 떠안은 결과가 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정상화 기본계획 용역에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차별화된 콘텐츠와 전문적인 운영 주체 선정 등 공공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2월 9일 날, 26년도 2월 9일 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담을 예정인데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신 어린이대공원 가상사파리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활용 정상화 방안 그다음에 동물원 이 세 가지가 많이 얼추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동물들만 가지고는 콘텐츠가 약해서 전국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추가로 받는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지난번에 저희들 한번 점검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그런 걸 수정을 고치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 작업은 하더라도 해서 임시적으로 제한된 부분에 개방을 일부 해 볼 겁니다. 인터넷 예약제를 통해서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담아서 거점동물원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콘텐츠를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상화 용역이 형식적인 절차에 거치지 않고 자생력 있는 운영 구조를 갖춘 부산형 거점동물원의 설계도가 될 수 있도록 소관 국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제안합니다.

저희들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론화되고 명분 있는 동물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402페이지 공원·유원지 디자인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8년 세계의 디자인수도 부산 개최를 앞두고 디자인 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공원·유원지 디자인환경개선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과 추진 계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예산이 아닌 이번 제1회 추경에 9억 5,000만 원의 설계용역비와 부대비용을 신규로 편성하여 사업의 조기 착수를 추진하게 된 긴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추진배경까지 설명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해운대에 있는 구 그랜드호텔에 재건축을 하는 MDM플러스에서 공공기여방식이 아닌 일반 그냥 완전 기여방식, 기부로 저희들한테 11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올해 10억을 기부하고 내년에 100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110억 중에 올해 10억 원이 들어오는데 5,000만 원 정도는 조금 뒤에 행정 절차가 미비해서 뒤로 2회 추경에 가고 현재 우선 선납된 9억 5,000만 원을 현재 동백섬이 있는 동백유원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송림공원이라고 송림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미포까지 이루어지는 해운대공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은 녹지 블루루프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올해 전에 조성이 되다 보니 각각 콘셉트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사실은 최고의 관광지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마침 WDC 수도 부산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돈을 전체 동백공원부터 해운대공원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어떤 바닥이라든가 조명 식재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등등을 한번 바꾸어 보자 해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공원부터 동백공원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지역에 공공디자인을 통합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시설 중심의 공간을 어떻게 유기적인 보행 및 체류 공간으로 전환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구현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는 디자인본부라는 기구도 있고 또 총괄 디자인계획과 나건 교수님도 와 계시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도 협력을 구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해운대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을 창출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이 예산 가지고 전체를 새롭게 바꾸기는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종의 디자인의 콘셉트를 통일한다든가 또는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이 전부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큰 보상비나 이런 거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저희들이 처음 하는 일이라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전액 민간기부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부자의 지정기탁 의도를 존중하면서도 공공화장실 개선과 같은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 행정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방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 구 그랜드 앞에 엠디엠플러스의 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그 앞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사실상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예 기부를 받을 때에 이 전체를 블루루프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 편입된 그런 호텔의 어떤 그런 특정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해운대에 오는 모든 분들이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 과정부터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관리해 주시고 특히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예산, 세출예산과 동일한 절차와 행정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철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전국 제2의 도시에서 동물원이 하나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이다. 인천이다. 대전으로 이렇게 동물원을 가는 것 자체가 부산의 부가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구가 자꾸 소멸되는데 어떤 그런 인프라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법정소송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동물들의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시설도 직접 한번 봤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이제 동물들의 상태가 너무 노령화되고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관절염도 걸려가 있고 좀 치매 증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제때 또 이렇게 뭡니까? 이거 이 수전기라 하나 뭐라 합니까? 이거? 그때 좀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본능적인 그런 걸 풀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해 가지고 하이에나 한 마리는 거의 막 피투성이가 돼 있고 하여튼 상태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동물의 세계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도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설들이 이미 한 6년 정도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쓰다가 안 쓰면 금방 노후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번에 한번 우리가 동물원을 운영할 때 좀 제대로 좀 지금 용역 중이죠? 그죠?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역으로 우리가 발상을 해서 이제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용인 이런 데는 주구장창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동물원의 컨셉, 지금까지 경험을 하지 못했던 재미와 뭐가 있는 그런 동물원을 한번 보러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동물원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투자를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제가 이 현황도, 이 도면을 뭡니까? 지적도라 합니까? 그걸 떼 보니까 주변에 그 산이 대부분 또 그 우리 시유지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도시시설결정을 좀 해 가지고 공원부지로 바꾼다든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규모를 좀 더 크게 또 필요한 시설들을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좀 큰 그림을 그려 봐 달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안철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극히 동감합니다.

대답이 너무 짧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2만 5,000㎥ 부지 외에 동물원 확장을 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2만 3,000㎥ 정도 더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걸 포함한 용역에 그걸 포함해서 그 용역에서 거점 동물원으로 갈 수 있는 확장계획을 그 용역에 담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사하구에 비근한 예로 용역을 했는데 보행교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는 데 하니까 1,000억도 나오고 800억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저는 더 부산시민 전체에 효용이 돌아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동물이라고 하는 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매개물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돈을 좀 써도 되겠다. 과감하게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고 서울의 아이들도 부산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온 김에 동물원도 보고 어린이대공원도 한번 가보고 또 그게 또 관광도시 부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관광 인프라도 만드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한 번 큰 그림 한번 그려 놓고 가이소.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중앙정부에 말씀하셔서 여권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왕이면 좀 큰 그림을 그리기를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5페이지, 첨부서류 726페이지 야생화 작품 대전 지원 관련해서 2,700만 원.

700만 원.

올라왔네요. 그죠? 자부담이 300만 원이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한 걸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는 2025년 10월에 이행했고 보조금 심의도 작년 10월에 끝이 났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아마 본예산에서 아마 집행부 차원에서 아마 잘…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실에서 돈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올리노 해서 잘랐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선순위에 밀렸고 그런 거는 아직 10월 달에 하는 거니까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저희들 사실 예산 올리는 거를 필요 없는 예산을 그리 굳이 올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관점이 달라서 순위에 밀리거나 이런 부분은 있어도 그렇게 필요…

저는 잠깐 한 번씩 필요 없는 것도 올라와서 제가 말씀…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야생화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뭔가 좀 볼거리를 더 제공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조금 설명을…

정원박람회는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원박람회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한 7억, 8억 행사비용만 3억이고 그 외에 정원을 조성하는 비용 등은 해서 그보다 좀 더 훨씬 크고 이번에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콘텐츠를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7억, 8억 안에서 별도로 한 꼭지를 2,700만 원을 떼면 되지, 굳이 이걸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국야생화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고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그 설화나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화에 나오는 그림들, 꽃 그림 이런 꽃들을 전시를 해서 그에 대한 설화도 설명해 주고 우리나라 야생화가 어떤 거라는 것도 이렇게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문적인 이런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정리를 하면 훨씬 좀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러니까 몇억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이제 행사, 부대비용, 행사비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거 마이크나 이런 거 들어갈 거고 그 외의 정원들은 지금 현재 작가들이 선정이 돼서 작가정원으로 영구적인 작품을 남기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전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위원님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품료가 45% 정도 출품료죠? 이 2,700만 원 중에서?

예, 맞습니다. 1,2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출품료를 이렇게 지급하는 게 통상적입니까? 일반적인 박람회를 할 때.

예, 개인이 갖고 있는 거를 거기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갖고 와야 하는 운반비라든가 또 별도의 탑차에 실어야 하는 작품들도 있고 이래서.

아니, 출품료, 출품료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출품료가 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당 한 8만 원 정도 산정이 되어…

이거 일회성 행사 맞죠?

앞으로 이제 국가 우리 정원박람회라는 거는 해마다 할 거니까요. 일회성이라기보다는 해마다 그렇게 좀 더 이렇게 키워가는 거라고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시는데 어쨌든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대요. 뭐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져서 뭔가 시민들한테 효용이 그만큼 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야생화 작품 대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건가요?

맞습니다.

언제 받으신 거예요?

예?

언제 심의를 받았죠?

보조금 심의가 작년 12월에 받은, 10월 달에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2025년 10월.

10월, 예.

그럼 이거는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분류합니까?

민간지원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야생화협회라는 데다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모를 하신 게 아니죠?

공모는 아닙니다.

했습니까?

공모는 아니었습니다.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요청에 의해서 검토 후에 지방보조금 분류를…

맞습니다.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그 야생화작품대전 보조사업자 선정 검토를 했었는데요. 단체의 적격성이라든가 비공모 사유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어떤 근거로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7조?

예.

7조 내용이 뭔데요? 시 보조금 관리 조례 16조2는 공모의 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7조는 지금 제가…

7조 2항에 보니까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러면 처음에 이제 설명 왔을 때도 이 사업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보증금 심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는 그 심의 절차나 심의 기준에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만약에 안 된다 이랬으면 저희들이 더 못 했을 건데 그게 별다른 지적이나 이런 게 없이 통과돼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조금법 제7조 2항에 따라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6조 2에 따라서 공모 절차 예외에 관련된 문서 작성은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조금 이제 물론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는 약간 공감은 합니다. 야생화라는 게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작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가, 이 장소가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 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장소가 어디세요?

삼락 생태…

삼락이죠?

맞습니다.

삼락에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제가 좀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작가정원도 지금 조성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람회 때도 일부 이런 것들이 조성이 안 돼서 이 박람회 자체가 관람객이나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때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기존의 박람회 전시 과정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정원 조성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성은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란, 일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박람회 구성 안에 추가로 이거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고 저는 이게 전시회를 한다면 사실상 시민공원이나 이런 데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갑자기 박람회 안에 이 꼭지를 넣어서 추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지 그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대로 작년에 이제…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지적을 드리냐 하면 삼락에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계층이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더 광범위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거를 박람회 안에다 넣어서 이 사업을 갑자기 지금 하겠다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2회 때는 시민공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지 지금 2회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 그…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신중히 판단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의 크고 작음을 보지 마시고 물론 예산이 2,7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하면 큰 덩어리에서는 정말 작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그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더 큰 효과를 3,000만 원짜리 사업을 3억의 효과를 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건데요?

지금 이제 작년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한 것들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시장님도 낙동강 공원에 관한 정책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접근성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콘텐츠를 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사업에 있는 것들 안에 일부를 거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콜라보로 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그 해서 불러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건데 장소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항상 언제든지 저희들이 부산 시내 어디든지 순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전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정원의 하나의 콘텐츠로 먼저 불러서 한번 보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인터뷰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 특정 센터 이름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부산시가 1명의 안락사를 시키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안락사를 시킬 수 없는 구조들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계속 체크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안락사를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한 마리도 안 시키고 전부 다 입양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 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준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이 구조를 보면서 제가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봤고 이제 조례 개정도 지금 진행 중이고 제가 어제 우리 지역에 동 주민센터에 회의를 가니까 유기동물 입양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회의자료에 그 자료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내를 받은 일부 회원들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 하는 사업이라 해서 담당자가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이제 보충설명을 하면서 입양이 좀 더 많이 널리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좀 홍보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부서가 조금 더 시민들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입양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물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 높지만 부산 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또 이제 우리 부산진구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이 높아서 설명하러 왔을 때도 복합 기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내 어릴 때 어린이대공원 가서 봤던 동물원의 그림과 지금의 아이들의 눈높이는 조금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분쟁을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하지 않고 이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속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트렌드에 맞는 아이들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전원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러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동물원의 기능보다도 약간 복합 기능을 넣어서 아이들이 왔을 때 동물도 보고 다른 기능들도 접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접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식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복합 기능을 좀 담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조금 넣어서 우리가 거점 동물원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푸도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부울경을 다 이 동물원이 거점 동물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콘텐츠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마련한 부대의견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명지공원관리계획(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명지공원관리계획 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 등으로 비목 조정하고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중 2026년 대한민국 야생화작품대전 지원 사업의 경우 본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년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에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3-19 2 9 대 제 334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3-24 3 9 대 제 33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3-18 4 9 대 제 33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3-18 5 9 대 제 33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3-18 6 9 대 제 33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3-18 7 9 대 제 33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3-18 8 9 대 제 33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3-17 9 9 대 제 3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3-17 10 9 대 제 33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3-17 11 9 대 제 33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3-17 12 9 대 제 334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3-12 13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3-20 14 9 대 제 3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03-18 15 9 대 제 33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3-17 16 9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3-16 17 9 대 제 33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3-16 18 9 대 제 3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3-16 19 9 대 제 3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3-16 20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3-12 21 9 대 제 334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3-11 22 9 대 제 334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