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남교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울산광역시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안건을 일괄 처리한 후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남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내역,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449억 원이 증액된 5조 789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70억 원이 증액된 4조 776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79억 원이 증액된 1조 128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17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억 원, 지방교부세 864억 원, 국고보조금 등 271억 원 등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환경분야 133억 원, 사회복지분야 103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18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299억 원, 교통·물류분야 400억 원, 국토·지역개발 116억 원 등입니다. 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체납관리단 운영 보조금 3억 6000만 원,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시민의견 수렴 1억 5000만 원. 시민안전실은 내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원, 재해 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2억 원. 경제산업실은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35억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2억 원, 초광역 및 버팀이음 일자리사업 39억 원. AI수도추진본부는 탄소저감형 수중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 2억 원. 4쪽 기업투자국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110억 원,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9억 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 26억 원. 문화관광체육국은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35억 원, (구)삼호교 교각 보수 정비 7억 5000만 원, K-Art 청년창작자 지원 6억 7000만 원. 복지여성국은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22억 원, 울산 동구 청소년복지시설 건립 지원 20억 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6억 6000만 원. 환경국은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36억 원. 5쪽 시민건강국은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13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5억 원. 건설주택국은 무거·방어·전하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85억 원, 지하차도·터널 환경정비 12억 원. 교통국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300억 원, 전기버스 구입 보조 18억 원. 녹지정원국은 국제정원박람회장 진·출입로 개설 및 정비 20억 원, 삼산매립장∼여천매립장 간 연결교량 설치 15억 원, 울산대공원 장미원 정비사업 5억 원. 행정국은 울산책방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4400만 원. 6쪽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79억 원으로 세외수입 62억 원, 지방교부세 39억 원, 국고보조금 3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2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은 물건비 3억 원, 경상이전 53억 원, 자본지출 245억 원 등입니다 8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회야계통 송수관로 2단계 복선화 사업 25억 원, 언양읍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32억 원,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부설 2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45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55억 원, 병영막창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8억 원, 남구 왕생로40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원. 9쪽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울산하이테크밸리(3공구) 일반산단 진입도로 확장 44억 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구·군 조정교부금 11억 원. 소방 특별회계는 소방장비(차량) 보강 12억 원, 소방헬기 기어박스 오버홀 14억 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1억 원입니다. 10쪽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 104건에 4067억 원이며 이번 추경에 116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105건에 4183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15억 원의 수입을 통상변화 대응을 위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계정 신설과 노인복지계정 사업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0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29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두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죠?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이게 3월 10일 개관을 했죠?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4억이 조금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58%가 증가되어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든 간에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라왔을 건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다시 한번 더 사업 기획에 있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증가된 사유가 우즈벡 음식점이죠. 그걸 우리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함으로 해서 인건비부분이나 식재료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6개 음식점 중에서 5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우즈벡 음식점만 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호도시 교류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음식점을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든 간에 공단에서 하는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공단에서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든 간에 메뉴에 있어 가지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됐잖아요, 그죠? 제가 쭉 보니까 인근 성남동 상권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공공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전체적으로 공공에서 제시하는 거고 그만큼 나름대로 월 임대료나 최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공공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한 6억이 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계약이 3년입니까?

어디, 시설공단과 말씀입니까, 아니면 음식점하고요?

예, 음식점.

지금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연간 6억 5000 정도의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계획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취지는 공감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울산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10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35년에 됐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 보니까 전체 가설건축물이 4개 동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말에 집중되는 방문객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인해서 한번쯤 안전문제에 제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계음식문화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인원에 대한 상한선 이런 것은 아예 없잖아요. 매뉴얼도 없고 그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전을 위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이건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부서가 관광문화 또는 다문화정책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관광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영부분은 사실 작년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하고 우호협력도시, 자매도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음식문화관을 조성하면서 원래는 위탁 방향으로 민간 경쟁입찰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이 부분의 상징성을 우호교류의 증진 차원에서, 또 많은 우즈벡 근로자들이 울산으로 오는 상황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근의 임대료보다 훨씬 낮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주변 상가부분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찰을 할 수 있는 음식점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실제는 여건이 음식점을 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조리장의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작다든지 아니면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조리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문제와 화장실문제 등이 같이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입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공단에서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경쟁입찰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입찰 조건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 가격부분도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는 인근과 비교했을 때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물가 사정이라든지 감안할 때. 그러나 조금은 조정을 했고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최근에 일주일 정도 되어 가지만 전체적인 시민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건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안전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쓰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홍보실이나 문체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관광자원으로서 홍보도 계속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더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또 우리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연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채워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박람회하는 장소하고 울산교의 거리, 이런 동선문제는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도보로 이용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사실 이때까지 시의원을 하면서 통계목 변경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 많이 올렸는데 이번에도 총 13건의 통계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계목 변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산 통계의 정확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반복되는 변경은 결국은 사업 계획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랄까 부실한 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통계목의 변경은 사업의 성격이나 책임 소재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앞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영해 위원님.

추경 준비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실에, 이번에 굉장히 환영할 일은 우리 울산이 인구유출도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예산이 38억 넘어 39억 가까이 확보가 되어서 되게 환영을 합니다. 그런 중에 좀 궁금해서 제가 설명서를 보고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이음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20억이 순수 국비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내용을 보니까 아마 울산이 올해 1월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죠? 이게 6개월간 지정합니까? 6개월 뒤엔 다시 평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20억 예산은 6개월 안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별도의 그것이고요. 고용위기지역 지정하고 거기에 이은 실질적인 지원패키지를 저희들 이번에 다시 공모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음프로젝트에 명시된 사업기간 내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만약에 6개월 뒤에 고용위기 지역에서 벗어나면 혹시나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의 예산이 1년 동안 10개월 하는 건 아무 무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버팀이음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정말 이건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근로자에는 전체의 위기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힘듦이 없도록 빠르게 집행을 좀, 어차피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민간위탁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초광역 일자리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부·울·경 초광역권 같이 하나 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일자리사업, 설명서 나온 것을 쭉 보니까 공고가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1월 7일에 됐고 선정은 이번 3월 말 넷째주 정도 되어서 발표를 한다, 그죠?

예.

그럼 지금 이 예산이 국비 15억하고 우리 시가 3억 7000인데 8대2 매칭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가내시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예, 지금 정부하고 그간 우리가 부·울·경 3개 시·도에 걸쳐서 한 사업인데 그간에 시·도하고 정부하고 같이 협의된…….

공동참여 신청할 때?

예.

그러면 4년간의 사업인데 1차년도 올해의 투입 금액하고 4차년도하고 점점 연차별로 달라진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용부 사업은 연차별 평가를 통해서 익년도에 가감 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8대2 비율은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업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자동차나 조선 전략업종 위주로…….

그렇죠, 또 AI 특화산업이 하나 들어가고요.

AX도 들어가고요. 그런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억 중에 부산과 경남하고 예산 배분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서로 협의할 때.

기준도 특히 3개 지역이 어느 정도 형평을 갖춘 채로 결과적으론 다 정해지는데 이제 권역별 100억 범위 내에서 각 지역에 산업 여건하고 근로자 지원하는 상황들을 봐가면서 나오는 추천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4차년 사업 중에 우리가 적어도 30억 이상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당부를 드릴 것이 어쨌든 부·울·경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울산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울산은 많은 산업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보니까 기존 하던 지역일자리사업 그 부분하고 업종이 좀 겹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충분히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이 사업 외에도 저희들 지역산업 맞춤형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자리사업 구조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들어서 권역별 사업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패키지이고요. 그 외에 각 시·도별로 지원이 되는 지역산업 맞춤형사업들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팀이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산업위기 대응지역, 고용위기 대응지역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3월 말 다음 주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가내시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참고용이지만 충분히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이게 통과되면 실제 3월 넷째주 발표되고 나면 바로 시행도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버팀이음 일자리사업도 공모에 프로포즈해서 당선돼서 감사하고, 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줄 때 우리 시가 좀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근로자들이나 울산지역의 경제가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에 대해서 13억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9년도 준공 예정으로 8년 사업인데 지금 2025년까지 한 4년이 지났음에도 집행률이 14%고 아직 건축기획 용역 단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집행률이 14%에 그치는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보니까 부지 확보에 대해서 13억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저는 도무지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6년도에 다시 부지를 변경해야 될 사유로, 그럼 충분히 국토부하고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실집행률이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충분히 사전에 국토부에서 관리계획 변경 불가로 판정이 됐다면, 그다음에 다운2지구로, 그것도 공동주택이 있는 곳으로 부지가 변경이 된다? 물론 충분히 상임위에서나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13억에 다시 2026년도 예산에 올라온다는 게 도무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왜 이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그것도 공무원들께서 이걸 판단을 못하고 검토를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럼 2022년부터 2023년도쯤 되면 협의를 했지 않았겠나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사업 추계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건축기획용역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작년에 보니까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내용들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건축기획용역 부지 변경으로 해 가지고 다시 4월에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지금 선바위 쪽에 하면서 예산이 좀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공원 조성 변경 계획 수립 중에 일부만 집행이 되고 그 변경 계획은 타절을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21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쭉 추진을 해 왔었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바위지구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연어생태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 면적을 더 추가해서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국토부와 저희가 계속 심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여러 부지를 물색도 하고 계속 몇 차례 했지만, 지금 또 문제가 태화강에 하천기본계획에 성토부분이 생겼습니다. 3m 정도 성토를 하면 그 부지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지들을 다 성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지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다운2지구로 옮기게 되었고요. 시간이 좀 많이…….

그런데 방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했다면 시간이 이만큼 202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9년도에 마무리 준공을 해야 될 계획을 잡고 가고 있는데 2026년도에 지금도 아직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6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균특회계가 약 90억 정도 된다?

예, 50대50.

지금 현재 거기서, 그게 국비인데 국비 진행은 현재 얼마 정도 했습니까?

국비는 처음에 설계할 때 일부 받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5억 50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집행 됐는데 나머지 84억 정도, 85억이 2027년도 이후에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국비 반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일은 없습니까?

국비 집행기간이 좀 지나서 일부는 조금 반납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국비 다시 지원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반납은 얼마 정도 합니까?

반납은 저희가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국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업 관리 부실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행정 착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업을 보고 우리가 표류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표류해 가지고 4년 동안 부지도 확정하지 못한 채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산 13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152페이지이고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시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다른 추경사업들과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두겸 시장님께서 1월 21일에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시민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될 경우에만 본격적인 통합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여 뒤인 이번 3월 추경에 공론화 예산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장님께서 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발표하시고 곧바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우리 시의회에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또 행정통합은 울산시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우리 시의회에 사전보고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시장님 기자회견 하는 과정이나 기자회견 이후에 관련한 사항은 당연히 행정통합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 특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도 여쭤보고 의회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보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론화위원회도 울산시가 부·울·경 통합을 하겠다 말겠다라는 결정의 말씀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하면서 행정통합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자칫 거기에서 울산만 빠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역 여론이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도 이제는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울산시에서 이걸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득과 그리고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어떤 실이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려나가면서, 그리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여론을 청취하는 숙의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과정들을 그 이후에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기관이 울산연구원으로 지정되어 있던데요. 울산연구원은 우리 시의 출연기관으로 시장님이 이사장을 겸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행정통합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공론화를 시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특히 부산과 경남의 경우에 공론화위원회를 하면서 관련되는 내용 검토는 연구원에서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출연기관이라기보다는 울산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정책적인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울산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공론화위원회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시민에게 알리고 여론조사하는 과정 외에 행정통합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울산연구원에서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뿐이지 위원회는 저희가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모두 위촉을 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숙의과정을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나 독립적인 외부기관이나 시의회나 시민사회나 이런 공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는 검토해 보셨는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이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위원회에서?

예.

그리고 여론조사는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론조사 설문을 설계할 때 시의회가 혹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공론화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님을 통해서 의회의 의견도 받겠지만 저희가 숙의과정이나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들도 의회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설문을 하실 때 표본설계라든지 신뢰수준, 질의문항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로 확정이 됩니까?

사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할 사항이긴 한데 이런 정책적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나 연구원의, 여론조사를 하는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돼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세부항목별로 배분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행정통합 기본구상’, ‘특별법 작성’, ‘여론조사’, ‘토론회, 회의, 설명회’ 이렇게만 간단하게 구상되어 있어서요. 항목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연구원에서 아마 이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수립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 기본구상 그리고 특별법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여론조사까지, 토론회는 몇 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세부예산안에 대해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한 최종 여론조사를 봤는데 ‘통합 찬성’ 응답을 보니까 53.6%로 과반을 기록했어요. 부산은 55.5%, 경남은 51.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은 이미 통합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우리 울산의 참여를 요청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에서 울산이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되면 협상력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통합 후에 울산은 부·울·경의 변두리에 될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나 이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산·경남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특별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민들의 동의가 된다면 그런 법안이나 내용에도 울산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결과가 나온 후에 시의회에 대한 보고와 동의 절차는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가요?

그것도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부산·경남의 기본적인 원칙이 주민투표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끝나면 어차피 주민투표 과정으로 부산·경남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울산시의 여론조사가 끝나면 추후 과정에 대해서는 부·울·경이 같이 다시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설명자료집만 보니까 우리 시의회가 배제된 채 혹시 집행부와 울산연구원만으로 이 중대한 사안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대의민주주의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지를 준비했고요. 공론화위원회는 구성이 핵심인데 우리 시의회의 추진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브리핑 하시기 전에도 의장님 찾아뵙고 제가 직접 설명도 드렸고 브리핑 내용에 보시면 의회의 의견을 묻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시의회 의견을 물어가면서, 그리고 저희 진행상황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울산시가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가, 한 2∼3주 된 것 같아요, 그죠? 울산에 있는 기업들에는 큰 영향들이 좀 있는지요? 실장님, 점검이나 대책회의 이런 것들을 TF를 구성해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3월 전쟁 발발 이후 저희들 바로 그 다음 주에 시장님 주재로 주요 기업들 또 경제관련 기관들 해가지고 점검회의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피해를 받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화업종,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향후에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물가 변동에 따른 소비 축소, 여기에 따라서 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요. 또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KOTRA)라든지 지역중소벤처기업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무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들, 특히 보험료라든지 보증보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는 10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 각 단계별에 맞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경제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TF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응을 하고 있지만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들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들도 많이 알려주시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릴 것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부·울·경 통합 관련해 가지고 공론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마·창·진 행정통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을 한 사례인데 그 당시에 창원·마산·진해 굉장히 좋은 말들로 통합을 했는데 하고 나서는 창원특별시잖아요, 지금 창원특례시인데 사실 마산·진해가 지금 소외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울산이 우리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공론화 과정 중에 울산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공론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부산이나 경남 이쪽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통합에 나서야 되지, 지금 당장 정부에서 20조를 주겠다라는 사탕발림 같은 일시적인 예산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있는 거죠?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통합으로 인해서 울산의 발전이 제약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창·진의 사례나 그리고 충남·대전이나 대구·경북에서 추진과정에서의 반대여론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경남이나 특히 우리 울산은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숙의과정들을 거치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메가시티는 사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울산시가 지켜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넘어간 채 그냥 무조건적인 통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공론화 자리에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얘기를 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을 좀 보니까, 기업투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지금 110억 원이라는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금이 70억 정도 들어갔던데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제대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못봤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 10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년도 사업도 3회 추경에 들어갔고 2차년도 사업비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240억 정도 되고 2차년도분 110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주도형이면 이게 중소기업 쪽 관련된 사업인데…….

예, 중소기업에 AI를 보급하고 컨설팅, 인재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허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대전환 사업, 디지털 DX 사업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울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을 중소기업에 적용을 하더라도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맞는, 수요를 잘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AI 대전환 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니스트와 함께 제조 AX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그니까 결국에는 제조 솔루션을 가져가는 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중소기업 쪽에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면밀하게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을,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기정액보다 6억 6000 정도 상향조정해서 55억 6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쟁 참여가 두 가지가 있습디다. 월남전이 있고 6.25참전 두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참전하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서 부분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과 미만에 대해서 구분한 그 원인은,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연령별로 보시면 80세 미만이 1700명 정도 그리고 80세 이상이 1200명, 참전유공자가 2700명 해서 전체적인 인원에 맞게 해서 참전유공자…….

지역주민들이 입대를 할 때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64년도에서 ’73년도까지 대한민국의 32만 명이 참전을 했거든요. 근데 참전할 때 그 당시에 20살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73세 정도, 그리고 만약에 ’64년도에 자기들이 참전했을 때는 20살 정도면 82세가 되거든요. 근데 그당시에 다 20세만 일괄적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동네에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섞여 갔는데 같은 지역에 같은 시기에 참전을 했는데 수당이, 그렇다 해서 많은 수당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1, 2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일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유공자들 예우를 위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전유공자분들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이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물론 수당도 경제적으로 힘드시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절실한 것은 의료하고 돌봄지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기본소득 부분에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수당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당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돌봄, 나이가 80 넘으면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돌봄이라든가 의료부분에도 확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도 지금 울산에 없죠?

예.

그러면 준보훈병원 제도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보훈병원이 없는데 위탁운영하는 기관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병원, 제가 자세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보훈병원, 의료부분에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의료기관도 확대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수당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의료라든가 돌봄지원 그다음에 보훈병원이 없으니까 의료지원 체제를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위탁의료기관도 확대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남교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염기성입니다. 울산교육발전에 항상 아낌 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2712억 원보다 368억 원 증가한 2조 308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교육부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327억 원과 자체수입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울산교육 4대 정책방향 추진을 비롯해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되거나 조정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미래 준비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AI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79억 원,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학력 향상 지원에 20억 원, 독서교육 활성화와 질문하는 수업 등 교실 수업 개선에 17억 원, 유치원 틈새 돌봄 등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에 48억 원,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에 28억 원, 학교체육 활성화와 과학·수학·영재 교육 지원 61억 원 등 총 25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 안심 교육 추진을 위해 늘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58억 원, 범죄예방 호신용품 지원 등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에 8억 원,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7억 원, 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운영에 6억 원 등 총 79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셋째, 관계 중심 공감 교육 실천을 위해 마음건강증진 등 학생생활지도에 12억 원,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에 7억 원, 다문화 교육 지원에 2억 원, 대안 교육과 창의체험활동 운영 3억 원 등 총 2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넷째, 현장 지원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어린이 독서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등 교육 용지 매입비 12억 원,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을 위한 교육정보 환경조성에 12억 원, 중학교 입학 배정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3억 원, 학교 시설 환경개선에 24억 원 등 총 5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밖에도 내부유보금과 부서기본운영비 조정 등 39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 부교육감님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가 방금 보면서 최근 5년간 교육청 예산 대비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비율을 보면 이전수입 비율이 2022년도에는 97.1%에서 2026년에는 95%,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자체수입 비율은 2022년도에는 0.6%에서 2026년도에는 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저희들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자산매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만 교육비특별회계 구조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교를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자체수입을 늘리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절차들이 있고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매각을 할 수가 없고 예금이자수입을 늘리려고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처럼 재정이 안 좋을 때는 재정 집행을 빨리 해 내야 되기 때문에 신속 집행을 위해서라도 자금 지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수입이 조금 줄여드는 측면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서 또 그리고 방금 정책관님 답변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존도가 높으면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 자율성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세입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우리가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변화 전략도 앞으로는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문제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에 대한 방안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제안해 주신 부분 교육청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울산교육 정책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한다고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과학관,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위원님 일단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소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울산과학관의 전체 추경예산이 7억 7800이 편성이 되었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 아마 이게 삭감이 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첨단기자재 확충 및 오픈랩을 활용한 부분이 2억 2500 그리고 과학관 안에 전시체험물 11종 이래서 올라왔는데 일단 보면 본예산에 55% 이상 증액이 되었고 사실 추경 편성일 기준으로 보면 불과 1, 2개월도 안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이 바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이것을 감액한 여기 다 앉아계시는 예결위원들은 뭐냐라는 게, 그리고 아무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와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설명이 됐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전시체험물 교체로 5억 5000 그리고 최첨단기자재 구입으로 2억 2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건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1, 2개월 만에 다시 이것을 올린 그 사유를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잖아요. 그 내용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전시체험물 교체 부분은 저희가 개관한 지 15년 됐습니다. 그중에 ’20년 이전에 설치한 체험물이 58%의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예산 때 고장이 되는 부분들을 그나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부분씩 교체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꼭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달라 하는데 자꾸 말이 벗어나거든요. 저희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쭉 설명서를 보면 2021년 5억 7000, 2022년 9억 등등 해서 해마다 계속 전시체험물을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과학관을 만들었을 때 과학관은 울산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체험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하다면 해마다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얼마의 기자재는 바꿔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체험물은. 근데 타 시·도 보면 순환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이 기계가 좀 저거하면 다른 시·도하고도 순환전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과학관은 순환전시체험도 있습니까?

저희가 135종의 전시체험물 중에서 지금까지는 특별히 순환하는, 전체적인 전국의 전시체험관들이 그런 구조가 조금 안 돼 있습니다, 인프라가. 그렇지만 ’26년에는 저희가 수시변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전시체험물도 마찬가지예요. 부속만, 소프트웨어만 바꿨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전국에 순환전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도입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투입비 대비 사실은 과학관 활용이, 우리 시민이 얼마나 활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다음 첨단기자재 확충 오픈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의 전체 추경예산을 보면 급변하는 AI시대에 거기에 맞는 첨단기자재 구입이라든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체험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중·고등학생 주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긴급,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상이 전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고루고루 충분히 되는 그런 기자재가 아니라 타기팅된 중·고등학생들이 활용하는 그거잖아요. 이 내용이 맞죠?

예.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해마다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금방 올려 가지고 왔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해 주세요.

먼저 전시콘텐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은 ’26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습니다. 그래서 부산국립과학관과 서로 교류를 통해서 올해는 순회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콘텐츠 하나에 기본적으로 고가이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다 보니 사실은 5억 5000도 몇 개 바꿀 수 있는 콘텐츠 양이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5억 5000이 아니고 2억 2500이죠, 제가 질의한 건 오픈랩 그거.

예, 그것은 제가 앞에 전시체험물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픈랩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던 기자재뿐만 아니라 전시물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TF팀을 구성을, 심사하는 것도 2025년 11월에 구성해서 그럼 한 가지 기자재 할 때마다 또 새롭게 만들어서, 전 이건 안 맞다고 본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연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러한 예산이 본예산에 2회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 불과, 그렇잖아요. 빠꾸된 예산을 1, 2개월 만에 편성기준일로 보면 다시 올리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면 해야죠. 그럼 저희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30초만 더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위원님들께는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첨단기자재 이 부분은 사실은 ’24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24년, ’25년 처음으로 첨단기자재를 넣어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최첨단기자재를 가지고 실험을 함으로써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여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몇 가지 더 구입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학관이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찾을 수 있나. 일부 기자재를 변화하고 기자재를 새로운 걸로 바꿔서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유아에서부터 성인에까지 과학관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저희들이 예결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의견인 게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단기간에 동일 사업을 재편성하는 것은 예산심의 결과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독서체험관 부지 주차장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 시절에 지금도 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동구의 창의누리관하고 북구의 어린이독서체험관을 제가 교육위원할 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죠. 여기 지금 주차 면수가 8억 1000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몇 대를 면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하정모입니다. 현재 25면을 예상하고 주차장 부지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25면 같으면 생각보다는, 25면 정도가 되면 주차 면수 대비해서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때 평균적으로 1억 정도가 듭니다. 한 대죠, 1면을 말하니까. 그러면 25대 정도를 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그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 되죠?

기존 시설에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카라반 쪽에 이중주차까지 해서 52면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서체험관을 먼저 설계할 때 이미 이야기가 수차례 나온 부분입니다.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고 한 부분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당시에 떠올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매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와서 결국은 오픈을 해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2023년도죠? 그래서 이용 인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해서 충분하게 재검토를 몇 번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해 보다 보니까 결국은 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육 쪽에 여러 가지 예산 자체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2022년도, 2023년도는 피크였습니다. 그때 어떻든 간에 일을 처리했으면 또 이런, 그당시의 가격과 지금의 매입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지 않은 계획에 의해서 재정 낭비가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당시에 비용산출을 해서 매입을 하려니까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이었고 비용 간극도 너무 커서 그 당시에 매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계획적으로 되었으면,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되는 걸 보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루 평균, 주말에 제일 많습니까?

예, 주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11월, 12월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첫 주가 442명 정도가 왔고요. 근데 5주째가 되니까 주말에 2000명이 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앞쪽에 가변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항 쪽에 주차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당사항 쪽에도 미역을 말리는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8억을 들여서 25면을 한다 하더라도 1년 안 가서 또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문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렇게 한들 우리가 민원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 외에도 충분하게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확보 부지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의 무상교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자체 무상교육비 지원 단가를 조정했는데요. 4세는 3만 5000원이 증액된 데 비해서 5세는 오히려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울산교육청은 2023년 9월에 무상교육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무상교육을 처음 실시할 때는 국가지원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무상교육을 먼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5년도에 국가에서 유아학비 추가지원금 5만 원하고 ’24년도 그렇고 ’25년도에 무상교육비가 11만 원 오면서 그동안 없었던 자체예산 내역보다는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 학부모들 모두가 ‘도대체 정부지원금은 얼마고 자체 무상교육은 얼마인지 산출식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처럼 표준유아교육비를 중심으로 해서 산출식을 나누다 보니까 ’26년도 4세 유아도 학비 지원금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식을 바꾸다 보니까 4, 5세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서는 5세는 7000원을 감액하고 4세는 3만 5000원을 증액해야만이 4, 5세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산출식에 기초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부지원금이 투입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청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절감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번에도 분석을 해 보니까 ’26년도에 분석을 해 보면 이 산출기초와 다르게 해 보면 저희 교육청이 처음에는 21만 5000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정부지원금 때문에 9만 7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만큼 예산을 줄여서 사립유치원의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립유치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바꿔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절약된 재원을 다각도로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손명희 위원님 질의 관련해 가지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관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자꾸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보니까 교육위에서는 통과됐는데「유아교육법」에 따르면 24조에 ‘무상교육’이 따로 있고 27조에는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유아학비, 그니까 방과후하고 유아학비는 행정적으로 다르게 사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이 보통 유아교육비 하면 그 안에 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 과정 7만 원, 3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유아학비하고 방과후는 별도로 되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부지원 교육비 산출식이 있는데 보면 유아학비 28만 원에 유아학비에 괄호 열고 방과후 과정비 해서 7만 원 이렇게 따로 돼 있다. 그죠? 맞습니까?

예, 35만 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28만 원과 7만 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과후 과정비는 별도로 나와 있어야지 이것을 유아학비로 쓸, 방과후 전체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에는 포함을 시킬 수 있겠지만 이게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유아학비로는 방과후 과정비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대답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은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가 5세 무상교육을 한다고 지원계획을 발표했을 때 ’25년 7월에 교육청에 공문을 내릴 때는 표준유아교육비를 물론 원비로 표시는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나눌 때 교육부에서는 정부지원금 안에 유아교육비를 35만 원으로 같이 묶어놓고요. 5세 무상교육 학부모부담금을 16만 원으로 묶어서 저희들한테는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원 산출단가를 보고 저희들도 그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아학비가 35만 원이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안에 방과후 과정비라는 없는 괄호를 넣어서 하는 것은 이게 꼼수로 이렇게, 원래는 행정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상, 맞죠? 지금 무상교육하고 방과후 과정이 따로 돼 있잖아요. 24조, 27조고. 그리고 이게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원래 쓰면 안 되는데 표준유아교육비 안에 녹여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도 일부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방과후 과정비라는 걸 이 안에 녹이지 않는다면 유아학비가 35만 원이 되고 방과후 과정비는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법상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별도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운용비하고 해서 9억 4000 얼마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있는 산출식에 있는 것처럼 유아학비 안에 괄호에 방과후 과정비를 이것을 삭제하고 유아학비로 포함을 시켜서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보다 부교육감님이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만 5세에 대해서는 4만 2000원으로 해서 그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산출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산출식이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그 관련된 산출식에 대해서 유아학비 속에 방과후 과정비도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무난하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치원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당장 고치기 힘들겠지만 계속 협의를 해서 사립유치원 쪽과 소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유아교육법」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표준유아교육비 안에는 포함을 시키는 건 가능하나 행정적으로 유아학비 안에 방과후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비용이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행정 운영하는 부분에서 맞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거는 별도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들 무상교육 관련해서 비용을 교육감님께서든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한다 하면 다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울산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것 관련해서 어느 시·도보다도 선제적으로 먼저 접근해 가지고 소통을 해 오면서 이미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폭넓게 마음을 열고 좀 더 점진적으로 길게 보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 방과후 과정비라는 목을 삭제를 하고 예산을 받아갈 의향은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그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지금 사립유치원 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방과후 과정비 관련해서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약간은 유치원 쪽에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무상교육비는 정부에서 정한 60만 원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총액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표준유아교육비 60만 원 그 이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버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매년 조정이 됩니다. 60만 원에서 내년에는 60만 원 이상으로 가고 그때마다 계속 유치원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예전에 만들었던 산출식이 좀 불합리한 면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교육청별로 다 다르고요, 다른 교육청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조정하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맞춰서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청 관련 이슈로 정책관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학생선발배정 관련해서 중학교 입학배정 프로그램 개발로 2억 64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게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답변은 누가 해 주십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GIS프로그램을 도입한 원거리 억제 배정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수행할 부분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 방식에는…….

이게 용역비입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프로그램 개발비가 용역비 개념입니다. 그 부분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주소나 이런 걸 넣으면 배정이 자동…….

위치를 인지를 해서.

위치를 인지를 해서, 그럼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희망에 의한 컴퓨터 추첨을, 임의 배정 방식에 희망을 중점으로 한 배정 방식이고 통학거리 부분은 당초에 학교군 설정 자체가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그게 만들어져있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는 희망을 우선으로 하는 배정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매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프로그램 개발하고 용역한다 해 가지고 바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한 문제점들을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로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냥 시스템이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라고 해서 딱 잘라버리는 식의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 조금은 힘들지만 좀 더 여지를 남겨두고 디테일하게, 좀 세세하게 한번 짚어볼 부분들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힘들겠지만, 그게 또 수요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데, 모든 걸 다 맞춰줄 순 없지만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분들의 수요나 그런 수요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간극을 줄여나가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도, 인공지능 기술도 많이 나오고 AI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모들의 요구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생기는 학군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계속 생기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까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고, 울주도서관에 여러 가지 옥상 방수라든가 실외기 이설 1억 5000만 원 정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사항인데, 김정수 과장님 맞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의 유지보수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계획적으로 관리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울주도서관에서 올 초에, 이게 지난해 본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누수가 굉장히 심한 현상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 집행하는 것도 7월에서 10월이던데 그때 비도 많이 오고 덥고 한데 옥상에 실외기를 이설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걱정스러운데 추경에 빨리 반영되면 장마 오기 전에 빨리 공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홍성우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홍성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우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