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강무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성용범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맞이를 위해 학습 준비와 교육환경 점검 등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새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박진수·김형철·박중묵·전원석·임말숙·강주택·박종율·문영미·김태효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의원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용범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무길위원장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조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원환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무길위원장
조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
박종율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지금 중소기업체에 구매를 하는데 지금 구매 품목이나, 뭐 어떤 품목들이죠?
그래 중소기업 업체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부품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어떤 종류들이에요?
학교에서 구매하는 구매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뭐냐하면 우리 지금 오늘 이 내용이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법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부산에 있는 기업체에 우선 구매하는 품종들이 뭐가 있죠?
파악을 못하면 교육청에서 이런 이런 중소기업체가 부산에 많이 있는데 이런 이런 품목을 구매를할 수 있는 품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를 우선 우리 부산지역을 위해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촉진법인데 그런 게 다양하게 종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품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고.
종목이라든지 뭐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이래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 급식문제 있는데 이런 이런 이런 종류들은 쉽게 말해서 된장, 간장이라도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를 해 보겠다든지 등등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구매할 수 있는 종류가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부산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죠?
구매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에서 중소기업체 다 활용하고 있죠? 지금 현재로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선구매라 하는 게 있잖아요? 우선구매. 우선구매 권장하는 게 나와 있다고, 우선구매. 우선구매하는 건 어떤 종류예요? 우선구매.
아! 그럼 우리 부산의 향토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네요?
그런데 이 전제조건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기업, 중소기업 발전을 시키고 부산의 향토기업의 물건을 우선구매를 촉진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부산 향토기업을 발전시키고 먼저 우선 구매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길위원장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호위원
우리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가 ‘게시하여야 된다.’로 내용이 바뀌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시.
그거 게시를 해야 되겠죠?
올해 이번에 바뀌는 내용 중에 아마 중요한 내용 같아요.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그것도 정보공개 청구 이후에 지시를 받고 이렇게 된 것 같던데,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 특히 구매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차원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위원
잠깐만요!

강무길위원장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석위원
김창석입니다. 행정국장님, 이게 “행정이 수고스럽지만”이 아니고.
지역이 사실은 살아야 우리 교육청도 같이 사는 거고 또 지역의 기업들이 잘 되어야 여기 정주하는 청년들이 또 많을 것이고 그 청년들도 아기를 낳고 그래서 교육청도 살고 교육도 살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수고가 아니고 당연히 또 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88%씩 구매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사실은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제품을 우선구매하는 것들이 사실 약합니다. 비율을 한번 따져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9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역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제품들을 구매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걸상 그다음에 사물함 이런 것들 보면 타지역에서 더 많이 와요. 한번 따져보시라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정도 비율이 아닐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이 87%고 전체 우리 부산지역 제품을 따지면 이렇게 안 돼요.
아니, 용역공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물품같은 경우에 왜 타지역 제품들을 계속 선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질이 극히 나쁘거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지역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는지.
용역이나 이런 것들 작은 어떤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까운 지역에 써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 예산의 한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부분은 지역업체를 쓰라는 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물품구매에 있어 가지고도 지역업체를 많이 선호를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부분 한번 쭉 물품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지역업체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생산품들.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무길위원장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실은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실은 이 우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라는 것은 전국단위로 구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번 조례 발의의 개념은 지역 특히 우리 부산 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가 맞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또 한편으로 행정적인 충돌이 날 수가 있어서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한계를 두고 발주를 내는 건 금액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최고 상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품 기준으로…
수의계약도 있는데 지역 한정으로 계약을 들 수 있는게 있다고, 예전에, 왜 이 말씀 드리느냐하면 우리 정수기라든지 이런 거 용액 낼 때도 그렇고 금액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 어떤 지침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퀄리티도 좀, 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거기에도 굉장히 친절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든 학생들이 쓰는 데 있어서도 질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지역제품에 대한 내부적인 이해와 혹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들이 병행이 된다면 그때 발주방식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은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부산지역센터 모임을 저희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산에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아주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 기술 못지 않은 기술을 부산에도 똑같이 개발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인도 홍보를 못해 가지고 이런 것 등록하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왜 부산에는 안 하십니까?” 하니까 경로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편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오늘 이 구매실적 이렇게 얘기 올려놓은 것도 실은 저는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역의 시장을 알아가시는 것과 알기 때문에 지역에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좀 상승효과가 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무길위원장
양준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있는데 그러면 시행 날짜가 어느 정도, 몇월달 정도 된다고 봅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예정일을 몇일 정도 보고 있습니까?
4월 8일쯤 봅니까? 그러면 4월 8일부터 하면 지금 구매실적 게시하고 구매실적 계획하고 이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바로 4월 8일날 되면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네요?
차질없이 신학기니 만큼 이 조례가 발의할 수 있도록 그래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상호간의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시간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용범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