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이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안전건설실,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안전건설실장 나오셔서 안전건설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실장 김기두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이동 변경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실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건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 인프라 확충과 통행환경 개선으로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우리 시의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시기별·정책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열화상 감지 CCTV, 지반탐사용역 등 빅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입니다. 재난사고가 예측 불가능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바뀜에 따라 자연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강화하여 본청과 구청, 읍면동을 잇는 유기적인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상황 초동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재난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과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풍수해·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치수 능력을 강화하고 황계동 일대 정비사업으로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통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기초생활 여건 정비로 안전한 영농환경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남양, 향남, 봉담, 병점, 동탄 등 5대 생활권을 연결하는 내부순환 도로망을 구축하겠으며 도로기반시설 등 교통인프라를 확장하여 교통혼잡지역 개선과 사회적비용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안전건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전한 특례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 3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김규한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최완호입니다. 건설안전팀장 남기윤입니다. 민방위비상팀장 이성희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 부서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 업무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반 안전환경체계 지속 추진입니다.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분야별 손상 감소를 위한 분석을 실시하고 실무위원회를 활용한 분석자료 공유와 지속적인 안전사업 보완·발굴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이어가겠습니다. 2-4쪽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운영하여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를 통한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입니다.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청사 내 화재안심 마스크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지능형 CCTV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자원화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지능형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재를 조기에 식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생활 속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제3종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8쪽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안전취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성소방서 등과 협업하여 가구별 전기·소방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읍면동과 연계한 소방물품 지원과 화재 대처 관련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9쪽 시 종사자 안전보건 강화를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현업과 용역 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환경 유해위험요인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의식 함양과 산업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0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컨설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재해 예방 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2-11쪽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한 지하공간 조성입니다. 관내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위험구간에 대한 보강 등 조치를 통해 관내 지반침하 사고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12쪽 시민안전교육 운영입니다. 위기상황 행동요령 습득과 재난사고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확대 신설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인명피해 제로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대응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기후 변화 등 각종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선제적 예방활동 및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재난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는 2026년 6개의 주요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재난 예·경보시설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운영입니다. 하천, 저지대, 해안가 등 재해 취약지역에 기상관측시설과 자동 음성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자 재난 예·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에 8억 6천만 원, 유지 관리에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등으로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통해 시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추진하고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재난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화재 발생을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화재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2,500만 원, 재난사고 현장지원비 2,4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피해 및 화상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점검을 위하여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비 2억 8,400만 원으로 관내 급경사지 218개소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사업을 병행하여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소집수당, 활동지원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지역 자체점검 및 사전 예찰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류지 준설,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구입, 자연재난 안전관리 및 침수방지시설 지원으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풍수해를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상황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365일 24시간 재난현장 초동대응을 위한 재난지휘차량 및 재난드론 활용 강화에 2,600만 원,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교육·훈련에 7,900만 원, 재난 수습·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관리강화에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화재 환경오염사고 초기대응입니다. 화재 발생 시 2차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환경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방제·안전용품 구매에 1,700만 원, 화재현장 환경오염 방제용역에 3천만 원, 재난 방제차량 유지 관리에 1백만 원을 편성하여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 확대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여기 안전정책팀 보면 그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이게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이게 뭐 25년도에 예산이 남았던 그런 건가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2025년에는 보험료가 28억이 들어갔고요, 1년 동안. 지금 24억은 이제 보험료가 적어서 1월부터 9월 말까지 보험료를 24억으로 했고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 상황이군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조기에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었길래, 9월까지.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나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추경에, 지금 1회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이제
진섭
박진섭위원
나중에 추경, 9월에 혹시 안 하면 어떻게 하셔, 이번에 집어넣었어야죠.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번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못 집어넣었네요? 아니, 9개월치 하는 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번에 큰 금액은 아닌데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랬네, 이게 항상 부족한 걸로 기행위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그거를, 조기 마감되는 걸로. 이런 부분은 조금씩 늘려가는 게 정상 아닌가 싶은데 맞죠, 그게?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총 보장보험이 35억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료로 지출할 수 있는 게.
진섭
박진섭위원
어쨌든 사업이 제가 보니까 조금씩 마감이, 조기마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청자가 없어서 남아돌 때까지는 조금씩 늘리는 게 아마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안전점검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시에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 종사자들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저희 전 직원이 다 포함되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공무원들만 포함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공무원도 되고요. 현역 용역, 이제 용역 하시는 분들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이 호수공원 있잖아요. 근무를 하시는데 안전관리원 그런 데 근무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데크가 좀 망가졌다든가 할 때 이제 거기 안전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가 가서 집중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나 조금씩 땜빵하고 그러는 걸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안전사고 나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이 다치게 되면 소송도 들어오고 그런 걸 내가 좀 들어봤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뭐 어디에서 호수공원을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점검팀 있잖아요. 뭐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돌면서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우선은 일차적으로 그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산업, 이제 중대산업재해라든지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반기에 1회씩 교육도 실시하고요. 또 저희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또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하기는 하지만 일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그런 걸 관리했을 때 좀 사고가 나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좀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교육 좀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면 낫지 않겠나 싶어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중구난방식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게 맞지 않나.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종사자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예전에 경험상으로 맨홀을 청소하는데 열고 청소하다 보니까 누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안에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시에 소송하는 것도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안심마스크 비치 사업이 있어요. 대상지를 보면 ‘시 청사, 공공기관,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총 몇 군데 설치가 되는 거죠?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잠시만요. 54개소 설치하고 2,8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54개소에 2,800개?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 금액이 1,500만 원 나오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거를 지금 이게 올해 한 번으로 사업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하실 건가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유재호위원
더 늘리실 거예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지속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다른 데도 더 늘리실 건가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저희가
유재호위원
그럼 다른 데 뭐 계획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화성시 화재안심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 공공시설부터 설치를 하고요. 공공시설도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 올해가 첫 사업을 시행하는 해입니다.
유재호위원
이 마스크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4년입니다.
유재호위원
4년, 그래서 계속 늘려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학교나 학원 혹시 그런 데에, 어린이들이 더 취약하잖아요,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학교나 학원 이런 쪽은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제 조례에 따르면 ‘학교’라고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곳 보고 상황들을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어쨌든 안심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데도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거 자원시설 CCTV 이건 우리 관내, 우리 공공시설, 공공자원시설 거기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폐기물업체 이런 데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공공입니다.
유재호위원
공공 우리 저기만?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팔탄면 자원화시설.
유재호위원
CCTV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이 CCTV는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을 감지하는 열화상감지 CCTV입니다.
유재호위원
일반 CCTV가 아니고 열화상?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냥 CCTV로만 돼 있어서 열화상 저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점검이나 재난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재난대응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재난대응과에서도 보면 그냥 자연재해나 이런 거에만 대응하시지 일반적인 우리 사회재난에 대한 거는 좀, 그런 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뭘 말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옛날에 이제 뭐 구 건물 같은 데, 이렇게 지어진 데 이제 옹벽도 갈라지고 담도 이제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누가 자기 집이 아니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어, 이제 막 그게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이렇게 안전 대응에 대한 거는 별로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건축이면 또 건축, 주택국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거 부서질 것 같으니까 그것만 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런 거를 미리 점검 좀 해서 주택에 대한 거는 뭐 주택국하고 연결을 해서,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해서, 이게 좀 위험하니까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나 재난대응은 자연적인 거에 대한, 재난 그거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건가요, 재난대응과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정책,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거의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정책과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긴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것도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예시들이나 사례들이 지금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긴급상황이나 이런 건 저희가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좀 안 보이셔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들 부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아실 수 있게 홍보라든지 이런 걸 더 강화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옹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택국, 조그마한 빌라다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제 그걸로만 생각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같이 좀 나와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안전에 대한 진단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 좀, 하여간 부서에서는 소관 업무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민들도 그러면 안전에 대한 건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주택국 쪽에만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제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정말 심각하다 싶은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도 약간 경사지가 높은 도로 이런 데에 이제 법면 같은 경우가 빗물이나 이런 걸로 유실돼서 막 무너지고 이럴 상황도 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거는 안전정책과나 재난대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면 또 도로과라고 그래,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게 안 돼 있으니까 그 시설물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이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뭐 방법이 좀 있나요, 그게?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연초에 해빙기부터 해서 우기, 그리고 태풍 뭐 이런 것까지 하고요. 그리고 주된 것들은 저희가 시특법에 따른 1종·2종·3종 시설물도 하고 또 이제 집중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각 실과소에 민간시설이라고 해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소규모 담장이라든지 담장이 넘어간다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점검자문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19명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문단이 가서 그거에 대한 그곳,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잘 홍보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제가 더 부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이 시기가 저희가 이제 해빙기에 해당하고 해가지고 해빙기를 비롯해서 우기를 대비, 우기까지 대비한 지금 점검회의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련 부서가 딱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래가지고 더더군다나 구청 체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구청의 안전건설과를 포함해서 저희 부시장님을 통해서 전체 회의도 했지만 우리 이제 실무진이 별도 실무회의를 거친 그런 좀 더 세밀한 사항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구청을 통해서라도 직접적인 민원이 접수되거나 내지는 그런 현장이 있다면 저희가 인력풀이 있어서 전문가들 인력풀을 통해서 그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위험도 같은 것도 판단하고 얼마 전에 동탄숲 같은 경우도 일례로 저희가 안전정책과하고 안전재난대응과가 나서가지고 사실 이제 그 상황을 만든, 정리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유재호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이제 안전건설, 시에서는 좀 큰 거, 그러니까 큰 도로 그런 거에 대한 안전점검은 좀 하시고 자잘한 거는 이제 구청 체제가 됐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구청장님들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업무는 이런 거다 해서 정확히 업무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회의도 하고 실무회의도 별도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럴 때, 그때 얘기를 좀 해 주셔서 그거를 좀 정확히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유재호위원
아무튼 얼마 전에 모 시에서 도로 옹벽 무너지면서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아마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좀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질구레하게 아까 옹벽이나 뭐 이런 거는 구청에서 이제 나가서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부서가 다 이제 해당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국도 해당이 될 거고요. 모든 부서가,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과에서도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이나 다 같이 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하면 저희가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튼 업무에 대한 거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정확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예산심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 보고·청취하는 시간인데 늘 이제 안전정책과나 재난대응과는 제가 보고 느끼는 거는 아까 김동열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홍보예요, 홍보. 여기 재난대응과나 안전정책과 예산이 세워져도 사실 동부 쪽이 그렇다면 서부 쪽은 더 시민들이 몰라요. 시민안전보험 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세워놔도 홍보가 안 되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방법을, 과에서 어떻게 홍보할 거라는 거를 좀 알고 이거를 서부지역 통리장님들을 활용할 건지 이런 거를 좀 과장님이, 과장님이나 여기 오신 팀장님들 이거를 좀 숙고하셔서 방안을 어떻게 세울 건지, 뭐 시민안전보험이 있다고 해도 서부지역에서 농사짓는 분이 고추 심고 뭐 바다에 가신 분들이 이렇게 얼마만큼 아는가를, 활용할 걸, 이장님들한테 좀, 제가 통리장, 이장단회의 가면 과에서 자원순환과든지 그 몇 분 내에 교육을 하고 가시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걸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이장님들한테 어떤 이런 거를 전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5분, 10분 이 사이에 꼭 교육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숙지를 하시면 그 마을마다 방송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집에서 이 방송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세워놓고 보고 청취를 듣고 예산심의를 해도 화성시민들이 이걸 인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가 좀 옳지 않은 방법이라서 아까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2026년도에는 시민들이 많이 알게끔 우리가 홍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그 말씀 잘하셨어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올해는 거기에 중점을 둬서 활동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맞아요. 우리가 예산 세워놔도, 심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해도 시민이 사용을 할 줄 모르면 이거는 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데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2-11쪽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반침하 예방 안전 지하공간 조성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1쪽 보셨습니까?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오문섭위원
이거 지반침하 관련해서 교육을 하시고 관내 침하 그 위험구간을 지금 2025년 11월 29일까지 2차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공동탐사·자료분석을 L 50킬로, 1차분 32.5킬로 이렇게 쭉 2차분까지 하셨는데 우리 지금 화성 지역에 문제점을,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도출된 부분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작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1억 원을 받아서 지반탐사 조사 50킬로를 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동공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동공은 싱크홀 정도는 아니고 조그마한, 폭 길이가 한 50센티 정도, 이 정도 되는 사항이라서 대부분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거 이외에 이제 상수나 하수 이런 전력구 같은 데 500밀리 이상 관에 대해서는 또 각각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600, 626킬로에 대해서 했을 때 한 서른 곳 정도 발견했는데 거기에서도 커다란 싱크홀 정도는 아니고 이제 동공 정도로 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포트홀 이런 거 생기는 것이 지하로 저희들이 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상, 지하 한 5미터, 10미터 이내로 도로 전 지반을 이렇게 조사하고 지질탐사를 하는데 지질탐사를 하지 않고는 그러한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 이후에 일어나는 그 지반침하와 관련돼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질이 단층에 의해서 이렇게 흐트러졌다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고가 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는 없는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건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이거 지하탐사 뭐 적어도 우리 고속철 하듯이, 지하에 전철 하듯이 지하 50미터 이상, 뭐 몇백 미터 이렇게까지 점검을 하는 그런 계획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용이 ‘L 50킬로’ 이게 딱 돼 있길래 그냥 지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구나 느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진다면 우리 화성시는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반침하가 되는 것은 공사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만 보는 것이지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적인 재해로, 자연적인 일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이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지금 지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고요. 주된 것들은 지하 10미터, 20미터 이렇게 깊이 굴착하는 곳에서 인근에서 싱크홀이 났던 것도 있고요. 일부는 하수관이나 상수관 이런 곳들에 의해서 싱크홀이 이제 원인이 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킬로에 대한 지반탐사를 할 때 지하 영향평가를 받고 공사하는 곳이나 아니면 지하 매설물이 많은 곳 등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이제 탐사할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전체 예산 1억 정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국비 50%, 이제 뭐 시비 15%, 시비 35%, 도비 15%인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지표투과레이더를 해가지고, GPR 그걸로 해가지고 탐색하는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액수는 적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면, 우리 화성시 전체를 본다면.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이제 전체적인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에 의해서 싱크홀이나 이런 게 난다고 우려되는 데는 그 시설물 관리자들이 하고요. 상수나 하수나 뭐 지역난방이나 이런 데서 각각 지반탐사를 하고 있고요.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 도로 옆에 건물 지하 터파기를 하고 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대상지 몇 군데만 지반탐사를 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들어오는 구간, 그런 도로 내지는 도로 옆에 이제 건물 터파기를 하면서 지하를 좀 심하게 10미터 이상 파는 경우,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목적 얘기는 예산상으로는 1억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반침하 현상을 본다면 아까처럼 대형 뭐 빌딩을 짓다는다든가 아니면 뭐 지하철을 한다든가 이러면 보통 150미터, 200미터, 300미터 이렇게 같이 파놓으면 거기에 대한 지반침하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걸 우리가 점검하기에는 이러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 길이에 대해서, 지표면상으로 10미터 이상 정도 투과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은, 필요한 예산이 그 정도는, 이 돈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화성시의 넓은 땅덩어리 속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전체를, 내가 지질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말씀대로 어떤 건축이나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항만 점검한다 할지라도 이 예산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투시를 하시더라도 예산은 필요할 것인데 일단 용역을 보면 1차, 2차 했던 것이 비록 한 50킬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화성시 전체 면적당으로 본다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그 도로 밑에 있는 지하시설, 매설물의 관리자들이 또 별도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구간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다음은 재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3-6쪽에서부터 6쪽, 7쪽, 8쪽까지인데 이 재난에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두 가지 영역으로 본다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사전점검이라든가 재난상황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2차적으로 환경오염까지도 해야 된다면 이거를 하나의 교육지표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겠지만 한 시스템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 놓고 교육을 지금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안전교육이나 이 교육할 때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단과별로, 과목별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 내용만 직시할 뿐이지 재난사고가 났는데, 자연재해나 그다음에 뭐 우리가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문제점을 사후처리까지 같이 함께 보고 교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교육하실 때 하나의, 한 세트, 한 챕터로 묶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대응과 안에 다 한 시스템, 팀별로 다 한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육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거죠. 지금 여기 말씀대로 인명피해에 대해서 최소화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재난 대비해서 사전 점검하는데 점검만 할 게 아니라 점검하면서 재난상황 관리에 대해서도 같은 교육을 좀 해 주시고 그 교육을, 재난상황 관리 교육을 했다면 이 사고가 났을 때 2차적으로 어떤 피해가 올 것이라는 예상적인 교육도 같이 함께 하면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대응과에서 예방 대비·대응 3단계로 나눈다면 저희가 이제 예방 부분은 안전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좀 포지션이 있고요. 저희가 대비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그 내용하고 다 이렇게 서로 과가 분리됐다고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대응을 할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화재가 나서 소방서가 오면 소방서에서 다시 건물부터 시작해서 다 2차, 3차까지도 다 같이 한꺼번에 보고 가는데 우리 화성시도 과별로 분류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상황이 도래됐을 때는 재난대응과가 됐든 안전정책과가 같이 하나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분리, 하는 그 일에 일머리는 분류를 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 현장이 도래됐을 때,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현장은 따로따로 관리할 거예요? 뭐 꺼내는 사람 따로 있고 없어서 옮기는 사람 따로 있고, 일은 그렇게 하겠지만 바쁘면 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한 가지니까 2차 피해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묶어서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교육도 이런 내용도 분류해서, 과는 분리돼 있다 할지라도 이 교육할 때는 같이 한꺼번에 교육을 해 주면 교육받는 사람도 이해도가 더 높고 더 낫지 않겠느냐, 활동 범위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같이 한번, 우리 실·과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좀 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그런데 이제 지금 보험, 이런 재난보험, 풍수해 보험 같은 게 혹시 송산면이나 황계동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좀 찾아가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그 당시에 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보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유하거나 그런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피해가 상습적으로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가 피해상습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한 사례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보기에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더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게 주민분들한테 혜택이 된다 이런 걸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꼭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리면 아마 친밀하게 지내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피해 입고 나면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시에서는 해 줄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상습적으로 하는 데만이라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직접은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동사무소도 있고 해서.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가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저도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2-6페이지고요. 지능형 CCTV 화재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해가지고 신규사업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설치를 하면 감지하고 저희가 뭔가 하면 센서가 올리면 자동으로 이제 소방서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저희 서버를 설치해서 그 통신으로 핸드폰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등 통해서.
이계철위원장
서버관리 유지비 같은 건 별도로 발생이 되나요, 그러면?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 비용은 이제 CCTV 설치하고 서버 이런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계철위원장
포함된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군데 설치를 했잖아요. 매년 이렇게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유지관리비는 매년은 아니고요.
이계철위원장
설치비, 여기는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설치비가 굉장히 클 거고 나머지 부분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유지 관리를, 서버관리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할 거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담당, 이제 저희가 이제 팔탄 자원화시설하고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이제 관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부서에서 관리비가 별도로, 다달이 얼마 나가는 게 아니고?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다달이 이제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안전, 재해·재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화성시가 지금 화재율이 굉장히,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차물류과 같은 경우는 물류창고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쪽 부서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자원순환시설에 지금 화재예방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이유가 자연발화가 돼서 불이 잘 안 꺼지잖아요. 그래서 일정 규모가 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도 시하고 협약을 하든가 뭐 하든가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렸고요.
영준
김영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어요. 지금 풍수해 관련돼서,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약자가 누구예요, 그럼?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풍수해보험 3-3페이지 우리 재난대응과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각 개인들이 가입해서요. 저희가 그 지원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지원?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럼 일반 민간에서 했을 때 민간에서, 민간도 보험을 들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재해보험이나 들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상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시에서 이렇게 “풍수해 보험이 있으니까 들으세요.” 해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보험료 한 달 납입료가 10만 원이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개인이 하면 10만 원이고 보장도 100개 받을 수 있는데 화성시가 이거 도와주고 하면 금액적인 혜택은 얼마고 보장하고 어떻게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보험으로 가는 거는 저희가 재난기금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보장성이 더 높고 혜택이 많기 때문에 보험 쪽으로 유도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얘기하시는 게 돈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들 수 있잖아요, 그냥 가서. 그게 10만 원이야 한 달에, 그런데 시에서 도와주니까 5만 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제가 지금 머릿속에, 계산적인 부분이라…….
이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움이 되냐, 얼마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원금이 얼마만큼 포지션을 갖고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가 보험 부분은 취약계층은 100% 정도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60% 이상, 100% 사이에서 저희가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일반은 60%에서 100, 취약계층은 60%에서 100% 해 주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냥 자기가 돈 다 내야 되는 겁니까?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아닙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100% 가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100% 이하에서 68%까지 그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왔다갔다해서 차등 제공한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상당히 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 똑같아요. 홍보활동 조금 힘드셔도 해 주시고 우리 지금 본청에 계신 재난대응과는 화성시의 헤드쿼터예요. 나머지는 이제 구청이 생겼고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공문 보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공직자분들이 또 이장단, 사회단체, 주민자치 이런 데 가서 계속 홍보활동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3-5페이지 보니까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그 보험과 관련돼서는 이게 다외적으로, 반복적으로 혜택을 못 보잖아요. 내가 화재보험을 들었으면,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면 다른 보험이 여러 개 있다고 복합으로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중복은 안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중복 안 되죠. 이것도 중복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 재난·재해입니다. 이런 부분 좀 힘드셔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관련 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폭염 피해, 무슨 피해, 풍수해, 너무 많아서 고생하시고 눈 오면 집에도 못 가시고 비 많이 오면 또 못 가시고 더우면 또 못 가시고 고생하시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고생해 주시면 시민이 보다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재난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김기두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양감에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처음부터 대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상황 관리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2차 오염 관련까지, 마지막까지 그걸 하는 걸 보고 제가 와서 좀 느낀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추운 날씨에 양감에서 물을 다 퍼내서 2차 오염되지 않도록 그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고생하시는 모습을 내가 김기두 국장님이 하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다 봤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참, 누구든지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아마 그때 상황을 한번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재난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갈 때는 저희가 재난대책본부를 이제 세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나 관련된 데는 전부 다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대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 그 재대본을 저희가 운영을 재난대응과나 해당 부서에서 이제 재대본을 운영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누구나 다 같이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죠. 꼭 뭐 과장님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오히려 현장의 일은 더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더라면 공동시스템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묶어 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참고, 뭐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하고 예산도 좀 더 세워서 그거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갈미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차의성 행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대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최장현 보상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4-1쪽 부서현황과 4-2쪽과 3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4쪽 건실한 전문건설업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입찰 선순위 업체 및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업체 등에 대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보호 및 우수한 시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구청체제 개편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건실한 전문건설업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실태 및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8,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 개수된 소하천 중 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17개 사업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정비목표는 미개수 소하천 중 6.5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65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황계동 134번지 일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 고지배수로 신설, 화산교 재가설, 제방정비 등으로서 총사업비 343억 5,2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29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부서에는 빠른 시일 내 설계 및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0쪽 하천시설물 관리 및 원격시스템 운영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설치된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리 및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 하천시설물 사전점검 등을 하고자 사업비 27억 6,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1쪽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에 대한 보강 보수 및 하천주변 풀베기 등을 하여 하천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23억 9,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마련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로포장 및 수로 정비, 관정개발, 송수관로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107억 2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종전에 시행한 공익사업 중 보상금 미지급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보상비 4억 6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토지에 대하여 2026년 상반기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삼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삼입니다. 도시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 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대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유나 도시도로2팀장입니다. 노기찬 민자도로팀장입니다. 오신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부서현황과 5-2쪽, 2025년 주요 성과 등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지역상생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입니다. 기아차 상생도로 등 3개 사업의 추진으로 출퇴근 교통정체 해소, 물류 이동의 편의제공을 통해 기업상생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5-4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 단절과 미개설 구간의 연결 및 개설사업을 통해 최적의 가로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5개 사업, 32.3킬로미터이고 이중 양노리 도로확포장 공사 등 2개 노선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인프라를 확장하여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 23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도로확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노선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 28개 노선, 8.4킬로미터 준공, GB해제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의 실시설계와 보상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현재 156개 사업 385개 노선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6쪽 화성시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남양, 향남, 동탄, 봉담을 연계하는 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3개 노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추진 목표로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2027년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화성~오산 고속화도로는 실시협약, 협상추진, 매송~동탄 고속화도로는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사항을 진행하여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도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설해대책 운영 및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질의할 건 많지는 않은데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20년도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것도 지금 뭐 9월까지도 이거 갖고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저희 이번에 구청 체계로 되면서 도로관리과가 사실은 이제 각 구청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고요. 그중에 일부 남아 있는, 그리고 설해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돼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겨울만 저희가 지금 도로과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구청으로 다 옮겨질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요즘에 화성시, 혹시 이제 우리 안전건설국 소관은 아닌데 화성시에 보면 언론에 농지 불법 해가지고 뭐 고발된 분이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농지는 사실
진섭
박진섭위원
화성시에서 20 몇 명인가 고발 조치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모르시나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수사기관에서 뭘 했다는 말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사실 언론에 대해서
진섭
박진섭위원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국이나 과가 없는 거죠?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그거는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떤 건지 좀 궁금도 하고 왜 우리 화성시가 제일 먼저 타깃이 됐는지도 좀 그렇고 뉴스에 여러 번 나왔지만 화성시가 제일 먼저 된 것 같아요, 거의.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입장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한번 같이 확인 좀 해 봅시다. 어떻게 됐든 간에 화성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우리 건설과나 도로과는 정말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또 과장님들한테 늘 전화를 드리는 그런 과예요. 저도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행히 업무보고라서 다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아니라서 다행인데 도로과,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5-7쪽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주민이고 저의 집이 거기였다면 저는 이분들보다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4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우리는 예산심의 때나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이랑 질의·답변을 하지만 이 현장을 제가 살았다면, 제가 지금 우리 주무관님이 이렇게 출력을 다 했어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다 올렸어요. 이 상황을 계속 내가 과장님한테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 웅덩이에서 빠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올렸어요. 난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기아효사랑회 회장님도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갈 줄 알았는데 국민신문고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 잡담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지금 사담하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갈 줄 알고, 지금 팀장님들도 다시 이제 오시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여기 살았다면 4년 동안 이렇게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그리고 현장에 소장님이 7시간 넘게 상수도를 잠가버리고 공사를 하고 이러면서 또 민원을 넣으면 오히려 현장 소장님이 그 주민한테 소리 지르고, 여자라고 소리 지르고 난 이런 거 보면서, 나 이거 자료를 보면서 그냥 과장님하고만 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좀 가봐주십시오.” “주무관님도 가봐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민원을 올리고 거기 댓글 다시는 분, 좋아요 누른 분, 이런 거 볼 때 좀 창피했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대응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민원을 이렇게 대응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이런 상황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나 여기 웅덩이 속에 이 주민이 빠졌다는 거 듣고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분명히 이런 상황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거 올릴 줄은 몰랐어요, 내가.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이제 현장에서 좀 미흡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그때 소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담당팀장하고 주무관도 현장에 가서 이제 파악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인부가 좀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웅덩이가 되거나 상수도를 단수시킨 그 사연은 이제 변명 같지만 공사를 하다가 잘못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단수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이나, 이 현장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또 여러 사업 현장들에 다 지금 전파를 했습니다. 이런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불편 민원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또 같은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다 전파를 했고요. 그분에게는 또 별도로 제가, 다른 그분이 이제 그 건 말고도 다른 어떤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나중에 정리가 되면 제가 또 한번 만나 뵈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 뵙지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분이 계속 저한테 전화 오면 또 계속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전달해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또 그분도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차후에는 특례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또 뭐 하겠어요. 열심히 하시려고, 뒤에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긴 한데요. 마무리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우정 도시계획도로는? 5-7쪽입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9년까지인데 올해 또 준공하는 것도 한 20여 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지금 올해 안에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 사업이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 사업 올해 안에 되는 걸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맞습니다. 올해 안에 끝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4년째 이렇게 웅덩이 이렇게 파놓고 거기에 건너다니는 주민들 이런 거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5-18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인데 이게 제일 궁금해서 제가 만세구청 안전건설과도 통화도 했는데 결국은 도로과, 도로관리과였었거든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제 도로과에서 하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과에서 동절기 지나면 바로 공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이거 지금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3월에 재착공 들어가서, 공사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착수만 들어가면 저희가 상반기 안에 준공시키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도 진짜 많이 오래 걸렸어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절차 이행이 많이 오래 걸렸더라고요.
조오순부위원장
맞아요. 그래서 주민이, 제가 막 격하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목 빼고 차 오나 안 오나 이런 도로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운행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이런 도로에 관한 것도 이제 동절기 지났잖아요. 빨리 진행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4-7쪽에 보면 이제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기본설계 마무리가 됐고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일단은 지금 행정관서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지금 뭐 어떤, 최대한 저희도 지금 빨리빨리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먼저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잖아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주민들 간담회 할 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들 간담회 내용 어느 정도 반영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일단은 일차적으로, 지금 아직 확실하게 말씀,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한, 저희가 지금 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주민설명회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안부하고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 진행한 다음에 차후에 그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최대한 예산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좀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잘 알아요. 물길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나간다는 걸 잘 아시니까 그냥 설계만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좀 유념을 하셔서 같이 주민들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 항상 풀베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가시박덩굴이죠?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가시박.
유재호위원
그게 이제 외래종이다 보니까 번식력도 강하고 참 그쪽에 나무나 뭐 이런 것까지 얘네들이 다 감싸가지고 우리 식물들을 다 얘네가 잠식을 해버려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좀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가시박덩굴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가시박이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마 공원하고 하천 쪽에 많은 문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공원부서하고 같이 협의 대응해가지고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많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국비하고 같이 나오는 건가 봐요? 국비도 나오나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국가하천, 아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구청 체제가 되면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이제 유지관리 업무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국가하천, 2개소 해서 황구지천하고 오산천이 저희 관리 대상인데 여기에 대한 풀베기 사업비가 저희가 편성을 이번에 저희가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네, 그리고 도로과, 우리 31호선 지금 설계는 다 나온 거죠?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설계 다 나왔고 저희가 이제 감정, 그러니까 보상하고 시공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보상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감정평가가 사실은 3월 초에, 애초에 이제 그때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이번 3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지금 감정사들이 평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나오면 3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상협의통지서가 갈 겁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수기~분천 공사가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에, 막바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분천에서 그 왕림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아마 그게 더 시급할 것 같아요. 그것도 31호선하고 그게 만나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출퇴근 시간에 31호선을 넓혀도 그걸로 다 소화를 못해. 그런데 왕림에서 분천으로 넘어가는 길이 빨리 좀 착공이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이게, 봉담 주민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왕림~분천 간 도로도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분천도 지금 아시겠지만 보상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것도 이제 분천리 쪽부터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도로도 이제 지금 구배 구간이 좀 심한 구간 그쪽 부분 정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상만도 저희가 사실은 또 한 2년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9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약간 수기~분천이 올해 완료되고 한 2년 정도, 2년 이상은 이렇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 구배가, 경사지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 뭐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높은 곳은 좀 깎고 쑥 들어간 곳은 성토를 해가지고 전체 구배를 10% 미만으로 기준에 맞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튼 안전하게 공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건축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주택국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붕기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정명조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의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주거 안정 및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발맞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주택 도시, 지속 가능한 스마트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기틀을 마련하고 건축 현장의 안전점검 체계를 공고히하며 공공건축 공사현장에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여 누구나 안전한 건축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점검 단계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분양 건축물의 하자보수 이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만족도를 향상하는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나날이 커지는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재난 대비 및 신속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인구증가 및 행정체계 개편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여 특례시에 맞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문화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택정책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품질점검팀 김훈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부서현황, 16-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2035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이 계속되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요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 현장조사를 통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별, 권역별 리모델링 수요 예측과 리모델링 시행 방안 및 도시경관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4억 7,700만 원입니다. 16-4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사업장 조성사업과 16-5쪽 주거복지 대상자 지원 확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가구당 최대 150만 원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2억 2,500만 원입니다. 주택정책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의 주거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붕기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붕기입니다. 공동주택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2026년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문화 공동주택 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부서현황과 17-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6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물 기능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환경 조성입니다.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동주택 지도 및 감사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교육으로 입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여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지원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 승강기의 교체·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물의 적기 공사 및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공동주택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지원입니다. 여름철 전력량 증가에 따른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압기 증설 및 노후 변압기 교체·유지·보수와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주거환경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함께 누리는 행복한 공동주택 조성 지원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명조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의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의 윤대성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건축지원팀의 안익현 팀장입니다. 건축안전팀의 이창봉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의 이광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부서현황과 18-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며 2026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분양건축물 하자보수 보증증권 게시입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하자보수 제도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을 위한 선도적 건축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건축공사장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관내 건축공사장 중 위험요인이 높은 유형의 현장을 선정하여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건축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건축 전문가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해당 사업은 각 구청에 건축 관련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사와 함께 신청 대상지에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 건축행정 서비스의 만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단독주택 품질향상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건축법상 감리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사 재능기부로 단독주택에 대한 감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하자 및 안전사고 사전방지와 품질 향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건축행정 정보제공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화성시 건축행정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화성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세분화된 건축행정 업무에 대한 수월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2026년 사업비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건축행정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위탁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검토를 위탁·대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총사업비 6,6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총사업비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성능 개선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창호·단열재·설비의 교체, 수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총사업비 3억 원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쪽 노후·위험건축물 안전관리용역입니다. 노후·위험건축물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및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균열 측정 자동계측센서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쪽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시민이 직접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변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 및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신설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6년 총사업비 5천만 원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계획팀 서진원 팀장입니다. 이어서 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현황 및 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 강화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사 과정 및 준공단계 품질점검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제로에너지 실현을 위한 상계거래 시스템 도입입니다. 공공시설 건립 시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자체 소비하는 계획으로 제로에너지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환경에서는 기후환경 및 이용자의 에너지 사용실태에 따라 잉여전력이 발생되어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와 상계거래를 통한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추진하는 건립사업은 총 9개 사업이며 2건은 설계 진행 중이고 7개 사업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각 사업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청사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인구증가 및 행정체제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청사를 신축하여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026년 추진하는 청사 건립사업은 총 화성시의회 및 남양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각 사업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 공사현장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시간 CCTV 영상과 인공지능 분석기술을 통해 공사현장 내 위험상황 자동감지 및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첨단 AI시스템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항으로 올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이를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17페이지 신규사업이고요. ‘공공건축 공사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AI CCTV 시범도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거는 시범사업 끝나고 나면 앞으로 공공건축물 관련돼서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지금은 그 모니터링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작년에 한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현장에는 지금 설치를 이렇게 하고 내부에서 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럼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전체 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대부분이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뭐 공사금액 자체가 워낙 좀 높은 편인데 확대적으로 대부분 전체를 할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그럼 사업비가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매 공사마다 5천만 원이라는 별도의 금액이 지금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공사현장 내에서, 저희가 이제 공사비 내에서 활용하는 금액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예전에 도시공사 어디 뭐, LH사업단 가서 현장 가서 보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안전모를 찾는지 뭐를 찾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기능입니까, 이게 그러면?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네,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CCTV 같은 경우 설치가 되면 셋탑박스라고 그러나 그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리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지금은, 지금 설치하는 주체는 현장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 자체도 저희 사무실 개개인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도 이번 추경에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일단은 ‘저희가’라고 얘기하면 공공건축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컨트롤이나 모든 거?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3페이지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유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청별 4개소 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공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6단형이에요, 6단형.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6단형인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배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지금 이제 6단형이 관리나 이렇게 조금 힘들어서 단을 좀 낮추는 거를 한번 나중에 차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저희가 상의를 한번 드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또 의원님들 만약에, 저희가 이제 9대에서 10대로 바뀌고 설치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의원님들끼리 또 첨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각 정당이 있기 때문에.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만약에 사단이라고 치면 지금 뭐 많은 정당이 있잖아요. 어떻게 배분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럼?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게 상당히 지금 배분하는 게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저희가 빨리 신청하는 순으로 좀 운영을 한번 해 보는, 여러 가지
이계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협의를 좀 보시고 뭐 의석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되면 또 첨예한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네,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께 충분히 의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다자녀 주택자금 대출이자인데 전세자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이거는 주택자금에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주택자금이 그전에는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으로 했잖아요?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그거는 신혼부부 관련해서.
이계철위원장
신혼부부, 그러면 다자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이게 매매가의 한정은 없나요, 그러면?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매매가의 한정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다자녀가구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이계철위원장
다자녀라고 하면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세 자녀 이상.
이계철위원장
세 자녀 이상?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게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해서 다자녀라고 이렇게 시에서 다른 복지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얘기하는 다자녀의 개념은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죠?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궁금한 게 지원대상을 보니까 화성시 관내 다자녀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예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해년마다, 1년마다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180%는 어떤 걸 180%라고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이게 이제 고시를 할 때마다 4인 가구, 5인 가구, 그다음에 6인 가구, 7인 가구에 대한 처음에 기준중위소득 100%가 고시되고요. 그에 따라서 180%도 고시가 이제 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계철위원장
180%라고 하면 몇 프로까지인데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100%에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계철위원장
소득이 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4인 가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고시 기준이 649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80%로 환산을 하면 1,169만 원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래요? 거기까지는 가능하다?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많은 부분, 시민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150가구만 한정돼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하다 보면, 이거는 그러면 지금 뭐 홍보 및 공고해서 신청 접수받고 구비서류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혹시나 이거 신청 접수 받으면 받은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받은 순서대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 수가, 그러니까 다자녀에도 세 자녀 이상이면 네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의 수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소득기준, 그다음에 이제 화성시 거주 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가점표를
이계철위원장
가점표가 있어서 가점이 돼가지고 일단은 다 받아놓고 거기에 이제 순위를 정해서 이거를 우선순위로 하겠다?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고득점자 순으로 저희가 선별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잘 그렇게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이잖아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연간 150이라는 얘기죠?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1년, 한번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150,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급은 한번에 지급하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한번에 지급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 연장선에서 질문 좀 할게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주택국 전세, 신혼전세도 그렇고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 화성시 인구에 비해서 적어요. 그렇죠? 제가 맨날 의문점이 그점이에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화성시 인구는 107만, 100 뭐 이렇게 하는데 사업량은 150가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우리가 할 때는 홍보나 이런 게 확대해서 들어오는데 사실 선정하는 거는 작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자녀가 세 자녀 이상이라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진짜 아주 선정되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요. 저희 관내에 한 1만 1,000 정도의 가구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점진적으로 좀 늘릴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신청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그런 거를 잘 설명해 드려야 돼요. 괜히 우리가 볼 때는 부풀리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선정되기가 진짜 어렵다, 이런 게 느껴지면 시민들한테 좀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선정될 때 그런 거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다음에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지 너무 물량이 확 많아버리면 기대치가 또 실망감으로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거 지원사업을 보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다음에는 가구 수 좀 늘려주세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신경 좀 써주세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17-7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인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사실 이게,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뭐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도비 사업하고 같이 매칭해서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그 노동자, 근로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파트 경비실까지 우리가 에어컨, 소파, 정수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제가 이해 못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게 이해하는 기준이 얼마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이게 뭐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경비실당, 초소당 6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름철이나 겨울에 혹한기나 그럴 때는 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파트 경비는 관리비에서 충당이 안 될까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이제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일부를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00% 다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저는 아파트를 살지 않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해서 한번 질문하고 지나가려고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할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어디, 어디더라, 산안부에서 이게 작년에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아파트 거기에 청소노동자나 경비노동자들에게 쉬게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라 해서 이게 지금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11개 단지는 작년에 했던 건가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올해 11개 단지에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그거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이 다, 저는 지원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해마다?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조금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설치할 때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까지 이게 다 들어가는 건가 싶어가지고.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관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올해에 또 이 예산이 들어왔길래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파트에 이게 설치가 다 안 된 건지.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좀 양호한데요.
유재호위원
자체적으로?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대한 것만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계속 이게 금액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게 왜 올라, 작년에 다 끝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또 올라와서 이게 왜 계속, 그래서 지원을 계속 해 주는 건가.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이게 뭐 일괄적으로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다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사항은 아니고요. 원하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더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수요로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에어컨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그것만?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유재호위원
아니, 처음에 이제 그거까지 다 들어가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에어컨이나 뭐 그런 거 해 주는 걸로 돼 있었던 건데, 그럼 앞으로도 이거 계속 수요조사는 하실 거잖아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휴게시설은 이제 도비 사업 매칭으로 하는데 이 휴게시설이 신청한다고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옛날 아파트는 휴게시설이 없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있는 휴게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년 사업을 해도 다 지원을, 아파트가 다 지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휴게시설을 합법적으로 또 설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라 이제 올해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합법화시켜서 다음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업이 되는 거고요.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안부에서 “휴게시설 만드세요, 이거 안 하면 제재가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만들게끔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휴게시설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하고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에 에어컨, 경비실에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작년에 저희가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설치하라고 얘기, 지원사업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불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건폐율이 다 차서 증설할 수 없는 부분, 컨테이너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가설건축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 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례에 반영을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가설건축물로 신고 가능하고요. 주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휴게시설이 아파트 지하에, 필로티 아래에 설치가 돼 있던 사항인데요. 그거는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후에 설치하는 걸로 법령 추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일정규모 이상 면적이 돼야지 인정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시설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일정 규모 이상 돼야지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물품 구입하는 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잘 좀 추진해 주시고 뭐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고 정부에서도 관심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화성시가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잘 좀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위원장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우리 공동주택 쪽에 제가 따로 한번 만나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안녕동에 현대아파트 그쪽에 뭐 신청 들어온 거 있나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신현대아파트?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남현대.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남수원 현대?
진섭
박진섭위원
네.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접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가 이제 예전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페인트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옥상에서 시설물이 떨어져서 자동차 뭐 이렇게 파손되고 하는 부분들이 나한테 이제 사진까지 보내왔는데 그런 것도 뭐 예산이 없는데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왔으면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한번 그쪽에서 올린다고 하면서 나한테 사진을 보낸 거거든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접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거기가 좀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모든 게 좀 빈약해요, 사실은.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좀 아실 거고 하니까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붕기
서붕기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구청별로 한 1개소씩 생기나 봐요?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1개소씩 생겨갖고 되는 거예요. 앞으로 차후 늘릴 계획은 있는 건가요?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이제 저희가 최초 시행하는 거니까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추이를
진섭
박진섭위원
시범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기왕 하는 거니까 많이 좀, 적당히 늘려서 그쪽만 붙일 수 있게끔 좀, 여러 가지로 시민들 눈 여러 가지로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정명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녹색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른 공원녹지사업소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정희석 서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현영신 산림휴양과장입니다. 또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광희 동부공원운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화성특례시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품격을 갖춘 공원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총 46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화성의 가치를 담은 화성특례시만의 공원 정책의 근간을 구축하기 위해 화성형 공원조성 및 운영 표준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장지생태공원, 만의공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도시공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단절된 보통리저수지 데크산책로를 연결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와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시민정원사 운영과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원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CCTV를 촘촘히 설치하고 노후화된 시설 등을 적극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6월 개장할 대단위 물놀이 여가시설인 패밀리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도심 속 공원 내 시민 힐링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 및 산불예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무봉산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숙박시설인 카라반과 고정형 텐트를 설치하고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다채로운 행사와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화성특례시의 정원문화 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핵심 거점으로 화성특례시 정원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특별정원을 조성하여 공동체적 정원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작년 8월에 착공한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을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계절 식물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대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입니다. 화성시민이 함께 그리는 미래 정원도시 추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원조성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인수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왕윤미 회계팀장입니다. 박한진 우리꽃식물원팀장이 발령받았으나 교육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윤치중 녹지연구사가 대리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부서현황 및 20-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3쪽 주요업무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공원조성과에서는 누구나 즐기고 함께 누리는 미래 생태정원도시 화성 구현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여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4건, 반복사업 4건 총 13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화성형 공원조성 및 운영 표준지침 구축입니다. 공공디자인 표준 정립, 운영관리 체계 마련 등 공원조성 및 운영지침 수립을 통해 화성특례시만의 정체성과 품격을 갖춘 공원 정책의 근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5쪽 화성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정원 발굴 추진입니다. 화성시 관내 우수 민간정원을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정원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6쪽 장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지저수지 주변, 자연 생태계 보전 및 도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년에는 사유지 56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6년에는 국유지 13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7쪽 만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도폐지된 저수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도에는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완료하였으며 26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8쪽 병점근린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산책로, 휴게시설 등 노후화된 병점근린공원 시설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쪽 새솔동 시화친수공간 특화 조성입니다. 수경시설을 활용한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일시정지 하였다가 3월 2일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1단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5개소 공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봉·쌍봉산·옴뿌리산·매화근린공원은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쌍봉산근린공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쌍봉산·담봉·매화·조암근린공원 4개소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쪽 보통저수지 데크산책로 연결사업입니다. 단절구간에 대해 데크로드 및 난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쪽 도심속 정원, 마을정원 조성 및 가꾸기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신규 마을정원 1개소를 조성하고 기조성된 마을정원 교육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원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정희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공원 분야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박재현 공원관리2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5년 주요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1-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목록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원 속 도시 화성 구현을 전략 목표로 삼아 2026년에도 공원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업무 목록으로는 시민정원사 운영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7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3쪽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주요 공원 내 1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정원사 8명을 배치하여 다양한 관목 및 초화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사시사철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수경시설 및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도심 속 피서지를 제공하고자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 물놀이장 10개소, 수경시설 32개소를 운영하여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여름을 즐기는 파캉스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봉담호수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봉담호수공원 내 5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시설물 교체 및 조명 설치 등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향남1호광장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향남1호 광장 내 11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보행환경과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추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광장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비봉체육공원 자연친화적 산책로 조성입니다. 비봉체육공원 내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맨발길을 조성,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8쪽 공원등 교체사업입니다. 물빛공원 외 5개소에 6억 원을 편성하여 공원 내 노후 공원등을 교체하고 신규 조명시설 설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1-9쪽 맞춤형 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120억 원을 편성하여 총 321개소, 약 371만 제곱미터의 공원 내 수목 및 잔디 관리 및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동부공원운영팀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동부공원운영팀장 이광희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 여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숙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민섭 호수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부서 현황, 22-2페이지 2025년 주요사업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사계절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관리입니다. 권역별 특성을 반영, 동부·동탄권 내 도시공원, 광장, 공공공지 등 총사업비 240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334개소 695만 제곱미터를 사계절 내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도심 속 휴가 파캉스 활성화입니다. 인근 공원에서 여름을 즐기고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물놀이장 14개소, 수경시설 79개소를 운영하여 도심 속 피서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6쪽 동탄 패밀리풀 운영 관리입니다. 도심형 물놀이 시설인 동탄패밀리풀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5억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휴식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심 속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2-7쪽 동부권 자연 속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다람산공원 등 8개소에 맨발산책로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흙의 온기를 느끼며 정서적 안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힐링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22-8쪽 안전하고 깨끗한 안심공원 조성입니다.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9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공원 등을 교체하고 방범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안심공원으로 조성 관리하겠습니다. 22-9쪽 꿈나무를 위한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반월동 행림어린이공원 등 2개소를 정비하여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머물고 쉴 수 있는 가족 중심의 힐링공간으로 정비하겠습니다. 22-10쪽 도심 속에서 만나는 작은 쉼터, 미관광장 특화조성입니다. 도시의 미관과 휴식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미관광장 2호 등 2개소를 도심 속 쾌적한 녹색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22-11쪽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청계중앙공원 등 5개소에 시민정원사를 배치하여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관리활동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원관리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가겠습니다. 22-12쪽 다올공원 온뜰정원 운영사업입니다. 신동 다올공원 내 온뜰정원에서 생활형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원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13쪽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과 정기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험형 공원 이용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4쪽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조명, 음악, 미디어가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루나멀티미디어 분수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적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대표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공원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동부공원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영신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현영신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올 1월과 2월 인사발령으로 전입된 산림휴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이영민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송윤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부서현황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생활권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전문화된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으로 경영하는 사업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95헥타르를 시행하고 우호도시 영양군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동행의 숲 2헥타르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도시 간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특례시민이 걷고 쉬는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만세구 장안면 사랑리 3-40번지 일원에 장안남산 도시숲 1.5헥타를 조성하고 전망대·데크로드·쉼터를 설치하여 체류형 산림휴양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관내 등산로 46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걷고 싶은 도시, 살아 숨 쉬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외 1개 구간에 가로변 띠녹지를 정원화하는 신규사업으로 특화식재 주변환경 개선, 띠녹지, 식재 등을 통해 시 청사 주변 도로에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화성시 청사 주변 앞 대로에 테마정원 띠녹지를 조성하여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만세구 양감면 사창리 일원에 조성 중인 초록산 산림휴양공원은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BF 예비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1차 예산 확보된 3억에 대해서 2026년 7월 사업을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23—10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카라반 5대, 고정형 텐트 3동을 신규 설치하여 계절별 행사와 숲치유·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숙박·체험·행사를 결합한 복합형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11쪽 기후위기 시대 산불재난, 선제적 대응강화입니다.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진화헬기 1대, 산림재난대응단 60명을 투입하여 신속한 초동진화 체제를 유지하겠으며 또한 산불감지 드론 2대를 활용, 야간산불 시 열원포착, 산불계도, 뒷불감시 등에 활용하여 산불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3-12쪽 선제 대응을 통한 산림병해충 확산 차단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및 각종 수목 가해 해충 방제를 통해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반복사업으로 병해충 집중예찰을 통해 재선충 발병지역 반경 2킬로 내 수간주사와 피해 수목을 벌채·파쇄하고 기타 돌발해충 등을 적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진 보타닉가든조성2팀장입니다. 그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부서현황 및 2-2쪽 25년 주요 성과 및 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화성특례시 정원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동탄여울공원 내 그라운드센터를 식물 주제의 전시, 교육, 체험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일상 속 정원 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보타닉가든 화성 랜드마크,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입니다. 여울공원의 지형 단차를 활용한 상징적 전시온실을 건립하여 사계절 식물관람 및 실내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동부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24-6쪽 유니크한 산수도심형 동부권 보타닉가든 조성입니다. 여울공원, 노작공원, 자라뫼공원, 큰재봉공원을 연결하는 동부권 공공정원을 조성하여 오산천과 연계된 산·수·도심형 광역 가든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24-8쪽 식물문화복합시설의 새로운 중심, 서부권 보타닉가든 조성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의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체험·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서부권 대표 식물문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4-10쪽 자연의 편안함에 즐거움을 더한 우리꽃식물원 확장입니다. 리모델링 이후 증가할 방문수요에 대비해 주차장 확충 및 산림생태체험시설을 추가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12쪽 우리꽃식물원 콘텐츠 다각화,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입니다. 우리꽃식물원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과 연계한 자연친화형 산림체험 레포츠 콘텐츠를 도입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13쪽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타닉가든 화성입니다. 다양한 시민 주체가 참여하는 화성특별정원과 관내 기업과의 기업협력정원 조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14쪽 시민참여형 정원 공동체 운영입니다. 시민참여단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서 정원 기획·조성 운영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보타닉가든 화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산림휴양과 같은데, 23-6쪽, 맞을까요? 장안남산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1추에 예산이, 장안남산만 예산이 얼마나 올라오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2억이 올라갔습니다, 추경에.
조오순부위원장
2억이 올라가는 거죠?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26년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이제 추경이 올라오는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기존에 3억 5천 확보되어 있고요. 이번 1회 추경에 2억을 지금 올려서 사업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 남산체육공원에 조성되는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체육공원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 뒤편에 있는 산림청 땅을 통한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기 조성된 사업으로는 예산,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데크 계단, 등산로, 휴게시설 등을 하고 지금 올해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그때 좀 부족해서 저희가 전망대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을 마저 확보하여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남산체육공원하고 그게 어쨌든 연계돼서 가야 해요. 그 체육공원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거기 올라갈 때 뭐 체육공원이 아니고 딴 데로 방향이 없잖아요?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네, 체육공원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통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이 사업이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23-11쪽 이것도 산림휴양과 같습니다. 그 산불 방지대책에 대한 내용,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박스 안에 보면 농지 소각, 쓰레기 소각해서 이렇게 산불 발생현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농지 소각은 과장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훨씬 많아요. 아시죠?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이 건은 이제 산불피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 놓은 거고, 저희가 확인해서 낸 통계이고 이제 산불이 아니고 농지만 소각해서 된 것들은
조오순부위원장
어쨌든 산불이 농지 소각 연결돼서 산불이 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안 하세요?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그 외에, 이제 산림 외 화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산림 외 화재로?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네, 243의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과장님, 그 산 밑에 농지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이제 불을 내다보니까 훼손이 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논둑도 가능하고 밭둑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이거 예산안이 아니라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 때문에 밭의 농작물 파쇄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연결되는 부분이 밭둑이나 논둑에서 불이 연결된다면 파쇄기는 뭐 꼭 농지에 한해서가 아니라 산불 예방차원에서 혹시 산림휴양과에서 예산 잡을 생각은 안 하세요?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저희가 농업,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짚파를 해서, 처리하는 파쇄작업을 하고 있다면 저희는 기간제를 이용해서 직접 방문하는 파쇄를 현재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작업단이 4인 1조로 1개 팀만 운영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지금 처리는 못해서 내년도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그거 제가 알아요. 그 사업을 알아요.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조금 더 확대를 하고자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업을 아는데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뭐냐면 이장단에 가면 이장님들이 호소하는 거, 그러면 콩단, 고춧대 이런 걸 머리에 이고 자냐, 할 수 없다, 이거 빨리 좀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산림휴양과에서 지금 뭐 한 게, 뭐 하고 있다고 그래도 그거는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니까 과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릴 생각은 있냐, 없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지금 그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사실 1개 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확대나 아니면 이제 구청이 생겼으니까 구청하고 협력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것 좀 꼭 검토해 주세요. 꼭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은 뭐 밭둑에서 나서 산불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처에서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우리 서부공원팀하고 얘기 좀 나눌게요. 보통리저수지 있죠?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테크 공사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제 보통저수지 데크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 아니고 제가 보통리저수지 운영에 관해서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아,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닌데요,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그럼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저희 공원조성과.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류에 보면 데크가 있거든요. 우리 현 과장님은 잘 아실 건데 해마다 거기가 송충이 때문에,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냥 다닥다닥 붙을 정도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데크 잘해 놓고 다 잘해 놨는데 거기가 그렇게 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뭐 잘해 놓은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해충이, 송충이가 생기기 전에 좀 여러 가지를 보시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좀 해충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손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서 해마다 미리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사이에 보통리저수지 인근에서 날파리 같은 벌레들이 이제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효행구청에 방역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또 벌레기피제도 설치를 해 달라고 지금 저희가
진섭
박진섭위원
해충도 막 따라다니니까, 제가 가봐서 아는데 계속 사람하고 같이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송충이는 진짜 여성들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송충이는 진짜 그건, 해충은 좀 지나면, 그 구간만 지나면 되는데 송충이는 진짜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효행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부분을 좀 앞으로, 그런 걸 좀 어떻게 시민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요. 화장실이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건너편에 농어촌공사의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닫아 놓더라고요. 농어촌공사의, 반대쪽에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민들이 여러 군데 얘기를 하는데 거리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둑 끝에 있는 거.
진섭
박진섭위원
네, 그런데 거기는 항상 닫아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동파라든가 여름에 냄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쪽은, 저희 건 잘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뭐 막대하게 드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진섭
박진섭위원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만 신경써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 동부공원 도심 속 정원 뭐 이렇게 있는. 가꾸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유재호 위원님하고 저희 지역에 언제 한번 나오셔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계획도로 막 신설된 공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시유지도 조그맣게 있을 수 있고 개인토지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방치되고 굉장히 잡풀이 있잖아요. 그게 크게 올라오는데 저희 위원님, 유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저희 동네에, 뭐 많은 예산이 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쌈지공원 조성해 놓은 거 있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거 안녕리 거 되는 건가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안녕리 토지를 갖다가 재산관리과에서 매각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는 조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미리, 이게 조성액이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왜 민원인한테 거꾸로 이렇게 연락받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 주면, 되든 안 되든 일단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민원이 거꾸로 전화가 와서 “이게 안 된다.” 그럼 난 뭐 알지도 못하는데, 되는 걸로 우리가 다 얘기가 돼서 지금 조성해 놓은 걸로, 여기도 지금 이렇게 조성해 놓은 걸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건 허위 보고잖아요. 지금 이거 잘못된 거잖아.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유재호위원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잡고 가서, 여기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걸로 해서 좀 빼놓고 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을 잘못 잡은, 이거 예산도 그러면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좀 앞으로 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주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20-13쪽 덕우저수지 지금 데크 산책로 있잖아요. 지금 뭐 더 관리하실 게 있는 건가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거기는 특별하게 관리할 건 없는데 가끔가다 청소만 좀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 거 들어가는 건가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어쨌든 보통리저수지는 이제 따로 데크 연결을 할 거고 여기는 이제, 덕우는 지금 더, 그냥 청소 뭐 그런 거 유지 관리하는 그런 운영비 들어가는 건가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서부공원관리과 봉담호수공원 공사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봉담호수공원이 2025년에 공사를 시행했었는데요. 일부 예산이 부족한 구간 펜스하고 바닥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달, 아니,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아직 마무리가 좀 덜 된 건가요?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해서요. 펜스하고 데크를 교체하는데요. 그다음에 경관조명에 라인조명을 삽입해서요.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올 4월에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고요?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산림휴양과는 효행구하고 병점구에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네요? 사업이 다 만세구에만 지금 집중돼 있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무튼 효행구 쪽도 산림녹지가 많아요. 그렇죠?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가로변 경관 특화사업을 만세구 쪽을 하고 있는데 확대하도록, 성과가 좋으면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쉰 것 같아서, 20-8쪽에 보면 병점근린공원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 공사 개요하고 총사업비를 보니까 한 14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한 가지, 예산이 3억 5천이 25년도에 3억 5천을 했는데 이 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어디로 갔는 건지, 지금 바로 옆에 2026년도에 시비 3억 5천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같이 연계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타금액이, 총사업비에서 3억 5천 금액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총사업비는 14억이 맞고요. 24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이 5천만 원이고요. 25년도 사업비가 8억 5천, 26년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5억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5억 되는 겁니까?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래서 3억 5천은 시비가 3억 5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이 3억 5천이?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오문섭위원
결국은 기타사업비가 3억 5천 됐던 것이 결국은 시비로 이렇게 넣어서 하시는 거군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 관련해서 뭐 이렇게, 2026년도에는 크게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돈의 액수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다른 사업비보다도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원조성 사업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뭐 보타닉가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돈 들어가서 하는 거 정말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게끔 이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월, 동탄3동에 지금 올 3월부터 지금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동부공원에서 시작하나요? 동탄3동에 보면 왜 그 도서관 옆에 공원, 올 6월부터, 올 3월부터 6월까지 공사하는 걸로 잡혀져 있는데 그게 아직 시작이 안 됐더라고요. 그게 아마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만의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바닥 공원이요?
오문섭위원
네, 손바닥공원.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작업을 3월부터 한다고 지금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작업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착공이 되면 안내 현수막을 저희가 게첩을 해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한다는 거를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붙여놨다니까, 붙여놨는데 일은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언제 시작하냐, 이렇게 거창하게 도로 옆에 붙여 놨는데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는 그런 관계 얘기를 하면 “곧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주민들한테는 썩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맨날 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지금쯤 던져서 해 주는 게 좋다, 첫삽이라도 뜨면 “일하는구나.” 딱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만들이 별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쑥 들어가게 되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시작을 좀, 착공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다음은 제가 지금 22-7쪽에 보면 동부권 자연 속 힐링 산책로 걷기 사업을 지금 이제 8개소, 다람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덟 군데를 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1월부터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광희
이광희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다람산근린공원 맨발걷기 사업은요. 저희가 경기도에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지금 확정이 늦어져서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하반기에, 지금 경기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하반기에 확정돼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계획은 올해지만 사업은 내년이 돼야 시작할 거 같은데.
광희
이광희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신청을 작년에 받아서요. 작년에 신청을 한 건데 작년에 신청한 것 중에 지금 도비 확정된 게 두 군데가 있고요. 청계중앙공원이랑 목동공원은 작년에 신청을 똑같이 했는데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섯 군데는 지금 미확정 상태로 지금 저희가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맨발걷기 그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불과 한 3, 4년 동안에 엄청나게 그거로 인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 내용, 맨발걷기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거기에 대한 조례 발의도 지금 해 놓고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맨발걷기를 하면서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뭐 하다못해 흙이라든가 성토 이런 것들도 어떤 분들은 마사토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황토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다른,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 좀 가볍게 스펀지식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데 그 주문하는 방향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맨발걷기를 하게 되면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걷고 난 다음에 와서 발 세척도 해야 되고 흙이 묻으면 에어로 털어야 되고 시설을 부가적으로 해달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짧으면 사실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대다수의 분들이 갔다가 와서 이렇게 자기 정리도 하고 이렇게 물품 소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발 들고 쭉 그냥 가게끔 이렇게 또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광희
이광희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맨발걷기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수요가 있고 이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사람들의 수요에 대해서 다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흙 같은 경우는 이제 황토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고요. 또 마사토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나 화성시도 맨발걷기 지침을 만들었지만 평균적으로 황토 4, 마사토 6 정도가 걷는 데 제일 적당한 그 비율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비율을 적용해서 지금 황톳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발이 아프다라는 분들도 있고 좀 너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발이나 아니면 맨발 세척장 같은 경우는 수요를 확인해서 가장 이상적인 자리에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역에 나가서 들어보면 이제 맨발걷기 운동이 그렇게 실용적이 못 된다, 또 거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세균감염 문제가 있어서 이걸 또 주장을, 얘기를 하세요. 그럼 뭐 세균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서, 맨발걷기 만들어 주면 발에 상처 나고 이러면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다못해 어떤 무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 분들은 다 좋다고 그러면서, 또 그런 거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왜 저런 분들이 와서 같이 하게끔 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하시는 마당에 욕구불만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맨발걷기가 화성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다른 지역 가면 그 얘기가 쑥 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뭔 얘기가 줄었냐면 공원에 체육시설을, 지금 현재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서울이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실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부 다 실외로 가지고 나와서 바깥에서 비가림이 돼 있는 야외에서 한 사람이 한 운동기구를 하는데 그게 1인 1 기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합시스템으로 한 기구에 9명씩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또 서울에서는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경기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각 대학에서 저희들이,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또 내지는 우리 강의하는 동료 교수들 보면 이제는 또 그런 방향으로 자꾸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으니까 우리 화성에서도 공원하고 체육시설, 맨발걷기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맞게끔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보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아까처럼 맨발걷기 하는데 걷기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건강에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희
이광희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원래 맨발걷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부작용으로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감염 문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장소들도 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장소를 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장소를 선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흐름에 맞춰서 잘, 그 추세에 맞게끔 잘 대응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해 주는데 정말 어느 정도 맞춰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또 마사 얘기를 한 이유는 수영리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세요. 주민들이 얼마나 부지런하면 그 마당을 빗자루로 전부 다 쓸어, 쓸어서 여러분들이 마당에, 그냥 운동장에서, 학교 운동장이 마사로 돼 있으니까 그냥 걷고 다니면서 씻는 거는 그 급수대 아이들이 먹는 급수대에서 손 씻거나 그 급수대에서 뒷정리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데도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개방적으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같은 돈 들어가면서 하는 거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선호도를 바꿔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들거든요.
광희
이광희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오산은 잘해 놨는데 화성은 기껏 동부, 동탄 쪽하고 병점권하고 이제 서부권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격이 너무,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게 또 불만이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걸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3-5쪽에 보시면 동행 숲 조성사업을 지난 경상북도 영양군 우호도시에, 지금 그쪽에 대해서 같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시비를 한 1억 정도 들여서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의 상황 혹시 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제가 여기 와서 2월에 다녀왔습니다.
오문섭위원
다녀오셨어요?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정말 상상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너무 넓은 곳이 거의 황무지 사막처럼 다 지금 변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조림을 무지막지한 양을, 지금 벌써 몇백 헥타르를 하고 지금 오고 있는데 저희가 작으나마, 작은 공간에 한 2헥타 정도, 그 동네 마을이 거의 산업이 없고 벌을 키워서 영농을 하신, 밀원사업을 하시는 데여서 오동나무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오동나무를 한 2헥타 정도 심고 우호를 기념하는 쉼터를 만드는 사업으로 영양군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곧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문섭위원
네, 참 좋은 일을 해 주시는 건데요.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도 우리 박진섭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이 다 그 현장을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왕 이렇게 오동나무를 원해서 해 주신다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마 그게 산림 요건에 따라서 이제 하시는 건데 아마 그게 관광벨트 비슷하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가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1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시는 거, 그 먼 길 갔다 오시면 한 며칠씩은, 적어도 2박 3일 정도는 그렇게 다녀오셔야 조금 이렇게 갔다 오면서 바람도 좀 쐬고 오는데 당일에 갔다 오기에는 못 갔다 옵니다, 너무 멀어서. 멀어서 힘들고 하는 곳인데 그래도 이 일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쪽 지역이 산불로 피해 난 거에 대해서는 참 어마어마할 겁니다. 안동부터 시작해서 포항까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관심 가져주는 거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해서 지금 드리는 이유가 그쪽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서도 봄에 산나물이 나든가 뭐 하다못해 여러 가지 산에 채취적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가셨다 오시고, 고생하셨는데 요원들 데리고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입니다. 설명서 20-4페이지고요. ‘화성형 공원 조성 및 운영 표준지침 구축’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는 그럼 이런 게 없었나요, 지침이나 이렇게 만든 게?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알아봤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 실무자들이 이제 그동안 축적돼 온 자료를 갖다가 직원들이 직접 만든 그런 사례가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인구 100만의 특례시에 걸맞은 그런 어떤 공원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원이라고 하면 휴식 공간이잖아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휴식 공간이라고 하면, 함을 넘어서 지금의 공원이라는 의미는 도시의 브랜드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역량 강화가 되고 견문도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럼 많은 거, 좋은 거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저희도 연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보타닉가든도 추진하고 있지만 호주 로열보타닉가든에 가보니까 이건 세계의 대표적인 공원 정원입니다, 진짜. 굉장히 멋있고 한데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화성시가 앞으로 공원을 계속 만들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화성형 공원 조성 및 운영 표준지침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의 공원 문화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리고 추세가 저는 봤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일본식 정원문화가 있었고 어떻게 해가지고 변화되고 어느 형태로 갔을 때는 그라스로 해서 변경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지침을 통해서 최소 10년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지침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수원 것도 봤고 서울 것도 봤다, 100만 특례시가 된 화성시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셨을 때 ‘화성형’이라고 하면 어떤 게 화성형이냐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거 용역비 지금 7천만 원 정도 돼 있는데 7천만 원이 아니고, 용역사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까지 포함시켜서 이 지침 구축을 시간이 걸리고 돈이 더 들더라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물길이 멈춘 자리, 새로운 쉼터 만의공원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거 네이밍 이렇게 짓잖아요. 너무 미사여구 많이 좀 넣지 마시고 드라이하게 이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서류 찾을 때 헷갈려요. 이게 뭐였지 뭐였지 그렇게 하는데 이름을 ‘물길이 멈춘 자리’ 뭐 예쁜데요. 그냥 ‘만의공원 조성사업’ 이렇게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만의저수지가 지금 용도폐지된 거잖아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동탄2신도시를 잘 모르는데 5단계 권역 옆쪽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는 조성이 된 겁니까, 그러면?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구성은 안 됐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를
이계철위원장
아니, 5단계 권역 조성이 된 거예요? 개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거기는 지금 계속, 지금 저희가 LH에서 조성 중에 있고요. 일부 인수인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LH가 사전협상 대상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신도시조성과나 도시개발과 이쪽하고 얘기할 부분인데 제가 한편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공기여금도 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택지 개발 조성사업을 할 때 이런 계획이 있으면 LH에서 매입해서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화성시가 이관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120억인데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 지금 도시화가 돼서 저수지가 용도 폐지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주민 요구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공간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또한 여기가 이제 앞으로는 택지 개발할 때, 지금도 공원 조성계획한다고 하시니까 이 기준안을 갖고 LH가 이제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조건으로 공원을 인수인계 받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진행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우리 과도 이런 계획이 생긴다고 하면 타 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우리 시가 시비를 납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계철위원장
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저희가 2013년도 8월에 LH에서 동탄2지구 사업을 할 때 이 만의공원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사업, 그러니까 동탄신도시 사업구역에 포함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LH에서 이제 곤란하다고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곤란하면 사업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그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번에 정책간담회 할 때 우리 소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공직자의 역할론이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의원이 필요한 거고 국회위원이 필요하고 또 시장이 또 특례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안 될 경우 더 상급에 계신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협박을 하든 겁박을 하든 하는 부분은 맞지 않겠지만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토목직이시잖아요. 개발사업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때 당시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편입시켰으면 우리가 120억 돈 낭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0-11페이지 보니까 동·서 균형발전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있잖아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게 제가 아마 8대 때에, 그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고 제가 23년도, 22년도 업무 보고받기로는 “26년도까지 본 사업 관련돼서 5개 부지는 완료시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 관련돼서 담봉근린공원은 진행하고 있고 또 공원 조성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 보상비랄지 공사비랄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잘,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참고로 옴뿌리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거 시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지금 이제 LH에서 올 하반기 때까지는 다 보상이 완료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5년 분납 형태로 갈 생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LH하고 이제 협약을 했고 사업 진행계획을 잡았는데 22년도, 23년도에는 그 계획에 따라서 “26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믿고 있었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시비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좀 케이스가 다르지 않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래서 분납을 한다고 그러니까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옆에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맨날 기다리고 저희가 상임위고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사업계획이 맨날 변경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협의할 때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21-6페이지 향남 1호광장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현영신 과장님, 조윤호 과장님이 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업 추진 하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특조까지 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이제 향남지역 권역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는 지역입니다. 조감도대로, 사업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살구꽃공원 관련돼서 사업 진행하고 계십니까?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두 사업 관련돼서 세부자료 상임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동부공원관리과입니다. 227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맨발걷기 사업 관련돼서.
광희
이광희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이계철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예전에 서부공원관리과도 맨발걷기 사업 다 추진해가지고 진행하신 거죠? 추진했죠?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언제 했죠? 24년도에 했나요?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맨발걷기 길이요?
이계철위원장
아니, 전에 한꺼번에 몇 개 해서 그때 한꺼번에 추진했던 걸로 제가 기억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25년도에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25년도에 했나요?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때 사업비는 얼마나 됐어요?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25년도에 9천만 원 정도.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희석
정희석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여기 예산이 지금 보니까 8억이에요, 8억. 그렇죠? 도비 매칭사업인데, 동부공원관리과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전반기 때도 맨발걷기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셨는데 저희가 화성형 맨발걷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전문가셨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외부, 다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진흙 황톳길도 상당히 좋지만 비용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뭐 세균 관리된 부분, 또 마사토 건식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현재 표층에 있는 거를 평탄화 작업해서 쓰고 거기에 빗자루나 이런 것 좀 비치하고 거기에 또 부족할 경우에 추가를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이어서 진행하는 게 있는데 사업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맨날 을이 될 필요는 없어요. 본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고 한데 우리 동행의 숲 조성사업 관련돼서 굉장히 아픈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성시에서 이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혹시? 우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조성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산림 쪽에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 사업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MOU 맺고 체결하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신 겁니까?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저희가 교류를, 영양군하고 우호도시로
이계철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고요.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결연이 돼서, 그때 마침 또 산불 피해를 입다 보니까 우호도시와 함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됐고요? 일단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좀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뭐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황폐하고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그때 불 났을 때. 우리 시에서 우호도시니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꼭 한 가지, 공원 조성 집행부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은 다 공원이 제대로 잘 정립이 되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나마 우리 이제 화산공원 정조대왕 능 앞에 이것도 잘 진행이 돼서 그나마 이렇게 열심히들 우리 유재호 위원님하고 박진섭 위원님이 고생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 정말 좋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의 반월지역은 화성을 떠나고 싶다는 동네예요. 그 정도로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것들도 없고 해 주는 것도 없고 늘 동쪽의 관문이라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면서 하나도 해 놓은 게 없다, 정말로 그분들은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리는 게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는 동탄체육공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곳을 보타닉가든으로 못 만들어 줄 망정, 정말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막이라기보다도 조림을 좀 해서라도 정말 멋있게 하나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반월동에서 정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광역버스도 제대로 안 되고 공항으로 가려고 그러면 병점으로 나오든지 수원으로 가든지 가지 않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간다고 그래도 차 댈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정말 빈약한 동네인데 이번에 공원조성과에서 한번 반월동 전체는 다 해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체육공원에 있는 그 공원을 정말 조림이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한번 강력히 요구를 좀 합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확실하게 한번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들으셨죠? 공원에 대한 관심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운영지침이나 만들 때 잘 만들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예산 좀 올리셔서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좋은 곳 좀 보낼 수 있게끔 사업계획들을 우리 소장님이 좀 짜주세요. 예산부서가 힘드시면 저희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10개 봐서 1개만 해서 적용돼가지고 잘 성공하면 화성시 발전됩니다. 저희 색안경 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해외 나가시면 진짜 공부하고 노력하고 토론하고 하시는 거 저도 많이 봤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 잡으셔서 이거는 정례화 시켜서 분기별로 직원들, 잘하는 직원들, 또 키울 직원들은 해서 꼭 좀 보내주십시오.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소장님들하고 과장님들만 안 가시면 돼요.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계철위원장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들 보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도시정책실,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