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유류비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운영은 물론 시설하우스 난방, 농산물 운송 등 농업 전반에서 기름값은 생산비와 직결되는 만큼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고 유류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와 영농 안정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심의하는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의장 제의)

예,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으로 농자재 및 농업용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농가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3월 1만 7813명의 도민께서 주민 발안 조례로 청구한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토론회를 실시하고, 의결 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심의하던 중 2025년 12월 16일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을 공급망 위험에 따른 경영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공급망 위험 농자재, 농업용 에너지 등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가격 상승분에 대한 지원 및 구입 비용 융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온실가스 감축 농가에 대한 우대 지원 및 설비 투자 자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 상황 점검 및 지원금 환수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창욱 부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창욱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창욱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주권이 주민에게 있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안 조례입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수정동의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조례안을 발안한 청구자 측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김태현 청구자 대표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박찬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박창욱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박창욱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송 출신의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신효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는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해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부위원장, 신효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신효광·이충원·박창욱·노성환·김재준·최병근·서석영·윤종호·박승직·김대진·연규식·이동업·정경민·박규탁·김홍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뒤의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추진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어업인과 어촌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