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용역에 잘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만 하게 되면 위례동 행정체제 개편은 하남, 송파, 성남이 함께 추진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 같고요. 또 하남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난 수년간 위례동에서 생겼던 행정적인 문제들, 교통, 교육, 다양한 복지 인프라는 주민들이 수도 없이 불만을 얘기했고 고충을 얘기했던 거라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만 용역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 두 지자체가 협력이 안 되면 의미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에게 또 다른 헛된 기대를 주는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치안지킴이 인부임이 있는데요. 1회 추경에 편성된 2024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감일 치안초소 치안지킴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문제와 관련하여 반영된 예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부서에서 그간 어떤 검토과정을 거쳐서 추경 예산에 반영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시 꼼꼼히 살펴봐서 부족한 부분을 알아냈고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치안지킴이분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꼼꼼하게 잘 챙기는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이 단순히 사후 보완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 승인기간이나 사실 승인문제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제 계약기간과 불일치, 퇴직금 누락 우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행정적 개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 바랍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기간제분들, 저희가 사실 이거 하는 것도 감일에 새로 치안초소가 생기면서 환경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기간을 두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욱 꼼꼼히 챙겨서 기간제 채용하는 데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66억 240만 원 대비 39억 3,909만 7,000원이 증가된 405억 4,1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재투자분 4억 6,980만 원을 포함 총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비 중 유니온파크 다목적체육관 청소용역 낙찰차액 332만 6,000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물품 청소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하남시 체육시설 운영 대행사업비로 197억 1,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7월 위례복합체육시설 개관 예정에 따른 인건비와 동력비, 제세공과금 등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례복합체육시설 개관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비로 5억 7,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북교 하부 족구장 조성사업으로 2025년 2차 특조금 확보에 따라 신규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출전 지원으로 기존 ‘여성배구대회 출전’을 ‘배구대회 출전’으로 부기명을 변경하고 추가 출전 소요예산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상은 초중고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와 일반 및 장애인 선수 중 경기도체육대회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엘리트선수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덕풍스포츠문화센터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시민들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확충과 체육인들의 활동 장려 그리고 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도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화장실 부분을 지금 상당히 실무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2026년 7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기본사양만이라도 최대한 맞춰서 계획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이요?

건축물은 일단 못 하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이고요. 또 장애인 선수가 휠체어를 타고 사로까지 가서 화살을 뽑아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그 두 가지 부분에 두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불편함이 없게 조성한 후에 말씀해 주신 내역들은 차차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 내지는 방법적인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가장 효율적이면서, 빠르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해서 지금 장소적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평탄화 작업과 펜스 교체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딱히 그것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공주택이 들어오기 전까지 주차장 사용 의견이 있기는 한데요. 아마 협의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른 곳으로 지금, 예산서에도 특조금 전환 사업도 하나 있는 거처럼요, 다른 곳에 투입할 예정이고요. 사실 지금 평탄화 작업과 펜스 교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사업과는 무관하게 하남시에서 작년 11월, 12월에 관련 모든 부서가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방역이라든지 펜스로 인한 위험성이라든지 우기철에 토사가 쏟아 내려오는 문제 등을 빨리 조치하고 조치계획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일제히 발송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3월 중 완료하겠다고 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기는 했는데 저희한테 임대주택 발표 전에 3월 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시의 재정사항을 고려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됐는데 내년도에 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솔자까지 14명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4,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저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이어서 리틀락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틀락시에서 청소년들이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작고 리틀락시도 굉장히 소도시여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보면 굉장히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인데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다. 특히 청소년들은 K-팝, K-뷰티, K-푸드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남시에서 보여줄 것들이 K-팝이라면 버스킹의 그런 기획을 좀 꼼꼼하게 해서 이 청소년들이 설레고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기획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꼼꼼한 예산에 대해서 잘 편성하고 우리가 기회를 부여했듯이 우리 청소년들도 거기 가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잘 오셔서 리틀락시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움직여서 그 기획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미국이라는 정말 선진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하고 우리가 자랑할 게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거기를 경험하고 가지 않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행사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잘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애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6억 4,564만 9,000원이 증가한 629억 7,3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1억 5,100만 원을 증액한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공적 지원이 안 되는 대상자에게 민간복지 자원을 협력 연계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보조로 54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경로식당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6월경 공사를 완료하여 단체급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 명절 위문으로 2,795만 원을 증액한 8억 2,907만 원을 편성하여 각 가정에 직접 방문 위문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5년 대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과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한 생계, 의료기초수급자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시종합복지타운 부지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 1회차 분납금 지급을 위하여 17억 9,143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불일치 해소 및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하단,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보훈가족의 날 행사비로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이군경회 현충탑시설 관리비로 567만 원 증액한 3,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보훈복지 향상을 위해 전몰군경유족회 단체운영비로 165만 6,000원 증액한 3,192만 7,000원, 광복회 단체운영비로 166만 5,000원 증액한 2,937만 3,000원, 6·25참전유공자회 단체운영비로 113만 8,000원 증액한 3,4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운영비로 46만 6,000원 증액한 3,567만 4,000원, 북파공작원 화합의 날 행사비 추진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휴게실 전력 부족으로 불편이 야기되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공사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 조례 개정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이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인상분 11억 1,000만 원 증액한 8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자 진료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8,470만 8,000원을 증액한 22억 6,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도에 건의도 알아 보고 관련 부서에도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반영된 증액분은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3개 단체가 사무장님의 최저시급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 3군데 단체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로 되어 있는 부분에 올해 상이군경회에서 경로식당을 오픈하면서 아무래도 조리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가 다운된다고 해서 전기용량을 좀 증설하고자 공사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웰빙보조비가 건강이나 정신적 안정,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지원금이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라고 나라가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최대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77억 6,351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2,19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가칭)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9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지속 추진되고 있어 시설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칭)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개관사업입니다.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20에 위치한 어린이도서관은 9월 말 준공 이후 적기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32만 6,000원,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개관도서 정리 마크 및 장비 구축, 청사 청소 및 환경관리 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관식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500만 원, 도서관 정보검색 및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등을 위해 사인물 설치 및 ICT시스템 구축비 등 시설비로 2억 2,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서가 등 가구 구입비, 도서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비 및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및 TV 등 전산용품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6억 5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관 도서구입비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은 316쪽 위례숲속도서관 개관사업비입니다. 하남시 학암동 28-3에 위치한 위례숲속도서관은 올해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준공 이후 적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개관도서 정리 마크 및 장비 구축, 청사 청소 및 환경관리 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관식 행사운영비 5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이후 설비보강을 위한 공사비, 사인물 설치비 및 ICT시스템 구축비 등 시설비로 1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서가 등 가구 구입비, 도서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비 및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및 북트럭 물품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5억 3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관도서 구입비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8쪽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신규 개관 예정인 2개 도서관의 통신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광모듈 구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계약 결과 발생한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접근성 강화를 위한 키오스크 도입 사업의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된 도서관리DB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 1억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방화벽 및 스위치 등의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1억 5,970만 원을 반영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2억 6,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9쪽 청사 관리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청소 및 경비안내용역 입찰 계약결과 발생한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청소용역 1억 1,823만 원, 경비안내용역 1억 2,3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