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경북을 둘러싼 여건들이 참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일단 멈춰서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기름값이며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들도 참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경북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 지원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민생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명섭 소재부품산업과장은 세종에서 개최되는 산업부 미래모빌리티 지역 발전전략 발표 참석으로, 그리고 정광호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신규 규제자유특구 발표 평가 참석으로 불참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AI과학국장 박시균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과 함께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

예.

이것 조례안 제10조를 이번에 개정해서 하면 4월 중순쯤에 시행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상위법하고 불일치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것 적용 시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위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면이나 세제 지원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적용 시점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조례안의 부칙에 대하여 안 부칙을 “제1조”로, “제2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세계 속의 경상북도 실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현황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과 함께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