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 지역을 대표하는 임병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경북·대구행정통합 관련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 논의 상황을 보면 경북·대구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추진되던 행정통합 논의가 여러 정치적 상황과 절차적 논란 속에서 멈춰 서 있는 모습입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구조와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매우 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려와 갈등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경북과 대구, 또 경북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생긴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이 더 큰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차분하게 봉합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북의 미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청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입니다. 경북도청은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경북 균형발전의 상징적 프로젝트였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도청신도시가 경북 행정의 중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점은 행정통합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생각할 때 초광역 협력과 행정통합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지역의 균형과 도민의 공감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갈등을 넘어 경북의 미래를 다시 차분하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와 우려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경북이 어떤 발전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지 다시 정리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북부권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의원님께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진, 지방도 935호선 확포장,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임 의원님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이고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특별위원인데 반대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기반 확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지난해 의결된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도민 건강권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까 영주 베어링 산단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기공식도 가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전국에 7개 국가산단을 지정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하나를 했는데, 우리 경북 지역으로 봐서는 국가산단이 포항하고 구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주가 세 번째 되었습니다. 영주로 봐서는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만드는 데 대부분 LH가 합니다. 영주는 LH에서 타산이 안 맞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 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개발공사에서 적자를 무릅쓰고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안 하면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개발공사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예타를 가장 먼저 통과시켰어요. 일곱 군데 했는데 아직도 시작 못 한 데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영주시에서의 희생이 큽니다. 한 3000억 공사비인데 한 2000억을 영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면, 지금은 기공식 이후에 토지 보상이 한 70% 됐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이 달라 해서 굉장히 협상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협조를 잘해서 70% 됐고 곧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년도 완공이 되는데 ‘그것을 좀 당겨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문제는 산업단지를 만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이 들어오겠느냐? 베어링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기계산업에 대해서는 쌀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인데, 그래서 기업을 찾으려고 도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거기 공단이 돌아가면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서발전에서는, 그때 우리 의장님도 열심히 노력해서 동서발전에서 거기에 1조 2000억 투자해서 전기 만드는 것은 충분히 되었고 그 전기는 다른, 영주 전체 쓰고도 남을 정도의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전기는 충분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느 산업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베어링 관련 산업을 얼마 전에 우리가 2400억짜리 MOU도 하나 했고 그래서 전국의 베어링 관련해서 산업들을 많이 가져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기업이 제조하는, 우리가 마련하는 제조 연구소,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에 오면 또 돈도 지원해 주고, 기업 들어오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현금 지원을 해 줍니다. 현금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장치를 다 해 놨는데 ‘기업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 영주시민들의 정성, 기업 하기 좋은 지역이 돼야 되는데 가면 데모나 하고 노조나 만들고 이러면 잘 안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협조를, 특히 도의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유치를 하고, 그러면 유치한 사람, 근로자들이 오면 도에서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살 수 있는 집을 이자 내고 살 수 있도록 있는 집을 구해 주고 그 자체에 우리가 집들을 좀 지어서 빌려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영주 지역에 이것만 제대로 되면,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이테크베어링기술센터,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경량소재 융복합기술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R&D, 그 사람들이 R&D, 그다음에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나라에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인증 제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원스톱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방산이 제일 중요한 것이 베어링입니다, 베어링. 모든 부분에 베어링이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전차 같은 데 베어링이 시원찮으면 전차가 제대로 역할을, 바로 가다가 90도 회전하고 360도 회전해야 되는데 베어링 힘이 없으면, 닳아서 힘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분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에도 베어링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UAM, 그다음에 우주항공, 미래차, 이런 데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를 우리가 유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의원님과 영주시, 우리 도청 모두 합심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935호선은 전문가가 진행 정도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도가 지방도만 하는데 지방도 공사 시작은 할 데가 수십 군데 되는데 1년에 돈 쓸 것은 700억밖에 없어요, 울릉도는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고. 울릉도에 한 100억 떼 주고 나면 한 600억 가지고 여기저기 찢어 바르려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도 해 달라, 너도 해 달라’ 이러는데, 특히 영양 같은 데는 4차선 1㎝도 없어요. 그래, 영양에 가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영양군청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완공을 못 해서, 여기 우리 도의원님 빤히 보고 계시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은.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만약에 통합됐다면 돈 5조 받았으면 대구를, 또 안동을 중심으로 포항, 구미 광역철도, 광역도로망 다 연결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통합이 안 돼서 그 돈을 못 받으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이런 것 생길 때마다 아쉬움이 크니까 앞으로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되면 신도시에 관한 발전비용이 한 1조쯤 들어올 것인데 지금 1조를 우리가 융자해서 쓰려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지… 안 되니까 또 아쉽잖아요,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계산적으로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건을 다 갖춰서 해 줬는데 민주당에서 지푸라기 같은 조건을 달아서 안 해 주는데 그것은 다른 정치적 야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지만 그래서 저는 매우 아쉬운,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전문가,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이 와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의원님께서는 21개 시군 지역 산업별 인력 수급 로드맵, 그리고 시군별 특성을 살린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매년 1만 명가량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떠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의 기업체에서는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또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이런 서로의 어떤 갭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영주의 첨단베어링, 또 포항의 이차전지, 구미의 반도체, 이런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희망을 갖고 노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55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지역의 산업체, 또 최신 취업 경향에 따라서 학과 재구조화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전국의 59개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중에서 경북이 현재 9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경주의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반도체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오공고는 로봇 자동화 및 인공지능 분야, 또 울진의 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또 영천의 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의성의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이런 마이스터고등학교들은 바로 지역의 산업체들과 연결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협약형 특성화고를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포항의 흥해공업고등학교는 이차전지 분야, 경산의 경북기계금속고는 스마트 제조 분야가 이미 지정이 되었고, 현재도 신라공업고등학교는 AI 미래모빌리티 분야, 경주의 정보고는 마이스터 분야 협약형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문경공업고등학교는 피지컬 AI 쪽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인력 수급 로드맵 구축을 위해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5년 첨단 신소재부품 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10개의 기업, 23개교, 92명의 채용을 연계했으며, 또 지역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대비를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형 라이즈 모델 강화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과 재구조화 추진 과정에서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22개 시군별 핵심 신산업인 AI·로봇·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스마트팩토리 등과 연계한 학과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 비로소 신산업 육성이 지역 인력 활용과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지방소멸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북 아이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임병하 의원님께서 경북 22개 시군별 핵심 신산업 추진과 관련하여 산업별 인력 수급 로드맵과 경북형 라이즈 체계를 통한 시군별 특성을 살린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시군별 신산업 인력 수급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시군별 특화 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1시군·1대학·1특성화 전략인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의 베어링, 포항의 이차전지, 구미의 반도체, 안동의 바이오백신, 의성의 세포배양 등 협약을 체결한 17개 시군별로 특화된 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3년도 710명이었던 교육 인원은 ’25년도 7766명으로 약 11배 확대하여 신산업 인력 수급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 간 자원과 교육 과정을 공유하는 연합 대학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 시 이러한 신산업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교육 훈련이 실제 고용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형 라이즈 체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기업과 민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시군별 특성을 살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양성된 인력이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하게 하는 것이 라이즈 체계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라이즈 체계를 ’25년부터 지방정부로 위임하고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4년부터 권역별 라이즈 간담회, 토론회 등 60여 차례 이상의 소통을 통해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지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도, 의회, 시군 협의회,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장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경상북도 라이즈위원회를 포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기구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연결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과 주력산업, 지역 특성화 사업 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해 경북 전략산업·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이즈 체계를 통해 지역과 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혁신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 지원에 집중하고 라이즈 체계를 계속해서 보완·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별 특성을 살린 경북형 인력 양성 모델이 지역산업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종태입니다. 임병하 의원님께서 마구령터널 개통 이후 교통량이 급증한 지방도 935호선, 진우∼부석 구간의 도로 폭 협소 및 선형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문제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도로개량사업의 추진 현황 및 예산의 효율적 투입과 합리적 공정 관리를 통한 빠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 935호선 진우∼부석 구간은 2024년 4월, 국가지원지방도 마구령터널이 개통된 이후 경북과 충북, 강원권이 연결되면서 간선도로로서 기능이 강화되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되는 지방도 구간은 1980년대에 만들어져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시급성과 개량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935호선 진우∼부석 16㎞ 구간 중 교통안전 개선과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로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량이 가장 시급한 부석면 감곡리, 산성리 구간은 4.36㎞ 구간에 대해 총사업비 147억 원을 들여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58%이며 내년 상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구간인 봉화읍 화천리에서 부석면 소천리 구간 6.24㎞ 구간도 금년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월부터 준비에 들어가 금년 3월 초에 실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과업에서 선형 불량과 노폭 협소 구간에 대한 최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속한 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설계 완료와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예산 확보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병행하여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마구령터널 개통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주변의 관광자원인 천년고찰 부석사, 백두대간수목원, 소수서원, 금성대군 신단 등과 연계되는 지방도 931호선, 915호선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지사님하고 박종태 국장님한테 한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북부권 11개 시군이 낙후됐다는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이 지방도 문제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도가 700억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국도·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도로 승격을 해야 국비 지원이 수월하고 우리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주면 22개 시군의 지방도 문제에 대한 질문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6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가혹합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고물가·고금리의 파고는 민생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민을 위해 더 치열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동업 의원님,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사업, 도시가스 요금 운영 관련, 형산강 준설의 조속한 추진 관련, 도내 청년 유입 및 창업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목소리가 커서 포항까지 그냥 다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울분이 많이 쌓인 것 같은데 도에서 확 풀어주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방금 질문한 것들이 도가 주체가 아니고 다 정부 주체입니다. 우리는 여기 요청을 하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저한테 요구하듯이 나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권한을, 하천은 우리 것인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모래도 못 파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문제가 크잖아요. 포항제철 같은 것은 국가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울분이 차듯이 저희들도 울분이 찬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동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해 주셨고 지역 성장동력 구축과 해양레저 문화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포항 철강에 대해서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 것이냐? 이것은 국가적인, 정말 큰 문제입니다. 포항제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동차·조선·전자산업,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제철을 ’68년도에 설계했는데 1300억짜리입니다. 그 당시 우리 1년 예산이 2400억입니다, ’68년도.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사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을, 걸출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기획을 하고 박태준 사장이 전문가답게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만든 근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철강이 세계 전체 수요에, 양이 너무 넘쳐서 가격 다운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철강은 16억t 정도 필요한데 24억t이 생산되니까 8억t은 남아도는 거예요. 남아도니까 덤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포항제철은 인건비 비싸지, 아주 고급 철강도 아니지, 이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데다 미국이 관세 50% 때리지, 이게 정말 앞뒤로 다 망할 판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강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탄소 나오는 철강을 안 받겠다, 그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또. 그러면 지금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하고 있는데 실증연습하는 데 8000억이 듭니다. 그러면 포항제철을 전부 다 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전기가 한 9GW가 든답니다, 9GW. 그러면 우리 원자력발전이 요새, 옛날 것은 7000㎿밖에 안 되는데 요새 것은 좀 크게 해서 그래도 1.4㎿ 그런 것이 한 8개가, 7개가 필요합니다, 7개. 적어도 8개 내지 7개. 그럼 그것 하나 만드는 데 6조, 7조 들거든요.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8개 만들면 50조가 드는 것이에요, 그냥. 앞으로 만들면 점점 물가는 더 올라가겠지요. 그럼 포항제철이 50조 투자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래서 K-스틸법을 만들어서 고급 철강 연구를 하고 나라에서 수소환원체철을 만들어 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산업입니다, 국가적. 그리고 국가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빨리 좀 해 달라.” 우리는 거기 대책반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되느냐?” 중앙정부보다 더 발 빠르게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위기가 왔으니까 산업위기 선제 대응 대책도 우리가 마련하고, 그러면 지금 산업이 다 망하면 고용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야. 고용위기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역에 직접 살면…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큰 현안에 대해서 도의원님과 포항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같이 헤쳐 나가야 되는데… 아까 전기요금 말씀하셨는데 포항제철 전기요금이, 지금 전기가 한 105원 하다가 185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깃값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깃값이 생산의 한 10%가 넘으면 산업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 10%가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게 그러면 아까도 우리 지역에 218%, 전기가 남아도는데 그것 왜 전기, 우리 지역이 좀 싸게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전력분산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전기차등요금제, 그것은 제가 국회에 가서 사정해서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도 아직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중앙을 싸게 하고, 여기 가격을 다운시키면 그것 가격을 멀리 있는 수도권에다가 전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 생산값은 같으니까. 여기서 싸게 받으면 다른 데는 비싸게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을 못 해서 지금, ‘수도권으로 간 기업들은 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래서 제가 이것 법 만들 때 하도 산업부에서 안 해 주려고 해서 전기 만드는 것, 쉽게 말하면 원자력을 나라에서 안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왜 너희가 싸게 쓰느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철도는 나라에서 안 만들었나? 철도, KTX는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왜 서울에서 대전 가고, 대구하고 부산 가면 가격이 다 다르냐 이것이야. 그것도 가격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나라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대신 원전이 여기에서 생산하고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에 송전 비용이 생산 비용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 송전 비용이 적게 드는 데는 적게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투쟁을 해서 법은 만들었는데 시행이 아직 안 되니까, 포항제철 같은 이런 데는 차등전기요금 그것만 적용되면 좀 숨통이 트일 계기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온 나라에서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포항제철을 안 살리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포항제철만 이번에 깎아주기로 스틸법에, 그 법을 넣으려고 했는데 하도 산자부에서 반대해서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수소환원제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안 하면 수출을 못 하니까, 이것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적게 해서 수소환원제철을 하는, 자체 발전소 만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경주에 SMR연구소가 있는데, SMR을 만들어서 하면 확 다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SMR, SMR을 경주에 유치할 때도 군사 작전하듯이 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해안이 텅 비어 있는데 이제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관광시대 오면 채울 데가, 다 꽉 차버려서 안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동해안에 도로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 철도도 있고 이제 고속도로도 생기고 하면 이 부분에, 특히 우리 공항, 또 포항의 영일만항, 이것들이 기반 공사, 기반이 만들어져야지 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가 세 군데 됐는데 포항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포항시와 우리가, 도의원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지금 호텔을 거기에 한 4개 만들고, 지금 포항의 영일대 주차장 거기에 코모도, 회사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코모도호텔을 지으려고, 특급호텔을 지으려고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시대는 먹고 놀고, 그렇게 문화·예술·관광입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어디든지 많이 추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MOU, 구미하고 안동에 2개 해 놨는데, 경주도 곧 또 하나 더 할 것이고, 포항은 지금 시작하고 있고 영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곳곳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길 만들고 호텔 만들고 골프장 만들고 파크골프장 만들고, 그다음에 리조트 만들고, 그다음에 대관람차 이런 것 해서 놀이시설 만들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먹고삽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할 때 우리는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펀드, 지역투자펀드 이것을 함으로써 신뢰가 생깁니다. 호텔 짓는 데 우리 돈을 좀 넣어서 하면 자기들이 인허가 쉽고,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도에서 죽자사자 하고 있는데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정부, 대부분 권한이 거기에 다 있고 우리는 통사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경북 덩치 키워서 우리 권한 내려받고 돈도 우리가 만들어서, 좀 제발 가서 사정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지역으로, 세계 경쟁하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 담당 국장들이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입니다. 이동업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해서 관행적인 인상 이유와 도민부담 해결 방안, 또 이익 재투자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넘어서 가스사의 이익구조와 연계해 짚어주신 문제는 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지난해 4.13% 인상과 함께 최근 5년간 평균 2.41%의 꾸준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판매열량 감소, 인건비 상승, 적정 수준의 이용 제공 필요성 등이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부에서 정하는 도매요금과 지자체가 정하는 공급비용으로 책정이 됩니다. 우리 도는 공급비용의 투명한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원가 검증을 거친 다음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차검증을 하고, 지난해 요금이 인하된 타 시도 사례도 적극 검토·반영하겠습니다. 산업부에는 법적 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요금체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플러스마이너스 1.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정산을 통해 가스사에 손익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마이너스라는 건 추정계산 대 실제계산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허용범위를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 요금 변동성은 완화되지만 손실구간이 늘어나서 시설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사와 도민이 상하방 부담을 나누되 정산 이익은 요금 인하와 취약지역 투자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비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이익 재투자 방안입니다.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1.6%로 낮습니다. 이는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가스배관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사는 100㎡당 최소 121세대가 될 때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현재 3분의 1 수준인 43세대로 하향 유지를 해서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도시가스사에 이렇게 3분의 1 수준이나 좀 낮게 해서, 이렇게 분포도가 낮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1년간 보조금 사업으로 총 5만 20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산간 취약지역 주민들의 체감은 여전히 낮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이 기업 이익보다 취약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나 페널티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LPG 소형저장탱크와 같은 대체수단을 적극 확보하고 중장기 보급 로드맵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의 이익 재투자에 대해서는 개별 시도 차원에서 강제하여 재투자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투자 회피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어서 타 시도와 협력을 해서 적정 이윤 수준과 재투자 비율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산업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경곤입니다. 이동업 의원님께서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구무천 등 형산강 지류 준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형산강은 경주, 포항을 거쳐 영일만으로 유입되는 동해 유역 최대 하천으로서 형산강 환경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지난해 1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포항·경주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행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인 턴키 공사로 진행 중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포항 1개 구간, 경주 2개 구간으로 사업구간을 분할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입찰안내서 심의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주민 요구사항 건의 등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청, 포항·경주시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수부지 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 공간의 환경적 특성, 토지이용현황, 이수·치수, 친수 활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의 지구 구분을 효율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친수지구는 하천 내에서 여가·문화·레저 등 친수 활동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친수지구 지정권은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구역 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과 여가·문화·레저 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의 친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하므로 포항·경주시와 협의하여 형산강 고수부지 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후부에 친수지구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 여가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무천 등 형산강 지류 준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입니다. 형산강 본류의 하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지류에 대한 수질개선과 하천기능 회복을 위해 총사업비 약 400억 원을 투입하여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서 장흥동 일원까지 총연장 7.97㎞를 대상으로 오염토 준설, 호안 정비, 여울공 조성과 하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오염퇴적물 처리를 위해서 퇴적물과 상층 수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공법을 시행합니다. 당초에는 오염퇴적물 상부에 양질토 60㎝를 포설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하부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차단제 추가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오염토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안정화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실험을 2024년 10월에 완료하였고, 그 결과 양질토와 안정화제를 이중으로 설치하여 오염퇴적물과 하천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공법으로 실시설계를 변경하고 총사업비 변경, 환경부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2025년 12월에 모두 마무리하였고 현재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산강의 생태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형산강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채아 의원(교육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동안 대구·경북 통합 추진의 최전선에서 경북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이 안 되더라도 저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우리 경북도의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두려움 속에 한 발짝 전진한 것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문제로 여기에 잠시 멈춰 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제자리에 서거나 물러서서 더 큰 발돋움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멀리뛰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사님께 미래세대, 청년세대를 대표하여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이 지사님과 저의 이번 임기에서 마지막 도정질문인데 짧게 한마디 하시지요.

예, 그동안 박채아 의원님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도, 의회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모두 자기 발전이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쁜 시간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보통이 아닙니다. 솔직히 국회 같으면 여기에 거의 없습니다, 자리에. 다 자기 지역구에 가서 활동할 건데 우리 도의원님들의 열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님들 덕분에 4년간 임기를 잘했는데, 통합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쉬움이 있어도 다음 기회를 또 약속하고. 저도 내일모레 금요일이면 또 나가서, 지금 모두가 출마 안 한다고 자꾸 전화가 와서, 그래서 내일모레 나가서 개소식도 하고 내일은 기자회견도 하고, 또 토요일에 이 인근에서 개소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동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가 잘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우뚝 선 그런 지역인데 지금 변방으로 이렇게 좀 밀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헤어나느냐?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고 했는데, 오늘 도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정말 경북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김종수 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북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2025년, 보시는 대로 합계출산율이 0.93명으로 전국 4위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정원은 ’26년 2월 기준 232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222명으로 정원 대비 결원은 101명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인원은 172명이고,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보충 인원은 144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충률은 84%입니다.

예, 저출생과의 전쟁 이후에 우리 도청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남성공무원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니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 가파르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172명에서 144명, 28명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을 신랑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상북도가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려면 정작 남은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는 본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시간 사용이 눈치 보지 않고 가능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라도 결원 충원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한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예, 의원님 지적에 100%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예년에는 한 90명 정도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71명, 그래서 한 2배 가까이 지금 많이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내고 계시던데 장애인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채용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현안 질문에 앞서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임기 마지막 도정질문인데 짧게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동안 임기 중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경북교육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잘 성장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 아이들, 학부모님, 지역민, 특히 박채아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발전하는 그런 경북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우리 지원청의 22개 지역 교육지원과장 직위가 기초학력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원 등 일정한 겸임을 맡아온 것을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 겸임 업무는 법령에 따라서 또는 오랜 관행에 따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겸임 업무에 덧붙여 지역별로 생겨나고 있는 각종 특화센터의 업무까지 추가로 겸임시키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수학체험센터, 메이커교육센터, 영어체험센터, 한국어교육센터 같은 지원청 소속의 센터들은 교육지원과장이 단순히 겸임하기에는 그 운영 조직과 시설, 고유 프로그램 성격, 대민 서비스 등 행사 운영 기능이 독립적인 기관급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미 여러 겸임을 맡고 있는 교육지원과장에게 이런 센터 운영까지 추가로 얹으면 지원청은 지원청대로 결재와 행정 처리가 밀리고 센터는 센터대로 보고·결재와 운영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점이 일부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상징성과 독립성이 큰 기관은, 특히 남부미래교육관, 한국어교육센터나 안전체험관 같은 곳은 교육지원과장의 겸임 업무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격에 따라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 또는 어떤 다양한 유형의 채용 형태를 통해 관리자가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상징성 있는 기관부터 전담 운영체계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수련원이 모두 화랑교육원에 들어가고 또 인공지능센터나 이쪽 부분을 통합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산이나 안동이나 경주 정도가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이나 아니면 장학관직을 센터장으로 보임하는 그런 고민을 해 보겠다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부가 제공하는 자원정보순환시스템 통계자료를 보면 경상북도가 사실상 전국 폐기물의 집하장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예,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가 전국 폐기물 처리량의 25%를 담당하고 있어서… 예, 사실입니다.

예, 통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내 의료폐기물 처리도 상당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되는데 울산·경남·대구에서, 인근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운송비 부담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도내 의료폐기물 소각물량의 84%가 타 지역 반입분입니다. 타 지역의 폐기물을 경북이 대신 떠안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도내의 발생량도, 저희가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전국 3위의 자체 발생량을 가지고 있고 또 타 지역 유입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맞습니다.

예, 반면 수도권을 보십시오. 사업장폐기물 서울·경기 0t, 지정폐기물도 4139t으로 전국 0.3%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도권은 거의 안 묻고 지방으로만, 특히 경북이 전국 최대 규모의 폐기물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익은 민간 처리업체가 얻고 환경 부담과 건강 위험은 경북도민이 떠안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유입되면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악취, 또 도민의 건강 피해 등 저희로 봐서는 외부 불경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게다가 의료폐기물은 경주·경산·고령, 지정폐기물은 포항·구미·고령, 일반 산업폐기물은 포항·경주·구미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정 시군 주민들이 희생을 집중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의성 쓰레기산 문제는 저희도 뼈아픈 기억입니다. 지금은 모두 처리하고 생태공원으로 복원 중이고, 의성 쓰레기산 이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도 지금 마련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5년 단위로 허가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있고요. 또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GPS나 영상기기를 설치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에 대비해서 시군에서 소각장도 증설하고 있고 매립시설도 확충해서 2030년께 제도 시행 시에는 문제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성 쓰레기산이 민간에서 20억의 이익을 위해서 최종 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됐는데 증설 억제를 포함한 인허가 관리 강화, 대기·침출수 악취 특별점검, 타 시도 반입 억제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 지자체 공동 대응 등 도민 환경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방어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촉구하고, 경상북도가 더 이상 전국 폐기물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저희 도로 타 시도의 폐기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도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TM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기존의 어떤 시설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반입 억제를 위해서 타 시도 반입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 건의해서 외부 불경제에 대한 보상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개발행위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미, 영천시의 경우에 도시계획 조례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거리 제한이라든지 환경 피해 등을 통해서 입지 제한을 아주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예, 국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이 조례를 타 시군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가 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상수 지방시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북의 농업, 어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간 체류하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쉽게 저도 그동안은 몰랐는데 의원님이 질문 주셔서 찾아보니까 미등록 아동이 불법, 법적 체류 자격 없이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맞습니다. 의원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난 뒤에, 법무부도 사실은 지금 전향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노동 특구나 규제 특례 시범사업 건의까지 포함해서 경북이 선도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미등록 아동 관련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미국의 속인주의나 우리 한국의 속지주의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를 옹호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UN 아동협약에 따라 우리의 예산으로 키운 아이들을 저버리고 다시 예산을 투여해 외국인을 들여오는 모순점을 꼬집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굉장히 좋은 혜안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장님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비·시군비가 매칭되는데 국비와 지자체 비율은 5 대 5고, 이 지자체의 5를 다시 기초지자체 7, 경북이 3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의원님, 이것은 지방비 부담이 특정 시군, 그다음에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지방비 부담분은 공통적으로 부담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청년정책 추진 여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5 대 5 매칭을 하기도 하고, 대전 같은 특별시는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100% 부담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청년 정책은 국가적인 시책이고 우리 도의 시책입니다. 시군에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 시군의 3 대 7 분담 비율을, 물론 국비를 먼저 따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3 대 7 분담율을 조금 더, 5 대 5라든지 상향하실 개선의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월세 지원이 한 달에 20만 원을 최대 지원, 24개월 하고 있는데 타 지역은 사실은 부담은 크게 없는 걸로, 시군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역구인 경산이 사실 대학도 많고 또 월세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거의 한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희들이 올리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협력해서 국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시군의 어떤 부담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이나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은 경산, 구미, 포항 같은 지역이 해당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는 청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담 비율을 시군으로 자꾸 밀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청년 TO들이, 사실 시군은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경산 같은 경우에 5 대 5 분담했을 때 20억입니다. 20억이 우리 도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출생과의 이런 문제는 제가 꺼내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임해 주시고, 그다음 분담 비율도 이런 시책 사업들은 5 대 5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북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배분 규모는 최근 5년간 매년 1천억 원 중반대입니다. 그중 경북도가 직접 기획·운용하는 광역기금만 따로 보더라도 최근 5년 누계가 약 1651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광역기금 사업 내역을 보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300억, K-U시티 프로젝트 279억입니다.

지방소멸은 일단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문제가 있어서 소멸이 가속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기금 사업이 사실 그 인구감소 지역의, 어떻든 간에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쌓아 놓은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방소멸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청년들이 없고 청년들이 떠나는 문제인데, 첫 번째 일자리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교육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 의무는 당연히 경상북도교육청에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담장 밖 통학로 안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22개 시군과 경상북도가 함께 파악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병준 부의장, 박성만 의장과 사회교대) 대표적으로 울릉중학교를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알았으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편성을 해 드리고 또 울릉군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앞으로…

국장님이 다 아실 수 없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울릉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스노우멜팅 사업도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작 교육행정협의회 현안으로도 올라오는 이 사업에는 해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울릉군에서 그런 의지가 없었을까는 모르겠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본예산 편성 전에 제가 울릉부군수한테까지 전화했습니다. 이 현안이, 제가 울릉도에 가도, 교육위원장인 저한테도 학운위 회장께서, 매년 아이들이 이틀씩 학교를 못 가고 40분씩 걸어가는 이런 촌극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도 요청을 했지만 사실 5 대 5 매칭이든 3 대 7 매칭이든 시군에서 요청 안 하면 저희는 못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 교육청하고도 조금 더 긴밀히 협조하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우리가 했을 겁니다.

예,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더라도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멜팅 사업과 관련해서 ’22년도 20억, 울릉군에서 요청한 겁니다. 20억, 그리고 ’23년도 10억,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K-U시티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사업들을 가져가면서, 소멸기금입니다. 소멸이 안 되는, 소멸되는 문제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없어서인데 있는 아이들도 지켜 주지 않으면서 무슨 소멸기금이 편성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30분, 40분 걸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눈 때문에 매년 학교가 이틀 동안 휴교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사실은 제가 일찍 알았다면 기초계정이 아니더라도, 울릉도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광역계정을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를 했을 텐데…

국장님, “알았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청에, 시군에 부군수, 부단체장을 보내는데 부단체장조차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고. 마지막 주제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국립경국대, 포항공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등 전국 최다 수준의 지정 성과를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5년간 1000억이고 우리…

예, 구체적인 것은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 정도 재정이 들어가면 대학 몇 곳이 선정됐다는 사실보다 실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5년 연차평가 결과를 보면 경북의 글로컬대학 가운데 한동대는 A등급이지만 국립경국대와 포항공대는 B등급, 대구한의대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간에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그 기준에 맞게 써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쓰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감액을 한다거나 회수하는 부분까지 고민을 하겠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예산들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6년도에 아이들이 40분 걸어서 학교에 가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은 결국 하나입니다.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경북,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경북, 청년이 도전하는 경북, 그리고 학생들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책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정책도, 지방소멸 대응도, 대학 지원도, 그리고 교육행정도 결국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오늘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업 의원님 도내 청년 유입 및 창업지원 대책 관련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아까 빠뜨렸던가 본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동업 의원님께서 도내 청년 유입 및 창업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유입을 위해 창업 사업화 자금, 투자 연계,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청년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15개 청년창업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창업가 357명을 지원하였으며,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 입찰 시 청년창업기업 우대 대책 및 제도 개선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입찰 시 과거 수행실적 중심의 평가지표로 인해 경험이 부족한 창업 초기 청년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이 있어도 실적 부족으로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청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5년도 7월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한 1인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기업의 공공조달 문턱을 낮춘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용역 입찰 시 적격심사 항목 내에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 신인도 평가에서 우대점수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사업 수주 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총량제, 사전협의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우리 청년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 청년창업기업이 실전경험을 쌓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업에 대한 가산점 상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청년기업 대표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지방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가스 요금 관련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 불합리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에너지산업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에너지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입니다.

국장님, 에너지산업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었지요?

지금 1월 1일 자로 와서 약 3개월 됐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무는 해 보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요?

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도시가스 요금이 매년 인상되는 조건이 인건비 상승과 판매 열량 감소, 그러니까 산자부의 도시가스 산정요금 기준 제5조의2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답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가스 회사의 도시가스 공급 절차를 보면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수입할 때 적정 마진을 빼고 가스 공급회사에 또 보급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리고 가스 공급회사는 또 가스공사에서 받아서 소비자에게 적정 마진을 붙여서 공급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공급회사는 매년 수익이 300억에서 400억의 수익이 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인건비 상승은 그 수익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인건비 상승 명목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매년 3%에서 4%씩 올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민에게 너무 부담이 과중하다. 어려울 때, 특히 산업용 가스요금이라든지 일반요금들이 인상된다면 도민들이 가져가는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계산을 혹시 국장님 해 보셨습니까, 부담을?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가스사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계해서 내용을 짚어주셔서 저희들 이번에 많은 연구를 했고, 가스요금의 어떤,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도가 작년까지,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높진 않지만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 3년간 계시면서 이 부분을 많이 짚어주셔서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금액이 3%다, 4%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가스회사는 수익이 300, 400억씩 나면서 인상은 매년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10년간 우리 지방비가 투입된 돈이 천칠백…

32억입니다.

32억입니다. 1732억 원이 투자된, 그러니까 도서산간 지역에 가스 공급회사에서는,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 지역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 우리 지방비를 보태주면서 배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가스회사가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매년 수익이 나는 부분 구조를 개선하려고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해요. 아까 전에 산자부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이 맞지 않다는, 제5조의2에 맞지 않는 부분은 플러스마이너스, 감산하는 부분은 매년 정산해 줘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맞지 않으면 계속 요구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이 “인건비 상승과 판매량 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답변하길래 제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부족했고, 일단 의원님 질문의 취지는 도시가스사가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그것도 규모가 100억 넘게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매년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그리고 ‘그 흑자 나는 금액,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제도를 도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이 취지인데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겠다. 통상적인 물가 인상’이라고 답변을 드리니까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구조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앞으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산정기준을 개선해서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고, 매년 가스회사가 이렇게 수익을 남기면서, 남기는 수익이 실제로 순이익이 300,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아닌 순이익이 300억에서 400억입니다. 그러면 이 300억, 400억 남는 예산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우리가 배관 설치 비용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익을 도서산간 지역에, 철저하게 수익자부담원칙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지역에 번 돈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제가 알기로는 수익된 돈이, 순이익이 주주에게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의 돈을 받아서 주주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공공사업이, 가스공급사업이 이런 안정적인 기준을 정해주는 게 안전한 공급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일정 마진을 약속해 주잖아요?

예.

약속해 주면 그만큼 많이 수익이 났으면 수익에 대한 도서산간 지역에 배관 설치가, 본인이 조금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는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그 지역의 수익은 가스회사가 오롯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가 1732억을 투자해서 배관을 깔아줬지만 도나 기초단체에 수익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배관이 누구 것입니까? 40% 지분은 도나 기초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배관을 이용해서 수익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서산간 지역에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구조라든지, 지금 현재 산자부 도시가스 공급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우리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명심하고, 제도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이번 심사에서부터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제가 보충해서 다시 추가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이 도정질문의 추후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때 다시 도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본요금 산정 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함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현실화에 대해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도비가 투입된 배관사업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와 도민 편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깊이 공감하시고 도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 간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회의 사회를 보면서 오늘 이동업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의장이 좀 말이 많아졌는데요. 지사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려야 되고, 김미경 국장님이 아까 본질을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주류회사들이 주류 독과점을 했었어요. 주류 독과점. 주류면허 허가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그 카르텔이 무너뜨려졌거든요. 그다음에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주유소가 시군에 거의 독과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유소가 너무 난립해서 지금 문제가 된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가스공급 업체가 몇 개예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도시가스 업체는 총 3개 있습니다.) 3개 업체잖아. 이 3개 업체가 260만 도민의 숙면권을 쥐고 있어요, 식·생활권을. 이 카르텔을 안 무너뜨리면 1, 2원, 3, 4원, 5원 안의 차이로 도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수익 구조가 100억, 200억씩 나는데도 무엇 때문에 올려요, 그래? 가스공사가 있는데. 도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것 국회에서 가스 독과점 카르텔을 안 무너뜨리면 매번 반복되고 도비는 쓸데없이 1700억, 2000억씩 계속 투입돼야 되고, 배부른 사람 따로 있고 고통받는 도민 따로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청와대 대통령 회의 때 강하게 해서 좀 뭔가가 서민들 경제에 주름살이 없고 누구나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의원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