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와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체 16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4건입니다. 61쪽 단독 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체 지원 방안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 협의를 통해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에 따른 우리 군 우선구매 실적을 누리집에 공개 주문하신 사항은 최근 3년간의 지역상품 구매 실적을 누리집에 공개하였고 앞으로도 사전정보공개 항목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방농공단지 분양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주문하신 사항은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 관련 기관, 기업 대상 홍보 자료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2쪽 국가항체클러스터와 연계를 주문하신 사항은 바이오 산업 분야가 강원자치도의 전략 산업이고 항체클러스터가 바이오 분야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인 만큼 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여 농공단지에 지역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추가 조성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주문하신 사항은 관내 산업 입지 여건을 종합 검토하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신규 단지 추가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장기 기업 유치 전략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입주 기업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과 장기 임대 등 다양한 분양 조건 검토 주문하신 사항은 지난 2월 우리 군이 강원자치도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입주 기업 인센티브 지원 비율이 5% 추가 지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전략산업 벤처펀드 투자 등 입주 기업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냉난방기 시설 개선 관련 냉난방기 가동 시 급배기 병행 가동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중앙시장 내 냉방 효율을 높이고 시장 내 열섬 현상 해소를 위해 환풍기는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 전통시장 주차타워 운영 관련,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객 할인 혜택 제공과 진출입 편의시설 개선 주문하신 사항은 전통시장 영수증을 통해 주차 요금 30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진출입 편의는 BF 보완 공사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필리핀 파견 공무원의 활동 관련, 해외사무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 여건 개선과 문화, 관광,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 주문하신 사항은 파견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숙소 임대차를 완료하였고,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며 시장 조사, 축제 연계를 통한 홍보 부스 운영 등으로 국제 교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위원회의 역할 확대, 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문하신 사항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투자·심의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비상설 운영 방식도 병행 검토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련, 효율적인 청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사 지원 정책을 통폐합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 주문하신 사항은 장기적으로 정책 목적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 추진을 검토하고 단계적 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관련,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성과 지표 개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 신규 청년 창업 지원 대상부터 매출 증빙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청년 창업 지원 성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성과 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5쪽 농공단지 분양 홍보 관련, 디지털 채널과 다양한 홍보 방식 활용하여 효율적인 홍보 주문하신 사항은 우리 군과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 기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리플릿 등을 활용해서 기업 현장이나 각종 박람회 등 찾아가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관련 주차타워 접근 편의 개선과 주차 요금 중간 정산기 설치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주문하신 사항은 전통시장과 주차타워 간 연결 구간에 접근 편의성 확보를 위해 BF 보완 공사 시 통합적으로 공사 시행할 계획이며, 이용 확대를 위해 주차타워 이용 홍보 강화, 월 정기권 이용 확대, 주차 요금 중간 정산기 설치 등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중견기업 육성 시책과 관련, 중소기업에 집중된 기업 지원 사업으로 중견기업이 소외됨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주문하신 사항은 지역 생산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관내 중견기업 구매 실적도 포함하여 실적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홍천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담아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필리핀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좀 행감을 했어요. 어떻게, 잘 계시죠, 그분들은?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저희 관내 생산 제품,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현지 적용할 수 있는 시장 조사 그 위주로 좀 추진을 했고요.

시장 조사를 하면 우리 홍천군에 있는 일부 품목이 해당되겠죠, 그렇죠? 뭐 뭐 있습니까?

현지에서 판단한 거로는 화장품류. 뷰티 산업 쪽으로 화장품류하고 건강기능식품 쪽. 두 가지로 검토가 됐습니다.

인삼 제품이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예.

그분이... 어제, 어제죠? 행정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 단위로 업무 보고를 하신다 하시던데 맞습니까?

지난해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요?

올해는 잠정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주 단위로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는 중단을 한 이유가. 성과가 없어서?

그 부분보다는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쭙는 거는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주 단위로, 그분이 주 단위로 업무 보고를 하신다 그래 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업무 보고 하시는지, 주 품목이 뭔지 어떤 식으로든 공무원이 파견돼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정기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예.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 어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그럼 허위 보고란 얘기네.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난해까지는 매주 정기적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정기적으로 작년까지 받았는데 올해는 좀 준비 기간이 있어서 좀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답변하셔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인사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사권 어차피 군수님이 갖고 계세요. 인사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지적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 파견의 목적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가서 한 9개월째 활동하고 계세요. 근무를 보고 계시죠. 지금 9개월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거기에 적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견 공무원이 파견해서 일 내지는 업무 내지는 정무 쪽으로 어느 정도의 적응할 시간은 지났다고 보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의 성과 내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에서도 그때 내가 행정감사 때 제기한 거는 정주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거기 생활하는데 뭐 향수병도 있고 기타 등등 어려울 텐데 행정에서 좀 돌봐달라 뜻에서 제가 행감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정주 요건 아니면 조건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생활 여건이 좋아졌는지. 어떻게 해 주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지금 현지에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업무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틀 전에 행정과에서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부분을 좀 일부 개정을 해 갖고 강원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수출 업무도 챙기고 현지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분이 가서 국제교류 내지는 기타 산후안시에서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여러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엊그저께 우리 보고받는 거에 의하면 그거를 현지 사정이 안 좋아서 더 확대...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이 와서 우리한테 보고한 얘기는.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그러면 산후안시가 아니라 마닐라라든지 기타 제3지역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례에서도 지금 자매도시만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가 필리핀 내로 확대를 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도 6개월, 9개월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좀 해외사무소 설치 장소를 탄력적으로 고민할 때는 돼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쭙고 싶어요. 지금 그분이 9개월째 산후안시 가 계시는데 국제교류 내지 기타 역할할 수 있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좀 더 확대를 하는 거죠, 조례상 내용은.

국제교류하고 계절근로자는 산후안시로 좀 집중이 돼 있고요. 저희 중소기업 수출...

하는데,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확대하실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든... 필리핀뿐만 아니라 타 나라들도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조례가...

그 부분은 조례 개정 중에 있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완료되고 저희 인사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리 유진수 과장님이 파견 가 계시잖아요.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수병 내지는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에서 돌봐달라는 뜻이었었어요, 그렇죠? 챙겨봐 주시고 다른... 모르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올해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세종학당도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쪽에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쪽에 5급 공무원, 고급 공무원을 파견 그때 목적이 애매모호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거를 좀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경제진흥과 내용 중에 유일하게 완료가 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지역상품 우선구매 지금은 구매 촉진 조례로 바뀌었잖아요. 바뀔 계획인데, 이게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완료된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 24년, 25년 최근 3년간의 구매 대상 예산액. 보통 이 부분은 물품, 용역, 공사비 예산입니다. 구매 대상 예산액 총계와 실제 지역상품 구매 실적,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지역상품 구매율.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3개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적 공개를 한 게 완료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문하신 사항이 과거 실적 공개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 달라.

누리집, 홍천군 누리집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구매 촉진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는 처리 결과가 완료됐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드릴 때 앞으로는 사전정보공개 대상 목록에 아예 집어넣어서 매년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개하겠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 공사,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이게 권고 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예.

이행을 안 할 경우에. 홍천 누리집에 결과에 대한 실적 공개를 했는데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어떤 패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수의계약 체결할 때 이 업체가 어떤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데 홍천 누리집에 공개한 결과를 보면 관내 업체 50%,. 관내 업체에도 여러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그렇게 안 했을 경우. 관외 업체 50% 이렇게 구매했을 경우에는 어떤, 차후 수의계약에 있어서 가감점에 대한 평가는 없나요?

저희가 특별히 패널티를 규정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어요?

저희가 읍면 실적 심사를 매년 하듯이 지역상품 우선구매 우수 부서를 그룹별로 평가해서 우수 부서에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시상을 하는 거네요, 그럼?

예.

제가 건설과에서 물품에 대한 구매 내역을 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배수로 공사 같은 관련된 사업들 많잖아요. 그러면 관내에도 U형 플륨관이나 원형 플륨관 제조하는 업체들도 많고. 이게 단적인 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관외, 도에 한정돼서 구매하고. 그럴 경우에도 그런... 면이나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선 관내 우선 구매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럴 것이 아니라 관내 기업에 어느 정도, 차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건 할 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두어서라도 어느 정도 감점 제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관내 기업들이 관내 제품, 물품이나 용역 공사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완료라고 했지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실적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다라고 보기는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보다는 공개, 실적 공개를 주문하시다 보니까 완료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지역상품 우선구매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부활할 수 있는 것은 관이 선제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관내에 업체나 해당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 물품이나 관외 기업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관외의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우선 관내 기업 물품을 이용하자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진흥과의 문제가 아니라 홍천군 전 부서가 같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다른 부서에 같이 연계해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도시가스 매설을 할 때 강원도시가스공사하고 홍천군이 매설 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지금 책정하고 있죠?

도시가스 공사비에 50%는 시공사인 강원도시가스가 부담하고요. 강원도하고 홍천군이 25%씩... 15%, 35%인지 25%씩인지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도가 15%, 홍천군이 35%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역을 매설할 경우에는 강원도시가스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추후, 매설하고 나서 공사도 어느 정도 수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100m당 41세대 미만은 경제성이 없는 구간이라고 봐서 공공 부문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100m당 42세대 이상이라면 강원도시가스가 전액 자부담으로 경제성 있는 구간은 이렇게 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100m당 42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재정 지원.

도하고 군이 지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고, 100m당 4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가스공사가 자체적인 자체 재원으로 매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무래도 100m당 42세대가 되면 가스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사에서는 수지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일부 홍천읍 외에 면 단위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도와 군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귀미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 특히 남면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도 많고, 군인 막사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또 양덕원 시내가 밀집 지역 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도시가스 공급 매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망하고 계세요?

저희가 올해 국가 공모사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면 단위까지도 갈 수 있는 한 1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남면 지역이 가구 수가 좀 많다 보니까 남면 지역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도에다가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문제는 저희보다... 이게 세 가지 기준으로 보통 평가가 되거든요. 수용 가구가 많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률이 아주 열악하냐, 그리고 성장촉진지역에서 지역 낙후도. 지역 낙후도가 아주 낙후했냐.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보통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평창이나 인근 시군에 비해서 낙후도도 상당히 수치가 괜찮고 도시가스 공급률 자체도 저희가 좀 높거든요, 인근 지자체보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용 가구도 진부면 같은 경우는 1,500세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양덕원 시내에 그 정도 규모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공모사업 한 부분에 선정은 안 됐는데 향후라도 100억 이상 정도 사업비를 갖고 공모를 한다라면 저희가 남면 쪽이 지금 가장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을 노력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재도전하셔서 준비 철저히 하셔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농공단지 관련돼서 지금... 북방농공단지가 지금의 분양률은 몇 개의 기업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어요?

총 16개 단지 중에서 12개 단지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12단지를 이제 앞으로 기업을 채워 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6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16개 단지 중에서 12단지가 남아있으니까.

4개 기업이 입주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하나는 기존에 사랑말...

예. 사랑말 육가공.

거기는 벌써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3개 단지가 분양 계약까지 체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다 끝내놓고 어느 정도 인프라까지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기업만 들어오면 될 텐데. 경기가 좀 좋아지면 여러 기업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나겠죠.

예. 지금 제조업 경기가 결코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찾아가는, 아니면 박람회 같은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농공단지 기반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는... 특별히 기반 시설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화 처리 시설이나 뭐 이런 하수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하수 종말 처리장하고 폐수는 연계 처리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별도의 폐수 처리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단지는 분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신규 단지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지금... 화전농공단지를 보니까 지역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게 숯 공장이 들어왔잖아요. 거기 지금 숯 공장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나 저희 쪽에 입주 계약 신청. 입주 계약 신청은 수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건축 허가는 일부 보완 중에 있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련,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 이런 것들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건축 인허가는 민원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보시기에 농공단지 내에 숯 공장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지금 그 부분은 화전농공단지 1단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경매 낙찰이 된 자가 화학 제품 제조업 쪽으로다가 화학 업종으로 입주 계약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화학 제품 쪽이 저희 입주 가능 업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특별히 토지까지 취득을 완료한 상태에서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한 부분인데 저희 재량이... 입주 가능 업종임에도 입주 계약 신청 수리를 해 주지 않겠다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저희가 분양 안 한 실제 저희 소유 토지에 대해서 분양할 때는 재량이 조금 더 폭넓게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공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경매 낙찰까지 돼서 들어오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재량이 거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까지 있다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경매에 낙찰을 받아서 토지 매입해서 입주한다는 거 이런 것은 차치의 문제인 것이고. 경매 입주... 경매 낙찰받은 거하고 일반 매매 계약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저희가 분양할 때는 완전 자유 재량이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지금 해당 업체가 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제조업 허가를 득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숯 공장은 아니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아니, 아니. 숯 공장 자체가 화학 업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업종 코드가 지금 화전농공단지 입주 가능 코드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숯 공장이 화학 제품 생산 제조업으로 분류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농공단지는... 숯이라는 것이 매년 숯을 만들기 위해서 가마에 불을 지펴 가지고 그 그을음과 연기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악취도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냄새도 좀 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화학 제품에 대한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생산 물품을 안다고 한 이상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농공단지 관리 운영과 같은 입주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향후 가동 시에 환경기준법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거든요. 그 기준치를 초과한다라면 저희가 제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북방농공단지에도 숯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분양 중인, 소유자가 홍천군인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하겠다, 말겠다는 거는 저희 재량이 100% 인정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땅을 안 팔겠다...

차후에 입주한 기업이 부도가 나서 다시 경매로 나와서 일반인이 낙찰을 통해서 매입해서 다시 업종 변경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재량이 그만큼 축소가 된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기업,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좀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께서는 우려가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 행정 기관에서는 우려만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환경 쪽에 배출 오염 기준치 그런 부분을 위반한다 그때는 제재가 들어갈 수 있지만 단순히 지금... 저희가 제조 공정도 검토를 했는데 직접 불... 나무하고 불을 접촉해서 하는 재래식 숯 공장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은 가하되 직접 불하고 나무가 직접 접촉하는 쪽의 공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공정이에요?

탄화로라는, 소각로처럼 탄화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원목을 집어넣고 불은 탄화로에 가해지지만 이게 열을 이용한 숯 제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재래식으로 숯을 생산한다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전통적인 숯 제조 공정들은 환경 쪽에 문제가... 민원도 많았었고요. 주민들이 악취도 말씀하셨고 대기 오염 물질도 많이 배출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항상 기업이 인허가를 받기 전에는 전통적인 방식을 배제하고 새로운 방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실제 그런 사례들의 추후 현장을 가 보면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향후에라도 우리가... 농공단지를 계속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화전농공단지 숯 공장 같은... 어쩌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제조업 회사에 대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든 지침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저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조금만 물을게요. 지금 16개 단지 중에 12개가 남아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앞으로 2026년도에서 2029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알기 쉬운 걸로 얘기해 주시면.

보통 국가의 기업 이전 보조금이 입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입지의 30%를... 10억에 땅을 샀을 경우 3억 정도의 입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입지 보조금이 더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근데 5% 추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한 35%네?

예. 그리고 설비 투자 보조금도 10%, 20%, 30%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5% 추가 지원하게 되면 15%, 25%, 35%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

설비 투자할 때 설비 투자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억, 2억, 3억 지원되는 게 1억 5,000, 2억 5,000, 3억 5,000 뭐 이렇게 지원이...

5,000 정도가 더 늘어난단 얘기네.

네.

이거를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 부분을 더 확대시키실 그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 산업단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중소기업만 가능하거든요.

전번에 지금 도지사 후보님 중에 유상호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지역에서 산업단지 요청하는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허가 내주지 그냥 안 내... 국가에서도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산업단지가 되면 여기에... 지금 농공단지도 사실상 분양이 덜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산업단지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지역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어떠세요? 막연하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 입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3개 후보지 정도를...

3개 후보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예요, 3개 후보지라면, 대략?

저희 주요 시책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홍천읍 하오안리 부분, 남면 명동리 부분, 화촌면 외삼포리 부분을 3개 후보지로 지금 잡고 있고요. 올해 기본계획 쪽을 거치면서 앞으로 넘어야 될 큰 장애가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고, 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올해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되면 기업이 막 몰려올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농공단지도 사실상은 이게 다 소모가 안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농공단지가 양덕원 농공단지, 화전 농공단지, 상오안 농공단지가 지금 다 입주가 돼 있고요.

꽉 차, 다 차 있는 상태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북방농공단지도 5년 이내에 다 채울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검토가 안 되면 한동안 정형화된 단지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추진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항체클러스터가 있고 거기에 사실상은 농공단지에 연관된 업체가 들어오기를 사실 우리가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북방 항체클러스터는 연구 중심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제조 중심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미스매치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연구 중심 기업에 저희 미래성장추진단에서 R&D 비용 지원 같은 지원 시책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2개 기업 정도 조금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약 업종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농공단지 그쪽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서 부딪치고 있는데 이게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그런 기업들은...

그 회사가?

보통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는 서울대학교 내 벤처기업인데 투자금 한 10억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 투자 자금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선뜻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약 업종입니다. 그런 기업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투자 펀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유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10억이 부담돼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열악하다고...

예. 벤처기업들은 보통 자금력이 좀 열악합니다.

그러게. 하여튼 간 지금 남아있는 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앙시장에 실내 에어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추진 중이라고 돼 있고. 여름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 실효성을 봤을 때. 저도 거기 자주 가니까. 에어컨에 배기구라 그럴까요? 그 앞에서는 대단히 시원한 걸 느끼게 되는데 양쪽에서는 사실상 시원하지 않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부침개라든지 여러 가지 요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매연이라든가 그런 안 보이는 미세먼지들이 갇혀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걸...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되게 큰 이게 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됐을 것 같은데 현실성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중앙시장 면적이 5,000㎡입니다. 1,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대신 최소한의 냉방... 냉난방 시설은 갖춰져야 된다고 봐 갖고 설치가 돼 있는데 지난해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중앙 부분, 중앙시장 중앙 부분에 열섬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열섬 현상.

예. 그래서 배기구가... 급배기. 배기 시설이 가동 안 되다 보니까 뜨거운 열이 정체가 좀 돼 있었는데요. 배기 시설 쪽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확충을 해 갖고 배기 쪽이 무리가 없도록 가운데 열섬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예산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에어컨 그거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때?

2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일단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뭐 이런 시장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그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너무 더울 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문 열어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타 시장을 가 봐도 개방형 시장들이 좀 많거든요. 거기는 냉난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중앙시장은... 저희도 개방형 시장이 홍천시장이 완전 개방형인데 거기는 냉난방 시설 자체가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은 그나마 이게 어느 정도 밀폐가 가능하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그나마 현대화된 시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보면 자주 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 많이 받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더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업체는 얘기 안 하고. 홍천군 관내에서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랬을 때 관내 생산되는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배제되고 외지 업체에다가 낙찰이 되고. 그런데 그 업체가 또 농공단지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배제가 됐어요. 이럴 경우에 사실은 어떤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께서 말씀은 안 하시고 그랬었는데, 여기를 떠날 것 같은 그런 의사를 비치기는 했습니다. 홍천에서 떠난 업체들이 의외로 알고 보면 너무 많아요. 여기 와서 돈도 벌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경영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결국은 떠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분석을... 왜냐하면 지금 지역상품 우선구매나 농공단지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거 때문에 이걸 완료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대안 중에 그중에 홈페이지 한번 넣어달라라고 아마 그러고 나서 말씀 못 하신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 관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외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선은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다. 근데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역상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생산 제품 우수 제품 설명회도 발주 담당 공무원들을 모집을 해 갖고 우수 제품 설명회도 기업이 직접 자기 생산 제품을 PR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소통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구매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제품은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쓴소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생산 제품도 많이 구매하는, 저희 실적을 봤을 때는. 그런 추이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특이한 사례들은 좀 있는데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SOC 예산이 증대되는 쪽으로 그쪽 지자체로 옮겨가려고 하는 입주 업체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급 공사가 많이 발주되는 지역에 지역 업체로 가면 그 지역도 지역 생산 제품 우선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유불리를 선택해서 떠나는 기업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대다수 저희 발주 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지역 생산 제품을 쓰고 있다. 저희 구매 실적을 실적 관리를 통해서 통계치를 보더라도 조금씩은 구매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제돼야 될 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제품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업체 불성실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배제가 충분히... 어떤 패널티 근거가 돼서 이 부분이 배제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업체들에 대한 대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전 실과에 공동 질문으로 드렸던 것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 결과들이 외지 업체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타 지역 업체를 그냥 쓰는 사례들이 의외로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홍천군 사례를 보면 또 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를 쓰기는 해요. 근데 특정 업체만 써요. 그런 업체들이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를 쓰는 게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군에다 얘기를 못 해요.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뭐라도 하나 예산이라도 따 와야 되는데 밉보일까 봐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런 혹시 그런 거는 한번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수 제품 설명회. 생산 기업 대표가 직접 나오셔 갖고 구매 담당 공무원들의 쓴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제품 이만큼 훌륭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써 달라, 안 쓰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소통의 시간도 좀 그 기업이... 그런 기업이 있다라면 소통의 시간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군에 와서 소통을 해 주기 바라기보다 군이 군에, 지역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먼저, 다 아시겠지만 먼저 가서 행정이 손을 내미는 게 저는 더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떤 특혜가 아니고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지역 업체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것이 현금이 지역에서 돌게 해 달라라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순환 차원에서 우리 홍천군이 행정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달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 경제과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과에서는 담당 부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경제과만 이렇게 할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전 실과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출연 기관, 보조금 단체, 또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교육청. 이런 대다수... 읍면. 모든 단체가 이 한마음으로 지역 업체에서 나는 것들을 지역 업체를 활용해야 된다는 게 우선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적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해 수준 미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배제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기업들, 소상공인들, 열악한 영세업자들이 살아야 홍천 경제가 살고요. 지역에서 거둬들인 수입, 세금 지역에서 순환하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특혜가 아니고 정책 구조고, 정책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경제진흥국장께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현재 장용기 단장님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미래성장추진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절차 진행 현황입니다. 양수발전소 추진 시 상하수도 등 SOC 사업을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역 주민 숙원 사업 최우선적 사업 추진으로 환경, 산림, 상하수도 관계 부서와 협업해서 피해 지역 권역 7개 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분들의 SOC 숙원 사업이 착공과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공 후에 예상되는 소음, 분진, 흙탕물 등 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부터... 지금 현재 국도 56호선 이설 도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공사 때부터 지금 관계 부서와 협업해서 토사 등 유출 방지 시설과 흙탕물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착공 이후에도 예상되는 부분을 저희 환경과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촌락 조성으로 인한 상수도, 지하수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환경,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 부서 등과 협업해서 상수도 등 기초 인프라 구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 지원금이 군 전체에 배분되더라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에 7개 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대표 위주로 구성된 지원 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피해 지역에 사업이 집중 배치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분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식 마련을 요청하셨는데요.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피해 지역에 집중 추진해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타 자체 사업 선정 시에도 피해 지역에 집중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양수발전소 착공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 방안으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토사 등 유출 방지 시설, 흙탕물 저감 대책 강구 등을 통해 착공 후에도 예상되는 환경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기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 시행자와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착공 전 보상 문제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상비, 이사비 조정 등 협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상 관련 행정 절차인 보상 계획 열람 공고,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보상협의체 개최를 통해 보상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서 이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원활한 소통 채널을 구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기업과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 인력 참여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홍천군 발전과 동반성장협의체를 매 분기별 회의 개최를 통해서 지역에 기업, 인력, 자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과 쇄신 방안에 대해서 메디칼허브연구소의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인력 유입·정착을 지원하는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직무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 제도 추진을 통해 직무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직무 등급 체계를 정비하고 직무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보상 체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수익 기반을 강화해 예산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메디칼허브연구소의 자체 수익을 기반하고 관내 강원테크노파크와 도내 특화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메디칼허브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기술 이전, 시제품 제작, 시험 검사 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체 수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양수발전소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 주민 의견 청취 시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업 진행 절차와, 정보 전달과 현안을 주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마을협의체와 대표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피해 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권리 보상을 적극 반영하고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홍천군과 주민 대표, 한수원으로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수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천리 잣나무숲 등 자연환경 보호와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수질 오염 여부를 수시로 관련 부서와 모니터링해서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 최소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절차 진행 현황으로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홍천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 자원화 세부 계획 수립 용역과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피해 지역 7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이 사업 협조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 입장을 반영해서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주문하셨는데 앞으로 주민 소통 활성화, 유대 강화를 위해서 사업 진행 절차와 정보 전달과 현안을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속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관리 계획 용도 지역 조정과 도시 구조 설계를 요청하셨는데 공사 진행과 지역 개발 등으로 지역 여건 변경 시 군관리 계획 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인 도시교통과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주민 보상 가격 적정성과 이주 거주지 확보 등 세심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한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식적인 보상협의체 기구를 통해 보상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조사해서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지금 양수발전소가 진행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관련되는 건설 사무소는 올해 상반기 내면 다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하는 국도 56호선 이설 도로 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약 한 30%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양수발전소 1호기, 2호기 토목건축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대우건설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우건설, 효성건설, DL건설이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토목건축 시행업 시행자로 선정이 됐지만 실질적인 착공은 금년도 하반기 정도가 돼야만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토목건축 공사가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양수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수도권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송전... 345㎸의 송전선로 사업도 하반기부터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적의 경과대역 선정, 송전탑 설치 예정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절차적으로 차례차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송전선로 공사 입지선정위 구성하면 또 민원이 대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여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별 지원금 있잖아요.

예, 예.

이 특별 지원금이 총 얼마예요?

지금 우리 용준순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최근에 홍천 양수발전소 1호기, 2호기 토목건축 공사가 정확하게 1조 7,000억대 정도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총사업비에 1.5%인 약 191억 정도가 지금 재산정이 돼서 지금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1.5%요?

예. 1.5%.

1조 7,000억에?

예,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19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91억을 가지고 지자체장이 산업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매 분기별로 산업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특별 지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 발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직 안 간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도 10월 달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수원과 우리 홍천군의 관계자, 그리고 화촌면 지역의 발전소로 피해를 보는 지역 7개 리 마을의 대표분들로 구성이 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이 사업 발굴과 관련되는 예산이 나오는 부분을 지금 기후에너지부에다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 지원 사업비와 사업자 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 지원 사업비는... 물론 주변 지역 5㎞ 반경 이내의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당초에는 내부 규정에 보면 특별 지원 사업비는 관할 지청장이 관할 지자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홍천군 전체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맞아요. 그다음에 기본 지원 사업비하고 사업자 지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건설 기간 동안 매년 3억씩 해서 총 6억이잖아요.

예, 예.

기본 지원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자 지원 사업비 토털 해서 3억, 3억씩 해서 6억인데 이거는 7년간 일단은 21억, 21억 해서 42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이 다 되고 가동 기간 동안, 한 60년 동안 매년 6억씩 해서 360억을 지원한다는 조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사업 발굴을 할 때 사업 발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발굴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민 설명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홍천군의 관계자와 한수원의 관계자 그리고 또 화촌면 지역의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의 대표자분들. 예를 들면 그쪽 7개 리가 되면 7개 리의 마을 대표 한 분이 들어오시든지 두 분이 들어오시든지 해 갖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이 예산과 관련되는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마을 소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 발굴이 되면 그 사업에 관한 사업비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갖고 기후에너지부라든지 한수원에 요구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군에 발전소 주변 지역 기타특별회계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그 기금이라든지 한수원 사업비를 직접 발전소 주변 지역 기타특별회계 예산에다가 받게 되면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심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적법하게 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홍천군이 송전탑으로 지원받는 상생 지원금을 가지고 3개 면이 배분이 끝났잖아요.

네.

과장님도...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을별로 마을 발전 사업을 이뤄야 되는데 면에 리별 사업으로 면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분배하라고 하다 보니까 면 자체 이장들끼리 서로 언쟁이 높아지고 분열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분쟁이. 왜냐하면 해당 마을 이장님들은 우리 리에 더 많이 가져가겠다, 그리고 지금... 송전 선하지 이외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없던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마을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커지고 분쟁이 우려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생... 송전선로에 대한 상생 지원금 배분하는 전례를 보시더라도 추후에 양수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 특별 지원 사업비를 배분할 때 전례를 잘 비교해서 배분하고 어떻게 사업 발굴할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마을 리별로 서로 언쟁이 높아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저희 적극 참고하고, 다만 지금 우리 양수발전소 사업이 저희가 홍천이 후발 주자인데 전국적으로 양수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시군들이 많거든요. 그 시군의 사례들을 보면 특별 지원 사업도 이게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설치되는 면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의 주민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 지원 사업도 우리 예산이다 이래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지만...

맞아요.

또 저희 마을 주민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거든요. 복합적으로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복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관광 개발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향후 조형물 조성 사업 추진 시 경관위원회 등 전문 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제고하겠습니다. 수타사 동물 조각 공원 분수대 조명 시설 하자 보수는 완료하였으며, 배수구에 대한 보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 개발 관련 조성 사업 시 경관위원회 자문 요청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전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 운영 및 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완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재단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단의 인력 운영 및 근무 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78쪽 팔봉산 관광지 상가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상가는 1997년 7월 7일 기부채납과 이후 등기가 완료되었고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을 적용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으로 산정하고 있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민간 업체 유치를 통한 관광지의 다양한 개발·운영 방안 모색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광지 개발 진행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가의 정당한 보상안 검토 필요는 퇴거 명령과 함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여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겠으며, 불법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점유자에게 법령에 근거 없는 영업 손실 보상이나 이주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상수도 요금 부담 비율 재조정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팔봉산 관광지는 폐장 기간과 성수기가 있어 물 사용량이 차이가 많으나 상가 측은 1년 내내 수족관 등에 물을 틀고 장사 준비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기에 2016년 구두 협의를 통하여 군 30%, 상가 70% 비율을 정하였고 지금까지 상가 측에서는 이를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가들이 쓰는 물은 상수도가 아니라 지하수여서 전기료가 상가당 한 달에 1~3만 원, 성수기에도 5만 원을 넘지 않아 현재 분담 비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9쪽입니다. 2025년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 축제 전용 굿즈 제작을 위해 시장 동향 조사, 유사 캐릭터 사례 분석, 타깃층 설정 등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전문 업체 제안 또는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관광객 만족형 상품 개발과 적정 재고 관리가 가능한 굿즈 제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 현황에 대해서는 팔봉산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용역 시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관광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조성 계획 변경 시 민감도 분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 운영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 시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팔봉산 당산제 현황에 대해서는 팔봉산 당산제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제례 및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추후 관광 자원으로써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경제성, 집행 효율성 및 지역 특성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게임 페스티벌 및 관련 행사 운영에 있어 행사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여부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전 시설 전체에 대해 청소할 예정이며, 설계 및 공사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리모델링 공사 계획 수립 시 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시설 보수 사항 등을 포함하여 통합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축제별 일정, 예산, 방문객 수, 성과 평가 내역에 대해서는 홍보비 중복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축제별 홍보 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 수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측정 방식과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비교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축제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팔봉산 관광지 종합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팔봉산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수립 시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장기적 트렌드 변화 관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조건이며, 해제에 따른 토지 가격 일부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협의 매입 불가 시 토지 수용 절차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78쪽 보면요. 팔봉산에 지금 관광지에 대해서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 유원지 내에...

상가 말씀하시는...

상가. 지금 97년도 7월 달에 끝난 걸로 돼 있는 건데 맞나요?

아니요. 97년부터 계약을 해서 2017년도에 끝났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2017년도에. 2017년도에 끝났는데 이번에... 지금 전기를 다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보수 공사 해 가지고 해 줬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은 사용·수익 허가 기간 중은 아니고, 지금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전기 공사는 그래도... 저희가 상가 철거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셔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 전기는 수리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안전상 때문이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돈을 지출할 때는 근거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어차피 그 건물은 저희 건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민원인들이 거기서 상가분들이 계속 나는 못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마냥 그렇게 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그냥 해 가지고 지나가면... 우리 지금 관광지를 개발한다 그랬고 가 보면 진짜 팔봉산을... 지금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상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상에는 저희는 팔봉산 지정 면적 및 조성 계획 변경이 승인 나는 시점에 상가를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여기에 보면 영업한 거를 지출을 해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영업 보상이라든가 이런. 네. 그거는 불가합니다.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할 수 없는 거를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시설은 더욱 노후되고 관광객이 왔을 때도 들어가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밖에서 보기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황경화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아야죠. 답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서 뜨문뜨문 가 봅니다마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관광지로서의 모습은 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건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팔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홍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너무 대안을 찾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끄니까. 양측이 다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최선의 대안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찾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때로는 과감할 때는 좀 과감해져야 되는데 참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도 임기 4년 금방 가고, 또 선거철 돌아오고 과감하게 말씀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엄격히 따져 보면 우리 군의 입장을 보면 과감할 필요성이 있겠다. 결단을 내릴 때가 됐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대신 거기에 또 불만이나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다면 또 과감하게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그런데 그럴 수 없죠, 행정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한테, 우리 담당자, 공직자들한테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법 테두리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기간 끄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부분에 문화재단 직원 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무 여건만 가지고 될까요? 제가 볼 때 인력도 많이 부족한... 인력이 다 충원됐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정원이 23명으로 돼 있는데 21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쪽에서도 충원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원도 그렇게 많은 정원이 아닌데 그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하다가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셔서 아마 계속 충원을 했다가도 조금 모자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대우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희가 축제 같은 경우도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동원... 근무 시간 외에도 많이 동원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중한 업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과중한 업무를 하는데 대우는 열악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일을 힘들게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죠. 그렇게 좀... 우리가 위탁 업무... 우리 문화재단 업무를 보아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1년 내내 축제를 하다시피 하고 있고. 과중한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우 개선이라든가 직원들 증원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신경 써서. 국장님,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공무원이나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나 다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계속 공무원들은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을 갖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업무 파악해서 현장에서 어떤 업무하기에 바쁠 정도로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단 인원이 어느 정도로 순환 보직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고. 제가 근데... 실·부장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분들이 그냥 계속 그대로 있으신 것 같기는 했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관광, 관광과,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하시는 분이나 문화재단 직원분들이나 소통이 잘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보다 우리 관광문화과 직원들이 더 빨리 순환이 되는 그런 문제. 지난 몇 년 전에 농정과에 제가 농정... 지역구가 농정 지역구라서, 농업 지역구라서 농정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따져 보니까 4개월에 한 번씩 직원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4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홍천군에 그만큼 인력난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정책들을 펼려면 그래도 장기 근무를 해야... 공무원들 순환 보직 원칙이 있죠? 몇 년...

보통...

보통 뭐...

2년.

사무관이나... 모든 직원들 다 2년입니까? 사무관만 그렇습니까?

보통 2년을...

근데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2년을 지키는 그런 자리가 그렇게 흔치 않다. 이런 면에서 많은 대안을 찾아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랑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과랑 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서 간에 협력 그런 거 필요하죠. 행정과하고 많이 소통하시고 대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81쪽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전 시설 전체 청소 예정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소화하고자 사전 검토 절차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해 갖고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 3년 전에 먼저 가서 거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수영장도 운영도 안 되면서 설치를 해 놓고 해서 지금 아마 한 3년 지나가다 보면 많이... 좀 낡았다고 해야 될까.

조금...

그렇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도 안 하는데 설치해 놓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진짜 활성화되게 하려면 반려동물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데다 위탁을 주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관리해 갖고는, 직접 운영해 갖고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어디다 위탁을 줄...

저희가 지금은 이번 회기 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조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은 아마 입찰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군수님도 반려동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했던 건 아니지만 예전에 벌써 했던 거지만 7, 8년 됐죠, 이거 한 지가?

새로 시작한 거는 저희가...

우리가 새로 시작한 거나... 수리하고 시작한 거는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그 정도 됐고요.

그전에부터 시작해 왔던 거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니까 거기다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 봤지만 역시나 우리 홍천군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업 업체가 반려동물에 진짜 관심 많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만... 거기도 시설도 많이 정비가 되고 많이 했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장소만 맡아놓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면 외부에서 볼 때나 우리 자본적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비용에 대한 것도 많은 실용성이 없다 보면 주민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례 제정되는 대로 빨리 수탁자 모집 공고 해 가지고...

지금 반려동물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팔봉산에 대해서, 팔봉산 유원지. 지금 그 주민분들이 본인들 영업 손실금을 달라, 이주비를 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손실금하고 이주비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리고 일부는 또 나중에 개발을 했을 때 사업터를 더 달라고 하는 분도 많죠?

예. 먼저 우선권을 좀 달라고.

우선권을 달라.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은 먼저 20년 동안 우선권을 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또 새롭게 했을 때 그쪽에다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형평성에 조금 말이 나올 거고, 그렇다고 보면 새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똑같은 동일한 업종을 하지 말고 별다른 업종을 했을 때에 만약에 지금 하는 사람들도 들어왔을 때 1년, 2년 동안 지금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이거 했을 때 성과를 못 냈을 때는 자동 해지가 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라도 접근을 해 보면. 어차피 영업 손실금은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또 안 나가잖아요.

네.

안 나가면 언제까지 끌 수는 없잖아. 그럼 타협성을 좀 찾아보는 것도... 그분들한테 공개 입찰을 하되, 들어왔다고 하면 몇 년 동안 영업을 했을 때에 영업 실적을 봤을 때 만약 1년이면 1년에 1억이다, 2억이다 성과를 냈는데 그거를 주는 거야, 얼마를 내라고. 근데 그거를 못 냈을 때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거라 그러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방법도 취해보는 것도...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열심히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도 싶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통상적으로 그게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저희가 한번 사용·수익 허가하면 아마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한번 이거 같은 경우는 입찰로 해야 되고요. 입찰을 5년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럼 내 생각도 또 틀린 건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안을 해 보는 거거든요. 업체에 기회를 주는데 식당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그래도 하나 한다 그러면 거기에 성과가 없으면 3년이고... 5년 아니고 한 3년 정도 해서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활성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 자동 해지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찾는 그런 거는 없을까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5년이라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만약에 3년을 계약했다가 우리가 그 사람이 안 나간다고 했을 시에는 5년까지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첫 번에 계약할 때는 2년, 3년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5년 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가능한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대명에 오시는 손님들은 많은데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전면 개조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또 줄 수도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군에서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이 안 나가는데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고. 하지만 또 이십몇 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본인들도 느낄 수 있게끔 확실하게 기간을 명확히 언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한번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규춘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총 9건으로, 9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항목, 찰옥수수축제 현황 및 보완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축제는 금년 30회로 29번의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년도 축제에서 발생한 찰옥수수 물량 부족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협과 미리 협의 조치하여 처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 연구소와 신품종 및 기능성 옥수수 품종에 대하여 종자 보급 및 재배 기술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농협별 농가 매입 찰옥수수 단가를 금년도에는 조정 통일하여 축제 행사에 판매되는 찰옥수수에 대해서는 공동 선별을 통하여 균일화된 상품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 전담팀 구성은 조직 관리 부서에서 우리 군 축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개편돼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찰옥수수축제는 판매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축제 장소를 선정하여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가족 단위 방문을 유치할 수 있는 가족형 힐링 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7쪽 되겠습니다. 3번 항목, 계절근로자 수요·공급에 맞는 공공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사업 중 공공형은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자 신청 법인은 없으며, 그 이유로는 근로자의 숙식 공간 및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하여 농협 및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가뭄 발생 시 농업용수 확보 대책입니다. 금년도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물 가두기, 도수로 및 취입보 준설 등으로 선제적으로 읍면에 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배정하였고, 대형 관정 및 급수대 1개소는 영농기 전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한강홍수통제소를 통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양은 1일 기준 국가하천 4만 6,000t, 지방하천 27만 1,000t이며 소하천은 3만 700t입니다. 금년도 90개소에 대한 하천수 사용 갱신 허가를 받을 계획이며 전년도까지 229개소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향후 15개소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5번 항목, 두미리 유기축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처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된 유기축산 시범 목장은 2023년도 세무회계과로 관리 전환이 되어 철거 여부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6번 항목, 소규모 농촌 축제 현황 및 성과 평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촌 축제 성과 평가는 전년도에는 지역성, 역사성, 주민 참여도, 지속 가능성, 화제성, 안정성 등 6개 항목으로 외부 전문가 1명과 문화터미널 업무 담당자 1명이 평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외부 전문가 2명을 통하여 축제 계획의 완성도, 주민 참여 및 운영 역량, 지속 가능성, 안전 관리 등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 선정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도 및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축제 대상 마을은 15개소이며 금년도에 현재까지 1개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14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7번, 8번 항목 농산물 최저 가격 차액 지원 사업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결정은 매년 실무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저 가격 결정은 성출하 기간 최근 3년 도매시장 평균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된 품목별 생산비를 기초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매시장 가격 및 진흥청 생산비를 결정할 경우 우리 군은 최저 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금년도에는 홍천군에서 출하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가격과 홍천군 생산비를 적용하여 현실적인 최저 가격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최저 가격 운영 조례 규칙을 신규 제정하여 농산물 운송비, 산지 폐기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주 및 6차 산업 가공 농산물에 대하여 전년도 인삼한우축제 및 금년도 꽁꽁축제에 참여하여 4,200만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축제 및 박람회에 참석하여 홍보 및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관 농업 관련 2025년 사업비 삭감 이후 이미 파종·재배된 메밀의 현황 및 처리 방안입니다. 전년도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서 14㏊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중 1㏊는 메밀을 식재하였고 13㏊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으로 식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메밀의 유통,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규모 가공 시설 지원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뭐라 그럴까. 출하 시기가 늦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도 있었지만 출하 시기는 그렇게 늦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출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올해는... 작년에는 뭐라 그럴까. 농협에서, 관내 농협에서 맡아서 금액 책정을 농협에서 했었죠? 일괄성... 일괄 금액 똑같이 하지 않고. 어느 농협에서는 500원을 주고, 토생이당. 한 톨. 어느 데는 700원을 주고. 아니면 우리가 팔 때는 900원. 시장에다 팔 때는. 그러다 보니까 출하가 축제장으로 안 가고 외부로 그냥 개인으로 판로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올해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농협에서 농가한테 매입을 해서 축제장에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미백 800원과 미흑 900원으로 통일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농협마다 매입 차액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좀 저렴하게 공급... 농협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되도록이면 농가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축제장에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자 이렇게 논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에서의 가격을 시중가보다 좀 낮추고 그러는 거보다는 시중 가격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비료... 농자재 값도 많이 올라갔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간 상황에 축제장의 현실... 시가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농협에서 차액을 둬서 거기에 나와서 아마 부대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하루에 식비라든가 설치하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제외해 놓고 주다 보니까 아마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조율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안 되고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거기다가 축제 기간에는 전량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농협에서도 농가에서 매취한 옥수수에 대해서 공동 선별을 통해서 일정 균일한 상품으로 축제장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농가가 원하는 만큼 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차액을 소비 촉진으로 지원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농정과의 입장은 찰옥수수 가격이 농산물 중에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도 좀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소비자들도 전년도보다 100원~200원 비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가격 경쟁은 필요하지 않나. 또한 우리 홍천군 찰옥수수가 전국적으로 좀 명품화돼 있어서 가격을 상향시키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올해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옥수수 양이 부족해서 많은 곤란을 겪었고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그리고 물량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축제 기간 때에 내가 누차 먼저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계약 재배 식으로라도 물량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1년, 2년 해 온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개 1년에 그 시기에 하루에 몇 접 정도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한다고 하면 미리 집하를 해서 그 양이 나와준다고 하면 물량에 애로 사항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그 물량은 나가고 안 되면 농협에서도 유통 관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뭐 까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판다는 소리는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29회의 찰옥수수축제 행사를 했는데 유독 작년에만 아마 물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재작년에도 부족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너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는 너무 없었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적으로 옥수수 생산이 좀 덜 됐었고...

빨리 나왔어요.

그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물량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고, 또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중 가격이 높아서 축제장으로 나오는 거보다는 상회나 직거래를 통해서 많이 판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협 실무 협의를 할 때 저희가 개략적으로 7월 17일, 18일, 19일 정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정을 했는데요. 그때 맞춰서 파종을 해서 올해는 좀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겠다라고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9쪽 보면 최저 가격 보장 농산물 품목. 지금 우리 최저 가격이 3만 원대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항상 주민분들은 안정... 농산물 최저 가격 안정기금을 우리가 100억 이상 갖고 있잖아요. 소비자... 우리가 농민들한테는 돌아갈 수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홍천군에서 100㎞ 이상 떨어진 지역이면 어디일까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지금 도매시장이 가락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멀게는 부산, 인천 이렇게 도매시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별로 경매가를 좀 높게 주는 도매시장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락동으로 중점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용준순 의원께서 운송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농협에서도 그런 의견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운용을 한 최저 가격이 너무 낮아 가지고 작년까지 기금 운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저 가격을 현실화시키려고... 아직 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위원회에서 현실화하자 너무 가격이 낮으니까 있으나 마나 한 기금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쨌든 홍천군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의 평균 가액과 홍천 실정에 맞는 경영비를 산정해서 홍천군 현실에 맞는 최저 가격을 결정하자라고 실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냈고요.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평균 가격과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경영비, 홍천군만의 경영비를 현실화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최저가를 결정하자 이렇게 실무위원회에서는 합의를 했고요. 운용위원회에서 이 안을 토대로 좀 실현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례에는 있지만 조례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규칙을 신규로 제정해서 조례에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비나 저희가 작년에 산지 폐기를 내면 지역 무를...

무, 배추 많이 있죠.

산지 폐기했는데 산지 폐기 단가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비용 자체도 안 되는 폐기 지원비를 받았기 때문에 산지 폐기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그 규칙에 담아서 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규칙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내면에서 무, 배추 값이 하락돼 갖고 좀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건데 우리 군에서 섬세하게 챙겨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준비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경관 농업이요. 90쪽. 지난해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14㏊를 심었는데 저기를 못 해 줘 가지고 비용 부담이라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지원을 못 해 줘서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못 해 준 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돼 있지를 않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것도... 올해도 또 똑같이 14㏊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심어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진짜 이거를 메밀을 심어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럴까. 생산을 한 거잖아요. 생산을 해서 우리가 또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시장하고 연계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 그거를 메밀을 수확해서 그거를 멥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리 홍천시장 안에서는 그 시장 상인들이 그걸로 우리 국산으로 해서 판매를 하면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소비자, 사 먹는 사람들도 조금 부담은 덜 갈 것이고 거기 부치기 그거 하시는 분들도 좀 뭐라 그럴까. 재료값에서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특히 어쨌든 경관 농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되는데 제대로 심지를 않는다고 하면 그거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예산을 편성 안 한 거 같은데, 제 기억에는. 26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저희 금년도에는 55㏊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 양이 50㏊였었는데 신청받은 결과 64㏊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 64㏊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14㏊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예산 성립이 안 되는 바람에 14㏊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거고. 그 14㏊ 중에 1㏊는 메밀을 식재하셨어요. 그래서... 식재하셨지만 보상금은 받지 못하셨는데 나머지 13㏊ 부분에 대해서는 타작물 전환해서 큰 피해 농가는 없었습니다. 사실 1㏊ 재배한 농가분들만 지원을 못 받으신 결과가 초래된 건데요. 금년도에는 55㏊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집계... 아직 신청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금주나 내주 중에 신청을 종료하고 3월 중에 농가에 미리 확정 통보를 해 드려서 메밀 식재 좀 미리 확정됐다는 걸 알려드려서 영농에 차질이 없게 해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메밀 경관 농업에 대해서 저희 행정하고 의회하고 약간의 이견이라 그럴까요. 근데 저희 농정과에서는 메밀을 산업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가 너무 고령농이 대다수이고 그러다 보니 재배 작물이 좀 농작업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메밀이라는 품목이 노동력과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밀의 소비도... 지금 메밀 소비가 외국산 메밀로 많이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홍천에서 어느 정도의 수확과... 수확이 되면 홍천 관내에는 우리 홍천산 메밀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메밀을 장려하고자 하는데 사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메밀의 농가 소득이 적어요. 그래서 경관 농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지 않으면 농가는 재배를 기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거 있지 않을까요. 경관 농업은 메밀을 날 따뜻할 때 하면 키만 크고 수확이 달리는 게 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예전에는, 옛날에는 이모작으로 가을 쪽으로 많이 심었거든요. 가을 쪽으로 좀 심어서 이모작으로 하게 되면 키도 작으면서 열매는 많이 달려서 수확하기에... 그게 50일인가 45일인가면 수확이 되잖아요. 근데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개 그렇다고 보는데 여름철에는 연하다 보니까 다 쓸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다른 작물을 심고 조금 일찍 하는 거 감자라든가 배추라든가 심으면 수확이 빨리 나오고 거기다가 대체 작물로 심어서 동일하게 같은 품목으로 갈 수 있는 이쪽으로 한다라면 아마 메밀 수확도 더 잘 나올 것이고. 메밀 수확을 해서 그거를 판로가 개척이 된다고 하면 그 농가들의 소득을 2배의 소득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염려를 두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관 농업해서 수확을 하면 그걸로 해서 어디에다 판로가 많아서 수확을 별도로 얻는 거는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경관으로 끝나는 거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지금 저희 경관 농업의 메밀은 봄 재배는 안 하고 가을 재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농가는 전작으로 옥수수나 감자를 심는 분도 계시고요.

맞아요.

거의 메밀은 이모작을 많이 하시고 저희는 경관 농업을 하시는... 저희가 메밀 경관 사업으로 추진해서 수확된 메밀은 전량 at센터에 계약 재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하면 한 20t 가량 되는데 한 10t 정도는 저희가 at센터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t은? 20t 생산되면 10t은 어디로 가요?

총 생산량이 10t인데...

아, 20t이 아니고?

저희가 기후 차가 많아 가지고 금년도... 전년도에 한 13t 정도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10t 정도는 at센터에 공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농가들이 이모작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거네요. 어차피 지금 농촌이, 농업이 여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모작 한 거를 또 팔고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홍천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뭐라 그럴까. 준비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책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가 돼 갖고 농작업 대행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대행해 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65세... 70세부터 였는데 지금 65세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북방 같은 경우에는 93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43농가만 되고 나머지는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세가 넘어도, 70세여도 한 6월 달, 7월 달까지만 딱 잘려서 거기까지만 되고 그 이후로는 되지를 않다 보니 뭐라 그럴까. 70세에도 못 다 하는데 65세는 풀어놓고. 면적을 조정하려고 하니 그것도 이미 조정은 돼 있는 상태거든요. 300평에서 1,500평... 우선이고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농정과에서 안 갖고 있는지.

고령농 농작업비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작년보다도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청은 저희가 한 1,3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지원을 하는 거는 700명이 안 되는, 한 반 정도의 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지원 조건이 나이 많은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돌아가시지 않은 이상은 고령인 농업인들이 우선 받으시게 되니까 나이가 비교적 65세 조금 넘으신 분들은 지원도 안 하는데 왜 65세를 넣어놨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보면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거 예산을 좀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검토도 했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도 지침에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우선 선발하라고 돼 있는 거를 작년, 재작년 받았다고 올해는 안 해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좀 연차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홍천군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쨌든 도 매칭 비율로 가서 안 된다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 규정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줘 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도에다가 요청... 지금 다 농촌은 고령화잖아요. 지금 몇 년 안 있으면... 거의 다 65세잖아요, 지금 사실. 농촌은 지금 65세가 제일 젊어요. 65세도 없어요, 거의, 지금. 다 지금 농사짓는 58년 그때 된 사람들도 지금 한참 농사를 짓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아마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도에 저희가 나이 제한, 나이 하한을 좀 상향시키고, 또 상향시킨 부분에 대해서 70세 이상으로 해서 만약에 조정이 된다 그러면 70세 이상 농가분들 대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잠깐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때 뵈니까 좋습니다, 기분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행감 지적 사항에 보니까 한 40%, 45%는 제 질문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옥수수축제는 장소 변경은 없죠?

장소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덕치리 농촌테마파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입지 조건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생각은 축제라고 하는 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판매 위주의 축제보다는 좀...

축제 위주로?

저희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경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약간 힐링하는 축제로. 또 그때 한참 저희가 7월 달에 한참 더울 때 하는 축제라서 지역 환경이 좋은 쪽으로, 다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오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좀 위주로 해서 장소를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재단하고 협의해 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어느 식으로든 장소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개선해서 하신다면 반대하실 분들 없을 거예요. 없는데, 시기는 어떻게 올해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약간 늦었어요, 그죠? 올해는 좀 당겨서 하실 건지.

올해는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7월 17일 그 주에. 결정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게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먹을거리, 그다음에 기타 다 있어야 되는데 즐길 거리도 있어야 되고.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우리 농협 4개 단체가 했어요, 그렇죠? 서홍천, 홍천농협, 영귀미면, 화촌면이었는데 이거 다변화할 생각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농협을 어디... 농협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농협이 4개 농협이기 때문에 그 4개 농협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개 농협뿐만이 아니라 개인 영농조합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영농조합도 축제에 참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원래 4개 농협에 두촌면 찰옥수수 작목반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추가로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스를 제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계절근로자. 제가 이거 행감 지적한 건데 공공 외국인 근로자 사업 이렇게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제기를 했지만 농협하고 어느 정도의 행정적인 연계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렇죠? 차기에 올해는 행정에서 다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농협과 어떤 식으로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푸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부분의 계절근로자를 민간형, 농가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공형의 일자리가 필요하신,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필요하신 농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공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하셔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농협이나 영농조합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서 농가의 일을 시키고 하는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농가분들이, 아니면 농협에서 행정에서 다 해 주는데 우리는 할 역할이 없네, 우리가 안 해도 계절근로자 사업이 다 이루어지네 이런 식으로 좀 참여 의도라든지, 참여성 그런 게 좀 저하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계절근로자분들이?

올해는 결혼 이민자 포함해서 1,816명 정도. 결혼 이민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결혼 이민자 포함해서 1,816명이고요. 계절근로자는 1,638명입니다.

1,638명이요? 그러면 이분 중에서 농가들이 작년에 원하시던 계절근로자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정되고 그다음에 최고 맥시멈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6명까지.

6명. 4명에서 6명. 2명이 늘려졌네요.

예, 예.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 유기 축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입니까,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유기 축산 업무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지금 종료된 사업으로 가지고 있고 단지 유기 축산 시범 목장 자체가 홍천군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세무회계과로 관리 전환... 일반 예산으로 해서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처리의 결과는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세무회계과로 어차피 이관이 됐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임대 땅 임대료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다년에 걸쳐서. 그 문제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장기 임대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장기 임대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세무회계과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그러면 세무회계과 서로 공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90쪽 우리 경관 농업. 저도 많이 말씀 듣고 많은 건의도 받고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경관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 도 공모사업에 우리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올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관 농업에 대한 가공은 작년도에 외삼포1리 동키 영농조합회에서 자원 복합화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금년도에는 서석면 풍암2리에서 농촌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지금 공모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러면 작년에 신청한 공모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

동일하지는 않고요. 주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풍암2리 사업 계획을 보면 홍천산 메밀을 가지고 가공해서 막국수... 메밀을 가지고 판매하시는 데다가 납품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또한 자체 소비도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사업 계획서를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막국수 사업이 막국수도 있고 기타 막국수 부침도 있고 전병도 있고 그러지만 그게 사업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아마 다이어트 식품이다 보니까 아마 이거 잘 개발만 한다면, 제품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변화해서 하면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메밀에 대한 산업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홍천도 메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메밀을 확대 재배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밀이 친환경 농업이잖아요, 그렇죠? 거름이라든지 기타 큰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간략하게 중복 때 살포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건데. 보기엔 그렇습니다. 크게 손일, 크게 농작업으로 해서 큰 일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심어놓고 배수 관리라든지 나중에 꽃 폈을 때 조금만 관리하면 농사짓기는 편한 작물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안타깝게도 공모사업에 작년에 선정 못 했는데 올해도 신청하실 거죠?

예. 올해도 동키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풍암리 거는 어차피 사업이 별개라 말씀하시니 올해도 아마 그 사업 준비 잘하셔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6.3 지방선거가 있지만 도 의원이 누가 되시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어필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난해에 옥수수축제 때 물량이 부족한 부분 정확하게 진단이 나왔나요? 밖에서 들어보면 한 가지가 아닐 듯 싶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날 큰소리까지 나오는 걸 봤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공산물처럼 탁탁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격 문제, 여러 가지 유통 문제 있어서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대안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찾아야 되는 우리의 숙제이고. 보면 원론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부적으로 대안을 찾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찰옥수수축제에서 판매되는 양이 한 4,000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에서 재배하는 양의 한 1% 정도가 축제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황에 문제도 있었고, 또한 축제 시기를 일주일 뒤로 미루는 바람에 물량 부족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출하기에 축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농협 3개... 4개의 농협을 통해서 그때 당시... 7월 중순에 하게 되면 물량 부족이 없을 것이다, 농협에서 파종의 시기를 조치하겠다라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산물의 생산이다 보니까 금년의 기후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는 파종 면적을 맞춰 가지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그 시기를 굉장히 축제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지난해에는 지금 두촌면 오이 작목반 분들하고 또 옥수수 작목반 분들하고 농협하고 시기 가지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일주일 당기자, 찰옥수수 작목반에서는 늦추자 그래 가지고 일주일 늦췄거든요. 그러다 보... 그랬는데 작년에 수확기가 빨라 가지고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잘못 맞췄다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잘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이 지역적으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출하 시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자기네 지역 여건에 맞춰서 주장할 수 있었고요. 그랬던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여하튼 축제라는 것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옥수수축제는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죠, 그동안에?

저희가 찰옥수수축제가 금년도에 삼십 번째가 되는데 삼십 년을 해 온 축제입니다. 홍천군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축제일 거고요. 또 삼십 년 동안 축제를 하면서 홍천 찰옥수수에 대한 홍보가... 소비자들한테 많이 신뢰도를 받은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가격 자체가 너무 저가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좀 식재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분만 된다면 농가에서도 재배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의 계획이지만 내년도에는 찰옥수수 재배 농가들한테 별도로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옥수수의 명맥을 좀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하면 단가가 좀 낮은 것으로 인식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농가에서도 별 소득에 관심이 없다. 소 먹이용으로 기르면서 옥수수는 부산물 정도로, 부수익 정도로 여겼던 시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장기간의 옥수수축제를 통해서 이제는 옥수수가 정말로 홍천의 명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동기도 우리 축제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량이 부족한 부분도... 축제가 30회라 그랬나요?

예. 올해 30회째입니다.

그렇게 장기간 함으로써 홍천 축제가 널리 홍보가 되었고 축제를... 축제장을 통해서 판매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만치 축제를 통해서 홍천 찰옥수수가 알려져서 농가에 주문 양이 상당합니다. 개인별 택배로 판매하는 양이 우리가 집계를 안 해봐서 그렇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수하지 못한 놓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다 축제에 대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생각처럼 잘 안되는 것도 있지만 지난해 축제장에서 화가 나 가지고 축제 그만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흥분할 문제는 아니고. 항상 순기능이 있어요, 모든 축제에 있어서. 장점들을 많이 찾아서 활용하고 널리 홍보하면서 또 그대신 현장에서 일하는 축제 위원님들이나 해당 농협에서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만 흥분할 문제가 아니다. 또 언제나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단순하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좀 어려우면 안 하고 그런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힘들겠지만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이나 단체명을 알 수 있을까요? 농업인 단체장들이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포함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 단체장님이 포함돼 있죠?

위원장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가 각 농협장님, 군 지부장님, 그다음에 농민회장님, 농촌지도자 회장님, 농업경영회장님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여겨지는데. 또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 보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확인, 사실 확인을 했는데 통보하지 않은 건 없었고 작년에도 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죠?

네. 위원회에서 최저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래요. 농업에 관련된 단체장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너무 현장감이 떨어지는 그런... 지금 제 말이 인정이 되는 게 여태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의원이 돼서 이게 조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많이 다뤘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규칙에 따라서 세부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었었는데 전전 농정과장님으로부터는 규칙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규칙이 없다고요?

조례 규칙은 없고요. 지침으로... 그러니까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침으로 해서 여태까지 사업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농업 현장의 전문가라고 하는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지침을 만드는 데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최저가 결정 자체가 작년까지를 보면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가지고 생산비를 하면 사실 생산비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매시장 평균 가격으로 하면 저희 농산물 가격보다 높지 않고. 그러니까 가격보다 생산비가 많아야지 차액이 결정되는데 최저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전국이나 진흥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 자체가... 최저 가격 자체가 너무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최저 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실무 협의회에서 논의 결과 이렇게 해서는 최저 가격을 결정하면 이게 금년에도 운용이 안 될 확률이 높다, 현실화 방안을 찾자 이래 가지고 그러면 홍천군 농산물의 평균 도매가격으로 가고 홍천군에서 생산한 농가에 평균 생산비를 정해서 최저 가격을 정해보자라고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협별로 생산비와 도매가격을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농협마다도 그게 도매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치를 내서 적정한 가격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국 평균을 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왜 그거를 못 봤죠.

저희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배추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해남 배추하고 우리 배추하고 똑같이 배추라는 품목 가지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쪽 밑에 지방에서 온도가 높고 그래서 쑥쑥 자라잖아요. 그래서 육질이 무르고. 중부지방 우리 강원 홍천 고랭지나 홍천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있고, 맛있는 이유가 그만큼 힘들게 자라기 때문에 맛있는 거거든요. 물론 농업인들의 정성이 있어서, 영양이 충분해서 맛있는 것도 있지만 기후 조건이 어려운 속에서 농작물이 자라나서 식감 있는 거예요, 맛있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30일, 60일에 출하될 수 있는 저 밑에 지방의 농산물과 강원 이북 지방의, 중부 지방의 농산물이 최하 90일에서 100일, 120일 길러서 출하되는 농산물과 똑같이 비교를 한다면 접근 방법이 틀리죠, 잘못됐죠. 지금이라도 그거를 찾아내셨으니 다행이고요. 그건 엄연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20일을 길러낸 농산물하고 60일 길러낸 농산물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그 원인을 찾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현장에서 박스값... 오히려 운송비를 토해내는 그렇게 떨어지는 농산물 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한 번도 이 기금을 집행한 적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주도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최저 가격을 좀 현실화시켜서 최저 가격 결정을 하고요. 저희가 조례 규칙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서 그 대안책을 좀 찾고 기금 운용이 안 될 시에 아까 말씀드린 운송비라든지 산지 폐기에 따른 비용에 추가로 지원 가능 여부. 이런 거를 통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좀 보완할 건 보완해 주시고.

네, 네.

그래요.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농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