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17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사상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종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요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구체화하고, 검사위원의 출장 시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며, 해당연도 결산 승인 시 검사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입니다. 그럼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2025년 사업 추진 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자격 요건 완화, 위원회 구성 확대 등 기술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인심의위원회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돌봄통합지원법」시행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상구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별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내 조문 간 인용 오류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4월 30일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4조 및 제20조를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4월 19일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입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보훈 관련 지원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령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전상‧공상‧군경‧무공‧보국수훈자, 국내고엽제 환자,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대상자 간의 복지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 및 균형 있는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83호 사상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사상구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상구청소년센터는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제공을 위한 거점시설이므로 청소년 문화 활동, 교류 활동 및 교육돌봄 지원 등 양질의 활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