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처럼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오늘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을 상정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후 토론 및 표결·의결 순으로 진행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찾는 동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국제신문에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관련해서 기사 나온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 조례 심의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복지재단 그 부분이 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는 강제로 조례에 되도록이면 인사청문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 의회는 있는 것도 빼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 왜 경상남도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이 방법을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사무국장님 주도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 그리고 전문가, 정책 컨설팅 해주는 곳에 의뢰를 하시더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대응하자기보다는 솔직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복지재단, 문화재단, 그리고 장학재단까지 하는 곳들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사무국장님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예산에는 영상 촬영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신규 추가가 되면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의회에서 홍보팀이 신설되고 홍보팀의 주된 업무를 할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홍보팀의 주된, 그러니까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부 계획은 잘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연간 용역을 통해서 양산시의회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죠?

2천만 원이죠? 그러면 그 2천만 원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영상, 이것보다는 지금 퀄리티가 더 높아지겠다, 그죠? 장비 떠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임기제…….

어떤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면접을 통해서 적절한 인원이 충원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퀄리티가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제 임기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저희 사진 촬영을 해주시는 주무관께서 그 시간을 오버해서, 그러니까 주말 근무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진을 찍으시는 분은 사진 전공자시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임기제 분은 사진 전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의원님들이 받아보는 사진들과 다르게 느껴지면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주무관이 촬영하는 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 주무관은 마음에 안 들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표현하기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교육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셔서 주요 행사, 그리고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편집 구입비는 저희가 소통담당관실에서 편성되는 예산을 참고해서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너무 과하게 잡았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목적이 분명해야지 이 장비를 쓸 수 있을 겁니다. 목적이 불분명한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키겠지만 임기제 공무원하고 기존에 공무원하고 국장님하고 홍보팀장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 용도에 맞게끔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카메라가 2대입니다. 사진 촬영용 카메라 플러스 캠코더가 있습니다. 영상 촬영용 장비가 있는데 요즘은 사진 촬영용 카메라도 영상을 찍도록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캠코더하고 구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짐벌 카메라가 있는데 그 짐벌 카메라 역시 사용하는 핸드폰, 핸드폰도 있습니다. 업무용 핸드폰. 요즘은 아이폰으로도 영화를 찍는다고 수 년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퀄리티가 높은 기기들이 있으니 굳이 중복으로 우리가 구입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짐벌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착용해서 흔들림을 방지하는 짐벌이 있고 소형 핸드폰을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는 짐벌도 있고.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있으니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작년에 카메라를 삼으로 해서 기존 사용하던 카메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관되고 있는데 이 카메라도 영상을 촬영되고 4K로 촬영되는 카메라입니다. 영상 플러스 사진 다 되는 카메라고요. 여기에 대한 활용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카메라는 제조사별로 색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수 물품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어야지 이 구입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올바르게, 저희가 소통담당관실에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지적을 하거든요. 이만큼 퀄리티 있는 영상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솔직히 작은 장비로도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기술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좋은 장비를 산다라는 거는 조금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잘 판단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기존에 저희가 2023년도에 구입한 스타리아는 휘발유 차이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휘발유 차인가요?

하이브리드인가요? 그러면 전기차 구매는 고려되지 않습니까? 승합차에도 전기차가 나오나요?

승합차는 전기차가 없나요?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선호도가 의원님별로 다르고 또한 아직까지 괜찮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조금 불편하다는 의원님도 계시니 이 부분은 현재 km 수가 5만km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년 정도 집행부에서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나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차기 9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승합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미니버스가 필요한지. 미니버스의 수요도 충분히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미니버스.

미니버스가…….

예, 그거를 다 같이 움직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운전직이 계시기 때문에 버스라든지 이런 걸 해도 충분히 운행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단,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못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대규모 행사나 이런 거 갈 때는 버스가 필요하지 않냐. 타 지자체는 거의 다 버스를 운영하거든요.

현장 행정 갈 때도 차량이 2대씩 움직입니다.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그죠?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 예산으로는 미니버스를 구입하고 차량 2대는 폐기하지 않고 당분간 운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12년 정도 되었을 때 새롭게 승합차를 구입하자는.

아닙니다. 이 예산으로 버스를 구입하고.

9천만 원 한 대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논의를,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기사 임금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자체 조례가 없는데 어디에 기준을 뒀냐 했을 때 타 지자체나 「지방재정법」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생활임금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아, 생활임금이 아니고 속기사 임금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책정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줘야 되겠다고 단순히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생활임금조례 타 지자체 보면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임금을 책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지만 이 임금을 책정할 때는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만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는 어렵고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임금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근거를 꼭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 내에서도 기간제 종류가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잘못 계상해서 총액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교섭단체 운영비를 포함시켜갖고 정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게 없었어야 되는데 왜 발생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는 이런 저희가 갖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거, 예산 편성표가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맞지 않게 한다는 거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숙남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예산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유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 계시므로 공유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공유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분야 1억 1,1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