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그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4월 달에 해가지고 5월 달에 다 끝나고 이거는 이제 공사비만 들어와 있는 거네요. 이거 자체도 실질적으로 지금 4월 달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 예정이고. 지금 5월 달에 용역 끝나면은 6월 달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예,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요, 설명한 이거 이 자체에는 없나, 사업설명서에는……. 실제 그 사업비가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용역비가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한다는 기준이 금액으로 대충 이게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보게 되면은 수의계약 이상이 되는 금액은 거진 설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행정직이지만 직원들이 그걸 일일이 다 다 설계……. 설계라는 게 설계 용역이 조금 전에 우리 성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파악해 보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가서…….

수의계약 금액이 2천만 원이거든요.

설계 용역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점을 잡으려 하면 굳이 어느 정도 수의계약 건은 크게 설계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현장 반영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받는 업체에서 가능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견적서나 간이 설계나. 그런데 그 나머지 건은 금액이 좀 올라가면은 실제 설계가 거진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설계 용역이 안 들어가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당연히 설계하죠.

이게 과목의 문제입니다.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를 따로 태우는 거는 금액이 되게 크고요. 아니면은 7천만 원, 5천만 원 안에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과목이 있거든요. 시설비로 퉁퉁 말아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 조금 전에 성용근 위원님께서 혈수천 말씀을 하신 게 혈수천은 저희 출장소에서 실제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하천과에서 혈수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6월경에 인수를 했는데 하고 나서 정말로 100% 완벽한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편한 점이 하나둘씩 도출이 됩니다. 이거는 또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 게 이번에 읍면동 순회 간담회 때 저희들한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로 좀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용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하북 출신 이종희 의원님하고 김지원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날 간담회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런 부분도 담아 가지고 그런 교통체증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빨리 그 예산을 확보해서 모범 운전자나 해병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투입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승종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4,600만 원 증액한 446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9억 5,100만 원 증액한 1,38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100만 원 증액한 148억 8천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200만 원 증액한 2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사업 1억 3,200만 원, 난방 전기차 사업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7,300만 원 증액한 8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2,400만 원 증액한 1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600만 원 증액한 5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질관리과 전출금 4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수질관리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만 원을 증액한 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수질관리과 양산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5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수질관리과 어곡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3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어곡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변경 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300만 원 감액한 7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 감액한 57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2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한 27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5억 원, 산불소화시설 설치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5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9천만 원을 증액한 21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천만 원 증액한 2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예치금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제한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예.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총 부착대상 사업장은 533개소인데 지금 부착 완료된 사업장이 423개소고 남아있는 사업장은 12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사물인터넷을 올해 말까지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자부담 있습니다.

지금 배출구랑 사물인터넷을 연결하게 돼 있는데 배출구당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0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유산천에 좌안 쪽에 차집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차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천 점용 허가를, 이제 허가권자가 경상남도 하천과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점용 허가를 받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작년 7월에 하천 점용 허가는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굉장히 한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예전에 동아타이어가 있던 자리, 지금 디엔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안에 우수시설을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했는데 처음에는 그 업체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했더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줘서.

현재 12일 날 15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교부돼 있는 상태고 6월 달에 나머지 5억이 지금 내려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차 동의안은 저희가 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봤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 사업에 대한 대행 업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과목도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 과목은 307-05를 보통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제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아마 민간위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례를 지금 조례와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의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 조례를 지금 제가 사실은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만 보고 왔는데 현재 조례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대행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별도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4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2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8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최복춘 의원님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여기 금빛마을 완충녹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설계 용역 업체 그리고 마을대표 이렇게 만나 가지고 현장에서 면담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장님들하고 개발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이 굳이 필요 없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셔 가지고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직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산공원 자체는 현재 공원이면서 「하천법」에 하천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산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지금 우리 하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 지방정원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정원으로 설치하는 그 구간만 딱 저희 부서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낙동강유역청과 하천과랑 협의를 해서 황산공원 안에 있는 들어가는 지방정원만큼은 저희 공원과에서 주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공원을 지방정원이 들어가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원래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과에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과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판조 위원장, 성용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승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항상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김판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2억 7천만 원 감액한 2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74억 3천만 원 증액한 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방사능방재훈련지원금 등 총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6천만 원, 재난안전 활동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2,7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7,600만 원을 증액한 27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 총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등 총 400만 원 증액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5억 원, 시도 27호선 확장공사 10억 원, 농어촌도로(상북110호) 개설공사 15억 원 증액 등 총 36억 1,500만 원을 증액한 32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다방교앞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총 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26년 지반탐사 지원사업 1억 9천만 원, 다방교앞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2천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천만 원, 보행자도로조명 개선사업 1억 4천만 원 증액 등 총 10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5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4대강 친수시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3억 7천만 원, 하천 준설사업 2억 3천만 원 감액 등 총 6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서는 당곡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3억 5천만 원, 하천시설물 점검 보수 보강 사업 3억 원, 양산시 하천 어도 정비공사 3억 원, 황산공원 삽량마당 정비공사 3억 원, 황산공원 진입연결도로 개설사업 5억 원 등 총 26억 2천만 원을 증액한 18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 및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설 기준도, 구배나 높이 차도 최소 기준을 가지고 시설 기준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니, 그럼 과장님 이거 제가 한번 질의 드릴 건데 이거 회전교차로 이거는 결정된 겁니까? 양산에.

예, 이게 제가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5개년 계획을 행안부에서 수립할 때 저희들이 네 군데를 제출해서 올해 이제 26년도가 마지막 사업 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이제 도에서 전환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도 한 5개 시군이 이 사업을 확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계획할 때 5개년 계획을 할 때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이 한 군데 그냥 예산을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가 교부가 됐고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그 예산된 사업비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된 건.

장소는 저희들이 특정을 했었는데 또 장소도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웅상의 출장소하고 로즈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이제 길, 그게 개설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구도로하고 그게 만나는 지점 보면 4차로도 아니고 5차로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솔직히 말해 회전교차로가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뜻은 아니고 어차피 장소가 확정 안 됐으면 웅상 거기에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쪽에 지금 도로가 갑자기 나다 보니까 구도로, 또 마을 도로 이렇다 보니까 신호 체계도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틀 안은 교통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연구원한테 자문을 받으면 그 공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답이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출장소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로 개설됐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2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도 부지는 안 들어갑니다.

위치가 고속도로 하부에, 대로변 도로상에 인도하고 구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부지는 사면 쪽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고속도로하고도 영향권이 없고, 철도부지 하고도 영향권이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

고속도로 높이가 기존에 예전에 에드벌룬 띄울 때 높이가 19m 정도 되는데 한 그 정도, 한 20m에서 25m 정도 높이의.

아직까지는 용역 설계 들어가면은 의견을 수렴하는데 사전 조사했을 때는 전광판이 사전 검토를, 법률 검토했을 때는 적합한 거로 판단돼서.

예.

건축과 부서에도 한번 사전 협의를 조율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 구조 개선이라든지 그 전광판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는 구조 개선도 하고 지반이 안전한 지반 조사 용역도 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 고속도로하고는 영향권이 조금 있는 위치인데 구조계산이라든지 또 지반이 연약 지반이면은 연약 지반에 대한 강화를, 계량을 해서 하는 그런 공법이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있고 지금 공원과에서 하는 거는 지방정원 조성하고 국가정원을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하천법」이 아니고 그거는 수목원 정원법이라고 그 법에서 하는데 그 구역하고 에이리어 외에는 저희들 지금 설계를 공원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수시로 저희들 과하고 하천 점용이라든지 협의를 서로 간에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녹색도시 로드맵 중간보고라든지 최종 보고회 할 때도 같이 토의도 하고 회의를 지속적으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로드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명곡소하천 그 당시에 수해 복구 공사를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가 하천에 포락지랑 물이 흐르는 쪽에 하천의 90%가 사유지가 하천 안에 들어가 있었고 약 10%가 하천 구역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긴급하게 수해 복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 31m 석축을 시공하게 됐습니다.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데 그거 할 때 당시에 보상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해가 났다 보니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승낙이 안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는 재해복구사업을 하거나 하면은 사전 동의를 받거나 기공 승낙을 받거나 토지 보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조금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이거 보훈지원청에서 아마 예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받고 저희들 부서에 보내주다 보니까 그 항목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원래 사업예산이 48억인데 그중에 5억이 아마 국비로 돼가 있는 것 중에 2억 5천을 먼저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아니, 이게 이번에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분 조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5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8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신활력플러스 사업 2억 1,600.

그 돈으로 재투자하게 됩니다.

예, 5,200만 원…….

예, 공사하고 그런 집행 잔액도 반납합니다.

예, 그거는 뭐……. 예, 그거는 저희들이 21년도하고 22년도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그게 저희들이 공사 집행비, 도비는 2021년부터 국도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시설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내려온 거부터 시행계획, 기본계획 다 수립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3년 차 돼 가지고 그때까지 시행 계획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1년, 22년도 돈입니다.

예, 그 돈입니다. 그때까지 반납하고 이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이제 5년 차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작년에 정산 끝났거든요.

그때 아예 불용됐던. 해기가 3년이 지나가지고 불용처리됐던 돈입니다.

그거는 전체 사업 기간이 완료되고 난 뒤 정산을 완료해 가지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작년 연말로 사업 정산이 됐거든요. 1차.

예, 지금 반환.

그렇죠. 그런데 불용 처리돼 가지고 그때 반납 안 하고 그 회계연도는 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전체 70억 되어 있으면 해마다…….

그렇지요. 어차피 국비가 이제 잡혀 가지고 안 쓴 돈을 우리 시 예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나중에 이자까지 정산을 같이 해줍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 정산 자체를 다 5년 치 해가지고 사업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사업 지출한 걸 자료 가지고 한번 정산을 하니까.

그런데 정산을 이제 사업 완료하면 그때 하니까, 같이 똘똘 묶어가지고. 그때 불용처리된 거라든지 이 사업비 집행잔액 남은 거라든지 같이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나 그때부터 해서 저희도 5년 치 사업 작년에 완료됐으니까.

예, 그거는 한번 농림부라든지 그거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산 자체를 사업 완료하고 난 뒤에 이래 하니까 중간중간에 하는 게…….

이자는 또 국비 발생분에서 생기는 이자만큼은 반환하게 또 정산, 다 이거 정산할 때 은행 그걸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가 국비 부분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서 줄 겁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생긴 이자죠. 국비에서 발생한 이자가 되니까 이게 시비는 아니죠.

시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4년, 5년치는.

그거는 그때그때 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를 이래 끝나고 하니까.

팀장님, 설명.

발언 기회 주시면 제가.

그러면 소속과 이름, 성함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마이크 켜고요.

재생전략과 농촌개발팀장 박종림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언, 삼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사업할 때 우리가 예비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가 공모에 선정을 합니다. 할 때 20억 하고 19억을 신청했는데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할 때는 15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공모 당선되자마자 돈이 내려 와갖고 있습니다, 20억이.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최대한 풀로 쓰려고 했는데 21억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보통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하는 게 한 2년 걸립니다. 그러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고. 5억 하고 4억이 더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말에 정산하면서 쓰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쓴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림부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 국비를 갖다가 5억이든 8억이든 우리는 아까우니까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각종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림부에서도 정산을 할 때는, 왜냐하면 사업 계획이 처음 스타트 할 때부터 해가지고 각 사업의 특성이 다 있는데 그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 되면 돈을 반납하지 말고 그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만큼 써가지고 마지막 정산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기본계획 때 사업비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전에 내려오는 건 예비계획서는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하여튼 연유를 모르겠는데 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취약 지역 자체가 주택 정비가 제일 큰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했던 계획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 70%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마을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제한적으로 지금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풀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제출을 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6억 8천 정도 되고요.

4,400입니다.

명언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금 이자가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삼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엄밀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국비에서 발생한 이자라서 국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앙에 하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도비로 결정해서…….

예.

아니죠, 6억이 내려오면은 6억이 우리가 준공을 할 때까지 6억이라는 돈이 2년 동안 이렇게 은행에 꽂혀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아니, 별도로 이게 예산에 은행에 이자를 대입하면은 은행에서 이자를 붙여주는 거고 그게 별도로 시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팀장님. 자꾸 이래 말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예를 들어 국비를 받아오면 아까 김지원 위원 말씀대로 안 쓰면 어차피 이자는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국비 이자 생깁니다.

그러면 줄 거고 또 예를 들어 국비 반환도 할 때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이제, 하면 그래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 이자 갖고 지금.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그 돈에서 발생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이걸 시비라고 잘라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 다시 제가 여쭤보면 어차피 이게 국비가 내려와도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 3%다 치자. 3%다 치면 또 국비나 저기 도비에서도 나름대로 정하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김지원 위원님 말씀은 은행 이자에 발생하는 걸 다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모자란 것도 시비가 보태가 주는 건지 그걸…….

보태가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이자까지 저희들이 은행하고 6억이 내려오면 6억에 발생한 돈이 이자가 얼마인지 은행에서 확인해가지고 그 이자만 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산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쓴 거를 은행 이자만큼 생기는 걸 반환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똑같은 말인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거 지적하고 싶은데 예산서 520페이지, 설명자료 246페이지, 이거는 추경에 올리는데 왜 설명자료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까? 이거는. 2천만 원 올린 거.

어느…….

예산서 520페이지, 설명자료 246페이지 본법마을 생태공원 경관개선 사업.

본법마을. 이거는 저희들 본법마을 주민들하고 시장하고 간담회에서 건의됐던 사항인데요. 우리 본법, 법기수원지 방문하는 사람들이 요즘 볼거리 그 안에 수원지만 보고 그 주변에 볼거리 이런 걸 좀 확대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좀 만들어 주자 해가지고 이 본법하고 동면 영천 그쪽 계곡 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돼 가지고 이 설계비 확보하려고.

과장님, 예산 심의 추경에 올렸는데 그래도 자료에 설명자료를 넣어야지.

이게 3천만 원 이상 안 되니까 이 사업설명서가……. 2천만 원이라서 사업설명서가 3천만 원 이상만 사업설명서를 붙이게 돼 있어 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알겠습니다.

어차피 추경 올린 내용을 알아야 여기서 심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서 별도 사업설명서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창헌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출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51억 3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3천만 원이 증액된 404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537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증액된 128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8천만 원, 노후 농업기계 교체 1억 3천만 원 감액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관련 물품 구입 1억 8천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80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증액된 18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등 축산경영분야지원사업 9천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산업 1억 2천만 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1억 3천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3억 8천만 원 증액된 64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9천만 원 감액된 3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8천만 원, 히트펌프 활용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범 사업 4천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및 불빛정원 운영 2천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8천만 원 감액된 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7페이지부터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큰 문제는 악취입니다. 퇴비를 빨리 퇴비화 시키고자 고속화 시키는 겁니다. 퇴비를 고속화 시키고 악취저감 때문에 농가별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가가 너무 비싸서 농가에서 힘드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동시설은 한계에 부딪쳐가지고 일정 분량 이상은 못 받아주고 있습니다. 양산시 전체 물량의 10%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농가에서도 처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예, 가능한 한 계속해서 악취 저감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8년간 그거는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라서 농가 스스로도 잘 관리를 하고.

그런 데이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썼느냐, 이렇게 퇴비……. 동물 분뇨를 자동화 측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 사업을 가정하는 농가는 대농가입니다. 여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가들은 이런 걸 설치를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소농가들은 악취가 좀 심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염병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