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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소남영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3-18

소남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2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20만 원이 증액된 395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8,6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1,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500만 원입니다. 관용차량 임차비 8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1억 원 증액된 11억 6,7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단지에 비해 선정되지 못하는 단지들이 많아 좀 더 많은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1,1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비 2억 원,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사업비 2,700만 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은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0억 5,100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재비 등 200만 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연속도면 및 지형도면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8개 지구 내 공부상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으로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에서 332쪽 만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관련 부담금 15억 원, 지장물 보상비 1차분 14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에서 34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18억 9,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잔여분 5억 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약 7억 원과 4,700만 원, 시도 33호선 연장구간 개설사업비 지원에 17억 1,000만 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400만 원, 온비드 수수료 200만 원, 만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1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택시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예산 편성할 때 애로사항이 좀 많죠? 국장님?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일반회계 에서 작년보다 관리비 예산에서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남영

소남영위원

자료 보면 일반회계 는 5억 5,900만 원. 약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348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 쪽은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이쪽에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저희가 올해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를 완료해서요. 추경에 159억 원을 세워서 지장물 보상 60% 정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에는 주택 수가 몇 호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주택 수? 만호지구에?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서요. 잠시만...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가옥이 107동이고요. 사무실이 26동, 창고가 209동, 점포가 80동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잠깐만. 가옥이?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107동.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107동이면?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가옥 한 동당 한세대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되는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250세대?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또 가옥 107동하고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그다음 사무실이 26동, 창고가 209동, 점포가 80동.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위치가 평택항 서부 쪽인가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평택항 맞은편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북쪽인가요? 북쪽?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동쪽이죠.
남영

소남영위원

동쪽이죠. 동쪽. 그럼 공정률이 지금 몇 % 정도?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아직 공사는 착수하지 못했고요. 실시계획 인가는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보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평가가 완료돼서 일부 보상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평택시가 100만 특례도시로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35, 2040 계획하고 인구 계획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인구가 확 느는 수치가 아니고, 인구 증가가 정지돼있는 이런 실태고. 현재 각 지역에 아파트 개발, 공동주택 개발 사업지를 보면, 각 아파트 건설사 별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사람들이 아마 건당 얼마 자기가 배당받는 게 있겠죠, 본인들이. 굉장히 팔기가 힘들다, 아파트를. 분양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시주택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시주택국 내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 현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지. 즉 뭐냐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피가 붙는데 피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평택시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최근에 보면 몇 년 전부터 건설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현상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건설사들이 투자해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나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부도가 날 위기가 높은 거죠. 건설사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협력사... 건설사 하나가 부도나게 되면 거기에 딸린 협력사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 평택시 내에 주소지를 등록한 시민들이, 근로자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그냥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제가 평택시의 주택 수를 2년 전부터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원룸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거, 도시개발 추진 예정지역 다 포함해서 호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통계가 안 잡히고 있어요, 평택시에서는. 국장님, 그거 통계 잡을 수 있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는 건축물대장이나 아니면 인허가 자료 갖다 충분히 가능한데... 요즘에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당초에 보면 다가구주택이 한 호로 인허가를 내줬었는데 요즘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호를 분리시키게 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이지,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일단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어떠한 숙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평택시의 전반적인 주거 호수에 대한 통계는 대충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집계 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그 집계를 잡아놓으면 앞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그걸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방식 도시개발이라든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지금 추진중에 있고 추진 예정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천천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주택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관리토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평택뿐 아니라 공급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수요공급 적절히 조정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덧붙여서 제가 영신지구 도시개발 지역이 공동주택 부지 하나가 남아 있어요.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아마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도시개발과장님은 이 지역에 관계된, 이 블록에 관계된 사업체. 건설사나 아니면 시행사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에 기존에 많은 지주분들이 지금 잔금을 청산 못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한 10 몇 년 동안, 13~16년 동안 장기 미결제를 해주고 현재 와서 사업을 하려고 공탁을 걸고 토지를 등기 이전을 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또 한 가지는 세교동 586-4번지 오피스텔에 대한 사기 분양. 이거 알고 계시죠? 내가 먼저도 한번 질문 을 드린 것 같은데. 평택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여기가 대단위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있어. 사기를 당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한테도 거기에 입주 예정자분들이 몇 분이 찾아와서 이의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그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정년 퇴임해서 노후자금.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장에 예치해놨다가... 이런 부분은 자기가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월세나 전세 이런 식으로 임대해가지고 자기 노후생활을 하려고 큰 꿈을 안고 투자했는데 다 사기당한 거예요. 평택시에서 이런 사기 분양 건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건축허가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된다고.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열악한 힘 없는 서민들이 당하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극만 주택과장님은 퇴임이 6월 달인가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6월 30일. 한 100일 남으셨나?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늘 안 나오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아직까지는 3개월 남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공직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총 공직생활 35년이고 평택시에서는 33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래하셨네. 서운하신 건 없고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선배 공무원님과 후배 공무원들이 도와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건축직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퇴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따가 끝나는 시간에 우리 위원장 님이 소감 말씀드리지 않을까...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토지정보과장... 현 과장님도 같이 퇴임하시는 거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우리 과장님도 오랜 세월 동안 평택시 공무원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고. 토지정보과의 추경 예산은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 때 다 듣고 해서 질문 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극만 과장님이나 우리 현병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문 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전년도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증감이 좀 사업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저희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신규사업보다는 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현재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신규사업이 굉장히 적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과연 예산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현장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중심으로 예산이 쓰여야 된다. 물론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 인지 좀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여튼 없는 예산에서 짜임새 있게 힘들게 예산을 추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은 굉장히 금액이 적어요. 총괄은 한 5억 5,900만 원 정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증감 편성도 한 5억 4,000만 원. 신규 편성은 1,633만 원 정도. 과연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 차량 임차가 10개월 치인데. 5페이지에. 월 임차료를... 이건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차량인가요? 지금 밑에 보면 잦은 고장, 수리비 증가라고 했는데, 이 차는 폐차한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아직 운행 중이고요. 이게 2016년에 구입한 차량인데, 2016년에 구입하고 나서 운행하면서 바로 전복 사고가 났던 차량이라서 차량 상태가 그렇게 좋지 상황에서도 계속 운행을 해왔고요. 작년에 11월 달에 고속도로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 나타나서 직원들이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걸 수리점에 가지고 가서 의뢰했더니 연료 게이지가 고장나서...

김승겸위원

아니, 그거까지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그랬던 사항이라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수립하게 됐고요.

김승겸위원

구입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김승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임차로. 그런데 임차 비용이나 구입을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구입하려면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김승겸위원

한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할 수밖에... 1대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1대입니다.

김승겸위원

총 몇 대예요? 우리?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기차 1대 운영하고 있고요. 코란도 1대 이렇게 2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내년에 예산 잡아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일단 회계과랑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월 10개월 치 해서 82만 5,000원씩 나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에 대한 보충...

김승겸위원

보충하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간단한 건데. 그러면 이걸 장기로 렌트 계약을 하려는 게 아니라 10개월만 계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일단 10개월 계약할 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예산 사항 봐서 구입을...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건축허가과 잠깐... 7페이지에 첫 장인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을 1억 원 세웠고, 이게 작년에 좀... 이게 사업량이 적어서 축소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몇 년간 계속 5억 원씩 원래 본예산 에 세웠다가요. 올해는 2억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지금 1억 원 반영하는 거거든요, 추경에. 그런데 저희한테 신청 개수는 거의 100~11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청 개수가. 저희가 5억 원 받았을 때 해드린 개소가 한 50~60개소 정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렇죠.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50개 이상 관리를 했는데 2026년도에는... 몇 단지죠? 단지 수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개소로 해가지고...

김승겸위원

개소로 따지면?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지금 신청 개소가 109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30~35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36% 정도?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대략 그렇습니다. 금액 적은 게 많으면 단지 수가 좀 많아지고요.

김승겸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28개란 말이죠. 1,000만 원짜리 21개소 2,000만 원짜리 7개소예요.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40개 단지로 되어 있어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40개가 아니라, 정확히 저희가 오면서 뽑아봤는데요. 신청한 단지 수가... 나름대로 저희가 채점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저희가 산정해가지고 신청들어오면 오래된 건물부터 해가지고 노후됐거나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해가지고 채점표 매겨서 순위를 매겨봤을 때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서 8개가 늘어나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대략.

김승겸위원

일곱 여덟 개... 8개 정도. 8개소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사업량이 40개 단지로 했다가 좀 오기가 아닌가 싶어서... 결국은 109개 신청은 들어왔는데 28개소란 말이죠. 40개가 아니고? 예산상으로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산출내역에서는. 산출내역이 작성이 먼저 되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번에 심의하면서 저희가...

김승겸위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28개가 정확하게 맞는 거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28개가 아니라 30~3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그 정도? 정확한 수요량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이거보다 좀 늘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정확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제가 위원회 대표 발의를 한 내용인데, 이게 신규로 편성하신 거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번에 활동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안전전세프로젝트 관련으로 1,863개소가 저희 평택시에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그런데 그중에서 988개소가 동참을 신청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동참 사무소에 대한. 이행과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53%인데요, 그걸 70%까지 좀 올려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협의회는 위원장 님 빼고 8명으로 구성된 거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구성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구성을 해야 되겠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어떤 입법 취지에 맞게 시민들께서 어떤 사고가 없이 전세 계약이 잘될 수 있도록 조례에 맞게 운영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위원장 님,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항상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거의 5억 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5억 원을 초과 집행한 것도 있고 거의 그 선에서 했는데, 올해는 운영상 그랬는지 아니면 예산상 그랬는지 50%를 삭감한 이유가 뭐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상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낮게 책정됐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번에 1억을 추경으로 신청하셨는데 이게 후반기에 조금 더 필요한 금액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2회 추경은 언제쯤 열릴지 몰라서 그때 시기 봐서... 저희가 하게 되면 수요조사는 해가지고 대상자는 있는데요. 하려면 또 시공자도 선정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가 또 안 맞을 수 있어서 2회 추경은 좀 나중에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1억 원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겠지만 109개소가 신청했는데 35개소가 확정될 예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신청해가지고 탈락이 된 건물 개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2024년도에도... 계속 탈락되는 그런 신청 개소는 없나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올해 신청해가지고 내년도에 안 되게 되면 내년도에 할 때 가점을 5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기 때문에 몇 년 치는 아니어도 1년 정도는 누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왜 그러냐면 정말 필요한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다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계속해가지고 탈락하면 그분들에 대한 원성도 있을 거고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고 또 안전상 꼭 필요한데 저희가 손이 못 닿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가점제가 있다면 그거는 참...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그거 때문에 가점 5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가점제가 있다면... 이게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상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도 말씀드릴 수 없지만 1억 원이 좀 아쉬운... 금액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고,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오던 금액이 주니까 많은 혜택을 못 보는 단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주택과 1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 금액이면 17억 원 정도면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아주 소규모... 이거는 대부분 신청을 관리소장이나 관리소나 있으신 분들은 신청이 빨리 가능한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관리소로 다 보내드리나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관리소도 있고 읍·면·동에 홍보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비의무 대상은 별도로 평가해서 분리시켜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읍·면·동에 보내면 진짜 취약계층 소규모단지는 관리소나 관리소장님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통장이나 아니면 마을 같은 데 이장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세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대표를 뽑아가지고 모를 경우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같이 협의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협조하면서 맞추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소통이 될까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일단 전체 단지 수가 한 400개 조금 부족한데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혹시라도 정말 필요한, 소규모단지 같은 데도 필요하신데 이거에 대해서 몰라서 아니면 접하지 못하고... 서류 같은 게 사실 복잡하지는 않겠지만 구두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서류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그걸 우리가 직원들이 같이 협조하면서 작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야 모든 분들이 다 선정될 수 있는 확률에 들어가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서 김승겸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저희는 여태까지 전세사기단 운영은 공식적으로 안 하신 건가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중개 파트 쪽에서는 전세사기 관련으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계약 단계부터 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전세사기 관련으로 계약서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주요 사항이라든가 물건 사항에 문제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중개를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운동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앞에 보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연수교육 교재비가 조금 삭감돼가지고 교재비를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셔가지고 교재비가 단가를 변경해가지고 삭감된 거하고 강사료가 삭감됐어요. 강사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변경됐는데, 이중 3과목 중에 전세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교육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당 보통 강사당 2시간씩 배정하고 있는데요. 한 30분 정도 그 정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혹시 전년도 공인중개사 중에서 박탈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공인중개사 면허취소. 자격취소.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자격취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여기 보면 안전전세관리단 활동비를 보면 한번 활동하는 데에 2만 원인데 65명이 4회를 해요. 서부·북부·남부로 나눠서 뽑으신 건가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이게 본청 관할이 21명 관리단원이고요. 송출 관할이 24명, 안출이 18명이거든요. 각 출장소별로 별도로 관리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회를 하는데 65분인데 나눠서 4회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4번 정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이신가요? 안전관리단은?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예. 현직의 중개사분들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현직의 중개사분들이 1회 할 때 몇 시간이나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1회에 보통 세네 시간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관리단으로 위촉시켜놓으면 해야 될 업무가 일단 동참 사무소에 대한 점검과 그다음 모니터링 그다음에 동참을 더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너무 이분들도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걸 같이 동참하시는데, 1회에 세네 시간을 투자할 정도면 이분들은 봉사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역의 안전, 모든 걸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시는데 정말 실효성 있나, 시간이 이거 가지고 괜찮을까. 그리고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이것도 한번 궁금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 중에서... 아직 실시를 안 해봤지만 실시 후에 2027년도에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분들 중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전세사기에 대한 모든 면을 다 감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투자하는 시간만큼 효과가 컸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진짜... 시간으로 따지면 세네 시간 하고 하루에 2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들이 정말 봉사정신을 투철하게 가지고 하시는데 법도 벗어나지 않고 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조정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했던 도시계획과 렌트. 일반적으로 보면 렌트 업체마다 틀리기도 하고 차종마다 다르긴 한데, 검색해보면 보통 중형차 규모면 월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렌탈 비용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렌트하는 데에 있어서 가격이 대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게 많다는 느낌이 드니까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하는데. 특히 직원분들이 공무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은 우리 김순이 위원님도 질의 하신 부분인데, 사실 이거 8대 때 조례 의회에서 제정해서 이 사업을 해서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도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사실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세웠는데, 올해가 특히 예산이 좀 적어졌어요. 아까 사유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청 대비 36% 선정이 가능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추가로 해서 할 경우에 29개소가 가능한가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35개 정도 나오는데요. 대략 한 33개, 34개 정도에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2차 추경 때 상황 봐서...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한 부분이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무래도 아파트에 필요한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니까 잘 예산 부서하고도 좀 협의해서 하시고. 특히 예산 상황이 내년에는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지원 단지 선정... 예산 추경해서 일부 세웠는데. 선정률은 봤을 때 낮아지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선정에 대한 기준 자체를 우리가 바꿨잖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어려웠던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만 기준과 근거와 원칙들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집행에 있어서 꼭 좀 필요한 곳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선정률을 봐도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확히 판단하고 예산의 향후 추이까지 감안하셔서 필요한 경우에 조례 개정들을 통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파트도 꼭 이러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잘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경비청소 노동자분들 이번에 도비하고 매칭해서 추가로 하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여기 자료 보면 2023년도부터 계속돼왔잖아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요새 신규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런 시설들을 사전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들이 없는 거잖아요. 향후에 어느 정도 단지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파악되어 있나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한 몇 년만 간다면 단기 목적은 수립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차후 계획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점검하시고. 문제가 되는 곳들은 동이 한두 동 있는.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들이 가장 큰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안전전세관리단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설계비 12억 4,500만 원 추경에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신 거잖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게 있고, 또 앞에 보면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비나 부대비를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각각의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입·전출해주고 전입해주고 전출하고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다 설계비까지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이게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법령에 시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 회계라고 저희가 부르죠? 모 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개별사업을 할 때는 사업별로 또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사업지구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시행자 지정을 할 때쯤, 시행자 지정을 국토부에 승인받을 때쯤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집행되는 예산은 모 회계에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호지구도 초창기에 설계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 회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행자 지정하면서 개별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상비라든가 주요 사업비는 여기에서 세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원화하려고 현재 모 회계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대부분 용역비거든요? 용역비가 완료되면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사업 특별회계에서 모두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일원화해서 정리가 되는 건 정확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먼저 우선... 지금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존속 기한이 얼마까지인지 아시죠?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환지 처분 시까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특별회계에 도시개발사업 조례는 2026년 12월이 존 속기 한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사업 종료가 아까 말한 정산 될 때까지인데, 조례는 존 속기 간을 그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니 종료되기 전에, 조례 기한을 연장하는 건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제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하다 보면 잘 체킹이 되긴 하는데 간혹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좀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액수가 좀 크잖아요. 159억 원인데, 지장물 보상비도 책정한 거죠?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150억 원 중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한 1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한 140억 원 정도가 보상비인데요. 저희가 지장물 보상 조사를 완료해서 총 보상 금액은 약 한 24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추경에 60%만 세워서 보상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보상에 따라 이사도 하시고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세웠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 발생이 당연히 예상되긴 하는데 기준은 정확히 가지되 법이나 행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참 이게 머리가 어떻게 보면... 고민되는 지점인데. 시도 33호선 연장구간 개선사업 지원. 물론 사전에 와서 안내는 해주셨어요,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이. 물론 결과적으로 따지면 LH와 평택시가 일정하게 분담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LH하고 우리하고 부담 비율이 5:5인가 그렇죠?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5:5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사실 따지면 이건 도시개발사업에서 LH가 됐든 거기에 있는 도시개발조합이 됐든 거기가 몇 대 몇으로 부담하든 시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은 원래 아니었잖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부터 LH와 용죽도시개발사업조합이 합의해서 각각 사업비를 분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LH 사업이 지연되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설계 변경내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됐고 이 증액된 사업비로 인해서 완료를 못 한 부분이 미시공 한 부분이 한 46m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처리 문제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수년 간 지난하게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용죽지구와 LH가 소송을 통해서 추가 사업비를 LH가 5억 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억 원을 더 부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한 38억 원 정도가 부족하게 돼서 저희가 또 LH와 다시 계속 협의해서 5:5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때 20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게 2017년도니까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자료 확보하고 그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지금 2020년도에 조합 해산 및 청산 등기가 완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법적 주체가 없는 거잖아.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잔여로 넘긴 돈은 4억 몇천 정도 된다고 얘기하든데.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3억 8,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억 원 좀 안 되는 돈이. 그리고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도 46m가 빠져버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군데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부서나 담당에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명확히 좀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돼야 그나마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뭔가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이런 것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핵심 아니냐는... 동부고속도로 조금 있으면 완공되는데 그거 동시에 같이 해야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라 하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 행정적으로라도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누굴 징계해라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인과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밝혀져서 최소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잖아요. 작은 돈은 아니잖아.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공동주택 예산 1억 원, 2억 원 더 세우는데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17억 원의 예산을 시에서 투입해야 되고. 17억 원이면 지금 신청한 거 3~4년 치가 되는 예산이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사업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전부터 쭉 누적됐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건릴 거잖아요. 최소한 7년, 8년 이상의 과정속에서 이게 있는 거라...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속에서 이렇게 광역도로를 부담시킨 곳에 대해서는 좀 체킹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또 재발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미리 조합이 청산되거나 해산되기 전에 협의가 돼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게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시도 33호선 내용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지금 저번에 보고드렸던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넣을 때 이거에 대한 원인까지 찾아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 서재지구하고 소사벌 LH지구하고 연결된 도로. 그것도 2차선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우리 시 돈으로 도로 확장했잖아요. 다리. 교량. 그거 얘기하면서 이런 거 반복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더 꼼꼼히 챙기고 이 사례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체킹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이 문제를 저희가 상당기간 오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가 문제의 지역이 용죽지구 경계 그다음 소사벌지구 경계 또 동부고속화도로 시점 이 세 사업이 맞물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점이 드러났고 그런 부분 때문에 LH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소사벌이나 아니면 동부고속화도로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그걸 못한 부분들. 여러 부분을 인정해서 사실 LH도 이 공사비에 대한 분담을 협약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LH가 계속 돈을 부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비가 과하게 투자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검토해서 이게 그냥 실수로 나간 건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나간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검토는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최종 결론 내린 게 어쨌든 동부고속화도로가 올 9월에 준공 예정인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야만 46m가 개통이 안 되면 개설이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불행 중 다행이야. 그때 동부고속화도로 완공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어. 그때 가서 막... 그거보다는 다행이지. 그나마 사전에 확인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건 나름대로 갈하신 거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그런 구간들이 꽤 되잖아요. LH나 도시개발사업과 중첩되는 곳들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킹을 잘 해서...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도 여러 군데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향후에 도시개발 인가를 낼 때도 그런 부분들에 위험 요소가 있는 곳들은 더 꼼꼼히 챙겨서 사업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뭔가 보증을 받고 청산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보니까 ‘어? 예산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체킹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서재지구도 사실 이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 용역.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런 고민은 들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원래로 따지면 이걸 통으로 해서 파는 게 맞지. 이걸 주차장하고 공공용지로 나눠서 이쪽은 팔고 이쪽은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도시개발사업의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문제의식은 들어요. 그런데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시가 또 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제 생각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학교가 들어오면 가장 깔끔하게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지 못하겠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있는 것도 거기에서 전체를 매입해서 그 시설을 짓고 거기 주차장을 본인들이 쓰시면 되지, 이걸 이렇게 나눠져서 이건 매각하고... 이건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이지, 도시개발사업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별도의 다른 모르는 용도가 있느냐, 목적이. 서재지구 나누는 부분에서. 공공과 주차장 용지로 나누는 부분에서.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사실 학교용지였다가 이런 시설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입주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는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생산성 가처분용지로 우리가 일반시설로 바꿨을 때 더더군다나 시가 시행자인데 주민들한테 서비스돼야 되는 공공시설이 없어지고 가처분용지가 생긴다는 건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없어지면서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주차장이나 공공청사로 바꾸는 것이 저희가 어떤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적재조사 사업. 사업명세서 248페이지 보면 팽성 노와3리는 2026년 1월 13일 날 지급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청북 후사 1리 이런 데는 납기가 미도래 했다고 하는데 이건 납기가 언제 도래하는 거예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6개월? 그러면 올 7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저희가 12월 달에 만약에 통지하면 6개월 안에 납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납기 기한 도래하게 되면 잘 청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궁금한 게 이 사업이 본청하고 송출만 내역이 있는데 지역은 안출도 지역이 있는데 안출은 이 사업의 담당팀이 없나 보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년도 12월 24일부로 조직개편으로 송출 같은 경우는 재조사 2팀이 원래부터 나가 있었는데요. 본청 소속에서 송탄출장소로 소속 변경을 했습니다. 안출은 당초부터 없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안중출장소도 일단 토지면적상으로는 저희 본청이나 송출의 50%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안중출장소도 팀을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향후의 계획은?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 업무지원 한 번 봐주세요. 설명서로. 우리 지금 공영차량 1대를 더 임차비용을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2대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계속해서 월 임차료로 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차량은 다 매입차량이고요. 이번의 건만 임차 방식으로 사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굳이 임차방식으로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비용을 따져보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회계과에다 좀 용도폐지하고 구매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 사정상 매입이 좀 어렵다고...

이관우위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올 연말까지 단기간은 임차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내년에 구매방식으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일단 올해는 임차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 때 편성을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서 굳이 올라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추경이라는 건 긴급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소규모 공동체 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5억이었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5억이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 시 재정 형편상 감액 사유가 좀 있어가지고요. 감했던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결국은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줄이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올해만 특히 좀 줄은 거고요. 내년부터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5억 이상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2회 추경,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시기 고려해서 2회 추경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시 재정 문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움이 좀 남네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목표로 잡았으면 그 사업의 목표에 맞게 이런 중요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 에 편성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원사업도 실은 전년도에 얼마 편성을 하셨던 거죠? 23억 편성을 했던 거죠? 최종 예산이.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이관우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많이 올리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1차 추경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신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집행률이 제로예요, 현재.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에서 물론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실은 본예산 때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이건 더 확실해지는 그런 사업인데 집행률도 우리가 2월 달, 1월 달 들어와서 제로인데 바로 또 추경에 2억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추경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추경으로 세우지 않으면 사업 진행하기가 많이 곤란함을 겪고 있는 거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신청 반영해서 심의까지 거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올라온 사업들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필요성 있는 사업들을 굳이 본예산 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감액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적 의무교육이 추경에서 바로 감액을 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가서... 이런 부분들은 실은 의무교육이잖아요, 법정.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본예산 때 편성 조율을 해서 올려야 되지 바로 1회 추경 때 감액을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업에 투자할 부분들, 편성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2년마다 하는 사업이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이게 매년 연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목을 항상 매년 세 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도에서 전액 도비인데 4과목으로 편성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런데 12월 30일자로 해서 3과목으로 다시 환원하는 거로 내려왔습니다.

이관우위원

비단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도비 문제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반영해 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그렇게 과목 수를 줄여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라는데 당연히 감액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진행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교육대상은 어떻게 선정 기준이 되는 건가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이게 개업을 할 당시의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보통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감액은 쉽게 말해서 교재비 단가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과목 수가 축소되니까...

이관우위원

줄었으니까 당연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당부 말씀 계속 해 주시는데 반복되는 상황이 자꾸 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없도록 업무적으로 매뉴얼화 해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같은 걸 별도로 만드셔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시도 33호선 연장구간 관련한 내용도 보면 이 경과 내용 추진 현황을 보니까 조합 해산하기 전에 우리가 인지를 이미 하고 있었고 계속 요구를 했고 또 소를 제기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바로 해산이 되고 이렇게 진행된 사항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구조적으로, 이 조합의 리스크가 공공으로 부과되는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한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좀 해 보셨어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조합 해산이 걸려 있고 사실 본 사업은 다 끝났고 이게 과외의 사업이고 더더군다나 지구 내에 내용은 다 끝난 사항이고. 지구 외의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고민이 됐었고 그런 상황들이 우려가 돼서...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다 처분하지 않거나 청산을 안 해 주면 조합원 전체에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본 사업지구 내에, 조합 사업지구 내에 지구는 모두가 끝났고 그 과 외거든요. 지구 외거든요? 이런 부분이 남았고 또 사업비가 부족한 내용들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일어나는 점들을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아마 처리가 된 걸로 사료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도시개발사업들도 그렇고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점검하실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셔서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기반시설 100% 완공 전에는 해산이 불가하게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준공 전에 부분적으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말고 전체 준공 완료 시에 해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까지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세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재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04% 증액된 528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일반회게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17% 증액된 2,013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52쪽 안전총괄과입니다. 2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800만 원으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600만 원, 배수펌프장 가동 용역비 및 하반기 전기요금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관리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신규 설치 및 교체에 11억 200만 원, 현촌저류지 건식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건설도로과입니다. 4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5,500만 원입니다. 안중 대로3-7호선 도로개설공사 2차분 공사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신대리 소로 3-39호선과 2-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각 3억 원과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문교 시도10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4년 동삭2교 확장공사로 교부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화양지구와 현화지구를 연결하는 안중대로 3-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원, 죽백초등학교 인근 대형버스 통행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및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도로관리과입니다. 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5,800만 원입니다. 노후된 동삭2지구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위한 202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보행자 난간 높이 기준치 이하 교량의 난간 정비 등에 1억 300만 원, 노후된 보도정비에 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1억 6,200만 원입니다. 자체 사업인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 지원 사업을 전체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 포승읍 만호리 등 3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4대 설치에 1억 4,000만 원, 38국도를 비롯한 3개국도 16개 교차로에 직진 신호를 최대한 부여하는 차량 감응신호 구축 사업에 5억 5,700만 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세교동 법원사거리 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대중교통과입니다. 8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38억 7,200만 원입니다. 개선명령 버스의 운행결손금을 지원하는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내버스 공공관리재 도 주간노선, 시 주간노선의 운영비를 각각 1억 800만 원, 5억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1쪽, 262쪽입니다.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를 각각 4억 1,300만 원, 3억 9,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비는 16억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금년 4월 종료 예정으로 44억 원을 증액하였고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사업은 작년도 지역 현안 수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71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500만 원입니다. 구내식당 공무직 근로자의 2025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급여 인상분 및 법정수당 소급분 지급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7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안전환경 조성 사업 도비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에 대비하여 차고지 앞 도로 확장구간에 대한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비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안전건설교통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간인데요. 이재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별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안전건설교통국의 중점 현안 사업이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우리 국.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중점 자랑 사업이요?
남영

소남영위원

현안 사업.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아, 현안 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재난 쪽에서는 세교 지하차도 재작년에 침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재난 대비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미연에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평택시 지역 주민들의 가장 현안사업인 도로라든지 교통 문제를 다루는 부서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귀담아들어서 그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안전총괄과는요? 어떤 사업을 제일 중요로 다루고 있어요? 총괄과에서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난이 상시로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게 예측을 못 할 정도로 오기 때문에 항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복천이라든가 도심하고 가까이 있는 하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비상대피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5월쯤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유사시에 어떻게 대피하는지 그다음에 또 시설을 뭘 추가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 그전에는 저희가 그전에 왔던 강수량이라든지 그런 저기에 대비해서 재난 대책을 수립했다면 지금 저희 평택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의 가장 하류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재난대책을 수립하려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호에 수상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반대 단체에서는 환경단체든 우리 평택시 각 단체에서도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18분의 의원님들이 반대 성명을 3월 12일 날인 가? 그때 반대 성명을 냈고 했는데. 며칠 전에 간담회 때 제가 잠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용역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원천적으로 평택시 입장이 반대라고 하면 용역 얘기 같은 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용역 얘기가 나온다는 건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평택도시공사에 근무했던 분이 거기에 가서 일을 보고 있다는... 현실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얘기도 들리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이거 지금 평택시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약 한 5,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평택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호 개발이 토지 보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한데 이 상황에서 수상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 소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전건설교통국의 안전총괄과. 왜냐하면 재난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해재난이라고 하면 물의 재난이 있고 눈설 눈의 재난이 있고 가뭄의 재난이 있고 많아요. 그럼 평택호는 거기에 연관이 된다. 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안전총괄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주요 사업 목표가 재해재난 등, 하천 정비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안 내렸죠? 눈이 적정하게 내린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눈은 그런데 블랙아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많아서 제설제를 많이 뿌리긴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는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대형 교통사고 이런 건 다 차단됐고, 열심히들 주야간 근무해주셔서 차단이 됐고. 염화칼슘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을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니까 염화칼슘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이... 재고량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재고량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적정량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한 4,000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간 재고량이 4,000톤 정도. 염화칼슘의 단가는 연간 몇 % 정도 인상됩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가는 예를 들어 한여름 저희가 입찰할 때는 20만 원대까지 떨어지고요. 한겨울에 쓸 때는 50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단가라는 게 평균적이지는 않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는 몇 년까지 비축해놔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연도 이상을 두면 굳게 됩니다. 굳게 되는 것에 따른 작업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3,000~4,000톤 정도의 제설제를 운용한다 그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1년이 지나가면 굳어간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2년 정도가 되면 굳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일천에 제방공사를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 도일천에. 2년 전에 거기 제방 둑이 범람해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제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장은 거기뿐이 아니고 수시로 하천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빙기 안전점검부터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얼마 전에도 돌고 왔는데, 시 전체를 다 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공사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방 높이를 높이고 폭을 좀 넓히고 석축을 지금 쌓고 이런 기능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1번 국도 교각 밑에.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물을 담수하게끔...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 역할 하는 걸?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저류지.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하천변에 콘크리트로 치는 거.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치는 거. 하천 바닥에.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바닥에 물을 저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낙차라든지 이런 거 해서 낙차공이라든지 이런 건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내에다가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진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콘크리트로 해서 하천을 막아서... 그러니까 여름에 가뭄 때 물을 쓰기 위한 시설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걸 설치한 건데. 그걸 제거해야 좋은 건지 그냥 둬야 좋은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은 도일천 지방하천인데요. 경기도에서 일단 1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체되는 구간이라든지 하류 쪽에 대한 개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번 기회에 아마 거기에서 같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 2년 전에 그렇게 범람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그건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고요. 우리가 하천에 3월에 가서 쌓이면 준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준설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하천에 있는 물이 원활하게 흘러 내려가게끔 준설을 해주는 거거든? 그런데 가두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중간에. 보라고 하죠. 보. 그걸. 보를 설치해서 중간에 물을 막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뭄 때 또 아니면 농번기 철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거기에서 기계로 펌프 해서 농지에다 물을 대서 모내기하고 모 심고 다 했지만,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를 잘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 역할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안 하고 있다. 보에 대한 역할.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에서... 하천도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쪽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별도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그런 걸 우리 안전총괄과나... 생태하천과는 우리 상임위가 일단 아니지만, 국장님이 연대를 해서 상임위 시간에 이런 위원님의 질문 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왜 계속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지,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제거는 못 하는 건지 뭔가 답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설도로과에 올해 추경 예산이 10억 원 되나요? 12억 원?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이번에 추경에...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택시가 도로가 막힘 현상이 계속 있고. 먼저도 이상철 과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비를 쪼개 쪼개가지고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공사를 해요. 어느 한 부분, 좀 급한 쪽으로 예산을 몰아줘서 그쪽을 먼저 개통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동서남북 갈라가지고 거기도 눈치봐야 되고 여기도 눈치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8억 원이면 다 끝날 걸 가지고 2억 원씩 4번에 걸쳐서 그걸 추경을 올려서 공사를 마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평택시의 전반적인 교통체증은 다 똑같단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국장님?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가 우선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간선도로 사업비 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워낙 방대하게 큽니다. 공사비만 몇백억 원씩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 번에 딱 돈을 줘서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갖다가 할 때 그만한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쪼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마을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마을안길에 하다못해 소방차라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도로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분산 매치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공사 사업을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도 답답하고. ‘왜 이렇게 공사 기간이 늘어지냐, 왜 이렇게 장기간 가느냐.’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그런 질문 많이 받고. 어차피 예산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내용을. 딜레이되는 내용.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 사업이. 그런데도 시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예산팀하고 부딪혀 가지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과장님들 어깨에 힘 좀 실어주세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로관리과는 아까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할까요? 도로관리과까지만 내가 할게요.
정화

류정화위원장

위원님 우려되시는 사항들은 좀 수시로 소통해서 다른 부서의 업무일지라도 연관되는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관련한 질문 위주로 질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져요.
정화

류정화위원장

일단 꼭 필요한 질문 해주시고.
남영

소남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교통행정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까지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입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추경이 좀 세워졌나요? 국장님?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도 부족합니다.

김승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좀, 영 맞지가 않죠?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너무 부족합니다.

김승겸위원

100이라고 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100으로 봤을 때. 추경 예산 만족도가, 우리 집행부에서.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건설도로과만 따지고 볼 때 안중대로 3-7호선은 공연중인 도로입니다. 거기 도로 확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돈 가지고는 확장 구간에 대한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지 도로 전반에 대해 건들 수 있는 예산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2호선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빨리 계속해서 현화지구하고 연결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개통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들어가려면 거기도 한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번에 선 게 20억 원이기 때문에, 20억 원씩 선다고 그러면 5년을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겸위원

100으로 봤을 때 20정도 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사업하는데에. 사업이 진행이 늦으면 좀 여유가 있는 건가요? 민원은 많더라도?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여유 있는 건 아니고요.

김승겸위원

아니 마음적으로.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들도 현장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저희들도 답답하죠. 그리고 맨날 공사중인 현장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조마조마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저희들을 안타깝게 하는 거죠.

김승겸위원

빨리 예산이 좀 해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특히 안전에,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가 늦어질수록 안전관리는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해빙기 맞이해서 안전점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급경사지라든가 산사태 위험지역, 그다음에 얼었다 녹아가지고 위험한 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초까지 저희가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4월 초까지는 안전점검에 좀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경 예산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서 추경에 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2개 단체 지원비예요. 지금 몇 개 단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평택의용소방대하고 송탄의용소방대 남·여 각각 있습니다. 연합대가. 지대가 한 38개 정도 되고요. 실제로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예산이 워낙 실링제로 본예산 세울 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소모품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이런 때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물품 지원도 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승겸위원

이런 소모품은 특히 좀 만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도로 같은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400만 원 세우는 거란 말이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서 이거는 100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쪼개는 건 안 되겠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1,000만 원씩 양쪽에.

김승겸위원

이거는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올해까지는 이 정도... 의용소방대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간부분들하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다음 연도는 조금 더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김승겸위원

간식비는 좀 올랐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간식비는 대형 화재 났을 때 쓰던 거라 작년까지 그렇게 했던 걸 실제로 못 쓰니까, 그게 오후에 나거나 그러면 못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사장되는 바람에 그걸 전부 다 소모품으로도 쓸 수 있게 다 돌려놓은 겁니다.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김승겸위원

봉사단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은 안 되겠지만 철저하게 잘 챙기셔야 되겠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차량이니 뭐니 다 노후화되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잘해주고 계시는데, 특히 이런 소모품 같은 건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현촌 저류지 건식화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쪽인데.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용이동 앞에, 사무소 앞에 있는 저류지인데요. 거기가 상가들이 쭉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름만 되면 저류지 밑에 있는 수풀이나 이런 데에서 모기나 해충 그다음에 악취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건식화 하는 작업을...

김승겸위원

6월 달까지는 다 마무리되죠? 6억 원이면? 6억 원 예산이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립전으로 세워가지고 행정절차는 지금 다 끝났고요. 입찰 보고 바로 공사하면 6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이런 곳이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식화 작업이 필요한 지역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습식화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 고덕신도시 쪽에는 아직 인계를 안 받았는데 거기도 지금 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데, 그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건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쪽은 또.

김승겸위원

자연환경... 우리가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그마한 데는 할 수 없는데 고덕신도시 같은 데는 워낙 크거든요. 저류지가 물을 담는 역할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 관련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13페이지 설명서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 물품 지원사업 도비입니다만, 20억 원 미만 건설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마다 건축허가 나간 걸 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비라든가 20억 원 미만 되는 영세사업장 이런 데 위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할 때 맞춰서 내가지고 예산 지원된 겁니다. 도비로.

김승겸위원

건설현장도 취약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많습니다.

김승겸위원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선후 잘 따지셔가지고. 별것도 아닙니다. 그늘막이나 휴대용 선풍기, 냉방조끼란 말이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영세한 데는 그것도 어려워서 저희가 직접 지원 해마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소홀함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44페이지에 도로관리과 좀 볼게요. 잠깐 건설도로과. 10호선. 31페이지 좀 볼게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상당히 오래된 현장인데, 이제 마무리를 올해 안에 해야 된단 말이죠.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 동삭2교 남은 돈으로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이상 없겠습니까?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연말 안으로 개통을 하려고...

김승겸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분명하게.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도로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연중인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2회 추경 때도 강력하게 사업비를 요구할 겁니다.

김승겸위원

거기에 교량 때문에 우회시킨 게 있어요. 한 40~50m. 거기 포장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교량 놓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봐서는. 임시포장을 하셔가지고 다니는데 굉장히... 거기가 40~50m인데 굉장히 어렵게 통행하고 있거든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인도도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좀 임시포장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컬러아스콘이 내용연수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쓰기 나름이겠지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명서상은 영구입니다.

김승겸위원

영구.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잦은 염화칼슘 살포와 여름에 폭염에 따른 수축과 팽창 등으로 해서...

김승겸위원

그런 곳은 좀 다르게 공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염화칼슘 뿌리는 옆에다 자전거도로 이런 거 컬러아스콘으로 하면 분명히 10년도 못쓰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얘기죠. 그거 때문이 아니고, 그거 때문에 다른 공법을 써야된다는 얘기죠. 일반 자전거도로와 달리.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보도도 같은 성격의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선진지.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못 하는 이유는 양생기간이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화가 된 데에서는 빨리 공사해서 빨리 통과하다 보니까 가장 최적의 방법은 아스콘과 보도블록이거든요. 그걸 병행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곳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내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생긴다면 무조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 좋은 공법이 있겠지만 초두비용이 들어가도 이게 낫겠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km 하는데 4억 원씩 들어가고. 분명히 안 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저쪽 관리과장님 계속 여쭤보지만 평택호부터 서울까지 개통은 언제 됩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25년도 지난 해에 연말에 한다고 저희가 했는데, 올해 상반기 6월 달까지는 가봐야 된다는 업무 협조는 되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건 우리 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시 사업은 아닙니다.

김승겸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애쓰셨는데 빵꾸가 났어요. 빵꾸. 그렇죠? 왜 그러신 거예요? 안전점검 시기가 미필이 돼서... 이것도 사고란 말이죠. 인재야, 인재. 이건 완전히 인재야. 생돈 나가는 건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빠쳐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어떤 기간이 되면 또 매년 해야 될 안전진단·점검이 미필됐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부서의 과태료 문제 4,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고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건데, 현 대의 의회의 예산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아닌 과태료 예산 편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교량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여러 가지를 타 부서에서 설치하면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총 197개 중에 134개를 저희가 운영·관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전수를 다 하고요. 정기점검. 그다음에 진단, 성능평가 등 총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놓친 것은... 정말 변명의 말씀은 없지만 5년에 한 번씩 하는 성능평가라는 게 2020년도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게 지난해 2025년 6월 말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저희가 놓친 겁니다.

김승겸위원

2025년 6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2025년 6월 말에 최소한 점검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이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하다 보니까 6개월의 기간이 늘어진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나왔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전체 다 5년에 한 번입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정기점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해야 되고요. 점검이 있고 점검에 따른 진단이 있고 진단 다음에는 성능평가라는 게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종, 2종, 3종이라는 시설물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2종은 중요하고 3종은 조금 덜하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1종과 2종은 반드시 성능평가를 5년에 한번 해야 된다는 게, 아까 부연설명 드렸듯이 2020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겁니다. 처음 법이 제정되고 하던 일이다 보니까.

김승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보십시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우선 첫째 이 업무는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두 번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팀과 제가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이 건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에 대한 건 저한테 직접 통지가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

점검 대상이 총 194개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총 194개입니다.

김승겸위원

교량, 지하차도, 옹벽, 터널, 보도육교, 절토사면 등등 있겠지만... 총 몇 개죠? 미실시 된 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성능평가 미실시 된 게 6개소고요. 거기에 6개 중에 진단과 평가 2개를 해가지고 총 7개 그렇게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한 번의 잘못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전에 과거지만 성수대교 같은 경우 큰 사고거든요. 없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 잘 챙기셔야 돼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작년 12월 16일 날 와서 보고를 받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계속해서 챙겨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거 끝내고 넘어갑시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말씀에 반복돼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사실은 이게 고민이 돼요. 행정 과오에 따른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을 무조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고민인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걸 공감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것과는 별개로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처럼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 그 돈이면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주셨던 다른 사업들에 부족한 부분들에 보태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더 보편적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날아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게 인력 부족으로 된 건지, 단순 업무 누락인지 혹은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부재인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담당자분이 누락하신 걸로 보고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어쨌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미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고민을 하지만,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담당자가 바뀌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놓치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리스트 DB를 구축해서 이것을 언제 점검해야 된다는 알림시스템을 구축... 어마무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파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좀 서야 될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일 때문에, 더더군다나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구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총괄과의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 리스트를 다 해놓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챙기지 않아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신다, 이 얘기인 거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만들어져가지고 예를 들어 좀 늦어진다고 하면 전산상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된 것을 팀장이 직접 저한테 전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또 유사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업무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확산 가능성이 없도록 다른 부서들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게 특정 부서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조직 전반의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부수적으로 제가 또 설명드리면요. 제가 12월 달에 보고받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팀에서 사전에 달달이 체크해서 시기가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한테도 직접 내부편지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이런 게 도래되니까 챙기라는 식으로 해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지금 점검 시행하는 그런 업체들에서도 해야 된다고 사전에 미리 알림이 오잖아요, 사실은. 안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까지도 마저 놓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게 처음인 거죠?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반복되는 상황이 되면 그 책임에 대한 부분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위원장 님께서 마무리 발언 잘해주셨습니다. 이걸로 거기에 대한 질의 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도 정비공사. 보도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 수시로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데. 여기 객사리 부용산 앞쪽이죠? 여기가요? 올라가는 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 말고도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본 것만 민원도 많이... 의원님들께서 많이 넣으셨을 거고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아마 다 보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시급한 것부터 선별해서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사리 역사마을 들어가는 입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문화재지킴이 쪽에서 많은 의견을 받으셨을 거예요. 보도블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진입로에 대해서 ‘역사성을 가지고 뭔가 남과 다르게 포장해보자, 거리 조성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미 설계 끝났겠지만 일반적인 보도가 아닌 색다른 블록으로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그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상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8월 달까지란 말이죠. 여기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로 위에다 덧씌우고 하면 또 마찬가지야.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간담회도 별도로 실시해서 제가 참석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 깊숙하게 알고 있긴 한데, 특색있는 도로를 만들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 기간하고 상관없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절한 게 어떤 건지 해서 기간하고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기간이 제 생각으로는... 여기는 좀 늦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파이거나 이런 거. 이게 좀 약간 훼손되어 있긴 한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는 좀 고려해서 이 예산 한도 내에서... 더 추가는 힘들겠지만 좀 예쁜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논해서 올해 안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거리거리마다 특색 있으니까... 과장님, 쥐나세요? 생각을 해서 그냥 포장이 아닌 거기 거리에 맞는 보도블록을 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58페이지 교통행정과 무상점검 지원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였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12년도.

김승겸위원

누가 하는 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각 권역별로 정비 조합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정비조합에서 하는 거죠? 북부, 서부, 남부 3개 권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김승겸위원

장소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운동장, 시청사, 출장소, 문예회관, 이충레포츠 그런 데에서.

김승겸위원

이 사업이 괜찮죠?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어르신분들 자전거 점검 도와드리는 일이니까요. 호응 좋습니다.

김승겸위원

처음부터 도비는 아니었잖아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맨 처음에 지원 자체가 안 됐었던 거고요. 시비로 먼저 시작했던 거고요.

김승겸위원

안 됐다가 그걸 자체로 모금해서 했다가 시비 하다가 도비로 이렇게 된 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올해 도비로 반영...

김승겸위원

어때요? 성과는 괜찮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매년 점검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승겸위원

이 사업이 꾸준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이게 이 금액으로... 전에는 금액이 안 됐었어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예. 400만 원부터 시작했다가요. 600만 원까지 올라간 건데요. 권역별로. 더 작았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감응신호 구축 사업 66페이지인데 이거 역시 필요한 구역들이 저희들 다 운전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느껴요. 좌회전 신호. 정말 급할 수도 있어요. 시간 다툼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좌회전 신호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구축사업이 더 추가적으로 할 곳이 상당히 많죠? 여기 말고도?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선별을 따져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구역 쪽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루프 식이라고 해서 바닥에 감지선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15개소가 39호 국도변에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고장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영상식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인지해서 시행되는 방식으로 기존 것을 한 7군데는 교체하고 신설은 한 9군데 해서 하고요. 연차별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적은 예산에 전체 각 과에서... 국장님도 늘 회의하시고 연구하시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는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예산이 늦어져서 공기가 길어지더라도 불편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해야 되겠다.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시민분들도 감수할 수 있겠지만 안전이라든지 불편하면 못 견디시거든요. 그걸 최대한 줄여보자. 줄이면서 일을 해보자는 취지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 시간에 질문 하던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비가 1,200만 원 정도. 지금 면허 자진 반납률이 어떻습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반납률로 하시면... 저희가 목표 인원 대비는 지금 한 30% 정도 나갔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30%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전체 반납률이라는 본인이 면허를 65세 이상 가지신 분의 반납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전체 대비 몇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올해 계획 인원 대비 한 30%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고령이라고 하면 만 몇 세 이상이에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남영

소남영위원

만 65세 이상. 그러면 지금 평택시에 65세 이상의 면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세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인원은 한 4만 9,000여 명 되시는데요. 그분들이 다 사업대상자는 아니시니까 그중에서...
남영

소남영위원

고령운전자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이니까 만 65세에서 80세, 90세까지 해당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자진반납을 할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잖아요. 10만 원 드리나요? 20만 원 드리나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10만 원 주고, 직접 운전을 하시면 추가 10만 원.
남영

소남영위원

교통비 쪽으로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예를 들어 요즘에는 급브레이크, 급발진 이런 사고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고령자분들이 운전하기에 좀 부적합한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평택시에서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자진 반납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적극 홍보는 하고 있고요. 운전면허 그거는 경찰하고 좀 협조가 돼야 될 사항 같은데, 적성검사에서 그런 부분은 필터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70세 이상, 80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운전 반응 속도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하고 협조가 돼서 적성검사 차원에서 기본 패턴이 된 상태에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홍보해가지고 해야 사업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교통사고율로 따진다고 하면 고령 연령대 분들이 교통사고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한 고령운전자 사고가 440건 정도 되거든요? 평택시 전체 발생된 거에서. 비율적으로만 따지면 그닥 그렇게 고령운전자가 많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말씀주신 것처럼 사고가 나면 크게 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타 시·군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건 서로 정보 주고받고 그런 건 없나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지급 사례가 금액별로 타 지자체별로 높거나 그런 비교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그런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화성시라든지 오산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그쪽은 100만 인구가 넘는 큰 도시고 안성시나 이쪽이라든지...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한번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타 시·군의 자진 반납률도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홍보를 더 해야 될 것인지, 평택시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응신호 구축 사업은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위치는 국도 39, 38호, 1호선 위주로 할 건데요. 개소수는... 정확히 별도로 그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리 앞, 길음사거리, 안중백병원 앞 쭉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연간 5억 5,700만 원인데 연간 우리가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건가요? 아니면 한정된 금액에서만 추진하실 건가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확대할 겁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옛날 방식 루프 식이라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요. 이게 또 교통흐름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상에 초등학교 30km에서 그 시간 차가 7~9시까지 인가요? 어떻게 되지? 야간에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20시부터.
남영

소남영위원

21시부터.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20시부터.
남영

소남영위원

아, 20시부터 50km로 변경되고. 오전에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30km.
남영

소남영위원

07시부터?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대도시를 가면 황색 점멸신호가 많이 있더라고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 내에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그러니까 어느 때냐면 그때가 휴일이야, 휴일. 토요일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을 봐도 거의 통행하는 사람들이 없어, 거리에. 그런데도 우리 평택시에는 그대로 신호 작동이 돼요. 그러면 그냥 맹목히 서 있는 거야, 그냥. 어차피 신호가 바뀌어야 지나가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평택시에서도 황색 점멸등으로 주말에 그런 시간대에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경찰측 협의 요구 사항은 학부모님들 동의 를 요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도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대도시에도 학생이 있는 거고 학부모가 계시는 거고 경찰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인구가 더 많잖아요. 우리 평택시는 아직 60만이니까 대도시는 안 되지만, 그런데도 황색 점멸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유는 다 똑같으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례 같이 포함해서 경찰 측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답변 곤란하면 다 경찰서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답변이 곤란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협의 권한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심의회에서 부결 나오면 저희가 설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신호체계 같은 거라든지 신호등 점멸 그런 건 저희 권한이 아니라 경찰서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냐 안 나서냐가 중요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절차상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생하셨고 대중교통과는 법인택시가 일반 개인택시라고 그러나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일반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일반 개인택시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리고 미군부대 쪽에 들어가 있는 한정면허택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정면허택시. 그런데 지금 보면 대중교통과 쪽으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도비도 있고 운수업계 보조금, 카드결제 수수료 등등 해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가 택시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전반적으로 타 도시 대비 많다 적다 보다는 5년마다 실시하는 총량제에 따라서 수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올해 합쳐서 저희가 한 70대 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40대는 올 1월 달에 늘어나 있고요. 30대 올해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험프리스에 들어가서 영업하는 한정택시는 고정적으로 배차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교환이 되는 겁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한정면허택시는 미군부대 내에 있는 미군 가족들만 탈 수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안에서 운행해도 월정 수입이 본인의 목표만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시스템은 한정면허지만 일반 법인택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시민분들이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가끔 택시를 타시겠지만. 특히 퇴근시간 때 또 비올 때, 늦은 시간 때. 콜로 호출해도 거의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무슨 현상입니까? 그런 현상이?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택시 운수 종사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평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 8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부분. 그래서 어려운 시간대에는 근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그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1일 평균 몇 킬로 주행 기록. 주간 몇 킬로 주행 기록. 월 주간 몇 킬로 주행 기록지를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퍼센트를 세이브해서 주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개인택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격일제 근무도 시행을 한번 잠깐 했던 시·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사 분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잠깐 시행했다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이라든지,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비 이런 등등을 지급할 때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지급합니까? 그냥 등록만 하면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페널티 규정이 있어서 승차 거부를 했다든가 그러면 1회 1개월 지급 정지, 3개월 지급 정지 이런 식으로 페널티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든 국비 국민의 세금이든 지원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에 지원해주면... 물론 그분들이 아주 고령이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행해주셔야 되는데, 보면 본인들 개인 운동시간 이런 거 다 활용하면서 남은 시간을 가지고 운행하는 거예요. 본인들 요즘에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걷기 운동이든... 물론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그런 건 다 활용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잠깐잠깐 운행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기사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 시민들이 좀 급하게 갈 데도 있고, 술 한잔 먹고 대리 못 부르고 택시 타고 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그때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법인택시 쪽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적극 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면 유가보조금 등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경기패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지원해주는데, 시민들은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존 중로 3-28 1구간 사업 카드를 올려주셨는데. 이쪽을 우선 도로 확포장을 하고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에 차량이 대형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사실 폭이 좁고 농로길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해주시고.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곡동 중로1-17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한 270억 원. 여기 카드에는 190억 원 정도만 올라와 있는데 이걸 국도 1호선에서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연결까지 하면 약 한 270억 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예산 세운 건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해주시면서 중로 1-17호선에 대한 사업비를 바로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중교통과의 과장으로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들이 민원을 되게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중로1-2호선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송탄출장소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링에 걸려서 추진을 못 해요. 액수가 커서.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 실링이 부족해서 저기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몇백억 원짜리 사업들을 계속 가져오다 보면 저희들도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쪼개서 찔끔찔끔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대로 가게 하시는 게...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특교세나 이런 부분을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국장님이 건의 좀 하셔가지고...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같이 고민해보도록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는 국장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송탄출장소로 밀어놓으면 이건 20년 안에도 못 끝나요, 사업이. 이해하시죠?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보충 질의 를 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이거는 작년도에만 50%를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소모품으로 그것도 전환해가지고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 2024년도에도...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간식비로.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간식비로 지급돼가지고 화재 같은 게 발생 안 되니까 지급이 안 된 건데. 좀 아쉬운 게 진작 소모품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6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긴 했지만 필요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본예산 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좀 아쉬움이 있고. 혹시 그럼 400만 원 중에서 지급된 건 있나요? 아직 하나도 없나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일부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일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와 협의 사항에서 필요한 물품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물품 금액이 다 만족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2개 송탄에 있고 하나의 의용소방대가 평택에 있고 두 군데를 아마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그분들이 봉사에 몸에 젖어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물품이 조금 소홀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거나 이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 에 올리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1,000만 원 가지고는 올 1년은 다 무난히 해결되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어서...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점진적으로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계속 사드리기로.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실 물품 지원 사업. 평택에 2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이 25개가 전부 다인가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작년 건축허가과에서 허가 나간 걸 조사한 게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요? 평택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5개 정도면...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20억 원 미만 사업장이 그렇고요. 큰 데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순이

김순이위원

큰 데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 물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는 얼마큼 되세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게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많아서 사실 작은 것도 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쿨조끼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폭염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늘막하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4월, 5월 달에 건설현장에다 배부가 됐는데...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미리 배부를 해드려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도 좀... 요새는 더위도 빨리 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건설도로과 보면, 현촌저류지는 6억 원 안에서는 모자라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정도면 충분히 전부 다 방치되는 지역 저기가 있다든지 위치가 있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죽백초등학교 앞 도로 확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보면 죽백초등학교 인근 부자관광 차고지 내 대형버스 통행에 따른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유지 활용한 도로 폭 확장인데. 이게 그럼 부자관광 앞까지 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2007년도에 죽백초등학교 앞에까지만 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폭이 현황도로가 5~6m로 운행되고 있고요. 거기가 부자관광 관광버스가 들어섰고 요즘은 아이들이 거의 부모님들이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하교 시에 차량 통행이 안 돼서 안전사고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게 사유지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매입했던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이번에 공사비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혹시 부자관광 앞에서 인도가... 애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여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차가,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보면 등하교 시에 승용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차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하고 인도도 좀 만들고 하게 되면 기존 시유지를 통해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공사는 2026년 7월에...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거기 사실 좁긴 좁아요. 초등학교가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도 많이... 또 학생들이 먼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도 거기 학교에 많기 때문에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빨리 마무리돼서 불편없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교량’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거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요? 반납하시는 분들이?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65세는 생계로 해서 반납이 굉장히 많지 않을 텐데.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대부분 75세 이상,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 정말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장롱면허라고 그러죠? 예전의 면허를 가지고 계속 연장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몰라서 반납을 못 하시는 분도 있긴 있을 텐데. 그러면 운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보험증권이나 뭐를 해가지고 하면 그분 앞으로...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추가 10만 원.
순이

김순이위원

추가로 10만 원을 더 드리는 건데. 사실 보험증권을... 하기야 그 분 앞으로 보험을 들었어도 그분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보험증권은 다시 소멸되는 거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또 보험가입이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메인 운전자에 따라서. 그거 제출해주셔도 되고요.
순이

김순이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반납하시는 게 맞는데, 또 운전면허를 일부러 반납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건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까 택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 노후택시는 보통 몇 년 정도 된 택시를 노후택시로 인정해서 검사하시나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보통 상업용 택시는 한 6년 정도면... 6년이 지나면 보통 대·폐차를 할 시기가 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6년 이상 된 차들이 339대 이건 아니죠?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더 되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차량 연차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택시들은 많이 이용 횟수가 많고 아무래도 운행 수가 많아 가지고 다른 차들보다 연수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럼 평택에 노후택시는 만약에 연수를 6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6년 이상 된 차들이 한 몇 대 정도 된다고 과장님은 혹시 생각하세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이 대수가 총 339대를 잡은 게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잡은 수량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많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많기도 하고 아마 339대가 전부 다 여기에 대폐차에 승낙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작년에 이미 11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순이

김순이위원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다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구나. 많은 시민들이 운행할 수 있는데 또 이런 것까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 같은 거나 이런 걸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한번 여쭤볼게요. 용이동에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이 특교세로 들어온 건데, 이게 농촌형 버스승강장 설치에는 혹시 따뜻하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일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일단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후면하고 양 옆면만 막혀 있는 타입이고요.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4분의 3 정도까지 막혀 있는 스타일이고요. 그 외에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건 스마트승강장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 뒤에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도 같은 거라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스마트버스 설치로 해가지고 스마트형 버스 승강장은 2대를 설치하기로 했고 일반형으로 8개소를 설치하는데, 스마트승강장 지역은 대부분 어느 지역으로 하나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올해 승강장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본예산 에 저희가 3억 원을 특교세로 2억, 특별회계로 2억 2,000만 원. 이렇게 총 6.2억 원을 세웠는데 23년도까지는 저희가 승강장 전반적인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었고 2024년도에는 8억 원, 작년에는 한 7억 원. 이렇게 재정상황 때문에 한 2년 동안 승강장 설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교세나 특별회계 쪽에서 조금 더 보충을 저희가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해결 못 한 부분들이 저희가 정리해놓은 것만 한 70~80개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고요.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 용죽지구 주변, 그리고 팽성 쪽에는 팽성농협 앞, 오성 쪽에 숙성리 그리고 진위 쪽에 진위역. 이정도 스마트 승강장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량에 따라 기본형이든 농촌형이든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스마트승강장으로 원하는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더 많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를 원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워낙 고가다 보니... 일반 승강장은 1,300~1,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승강장은 개소당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까지 매년 한 두세 개씩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평택에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 스마트승강장도 2024, 2025년도는 설치를 못 했고, 올해는 다시 조금씩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2026년도에 세수가 좋아져가지고 아이들이 많거나 어르신이 많은 데는 스마트승강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좀... 내년에는 사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1건이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죠?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분이에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 한 분이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분인데, 이게 6,000만 원이면 주 며칠 근무하세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하고 근무일은 같고요. 예산액은 2,400만 원인데요. 작년에 임금 협상에 따른 법정수당 증액에 대해서 한 71만 6,000원 늘어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점심만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점심. 구내식당.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구내식당. 아침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요. 오후에 좀 일찍 가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1년에 한 6,5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예산은 2,400만 원이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400만 원이에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2,400만 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기정예산액이 5,982만 4,000원이고 증감액이 71만 6,000원인데?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식당에서 일하시는 한 분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공무직 한 분이 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그럼 구내식당 조리사가 두 분이에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한 분이시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직 한 분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그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는 차량등록사업소 구내식당 조리사 이렇게 해놓고 금액만 써놨기 때문에 한 분인지 두 분인지 구분이 안 가서 제가...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무직 두 분이고요. 한 분은 사무실, 한 분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성립전 예산은 특교세 받고 이런 부분들인데, 도비도 그렇고. 예산 받으시려고 노력하신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세입과 관련해서 징수교부금이 6,374만 5,000원인데, 이건 내역이 어떤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본예산 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2026년도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 알림이 올해 2월에 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 2월 달에 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세입 편성하신 거군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대중교통과에 구 송탄터미널 부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이게 왜 본예산 에 안 담고 이번에 담았죠? 1,583만 원.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가 대상을 하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기존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를 해왔던 곳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임대를 한 거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송탄터미널은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거기에 다니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영업을 하시는 곳의 임대료 부분이에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건물의 일부도 저희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계약을 맺어서 수입이 늘어난 걸 반영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건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매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에 안 하고 이번에 수입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확인을 하셔서 따로 알려주세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세입은 궁금한 거 그 정도 질의 마치고요.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단체잖아요. 지원해주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활동이 의용소방대만의 활동도 고유하게 하시지만 예를 들어 행사하면 교통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도 하시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저는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현장 가다 보면 늘 다른 데 우리 단체에서 봉사도 하시지만 의용소방대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운영에서 2026년 4월 칠괴 배수문 수문일체형 펌프 설치 후 안전총괄과 인계 예정이라고 하는데, 칠괴1배수문이 브레인시티와 관련돼서 된 겁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 앞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아직 브레인시티는 준공이 나지 않았잖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내려올 때... 재작년인가도 그쪽 일부가 잠긴 적 있습니다. 차고지 앞에 그쪽이, 도일천 옆이 잠긴 데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거기 앞에를 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인수인계가... 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를 위탁을 받아서 하든...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인수인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른 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데는 사업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인수인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비가 왔을 때나 이런 때 총괄적으로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공사도 저희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지어진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준공만 남은 거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브레인시티 사업은 약간 복합적이잖아요.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 PF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건 예산이 또 투입된다는 의미를...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하니까 시가 일정한 부분에서는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지.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칠괴1배수문 같은 경우는 사업지 구역 외 지역이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수인계 시설물 도시개발사업 하면 그 사업 준공 시점에 단지 내 것을 한번에 합동점검 해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사업지 외 준공이기 때문에 사업지하고 상관없이 별도의 시설물로 해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통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설치해야 될 이유가 발생한 것은 그 사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지은 건 거기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 쪽에서?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에서 원인을 발생시켜서 사업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꼭 그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안 받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해봐서...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안 받은 것도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건 시실이 미비해서 그런 거고요. 이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거나 가동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해에 관련된 차원도 있고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어떤 협약을 좀 맺던지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향후에 이런 문제라든가 유지운영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분담하는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과 우리가 정확하게 가져야 될 인수인계에 대한 기준점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돼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호 관광지 사업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래서 인수인계 받을 게 있다면 완공되면 다 인수인계 바로바로 받아줄 거냐, 구역 밖에만 있으면. 그런 고민도 생기는 거죠. 하나의 선례가 생기면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해줘... 선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기준점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시공사가 전체적인 범주 안에서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지켜야 될 기준점들이 있는지 법률적인 부분의 검토도 필요한 부분들은... 전에는 우리가 LH 거도 웬만한 것들은 빨리빨리 인수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충분히 확인되고 준공까지도... 지금 고덕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잖아.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검토하실 것들은... 아직도 우리 인수인계 안 된 것도 많거든. 지금 운영하고 가동중에 있어도. 그런 부분들의 걸 비교해서 정확히 지침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결과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뭐 이걸 꼭 하지마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어서 예산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배정해놓고 나중에 그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생기면 그때 정리해도 되니까. 그다음에 재난예경보시스템인데 신규가 있고 도비 받아서 하시는 건데, 자동통보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통복천 상류 쪽에? 지도까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여러 지점이 있는데 저희가 발견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재난상황실에 CCTV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말고도. 그게 저희가 육안으로나 아니면 또 직원이 나가서 볼 수 없는 곳들도 종종 있고요. 이게 부분부분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조사해서 아마 이걸 넣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통복천 상류 지점에... 어쨌든 원곡과 경계되는 상류 지점 쪽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통보시설은 어디로 알려줘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거기 인근 걷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이런 데에 자동으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승영

유승영위원

통보가 돼요? 우리한테도 통보가 되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감시TV도 신규로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가급적이면 촘촘하게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안딜레이는 도대천이나 관리천에도 신규로 설치하잖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확대해야 됩니다. 나중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는 건 우리가 늘 자주 방문하는 재난상황실의 모니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거기 CCTV가 있고요. 이 시스템은 예경보시스템이 약간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재난감시CCTV를 설치하면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모니터 자체가 너무 작잖아.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건 화면이 작에 이렇게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면 크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승영

유승영위원

그 전에 이거 하다가 예산 없어서 진행 안 된 건데... 다른 데 가보면 잘 돼 있는 데들은 4면이나 3면이 CCTV로 해서 딱 체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쪼개기로 붙여놓은 것 같아.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참 저도 하라 마라 하기가 사실 좀 어려... 일단 예산 상황이 그렇고. 옮겨갈 건데... 어렵긴 한데...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종합적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추가로 모니터를 어느 정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시청이 옮겨가는 게 그렇게 오래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모니터도 추가로 확보해서 잘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폭염 시설 지원도 가급적이면 영세한 곳들. 대형건설하시는 곳들은... 대형건설사들은 당연히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억 원 미만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안 하고 있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 지원이 잘 현장에 됐으면 좋겠고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안중대로 3-7호선. 어찌됐든 특조금 받은 거 가지고 추가로 예산 담으셨는데. 사업이 이게 여기 보면 2024년도 4월부터 공사 추진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공사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한 건 한 4년도 더 됐어요. 한 2022년도부터는 공사 현장이었지 그게... 이게 2028년도면 내 후년이잖아. 공사 킬로 수도 1.3km인데 이걸 계획에... 2024년도로 인정해준다고 해도 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는...이해해. 최대한 예산을... 내년에는 어찌됐든 추계지만 지금부터 훨씬 지방세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잖아요. 정확한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의 변동에 맞춰서 사업이 좀 더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최대한 공연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나는 것도, 저희들도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부터 예산이 좋아진다고 하면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신신당부한 게, 이런 예산 상황이니까 ‘신규로 뭘 하겠다,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드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현재 벌여놓고 있는 공사도 못 하고 있는데 신규로 뭘 하겠다고 예산 거기에 5,000만 원, 1억 원, 2억 원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집중해서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예산 상황이 풀리면 그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배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집행부에서 그런 입장, 원칙을 정하신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진행해주시고. 신대리 이런 부분 특교세 받고 애써주신 건 잘 알겠고. 지금 군문교 시도 10호선 이거하고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팽성에서 신궁교차로 보행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국토관리사무소는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행도로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서?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추가로 저희가 공문 발송도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나가면서 공사중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되면 우회로라도, 거기에 붙이기 힘들면 안쪽이라도. 그러니까 신궁1리하고 신궁2리에 그 구간이 교차로 구간이란 말이에요. 우회로라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저번에 마을 분 만났더니 몇 년 동안 어르신들 자전거 타고 가거나 이래서 두 분인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어르신들은 불편하니까 지름길로 가시려다 보니까... 거기가 되게 위험하잖아, 차가 막 교차로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진짜 불가능하다면 국토관리사무소하고도 얘기해서 우회해서라도 신궁1리와 2리가 연결될 수 있을 수 있게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느냐. 차는 아니라도 자전거나 경운기나 트랙터나 이런 거 정도 다닐 수 있는 거라도... 그게 마지노선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안중대로 3-2호선은 팀장님들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른 도로사업도 설명을 했긴 했는데... 예산 확보가 중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100억 원이 넘어가서 안전성이나 경제성 검토를 해서 8개월 검토 기간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을 때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사안이 돼서 최대한 집행부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장 님도 그렇고 노력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공사 착공이 가능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거 검토해서 용역 하려면 8개월 기다려야 되니... 그러면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만 되면 업체 선정하고 뭐하고 하면 늦어도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업 보고를 하면서는 ‘어렵습니다. 이거 다 검토 끝나고 하려면 올 하반기 10월이나 연말이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현화택지를 화양지구에서 나오는 도로들을 민 간사 업자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도로는 장기미집행도로로 계획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요청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또한 이 설계 관련해서는 8개월은 좀... 그렇게 많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설계 경제성이나 설계 공기 적정성 이런 부분에 용역하는 부분이 추가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그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최대한 이 방법을 찾으셔서 착공이... 왜냐하면 저쪽은 하기로 원래 했었는데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장기미집행 이 도로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돼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저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도 요원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보고 관련된 부분에서 협의도 하셔서...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을 최대한 다... 일단 적정기간이 그 정도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고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시설물안전법 미실시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니까 여러 가지 방안 잘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도비)에서 예산 받아오시느라 애쓰셨는데 가로등주 20본 신설하신다고. 257페이지. 그러면 이게 4B 노선하고 접속부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오성면 쪽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4B 도로 노선이 교량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개통만 안 되고 있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주변에 가로등은 다 확인하신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처리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기존에 보면 거기에서도 일부 그런 가로등 설치가 미진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 또는 준공 전에 확인 꼭 해서 하고. 나머지 그분들의 사업 구간이 아닌 것은 도비나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사실 여기가 코너진 데가 있고 해서 어두운 곳들은 좀 위험한 부분이니까 잘 설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제설제 지원사업 도비 받는 건 알겠는데. 257페이지. 구입을 3월 6월에 전체를 다 구입해요? 일부 구입하고 올 10월이나 11월에 또 추가 구입하고 이래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3월, 6월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은 가능한데 구입해가지고 저장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구입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적절히 판단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적극 판단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제설제는 아까 얘기하셨던 거지만... 제가 요새 도로 다녀보면 포트홀이나 파손된 데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게 원래 매년 보면 이때쯤에... 그게 보여. 봄비도 내리고 깨끗이 씻겨나가고 이래서 보면 그때 기존에 뿌렸던 제설제도 그동안 역할 다한 거 나가면서... 이거는 본청만이 아니라 전체 출장소 포함해서. 포트홀 중에도 되게 위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깊이 파져 있으면서도 바퀴가 딱 지나가기 좋은 위치에 파손된 데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포트홀 수리하는 것도 빨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제설제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그런 곳일수록 보면 더 파손이 높은 현실이니까. 그 문제야 저번에도 드렸으니까 또 말씀 안 드리는데, 도로 하여튼 점검해서 위험한 거 하고 또 제보도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신속히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려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8대 때 하다가 못한 건데, 청북신도시에 보면 그 당시 도시개발에서 주요 안점이 육교를 설치하는 거였어요. 안전시설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6개인가 7개 있어요. 육교가.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 그래도 한 6차선짜리 이런 데들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4차선이나 3차선 이런 데들도 있어요. 청옥초등학교 후문에도 육교 있거든? 그런데 관리도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학생이 없어. 왜냐하면 바로 밑에 횡단보도거든. 어린이보호구역. 누가 거기 올라가서 내려가서 하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좀 불필요한 거 한두 개라도 우선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힘들다 하더라도.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교통량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옛날에 용역했었어요, 제가 시켜서. 관리과에서.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용역할 때 어떻게 용역했냐면 이용 대비와 철거했을 때 비용이 어느 게 많이 드냐. 아니, 그렇게 분석하면 관리비는 연간 5,000만 원이고 철거하면 하나당 8억 원인데, 그러면 이게 더 편익이 높다고... 아니, 누가 그런 평가를... 하여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지.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보행자 육교를 설치할 때 보도 통행량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지 그런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단계별로 순위를 정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철거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관리를 잘하고 이럴 필요가 좀 있어요. 이건 좀 당부드릴게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 예산이 여유가 좀 생기면 작업을 좀 해놓고 철거는 내년에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든지.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통행정과 감응신호 구축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으로 해서... 이 국가는 직접 지원해서 여기 예산에 담진 않은 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공모사업이라요. 저희가 공모를 응모해서 서울청에서 시행은 실제로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7억 8,100만 원은 받는 건데, 그걸 여기에다 예산에 담은 건 아니잖아.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받는 게 아니고요. 서울청에 7억 8,000만 원이 서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해서 총사업비를 맞춰주면 서울청에서 위탁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서울청에서 시행하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납부하는 금액만 담은 거라는 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7개소, 8개소인데... 내용 좀 설명해보세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나. 제가 39번 국도 중에 오뚜기공장 가는 데 보면 감응형 해가지고 좌회전 감응형이라고 해가지고 차 통행량에 따라서 좌회전 신호가...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좌회전이 아예 이제... 평상시에는 차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루프식이면 해당 센서 구역 내 차가 있으면 좌회전 신호가 발생돼서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 신호를 스킵하고 스트레이트만, 그러니까 직진 신호만 주는 거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그렇게 봤어. 옛날에 설명 듣고 봤어. 그런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아니, 쭉 서 있는데도 좌회전 신호 안 와. 그게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나 있어서 그게 15개소를 기존에 설치했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고장 났다고 써있게끔까지 시스템이 나오든지 해야지. 거기에서 마냥 기다리고 앉아서...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걸 꺼놓으면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거까지 포함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넣어서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한 단계 무슨 업그레이드 됐냐 이런 얘기예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아까 바닥신호 루프식... 바닥 감응식이었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영상이, 카메라가 감지합니다. 그 신호에 의해서 바뀌는 거라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공모해서 되신 건, 노력해주신 건 수고하셨는데 실제 유지관리나 운영이 잘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장난 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그냥 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끔 만드니까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아까 버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셔서... 경기패스 요새 모두의 카드 이게 신설돼서 운용되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모두의 카드는 언제부터 운용되고 있어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올해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것들은 홍보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 실제 저만 잘 몰랐던 건지... 경기패스까지 저도 알았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분들한테... 우리 소통홍보관 쪽하고도 해서 홍보도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읍·면·동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는 홍보를 했고요. 소통홍보관 쪽으로 해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려주시고,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전체 시민들한테 좀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 용역비는 알겠어요. 하여튼 민원이 다양하고... 제가 그래서 대중교통과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그 노고도 알겠어. 어려움도. 그런데 하여튼 종합적인 그런 의견들을 포함해서 용역에 잘 담아서... 그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들이. 그런 부분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정류장 김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계적으로 필요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새 워낙 대도시들. 특히 서울 같은 데에 가면 아주 급격하게 각 구마다 경쟁을 벌이는지 설치 안 된 데보다도 된 데가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해도 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버스 타시는 곳들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잖아요. 요금 관련돼서. 그 용역은 언제쯤 정하는 거예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업체 선정돼서요. 지금 용역 시행중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그 요구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기준과 원칙이 없을 수도 없고. 어떤 읍·면·동별, 주간별, 시간별, 또 지역별 어떤 단위의 전통시장이냐 상점가냐 어떤 주거지냐에 따라... 하여튼 그런 요구들을 잘 반영하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들이 잘 도입돼서 설득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분들이나 상인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먼저 해서 의견도 듣고. 그게 정해지면 물론 일부 반영하는 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걸 또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때문에 이거 바꿔주고 저거 바꿔주고 이거 바꿔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소남영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도로관리과 컨테이너박스 치웠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은행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못 치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 못 치우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우선 공용도로이다 하더라도 개인 사유 물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 조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고발했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고발까지는 아니고 강제퇴거명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주인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의회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데,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어려운 시기에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수고하셨고. 또 필요한 예산인데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이 확보한 예산만큼이라도 빠르게 조속히 집행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중대로 3-2호선 같은 경우는,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현화지구랑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시민분들한테 불편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입주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또 후반기에 입주를 추가로 더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 민원이 더 증가할 거고 불편하신 시민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이 지연되지 않고 오히려 예정 기간보다 빠르게 용역 추진돼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얘기해주셨는데,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전체 구간을 개통하기 전까지 막아놓는 상황이 아니라 종단인가요? 종단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안전책 대비를 해놓고 나서 일부 한쪽 라인이라도 다닐 수 있게 통행하실 수 있게 해서 시민들 불편함 덜 수 있는 상황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리고 육교 관련한 거. 청옥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그런 육교. 유승영 위원 말씀하신 내용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육교는 빠르게 철거해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관리하기 위한 것들, 점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는 순차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한번 수요조사 해서 의견을 검토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철거를 하겠다, 말겠다 아직 제가 현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용역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존치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예산가지고 이야기 하면 어려운 거죠, 사실은.
승영

유승영위원

육교 이용하는 거 보시려면 3시간은 계셔야...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또 눈 오거나 이러면 오히려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행을 못 하게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상황, 미끄러워서. 아예 가림막 있는 육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외관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추가로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린 건 좀 잘 챙겨서 해주시고. 공영주차장 용역 결과 유료화시키는 것에 대한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7월 말이나 8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빨라야 한 6월 말.
승영

유승영위원

10대 의원님들이 잘하시겠죠.
정화

류정화위원장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공유해주세요. 지역분들에게 미리 공유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종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의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묵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채광석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80억 5,558만 원으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30억 원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의 전체 예산 규모는 190억 5,883만 원이 증액된 2,635억 808만 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8억 5,670만 원이 증가한 1,278억 6,095만 원이며 주요 세입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82억 213만 원이 증가한 1,356억 4,713만 원으로 주요 세입 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25쪽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000만 원, 도비보조금 1,980만 원, 진위2배수지 증설공사 원인자부담금 8억 6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입니다. 사업예산 내부유보금 5,846만 원, 자 본예산 내부유보금 3억 원을 자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쪽 수도계획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표투과레이더 지반 탐사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교부금 증가에 따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비 2,160만 원을 증액, 삼성전자 부지 조성 공사 관련 상수도 이설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금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수도시설과입니다. 사업 시기 조정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조정에 따라 진위2배수지 증설 공사 8억 690만 원 증액, 국비보조사업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2억 5,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수입 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권역 관리대행비로 4억 1,000만 원,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25억 9,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17억 834만 원,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 사업 등 4개 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34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지출 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36억 9,900만 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1권역 관리대행비 4억 1,000만 원 증액,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70억 7,8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증설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이전 재원으로 목을 변경하여 5억 1,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라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 사업으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에서는 30억 원 증감됐고. 그건 하수과에 전입돼서 집행하는 거죠?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 예산이 원인자부담금도 있고 국도비가 있는데, 수도시설과에서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8억 6,090만 원인데 원인자부담금이 1억 원 이상 아직 미납된 곳이 있나요?
준희

한준희수도시설과장

미납은 아니고요. 협약에 의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현황 파악해서 수도시설과하고 하수과 원인자부담금이 예정된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지연돼서 현재까지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거. 몇천만 원 단위는 하지 마시고 1억 원 이상인 것은...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도 어렵다 해서 만호개발에서 원인자부담금 낸다고 조금 아까 예산 편성하는 거 우리 심의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상수도 내부유보금 예비비를 한 5,800만 원 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는 게 예비비가 한 1억 3,700만 원인데. 상수도.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1차 추경에서 보통 이 정도 감액해요? 지출을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감한?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유보금 하게 된 건 국도비가 반영되면서 내시 비율에 따라 맞춰가다 보니까 지표투과레이더, 녹물 없는 수도관 이정도 반영하다 보니까 지출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반환금도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예비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확인 차원에서 질의 를 드린 거고요. 보면 우리 특별회계 예산 보면 지출예산 총괄표 있고 보면, 이게 복식부기 방식이라 다른 데하고 기본내용이 아니라 형식 자체가 달라서... 보면 자본 관련된 부분들 사업이 있고 재무활동 자본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수입예산 자본 부분들, 지출예산 관리과하고 수도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하수과도 보면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해가지고 또 원인자부담금 수입해서 자본 잉여금 수입 잡은 게 있고. 지출은 또 각 사업 예산에서 운영비나 민간 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잡은 것들, 하수도 수질 관련해서도 사업들이 있고 그거에 따른 각각의 사업명세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하여튼 익숙한 부분도 있고 우리 회계하고는 다르게 명세서들이 나와 있으니까 사업설명서로 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7페이지 지표투과레이더 지반 탐사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2년 전에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2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500밀리 이상 되는 관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도·시비 매칭으로 해서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안이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재작년도에 저희가 시행했고요. 한 12군데 정도를 저희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게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지표투과레이더 하면 어디까지 파악됩니까? 지하 몇 m까지 이게 파악이 돼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5~2m 이내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해서 그때 사업의 결과물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결과물이 나와서 12군데에 대해서 대규모 싱크홀... 공극은 아니고 소규모 공골이 발생된 걸 확인해서 보수공사까지 다 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우리도 2026년 7월달까지 완료가 되면 그거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수반하는데 재작년에 한 12개 공사는 대규모 공사 수반이 아니라 지표투과레이더를 하면서 바로바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끔 조그마한 공극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 같이 산건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삼성전자 상수도 부지 조성 관련 이설 공사는 어느 쪽 부지조성 공사 관련된 이설금이에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설공사는 5펩 공장 라인이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5펩라인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공장?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공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도 쪽하고 경계선에 있던 게 휀스치면서 걸려서, 파일 박는데 걸려서 그거 잠깐 이설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공사는 현재 완료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완료돼서 그거에 대해 정산한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진위2배수지 증설공사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났는데, 주요한 부분이 LG로 지역주택조합 원인자부담금하고 롯데 웰푸드 원인자 사업 협약 체결인데.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두 군데가 맞고요. 원인자부담금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지금 정수장 15만톤 건립 공사를 설계중에 있는데 정수장 건립 공사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롯데웰푸드가 추가로 하면 그에 따라서 더 배수지를 더 늘려야 돼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배수지는 당연히 증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00톤만큼은 증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에 따라서 롯데 웰푸드가 담당해야 될 부분과 주택조합에서 부담할 부분들과 해서 증액된 부분들을...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비율로 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83페이지인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 에 8개월 치 세웠던 것을 9, 10, 11, 12월을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에 세울 때 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우선 8개월분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일반회계 ....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머지 4개월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BTO 및 소규모 관리에 대한 계약 만료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반영 9월 이후.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계약 만료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반영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구두로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1권역 관리대행비인데, 이거는 복합공정 적용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이 35명에서 41명. 6명이 늘어나요. 그럼 고덕하수 운영 인력 증원인데 증원의 근거가 이 한마디 줄에 있으니까... ‘복합공정 적용이다’라고 하면, 그럼 여태까지는 복합공정이 아니었다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6명이나 더군다나 증원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덕에 보면 두 가지 공정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라 작년 본예산 에 못 세운 걸 이번에 세우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공법이 대부분 1개의 공법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덕하수처리장은 수질기준이 높다 보니까 두 가지 공정을 복합해서 공정 공법을 적용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공법 적용해서 처리하고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인력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고덕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인수인계 했어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아직.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 안 했죠?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담당해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 개시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하수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좋아. 고덕공공처리장의 인수인계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LH가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어쨌든 하수도를 운영하고 요금은 받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상적인 운영비는 우리가 운영하면서 부담하고 있다? 수입도 우리가 가져가고?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자나 여러 가지 문제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 그때는 인수인계를 받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좀 추가 자료를 주세요. 어떤 복합공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갑자기 1월과 3월 사이에 복합공정이 변경돼서 6명을 증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본예산 에 세워야 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때는 세우지 못했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복합공정 운영에 따라서 이 인력이 증원돼야 될 타당한 근거 자료를 요약해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밑에 고덕하수 등 3개소 엔지니어링 공제 보험료 추가 반영인데. 액수가 1억 1,800만 원인데, 3개 엔지니어링 공제보험료 추가 반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배상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보험 들어놓은 게 50억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총사업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고덕처리장에 투입된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제보험으로 바꾸어서 50억 원 이상도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이 5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공제 보험은 뭘 보장해줘요? 보장의 내용이 뭐예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사고가 흔히 말하는 운영하다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치시거나 이런 산재 형태는 아닐 거...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하면서 생기는... 예를 들어서 방류수가 초과돼서 다른 데 주민 피해를 줬다거나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내부적 보험 처리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가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조경 관리비 추가 반영 및 폐기물 증가분이 8,200만 원이야.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소규모처리장들이 있는데 기존에 풀깎기 이런 부분을 그냥 필요할 때만 적용하다가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해서 관리대행을 맡겨서 풀깎기 같은 걸 하게끔 한 부분이 있고요. 폐기물 발생 부분은 고덕 입주율이 증가하면서 협착물 증가에 따른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즉 소규모처리시설 9개소가 있잖아요. 이 9개소 주변에 조경 관리, 제초라든가 이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걸 예산에 반영한 거다. 플러스 고덕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하고 나온 찌꺼기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거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지금 이게 국비하고... 1회 추경에는... 원래 국·도·시비인데 이번에는 도비, 시비해서 공사비 반영한 거잖아요. 총인처리시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70억 원 좀 넘는 금액인데, 그러면 LH는 어떤 부분에서 부담 안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총인시설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LH는 서로 협의해서 부담한다고 하는 사항 아닌가요?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부에 조경 이런 부분들을 LH가 조성하지 않고 저희가 마무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32억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하고 협의해서 LH가...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그건 수입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인은 저희 시에서 전부 다 집행하는 거고요. LH하고는 저희가 협의해서 그들이 마무리할 옥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중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 32억 원 저희가 받는 걸로 마무리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 집행은 우리가... 공사는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설치 사업은.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이거는 사업 기간이 좀 꽤 오래돼서 세부 내역 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LH하고는 어떻게 협의된 건지 해서 보충자료 좀 주십시오.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통복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이 사업은 2028년도 2월 공사 완료 시점이 지금 현재 공정률로 봤을 때 2028년 2월에 완료됩니까?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특별하게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없나요?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현재로는 괜찮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걸 시설비 항목으로 했다가, 시설비 항목을 이전 재원으로 통계목을 바꾸는 거네요?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일부는 늘리고? 추가로?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일부 조금 늘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수처리장 부분은 워낙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으니까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든 각종 이런 공장 건설이나 여러 가지 이에 따른 발생하는 문제들, 또 이런 것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또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겨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유승영 전 의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다 질의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권역 관리 대행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이게 권역별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죠? 58억 원 정도 우리가 예산 편성했었죠? 58억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권역별로 나누면서 본예산 때 우리가 8억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가져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점에 1회 추경에서 사업 실행하기 전에 1회 추경에 4억 1,000만 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 시작 전에 벌써 12억 원이라는 예산 증액을 가져온 것도 권역별로 나누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건 충분히 예견된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6명의 인원이 증원됐을 때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41명으로 못 하고 35명으로 했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럼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그렇게 설명해주셨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 예산 편성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얘길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 편성 본예산 , 추경에 대한 부분으로 편성할 때는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편성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1권역, 2권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정말 더 효율성 있는 건지. 기존대로 하는 것이 효율성 있는 건지. 예산이 벌써 사업 시작하기 전에 12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에요. 잠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 건지.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저희가 7월 정도 되면 1권역 2권역으로 별도로 두 군데로 나눠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 운영 용역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4억 1,000만 원 이중에 2억 1,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 누락시킨 겁니다. 이 내용을 몰랐던 거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여기는 복합공정인 거예요. 보니까 하나는 생물학적 관련된 제거 공정하고 또 하나는 분리 공정 두 가지였는데 일반적인 그런 공정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 확인해보니 여기 고덕만큼은 두 군데라 인력이 더 필요하구나 하고 이번에 추경에 누락된 부분을 상정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권역, 2권역 관리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면 평택에 하수처리장이 산재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효율적 운영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따로 분리하는 거라서 이건 좀 다른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권역을 바로 또 시행할 때 예산 증액이 똑같이 편성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여하튼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나 그런 걸 합산해보면 금액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1권역, 2권역 나눠서 금액을 5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증가 부분은 사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요.

이관우위원

향후 2권역에서도 특별히 추가적인 부분은 없다.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네. 이 권역만 유일하게 누락된 사항이라 이걸 반영하고 나면 향후에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2권역에서는 예산 인력 증원이나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고덕 이 부분만 인력을 좀 더 추가한 상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가져올 때 본예산 , 추경에서 우리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설명서 21페이지 관리대행비에 보면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관련된 내용 있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손해배상보험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 이게 약간 설계 감리나 기술용역 그런 쪽에서 뭔가 하자가 생기거나 변경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제에서 책임지게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청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우리가 이걸 청구한 적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광석

채광석하수과장

이게 관련법 근거가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진흥에 관한 법 31조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설 50억 원 이상 규모의 경우에는 보상한도액 추가로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가입 기준은 알겠고 제 말은, 이 공제보험을 우리가... 이게 지금 공제조합구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실시설계 변경이 됐거나 감리라든가 공사비가 증가됐거나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원래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공제를 청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받은 적 있냐고요. 실제로. 이렇게 청구를 하고.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파악해주셔서 이거 보장 범위나 면책조건까지 해가지고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주세요.
인종

이인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 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9,998만 원이 증액된 151억 6,8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00억 9,82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억 9,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757만 원이 증액된 114억 5,091만 원입니다. 304쪽에 흔치문화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 7,320만 원을, 도비지원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도시숲 리모델링사업과 경기 선형공원 조성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안정커뮤니티광장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으로 8,3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고 및 회의실 등 청사 추가 임차 예산으로 1억 5,6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9,331만 원이 증액된 692억 6,744만 원입니다. 308쪽 모산공원 조성으로 40억 원, 은실공원 조성사업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북하늘빛 호수공원 조성으로 30억 원을 본예산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 생기자리근린공원 내 물놀이터 설치로 8억 원,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440만 원 증액된 193억 7,992만 원입니다.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토지보상비 등으로 25억 원을 편성했고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청사건립기금입니다. 33쪽 2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034억 2,168만 4,000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으로 557억 5,918만 4,000원 조성 예정입니다. 3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수익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37쪽 지출계획으로는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사업에 60억 원, 안중출장소 건립사업에 303억 원,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및 고덕보건지소 건립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애쓰시는 건 잘 아는데 또 그렇다고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세출 예산, 세입은 특별한 게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 감리용역비, 숲길조성관리 감리용역비, 나눔숲조성 감리용역비, 산지사방사업 감리용역비. 이런 거는 시설비에서 분리해서... 보니까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통계목을 편성하신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는 쭉 이렇게 통합해서 편성을 했던 거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기존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3일에 감사관실에서, 저희가 통보가 와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 기준 근거가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런 기준 근거가 있었어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은 감리비와 시설비는 명확하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가 잘못 편성해 왔던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도 지적을 못 했으니까 우리도 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찌 됐든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보면 막 사업 명세서가 너무 지저분해.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이것 지적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한 번은 좀 꼼꼼히 전반적으로 해서 통계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편성 지침이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변동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큰 틀에서는 가고 있고. 일부 변경되는 건데 저도 가끔은 매년 한 번 어떤 게 변화됐는지를 보긴 하는데 하여튼 꼼꼼히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말씀대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하실 거니까. 그리고 지금 명세서가 있고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바뀐 거를 어디다 편성했는지가, 같이 첨부를 해 주면...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곳들이 있던데, 내가 전부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설명서 할 때도 부족한 부분들은 잘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급경사지 피해 우려지역 낙석 방지책 공사가 있잖아요. 이것 진위면 봉남리인데 이거야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질의 할 것 같고. 마안산에도 이렇게 우수 방지시설 해 놨는데 그게 안전총괄과 소관인지, 그 민원이 있었는데 주민과의 대화 때. 혹시 알고는 계세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현장을 확인했고요. 저희가 일부는 조치했습니다. 저희 아저씨분들이 가가지고요.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예산을 나중에 편성해서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숲조성 도비로 해서 받아오신 거하고 우리 시비로 해서 그 사업하고 도비 받고 하신 거는 애쓰신 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택동 군문고가교 하부에다가 이 도시숲 사업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303페이지. 그럼 그 밑에 이 부분이, 군문고가교 밑에가 한 쪽은 창고 비슷하게 쓰고도 있고 이쪽은 롯데인벤스 이쪽이에요? 아니면 원평동 쪽으로 넘어가서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인벤스 있는 쪽입니다. 백화점 들어가고 인벤스 있는 데 그 아래 하부.
승영

유승영위원

그 밑에?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잘... 이게 민원이 좀 있었나요? 이 부분 설치에 대해서?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인이 있었고요. 기존에 저희가 쉼터가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은 많이 노후화돼 있어서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좀 고민 중에 하나가 신평동 쪽에... 유천동 있잖아요. 거기 대부분의 도심지는 공원을 만들 데가 없어요. 그 동네는. 구도심 지역이라.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뭐 정원 형태가 됐든 공원 형태가 됐든 거기하고 바짝 붙은 접경 부분이 있잖아요. 유천동에서 원도심하고 가까운. 그런 부분에는 좀 그래도 한 1만 평이나 몇 천 평이라도 좀 숨통이 트이는 공원이나 정원 형태의 시설물들을 장기계획에 좀 반영해서... 올해나 내년 이렇게는 힘들다 하더라도 좀 그거는 그림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가 2018년부터 4년 내내 얘기했는데 뭐 검토한다, 검토한다는데... 제가 다니면서도 항상 고민이 돼. 그게 어찌 됐든 원도심이나, 지금 또 거기 아파트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도심지 안에다가 어디를 확보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잘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려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자투리땅 같은 경우 지금 많이 계속 찾고 있고 찾아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지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로 해서 한 번 그림을 좀, 설계를 좀 계획을 잡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흔치문화공원 이거는 아마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질의 하실 사안인 것 같고. 며칠 전에도 갔는데 “사업 왜 안 하나” 막 그러는데 마침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선형공원 조성 도비사업해서 이 사업하는 거는 사업 잘 하시되... 이게 교포천이잖아요. 이 천하고 너머가 농업생태원 농업기술센터 쪽이잖아. 여기를 그냥 확폭이 좁고 경사도가 가파라서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에스자 형태나 갈지자 형태로 해서 좀 징검다리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 우기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잠기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여기하고 농업생태원 쪽하고도 다리를 건너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천에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억 2천 해서 도에서도 예산 받아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기술적 검토는 해 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검토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고민이에요. 청사 추가 임차 서고 및 회의실. 1억 5,600인데, 좁아서 이게 하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 거기 현장 사무실 가보면 ‘아휴, 좁아가지고 참...’ 그런 건. 차라리 그때 했으면 쟁점이 좀 덜할 텐데 지금 와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9,000만 원이야. 그런데 푸른도시사업소가 어떻게 됐든 지금 고덕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4, 5년 후에는 이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여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라고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차라리 애초에 푸른도시사업소가 이사갈 때 있었으면 논란이 하나도 안 될 텐데 막바지에 어떻게 보면 다가왔던 시점에 4, 5년 남아놓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일정하게 좀 하되 지금 이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어느 수준에서 잡은 건지가 잘 모르겠어요. 9,000만 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푸른도시사업소가 생겼고 그 당시에 일단 지금 현재 있는 5층을 임차해서 썼는데 그 당시부터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너희 회의실이나 휴게실을 좀 임차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거꾸로. 저희가 그 당시에는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 사업소가 생긴 지 4년, 벌써 6년차 들어가다보니까 서고도 없고 그 서류들이 이미 너무 포화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9,000만 원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본예산 에 4,8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들 쉼터를 하려고 컨테이너하고 그 물품 구입비를 편성해 놨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서고도 필요하고 회의실도 필요하니 마침 그 아래 4층에 공실이 나왔고 거기에 그렇다고 하면 기 편성돼 있는 예산을 깎아서 같이 쓰자라고 해서 5,000만 원 정도의 기간제 쉼터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과하지는...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감했어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감했습니다. 4,800 감하고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았어요. 그 정도는 크게 뭐... 그래서 사실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부터도 ‘야, 여기 좁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방채 발행해서 모산, 은실 이건 올해 말에 다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 준공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율리근린공원은 이게 공사를 할 만큼의 보상을 해서 토지가 확보되지는 못 했어요, 아직?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지금 88% 저희가 보상 완료했고요. 아직도 한 3,200평방미터 정도가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비를 추가로 세운 거고 추가 보상비는 올 9월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 이 됐든 추가로 더 세워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방식은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고 진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공사를 일부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완전히 보상한 다음에 공사하는 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은 공사비가 별도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만큼만 주민 보상 공고를 띄울 거고요. 나중에 공사비가 만약에 추가로 확보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이것 지금 목표연도를 몇 년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늦어지고 늦어져서 원래 계획은 26년도잖아?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26년도 2월 현재 공정률이 35%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준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에 어쨌든 본예산 에 15억 확보했고 추경에 30억 이번에 확보가 되면 1차적으로 파크골프장 부지 쪽으로 중점적으로 주차장하고 조성을 하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9월 추경 때도 저희가 요청을 할 거고 만약에 모산, 은실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 투입이 끝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도에는 오로지 온전히 청북에 집중하면 올해까지는 안 되겠지만 좀 집중해서 하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휴, 정치인도 이게 운7 기3, 운8 기2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8대 때는 그나마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여유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롭게 예산도 편성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도 했는데 이거 뭐 9대 들어와서 3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들이 거꾸로 줄어드니까 이게 옴짝달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가 몇 개월 전만 해도 내년도 동일하겠구나 싶었는데 요새 또 보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어느 건 순이익 영업이익이 150조다, 뭐 200조다, 250조까지도 얘기되고. 그러면 그냥 그걸 대충 계산해 보면 그동안 3년 동안 못 받았던 지방세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3년 동안 어렵게 끌고 온 것 잘 알고 있어요. 공원사업이든 산림녹지든 또 녹색건축 부분에서도 각종 우리 공공기관 건축하는 데 예산 없어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한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 속에서 좀... 그럼 그런 속에서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중간 수준이라면 어떻게 할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단계별로 계획도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 나갈 필요도 있다. 그거에 따라서 각종 사업들이... 그동안 약속을 못 지켰던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에 우선순위도 정해져서... 실현되면 10대 의원님들은 어디 가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도 있고.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3년 내내 하시는 게 “예산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재정적인 변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속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논길을 활용한 생태숲 휴식공간이 우리 예산 2억 5,000만 원을 했었는데 이게 시설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바꿨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김승겸위원

그 이유가...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농경지 자체를 좀 크게 잡았었는데요. 전체적인 임차가 어려운 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고요. 예산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

김승겸위원

농지법상에 전체 임차가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처음에 농업생태원 건너편 농지 전체를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주분들께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요. 그 소유주분들께서 “저희는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축소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 어떤 시설 유지비나 이런 예산 상의,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문제는 없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는 시설이라든지 수목 식재는 도로변이 있습니다. 도로변 그 가장자리를 시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행사는 올해 10월 달에 추진계획이 있는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공사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33페이지에 도시숲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쉼터하고 물품구입이 전액 삭감사유가 어디에 있던 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밑에 사무실을 추가 임차하면서 회의실하고 서고 만들면서 이 기간제 휴식처도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김승겸위원

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삭제시킨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안정 커뮤니티광장 운영은 그럼 어떻게,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아직 준공식 안 했는데 어떻게 돼요, 준공은? 준공 여부 관계없이?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관리적 측면이기 때문에요. 거기 공원도...

김승겸위원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지하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김승겸위원

지상만 하시는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지상부분하고...

김승겸위원

그럼 나눠지는 거네요? 주차장은 교통행정과고 지상부분 행사 관련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다 하는 거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다 인수인계 받는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57페이지에 공원 호수 수질개선, 저수지 수질개선이 있는데 작년에 2회 친환경 미생물 투입을 했는데 어때요? 그 효과가 나타납니까? 1년 만에?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저희가 2024년부터 미생물 효소를 매달 투입하고 있고요. 현재 10월까지는 수치가 계속 개선이 됐었습니다. 배다리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모산도 마찬가지고 함박산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겨울철 12월부터는 약간 수질이 아마 온도적인 측면인지 정확한 거는 저희가 사실은 확인을 못 했는데 수질이 약간 겨울 철에는 평소보다는 약간 좀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예전 저희가 처음 배다리 운영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태는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그 효과가 친환경 미생물 투입으로 인한 효과인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물고기 폐사 자체가 일단, 수질 등급 자체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속됐던 물고기 폐사 자체가 이제 거의 없어졌고 다만 올해 1월에 배나무공원의 물고기가 약간 일부 폐사한 게 있었는데 그때는 상하수도 시설 보수하고 약간 맞물려 있어가지고 수질검사 결과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명확하게 수질이 왜 좋아졌다, 계절별로... 지금 미생물을 투입해서인지 원인을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결과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그거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61페이지에 신작어린이공원은 올해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건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7월에 개방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중인데 주민들 의견 그쪽 상인분들하고 신평동에 주민들... 혹시나 그쪽이 상가 밀집지역이고 인근에 원룸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혹시나 이쪽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계 용역 중이고 7월 내에 준공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유승영 전 의장님께서 제가 질의 할 걸 미리 예측을 다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조금 아쉬워요. 이게 실은 민원이 최근에 접수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민원이 계속 왔던 부분인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 추경에 세워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보면... 이게 총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형에 따라 약간 다르고 개·보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26-16번지도 상당히 가보면 현저하게 위험의 수위가 짙어 보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은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1-1이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빠르게 용역을 줘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다소 본예산 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가서 주민들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빠르게 추진해서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번 추경에 1억 7,300만 원을 세운 게 어떤 내용에서 1억 7,300만 원이 세워진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은 공원 조성계획 수립하고요. 실시설계 용역비용, 그리고 저희가 신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신문 공고료하고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실은 추진 현황에서 2024년이라고 표기가 돼 있지만 그 훨씬 전부터 한 20년도부터 계속해서 이걸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상당한 기간이 오래 흘렀는데 먼젓번에도 우리 타당성조사 용역 주고 그랬을 때도 벌써 시민들이 바로 진행될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또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가질 거예요. 최소한 사업 진행을 빨리해서 시민들 품에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사업예산 잘 편성해 준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읍·면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공공건축사업 한 번 봐주시겠어요?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과장님 이것, 모이면 주민들이 예전에 이렇게 자꾸 와서 “이것 홍보 현수막이라도 붙여라.” 그런데 계속 진행을 안 해 와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그 인근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원주민 어르신들은 실은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행복복지센터 이전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셨어요. 요즈음 하도 이슈화되니까 행정복지센터 이전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공공청사가 이전을 하거나 새로 신축을 할 때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감춰야 될 부분이 아니라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일반 SNS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게시대 같은 현수막이라도 정확히 표시를 해서 그분들이 향후 대응도 해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정말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함께 이용하다가 못할 부분들은 감안해서 이전을 하든 새로 뭘 하든 그런 계획을 주민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우리가 공사 추진이 실은 올해 무조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26년부터 27년까지 이렇게 1년 동안 기간을 넓게 잡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 행정의 절차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연도 만큼은 26년도하고 27년도는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기간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알림 공지에 대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는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송북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청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들을 많이 가져... 흔히들 상가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하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송북동은 구도심으로 점점 슬럼화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행정복지센터 주변에는 다 구형 아파트, 구도심 아파트들이 현존해 있고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1인 가구 2인 가구로 다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걷기에도 너무 어렵고요. 버스도 타시기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다 얘기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건데 이전하더라도 현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구조로 민원행정서비스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분명히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그 구도심 어르신들이나 다른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좀... 이게 주민 대다수 의견이에요. 이것 분명히 한 번 우리 소장님이나 다른 부서 의견에서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편성하는 게 토지보상비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신속하게 일단 집행을 하고, 저희가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기존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신청사 진행 맞춰가지고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청사 이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쪼록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일정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 인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우리 평택시를 푸르게 조성하는 사업소인데 이번 1회 추경예산이 188억, 약 189억 정도 추경 예산을 올려주셨고. 공원과는 은실근린공원하고 모산근린공원 이쪽에 사업비죠? 산림녹지과. 약 한 10억 정도. 녹색건축사업과 29억. 산림녹지과, 산림정원과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지금? 녹지과에서 정원과로?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조직개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에서.
남영

소남영위원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과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과 신설하는 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게 물론 산림도 중요하고 녹지도 중요하지만 지향하는 게 지금 정원이기 때문에 산림정원과로 우선 명칭부터 변경을 하고...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산림 녹지 면적이 많아요? 정원 면적이 많아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정원은 조성을 해 나가고 정원도 녹지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산림은 아시다시피 16.9%고 녹지는 앞으로 저희가 산림이 적은 대신 계속 녹지율을 높여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산림녹지과가 맞는 거예요. 녹지과가. 정원과는 소규모에 대한 그런 과고. 그래서 정원과가 필요하다면 정원과를 신설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 산림정원과, 공원과, 녹색건축사업과. 뭐 이렇게 가야지. 정원과장님. 정원과장님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님. 정원과장님. 그것 한 번 소장님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지금 녹지 면적이 많지 정원 면적이 많지 않거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녹지나 정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지에 정원도 포함되고 공원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거는 그래도 이왕 녹지하는 것보다는 그 녹지 속에서 아름답게 곳곳에 정원을 만들어 나가면서 녹지율을 좀 높여나가자 그런 의미거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업무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산림정원과로 명칭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를 하나 신설하는 쪽으로 한 번 생각을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7쪽 보면 생태숲 휴식공간 조성. 이것 농업기술센터 앞에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업 좀 잘 해 주시고. 33쪽 도시숲 관리에서 1회 추경에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사업체 하나를 없애버렸나요? 이게 뭐예요? 예산 내용이?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사 추가 임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남영

소남영위원

그걸 없앤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 쪽 추가 임차하는 데로 올렸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40쪽. 이거는 먼저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층에 사무실 증설을 하시겠다는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5층 바로 밑에 4층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공실이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전지사업비 그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까? 전지.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는 저희 과...
남영

소남영위원

전지. 세교동 태영아파트 옆에 보면 상가지역이 있어요. 그쪽에 은행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전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그 현장 답사를 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지를 좀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전지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저희가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원과는 모산근린공원과 세교근린공원을 잘 조성하고 계시는데 모산공원 내에 배나무가 있어요. 기존에 배과수원이었던 것을 보존을 해서. 그럼 그 배나무를 계속해서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일부는 이식해 놨고요. 오색테마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배꽃 모양으로 해 가지고 그쪽 꽃잎마다 배나무를 다...
남영

소남영위원

배꽃만 볼 수 있게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보식을 해 놨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남영

소남영위원

왜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냐면 배 과수원 쪽에는 소독을 많이 해요. 농약을 많이 친다고. 그래서 그 공원 내에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피부에 대한 피해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운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것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고덕 함박산 중앙공원 내에 거기 축제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잘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남영

소남영위원

무공해로 하면 좋은데, 소독을 안 하고. 친환경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절대 약 치면 안 돼요. 거기.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특히 과수나무 중에 배 과수나무가 농약을 많이 치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녹색건축사업과 우리 이재원 과장님. 대답이 없으시네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에 과장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승진하신지.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1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12일자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고덕아트센터가 지금 개관 중에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시설, 어떤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경비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턴키방식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일괄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체 내에서 빠지는 게 중간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책임 부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어떤 입찰방식이 좋은 건가를 우리 평택시에서 세금을 덜 들이고 어떤 훌륭한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될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내용은 아마 문화예술과하고 한 번 상담해 보시면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교동 행정복지센터가 거의 이제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죠?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준공은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준공은 됐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며칠 날짜로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2월 말에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2월 말쯤.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30일 날 개청식이...
남영

소남영위원

개청식이 3월 말일이죠?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또한 외관상이나 내부적으로나 지금 25개 읍·면· 동의 신축, 청사로 봤을 때 조금 맘에 든다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와서 보시고 모델이 잘 나왔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참작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더 좋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푸른도시사업소, 없는 예산 속에서 또 사업들 추진해 나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좀 장기간 진행이 안 되는 청북하늘빛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매번 당부를 드리는데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녹지 관련해서 지금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올라온 예산에도 있고. 이제 새로 녹지 조성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띠녹지공간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되어 있는데 전혀 식재도 안 돼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도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우셔서 지금 예산이 힘든 상황이니 어떻게 어떻게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빈 녹지들. 띠녹지 공간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우리 청사건립기금인데 지금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예산으로 6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5억인데 저번에 145억은 보상비란 말이죠. 이번에 이 38억은 공사비란 말이에요. 22억이 감리비고. 공사비는 처음 이게 세워진 거잖아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 공사비는 착공... 공사가 실제 추진되는 거는 이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시작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터파기랑 그다음에 가설사무소 건립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를 터파기하겠다?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터파기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계약상으로는 4월 20일 날 착공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에서 부지에 임목폐기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임목폐기물을 정비하고 4월 달에 휀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기술 제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제한을 하면서 변경사항들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 건설사가 일정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보상비도 239억 남아 있는 데다가 공사비 감리비도 합치면 거의 한 2,000억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업이 이거는 한 번 터파기 시작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잖아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예산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또 향후 다음에 새로 선출되는 시장님이 어떤 의지와 입장을 가질지도 사실 변수이기는 한데 시민과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터파기 공사부터 시작하겠다?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에 따른 또 감리비?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우선 시공사에서 일정을 가져오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안중출장소는 이제 공사비, 감리비를 반영했잖아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목표가 26년도 말 공사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26년 말 기준으로 37%인데...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현재 37%고요. 저희가 27년도 상반기... 저희가 동절기 때 안전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그래서 27년도 상반기까지 공사가 순연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6개월 정도 늦어진다?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한 3개월 정도.
승영

유승영위원

3개월 늦어진다?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건설업이 지금 시공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지금 문제없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동절기 끝났으니까 공사 시작하고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3월 2일부터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는 추가로 예산 투입돼야 될 건 없는 거죠? 이제?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기금으로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금으로 쓰니까. 고덕면 행정복지센터는 26년도에 설계를 그럼 완료하고 착공은 27년도부터 하겠다?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작년 말에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고요. 27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도 사실 8대 때부터 얘기돼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하여튼 여러 요인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늦어져가지고... 워낙 고덕면 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하고는 있는데 사업이 그나마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챙기고... 또 행사 같은 것 하려면 주차장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사 착공하면서 이 전에 또 공사 착공하면서 해결할 방안들은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설계 단계 때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뭐 여기서 뭐가 문제다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잘...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마무리가 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벌써 청담 거기에 우리 소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때부터 했던 사업인데 어쨌든 준공식해서 수영장하고 해서 시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도 준공됐고. 우리 소남영 위원님 지역구인 세교동도 준공식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마무리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들 잘 진행되고 특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출 필요는 없어. 차라리 오히려 선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말씀드려서 양해 구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이게 진행이 돼야지, 나중에 된다고 해 놓고서 막바지 10월 12월 돼가지고 준공입니다 할때쯤 되면 아이고 이러저런 이유로 내년 6월 달입니다. 5월 달입니다. 그렇게 말고 이미 예정된 공정률을 파악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유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에 연기되는 부분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분들은 다 딱딱딱딱 해 주길 제일 바라는 거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시 청사도 이때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안 믿어.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 피하려고 과장되거나 이렇게 부풀려서 보고하거나 알리는 방식은 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유념해 주세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유념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