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경규명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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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함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여주시는 시 승격 이후 13년간 기존 상징물을 유지해 왔으나 2025년 ‘관광 원년의 해’를 기점으로 여주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상징물의 필요성과 여주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한글 초성 활용 등 트렌드 반영, 젊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과 관광도시로서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이를 각종 홍보물과 축제, 행사, 기념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자 여주시 심벌마크를 변경하고 캐릭터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변경된 심벌마크는 2026년 7월 1일 자로 시행하고자 하며,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의 제작 사용 중인 상징물은 바로 교체하지 않고 점차적 교체로 일시적 예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00호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지향점을 시각적으로 함축하며 대내외적 소통과 도시 브랜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변화하는 행정 여건과 여주시가 추구하는 새로운 비전을 반영하여 시의 상징물을 개정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제고 및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존 심벌마크를 훈민정음 원리를 재해석한 워드마크 형태로 변경하고 시기, 휘장·문장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여주의 명소 등을 탐험하고 경험하는 신규 캐릭터 ‘여주뭉치’를 추가하여 상징물 체계를 구체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심벌마크, 이것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겠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예로써 버스 래핑 하는 것도 꼭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낡아서 못 쓴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관용차를 매입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럴 때 래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다른 관공서에, 지금 우리 시청도 그렇고 각 읍면동에 있는 마크도 그대로 존치시켜도 무방할까요, 혹시?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뭐, 꼭 이거 바꿨다고 해가지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그럴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일단 교체하고요. 노후화되거나 시설물들이 노후화돼서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

경규명위원

관광 표지판도 그렇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지금 바꿔준다고 하면 뭐 수십억 정도 들 텐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병행을 말씀 주셔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병행해서 쓰다가 말씀처럼 노후화된 간판, 시설물 하면 그 기간이, 그 갭이 너무 멀어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저도 여기 상징물에 대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여러 가지 시안을 선정을 한 다음에 우리 시민께 선택, 그 선택을 할 때는 왜 이렇게 글자를, 또 문양을 바꿨는지 설명을 드리고 참여 방식에 의해서 선택을 하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디자인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시선위원

오히려 그런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조사표를 정확도는 달라도 주시면 오늘 개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미처 준비는 못 했는데요. 선호도 조사 결과에 대한 표를 따로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라도 그냥 주시면…….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심벌마크에 대한 설문조사를 2,700명 중에 한 1,491명, 한 54% 정도가 그 심벌마크에 동의했고요. 캐릭터도 ‘여주뭉치’는 4,259명이 했는데요. 한 56%, 2,300명이, 선호도 조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54%, 56% 나온 거예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여로’라고 백로를 상징했던 캐릭터 있잖습니까? 그 2개가 1위, 2위로 올라와서 지금 선정 과정에 2개가 올라갔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무래도 54%면 50% 이상은 되는데 좀 낯설다기보다도 이제 바뀌니까 눈에 띄는 경우도 있고 좀 예전 것도 고집하시는 분들 있고, 더 나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서 정하셨잖아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은 지금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이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아까 기존에 있던 것을 쓰고서 병행 사용하다가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여기 근본적인 궁금점은, 이 상징물에 관해서요. 보통 시장님 바뀌면 이렇게 바꿔왔잖아요? 원경희 시장님 때도 그렇고, 안 바뀐 적도 있지만 보통 단체장 바뀌면 바꿔왔고 그래가지고 하던 건데. 지금 단체장 당선됐나요? 이렇게 급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새 시장님이 지금 현 시장이 재선이 될지 아니면 누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은 새 시장 들어오면서 “세종인문”, “사람중심” 뭐 이렇게 막 바꿔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바꾸거나 나중에 바꾸거나 뭐 이런 게 일반인데 왜, 임기 얼마 남겨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은 이 안으로 갖고 있다가, 홀딩하고 계셨다가 6월 지나고 7월 이후에 새로 이렇게 내는 게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갖고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가 맘에 든다, 안 든다.’, ‘과거 게 더 낫더라.’ 등 여러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것은 이 결정은 지금 의원님들이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7월부터 임기 시작되는 의원님들이, 오래 쓰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해지면? 그분들이 결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이렇게 올린 것은 조금 성급했거나 뭔 소리 들을 수 있다. 이것을 그래서 철회하시면 철회하는 대로, 아니면 이것을 올리셨으니까 철회하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결정 권한이 없는 건 아니나 조례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스스로 자금률(自禁律)을 발휘하셔가지고 다음에 들어오실 의원님들한테 그 결정을 넘기는 게 합리적이고 상당하다. 이런 의견드립니다. 과장님,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사실은 그 상징물이 전 시장님 되신 분, 김춘석 시장님이 만드신 겁니다. ‘나래’라고. 그러고는 바뀌질 않고 13년 만에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7월 1일 전에 개정이 돼야 7월 이후에 쓸 수 있고, 취임하시고 난 다음, 누군가가 취임하셨더라도 그거는 못 쓰게 됩니다. 취임 전에 개정이 돼서 그게 7월 1일 자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그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뭔 소리예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상징물 조례 제6조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경된 심벌마크는 변경 당시 시장의 재임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번 개정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여주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다시, 몇 조라고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제6조입니다.

유필선위원

제6조, ‘시장은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이 심벌마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심벌마크는 변경 당시 시장의 재임 기간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 그러면 이게 이번에 통과되면 새로 취임하는 시장은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걸 갖고서 다음의 조례에서 통과시킬 경우에는 그 통과된 당시 시장님은 사용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4년 뒤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이거 못 보고 와가지고요. 그런 규정이 있었네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안 바꾸면 종전 것을 앞으로 4년 더 써야 되니 종전 것 쓸 거냐, 바뀐 이걸로 쓸 거냐를 결정해 달라. 종전 게 낫다 싶으면 이게 부결되는 거고, 이게 낫다 싶으면 종전 게 7월까지 혼용되면서 다음부터는 이걸로 쓰게 된다. 이제 이런…….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제일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병행은 그 후에라도 계속 쓰는 거고요.

유필선위원

예, 예. 이제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예. 잘 모르고 앞에서 한 얘기는 뭐 긴말을 했으니까 철회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발언으로 일단 남겨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다른 위원…….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또 시대에 맞게, 도시 전략에 우리 또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조금 컬러풀한 디자인을 현재에 맞게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우리가 조사하셨잖아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글씨가 모두가 다 이렇게, 전체가 다 디자인이 꼬부라진 글씨였나요? 아니면, 똑바로 된 글씨도 있었나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똑바로 된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상숙위원

있었는데 그중에 이게 됐다는 거군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상숙위원

미적 감각은 있어 보여요. 이제 또 글로벌 시대니까 한글을 추구하는 여주시지만, 또 영문도 들어가는 도시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은 컬러풀하게 예쁘게는 잘했는데 왠지 글씨가 조금 이렇게, 예술 감각이 없어서 그러나? 그게 저는 좀 눈에 신경 쓰이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주시민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행은 7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 쓰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3년째 쓰셨다고 했잖아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그렇듯이 이것도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수렴할 부분이 있으면 더 한번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다른 위원…….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이 종전 것하고 현재 것하고 같이 설문 부쳤을 때 몇 대 몇 나왔다고 아까 그러셨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설문을 그거랑은 비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위원

이 종전 것은 설문 대상에서 배제됐었어요, 아예?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이게 교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종전 것은 선택지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 몇 가지 새로운 것들 중에서 현재 변경안으로 올라온 게 1위를 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종전 거가 만약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 왜 이런, 종전 것을 왜 뺐을까…….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기존 상징물인 ‘나래’가 여주시만의 정체성을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시각적 인지 효과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남한강의 비상”인 나래는 ‘여주’라는 게 확 직접적으로 시안이 보이질 않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의견이 많은 건 많은 거고 현행 시안과 변경 시안을 이렇게 한번 부쳐보는 것은 좀 이런저런 변경의 타당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종전 것을 제외시키고 새것 갖고 하면 ‘종전 것은 아예 빼 버리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의혹 속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설명에 답하기가 좀 까다롭고 번잡스럽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만나보셨을 것으로 지레 추정은 되는데.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네.

유필선위원

요새 전임 시장님들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이 건도 그런 건 중의 하나예요. 여하튼 현행 것은 이 설문지 선택사항에 당초부터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당초 현행 것을 설문에 넣지 않은 이유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변경이 목적입니다. 네.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직관적인 여주시를 확실히 알릴 수 있는 상징물로 교체하고자 했던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변경하자고 한 데 그 주체들, 모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제가…….

유필선위원

몇 분이 모이신 거예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유필선위원

무슨 위원회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위원회에서 용역을 줬었을 것 같고, 그 용역에 참가한…….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23명입니다.

유필선위원

스물세 분들이 ‘변경하자.’라는 목적을 두고 이러저러한 용역 절차도 밟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그 스물세 분의 의견이 그 설문에 부칠 때, 설문은 몇 분 부치셨다고 그랬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2,700명 정도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것은 아마도, 만약 설문에서 ‘왜 현행 것을 빼고 부쳤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설명하기가 되게 번거롭고 그럴 거예요. 만약 들어가서, 현행 것도 들어갔는데 3개 다수로 새로운 게 선택됐다 하면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가 없이 좀 깔끔하게 됐을 건데 그런 점이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십니까, 질의? 예.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여주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가 보기에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여주시의 앞날의, 미래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얼굴이 중요하듯이, 이 상징물은 우리 여주를 나타내는 우리 얼굴이잖아요? 시민의 자부심이며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징물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기부터 휘장, 그다음에 캐릭터, 캐릭터가 ‘성군 세종대왕’에서 이제 ‘뭉치’도 있고, ‘미돌이’, ‘청돌이’, ‘백돌이’는 그냥 그대로 하고, 심벌마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기, 나중에 휘장 문제가 돼가지고 다양하게 캐릭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주가 대외적으로, 전국에 지자체가 230개 정도로 이렇게 있지만, 여주가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은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문화관광의 도시’잖아요? 그 선상에는 세종대왕님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군, 조선 제4대에 한글을 창제하신 위대한 성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글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저건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는 세종대왕하고 한글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대부분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세종대왕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한글도시로서의 정체성이 약간 훼손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는 세종대왕, 훈민정음 도시인데, 이렇게 보면 ‘시티 오브 여주(CITY OF YEOJU)’라는 영어 삽입을 하는 것은 우리의 도시의 정체성하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는 저거고, 전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듯이 우리 한글도시로서의 철학과 약간 맞지 않은 방향이 있다. 그런 거가 좀 있고. 기존 상징물의 폐기 타당성이 좀, 기존에 1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유필선 위원님이 했듯이 ‘신축 청사 완공도 지금 이제 얼마 남지…….’라고, 시장님도 민선 8기나 9기도, 지금 시장님이 누가 당선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교체 시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조례 제6조를 보니까 이번에 해야지만 다음에 하게 되는 그 당연성은 약간 이해도 갑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색채의 정체성이 기존에는 우리가 농업을 나타내는 ‘녹색’을 했잖아요, 농업. 우리가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 특구로서 저걸 해서 녹색이고. 그다음에 남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여주의 특징이, 남한강이 도시 가운데 흐르는 이 ‘청색’.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것은 이제 ‘붉은색’하고 ‘황금색’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 농업의 천국, 전국에서 가장 쌀의 미질이 좋다는, 1% 먹는다는 거가 색깔이 반영이 좀 안 돼가지고 조금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시민의 공감대가 약간 부족하고,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해가지고 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의 의견이 조금 없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위한 여론조사보다는 때로는 한 번쯤은 토론회라든가 공론화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저거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릭터가 지금 ‘세종대왕’서부터 ‘여주뭉치’, ‘미돌이’, ‘청돌이’로 됐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분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난립이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뭉치가 있는 것 같은데, ‘여주뭉치’. 이거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어색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거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반대 의사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이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얼굴도 중요하듯이 캐릭터, 어떤 로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것을 한다는 그 차원에서 저거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의 질의가 정확히……. 예를 들면, 일단 세종대왕님이 계신 여주가 영어를 병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정병관위원장

네, 영어를 병기하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영문 병기는 한글을 뭐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여주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공식 문서나 해외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하거나 영문 홈페이지, SNS 홍보에 영문 명칭이 좀 필요합니다. CI 단계에서 이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영문을 병기하게 됐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그것에 대한 것은 일리가 있는데, “세계로! 미래로! 하나로!”라는 차원에서 있긴 있는데, 우리 한글의 도시이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도 영어도 표기된 것도 있지만 한글로 표시된 것도 많아요, 여기. 그냥 한글로만 이렇게 한 것도.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한글로만 한 것도 있고 영어로 한 것도 많고.

정병관위원장

예. 굉장히, 영어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의는 이제 맞기는 맞습니다. 영어는 세계의 공용이고 우리 한글도 공용으로써 찌아찌아족이라든가 많은 저것을 하는데. 그런 것의 인식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지, 어떤 ‘한글을 병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우리 여주가 본질이 농업하고 남한강이 청색하고 녹색인데 그것을 안 하고 붉은색하고 황금색을 한, 그것을 빼고 한 것은 어떻게…….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붉은색’은 세종대왕의 곤룡포, 여기 설명이 있지만 곤룡포에 영감을 얻었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색’은 여주의 드넓고 비옥한 평야와 남한강에 비치는 노을과 풍년을 상징하는 황금색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예.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우리 여주의 정서상에는 녹색이 대부분 농업을 나타내고, 이게 청색 같은 경우는 남한강이 있는 그거가…….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대표적인 상징물의 심벌마크는 이렇게 쓰지만 각종 사업이나 행사 또는 분야별 특성에 따라서 파란색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색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글쎄, 여기에 이렇게 하신 것 보면 여주를 나타내는 상징 마크에는 그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청색하고 녹색이 지금 없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 사람이 채택…….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그 ‘분야별 활용 예시’에 보면 청색도 있습니다. 네. 컬러로 돼 있는 것 보셔야 될 텐데요.

정병관위원장

아니 글쎄, 그런데 우리가 여주를 심벌마크를 했을 때 붉은색, 황금색, 짙은 회색만 있고 그래가지고. 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2,700명 정도의 표본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지만 이게 뭐 11만 4천 명 정도 되는 우리의 인구로서 이거 2,700명이 당연성이라든가 있다는 것보다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말입니다, 이게. 이것은 하는 것은 당연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고려하고 우리 의회한테 사전에 보고라든가 설문지 조사라든가 하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희망감 때문에 얘기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감사담당관님, 제가 한 말도 다 일리가 있는 거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뭐 용역을 주고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단계로서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정병관위원장

이미 결정이 난 거라고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장

아…….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저희 시청에서의 결정은 이렇게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글쎄, 시청에서는 결정이 났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이지만 좀 관심이 있고, 과거에 문화관광과장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어제 분위기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분위기였는데 오늘 늦게 온 사이에, 제가 지금 잘 모르고서 자꾸 묻는 것 같은데. 이 현행 것을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언제까지 병용을 할 수 있다.’, 아니면 ‘한다.’라고 말씀 주셨죠? 언제까지?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언제까지’라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병행을 하도록…….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이 상징물이 현행과 변경안이 있을 때 만약 변경안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할 경우 그 현행 것은 상징물이 아닌 걸로…….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병행이기 때문에 상징물은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단일 상징물이 아니라 복수 상징물로 남아있게 된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남아있게 되어서 이 현행 상징물을 폐기하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이 두 가지 상징물이 병행하여 있고 병행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그걸 만약에 폐기한다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죠? 이 상징물 중 이것을, 현행을 A라고 그러고 변경안을 B라고 그랬을 때, B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A상징물 폐기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야 그게 폐기가 되는 거예요? 폐기 절차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상징물 개정 조례안에 경과조치를 넣은 이유가 병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유필선위원

아니, 아니, 병행하는 것은 알겠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이 현행은 경과조치 안에만 유효한 상징물이냐? 아니면, 별도의 폐기 절차를 밟지 않는 한 2개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징물로 계속 가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하나로 일원화될 시기가 오면 그때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정 좀, 아까 경과조치 좀 한번 읽어주세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용 중인 여주시 상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유필선위원

종전 규정에 따른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질의를 요약해 볼게요. 현행을 A,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변경안을 B. 그런데 변경안이 이번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상징물로 됐을 때 현행인 A는 복수의 상징물로 쭉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느냐? 별도의 폐기 절차를 조례 개정 등 밟아야 되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조례 개정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필선위원

아니, 좀 이렇게, ‘같습니다.’라는 말이 좀 부정확하니 확인하셔서, 같이 계신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도 계시니까. ‘같습니다.’라는 말은 또 부정확하니까. 그 현행 상징물이 중복 사용하고 병행 사용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여겨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절차적으로 그 병행하는 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전체적으로 싹 변경이 됐다면 굳이…….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실상 사용 횟수를 줄이면서 안 쓰는 사실상의 방법이 있을 거고, 규범상 내부 지침이 되는 건지, 이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폐기하는 것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위원

예.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폐기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변경이 다 된다면 추후에 이 경과조치가 있더라도 이미 절차상 시간이 좀 지나서 다 바뀌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지금 짧은 시기 동안에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복수 상징물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다가 지금은 ‘일정 시기 지나면 하나만 남는 거다.’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잠깐 정회 후에 그거 정리 좀 해 주신 다음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현행 상징물은 어느 정도까지 상징물로 일단 살아있느냐의 경우, 이를테면 어떻게 살아있느냐? 이게 뭐 ‘사실상’ 이런 것 말고 규범적으로, 폐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사실의 문제’ 이거 말고 ‘절차’, 이거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위원님,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과…….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경과조치가 쭉 지나서 이 상징물이라는 게 기존 게 다 싹 바뀌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폐기 절차 같은 건 필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고,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규정을 묻는 거예요. 규정을.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다시 그러면 저희 팀원, 팀장들과…….

유필선위원

예. 위원장님!

정병관위원장

네.

유필선위원

그것 좀 확인 시간이 필요하니 잠깐 마이크 끄고 정회를 하신 다음에 확인하여 답변을 받는 시간 좀 가질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

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병관위원장

네,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지금 오늘도 관점이 ‘기존의 우리 상징물들을 또 언제 폐기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계속 존치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상징물이 변경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곳, 그곳 먼저 지금 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주로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보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시도 경계나 시군 경계의 표지판은 일단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이상숙위원

네. 그 정도 먼저 변경하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상숙위원

기존의 상징물은 존치하는 걸로?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것들은 차츰차츰 바꿔가고요.

이상숙위원

네, 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 노후해서 못 쓸 때, 그때 변경된 걸 교체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잠깐 저거를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도시의 특징이 남한강이 있어가지고 청색을 거기에 강조를 또 해야 되는 저것도 있고. 농업,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쌀산업특구로서 농업을 나타내는 것은 녹색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은 그게 로고라든가 기, 시기라든가 무슨 이런 것 할 때는 그런 색깔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어차피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는 상징적인 이걸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서서히 교체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홍보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의안번호 제2101호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갑질 행위 근절 및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 적용되는 공무원 등을 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을 갑질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여주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시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처리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 조사·조치, 결과 통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징계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및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01호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우월적 지위와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지시 및 업무 전가를 해서는 아니 되며, 피감기관에 부당한 예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 공직사회 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갑질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정립하고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내 갑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비밀 보장 등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오늘 처음 오시는 거라서 그러셨나 우리 친절한 팀장님께서 먼저 다녀가시면서 이 조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주셔서 필요한 조례라는 것 인지하고 조례를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눈에 밟히는 곳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띄어쓰기 부분인데요. 제2조의 제1호에 ‘공무원등’ 붙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국립국어원? 거기에 검색을 해 봤더니 앞에 있는 명사와는 띄어 쓰는 게 맞다고 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공무원등’, ‘피해자등’ 붙였던 것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하고. 제4조에 제2항의 제2호, 이 내용은 ‘갑질 피해 신고하는 신고자는 이런 이런 내용들을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1호에는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그리고 뒤에 서식을 보면 제2호도 ‘갑질 행위자의 인적사항’이 적히도록 되어 있는데 ‘갑질 행위자’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 ‘인적사항’을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법률 용어에서는 ‘등’을 붙여 씁니다」라고 말함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갑질 행위자의…….

선화

진선화위원

인적사항.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인적사항을…….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인데, 그 ‘인적사항’이 제해지고 제2호에는 ‘갑질 행위자’까지만 명시되어 있어서.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수정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제2조(정의) 부분에 제4호의 갑질 행위.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갑질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갑질로만 표현을 해도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갑질 행위’와 ‘갑질’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조례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갑질 행위’로 내용을 통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 수정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갑질’과 ‘갑질 행위’를 혼용하게 쓰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제가 지금 여기, 과장님만 보이시겠지만, 이만큼이 제4조의 제목에 ‘갑질 행위’, 제1항에 ‘갑질’, 제2항에 ‘갑질’, 제2항의 제3호에 ‘갑질’, 이런 식으로 막 혼용이 되어 있어요. 갑질과 갑질 행위가. 그래서 이것을 정의 부분에 맞게 용어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제5조에 제4항의 제2호, 이 부분의 문장이 조금 어색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신고내용 자체로 명백히 거짓이거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종결처리, ‘조사절차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내용 자체로 명백히 거짓이거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보다 ‘신고내용 자체가 명백한 거짓이거나’라고 명시가 돼야 이게 문장이 좀 맞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오늘 발언 취지는 수정보다 그냥 자구수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띄어쓰기. 오케이.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조례 제5조에요. 제5조에 보시면 제1항에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여주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 시군 조례도 이렇게 보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위원회를 설치를, 두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어떻게 하실 방향인지…….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센터를, 홍보감사담당관의 부서장이 센터장으로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겸임해서 하고 있어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상숙위원

그럼 별도의 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두지 않고 있는 거군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우리 갑질 신고 건이 작년 같은 경우, 통계 혹시 있으신가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글쎄, 잠깐만요. 작년……. 2024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건?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아, 그렇게 많지 않은 건이고, 그래서 그냥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센터 영역을 같이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이거 아까 취지 설명해 주고 가셨다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취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게 어디 권익위라든지 권고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돼서 만든 조례안인가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직원 교육도 시키고, 또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갑질에 대한 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점점 민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대두돼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어디 다른 기관의 권고, 이런 것 없이 자체 판단에 따른……. 예, 알겠고요. 그걸 좀 여쭤본 이유가 갑질 행위, 갑질 관련해서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 이게 ‘긴 것 같아.’라고 느낄 수는 있으나 이게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갑질이든지 갑질 행위든지의 정의 규정에서 좀 구체화해 놓은 입법례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두 줄짜리로 간단하게 ‘갑질이란 어쩌고저쩌고 말한다.’도 있는데, 입법례 중에 좀 자세하게 규정해 놓은 데가 목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는 목포시의 경우에는 갑질을 ‘가’부터 ‘아’까지 뭐 이렇게 유형화시켜서 자세히 해놨어요. 한번 관련 팀장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조례’ 제2조(정의) 제2호를 한번 이렇게, 한번 지금 검색해 보고 계셔봐 주세요. 우리는 지금 정의 규정에서 ‘갑질 행위란’ 해서 ‘가’, ‘나’에다가 막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이렇게 규정하는 방식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 경우는 갑질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갑질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한 이러저러한 조치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조례안 제정 목적이. 그래서 갑질 행위 유형을 조금 조례가 길어지더라도 목포시, 이것 좀 구체화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자세합니다. 목포시는 ‘가’부터 ‘아’에, 여기까지 들어가요. ‘따돌림, 부당한 차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신고 피해’. 그다음에 ‘사’목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 거부, 취하 종용, 고의로 처리 지연’. 그다음에 ‘마’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 부당 추구 행위’. 그다음에 ‘라’는 ‘외모와 신체 비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 ‘다’는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 관련 부당하게 업무처리’. ‘나’는 ‘우월적 지위 이용하여 금품, 향응제공’. 그다음에 ‘가’는 ‘법령, 규칙, 내부규정 위반하여 부당이익’. 이렇게 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놓은 게 있는데…….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구체화 되어 있는 조례, 목포시나 예전에 초창기에 제정할 때의 지자체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유필선위원

예.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최근 저희나 최근에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는 너무 구체적이면 너무 많아서 조례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육으로 실시해서 이 구체적인 사례를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필선위원

가이드라인이?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가이드…….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갑질 행위와 관련된. 그래서 그것을 갖고 교육을 해서, 조례에 그것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추세가 지금 새로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제정하는 지자체는 최소한 간단하게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그 갑질을 당한 피해자 등은 한번 별도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공무원 행동강령」, 아까 또 뭐라 그러셨어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유필선위원

「공무원 행동강령」, 또 뭐라 그러셨죠? 교육자료…….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정부 부처에서 갑질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정부 부처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한 번 더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짧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갑질 행위를 당했다라고 느끼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이게 갑질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어떤 판단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만큼 행위 유형을 좀 구체화해 내는 게, 조례가 길고 짧은 것은 입법 기술의 문제이고 피해자 보호와 갑질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면 갑질 행위 유형,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그 추상 개념 용어를 구체화시켜서 가능하면 다양한 것들을 둠으로써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세는 추세고, 무슨 뭐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정부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있는 거고, 그것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이 조례를 보고서 ‘이것 문제 되는 것 같다. 신고를 한번 해 봐야겠다.’ 갑질 근절 의지가 높다라면 추세의 문제가 아니고 실효적인 조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시 좀…….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요. 매 주기적으로 이 갑질 행위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과장님! 교육이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가 아닌, 이 조례가 정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실행위잖아요? 사실행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규범에 담을 건지 말 건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조례에 구체화하는 게 매우 곤란하다.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특별한 반대의견이 있으신가요? ‘추세’ 뭐 이런 것, ‘간단하게’ 이런 것 말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필선위원

아니, 말씀드리시라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예. 조례에 구체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잡아놓고 그것을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나 행동강령에 명시된 것을 확인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정도의 규정이면 충분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해할게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이 목포시 것도 다 담은 건 아니에요. 이것 외에도 얼마나 갑질이 많겠어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두세 페이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제가 이따 반대토론 하면서, 이것은 일반시민이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 등을 봤을 때 별도의 다른 자료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아, 긴 것 같아.’라는 자기 직관이나 판단이 있을 때 신고를 원활히 하고, 피해자 구제하고 행위를 근절하는 게 이 동 조례의 입법 취지·목적이라면 이 조례 자체에서 갑질 행위를 좀 유형화해서 가능하면 많이 담는 것도 입법 기술상 번잡하기는 하나 유효한 기술 체계일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갑질에 관계되는 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라든가 청렴도, 행정서비스 품질하고 연관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고충처리 제도를 두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객관적인 요소와 피해자 보호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23페이지,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보면, 제4항에 보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갑질 피해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갑질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제 종료를 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저거인데. 갑질은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증거가 부족해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증거가 부족하고 거기서 제출을 안 하더라도 기관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신고 접수 시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는 강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타 시군에도 그런 사항이 있나 없나를 봤더니 그런 사항을 집어넣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나중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담당관님?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증거자료를 제출 안 할 경우는 아마 무분별한 폭로가 여기저기서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료 증거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글쎄, 그런 것도 있지만 피치 못할 사항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객관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종료를 하는 것도 있지만 기관·단체가 정확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증거자료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최소한의 어떤 성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종료를 한다고 여기 명시되고 있어서 타 시군의 여러 군데를 봤더니 그런 조항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장

자료라는 것은 무분별, 허위, 가짜 뉴스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정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유필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예. 좀…….

정병관위원장

네, 네. 신청을 하시고.

유필선위원

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지금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그러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이 부분을 풀어쓴 게……. (정책지원관을 바라보며) 목포시 것을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나눠줘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풀어 쓴 게 목포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 행동강령」, 이것을 뒤에 별표로 붙이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조례 자체에 정의 규정 자체를 목포시와 같이 ‘갑질이란’을 따로 붙여서요. “4. ‘갑질 행위’란”, 그 부분을 목포시 갑질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가’목부터 ‘아’까지를 자세히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이 또 없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

여기 지금…….

정병관위원장

네. 지금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상숙 위원 거수) 네, 네.

이상숙위원

지금 여기도 제2조 제4항에 보면,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가’, ‘나’까지 있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 같거든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지? (담당 팀장,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저기, 위원장님!

정병관위원장

네, 네.

유필선위원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 좀 보충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과장님이…….

유필선위원

담당 팀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팀장님이 뭘 좀 잔뜩 갖고 계시는데…….

정병관위원장

네. 그러면, 제2조(정의)에서 제4호 갑질 행위에 대한 그런…….

유필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병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필선위원

예. 수정동의를 하기 전에…….

정병관위원장

예, 수정동의를 했던…….

유필선위원

한 번 더 설명을…….

정병관위원장

발언했던 내용을, 담당관님이 설명을 못 하면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대신해서 설명해도 되긴 되는데,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필선위원

예, 예. 충분히 하셨어요.

정병관위원장

이해를 팀장님이 하셨다고요? 설명할 수……. 여기에서, 마이크가 없나요? 일어나셔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감사팀장 원소연입니다. 저희가 갑질 동 조례안을 이렇게 제4호를 ‘갑질 행위’로 규정한 이유는, 갑질 행위라는 것은 아주 요즘 현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나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지금 정부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목포시 조례에 따른 그 개별적인 사항이 가이드라인 안에 유형으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 배포를 완료한 상태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6월에 전 직원 교육을 또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적으로 조례나 규칙 등에서 명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피부에 닿는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함) 답변이 충분하게 설명되셨나요? 우리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다시 질의답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과장님 말씀을 일단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더 보충해 주신 거고, 조례의 실효성은 조례에 갑질 행위 유형을 세세하게 담는 것보다 그 실효성은 이게 사실에서 관철되는 게 중요하니 교육 등 행위 등을 통해서 갑질 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했고 지침을 알렸고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잘하시는 거고요. 잘하시는 거고. 정부 지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을 별표면 별표 등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시민들이 볼 때 이 조례를 보고서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를 할 수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갑질 행위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게 갑질인지 아닌지를 조례를 보면 더 좀 쉽게, ‘아, 그런 것 같아. 한번 구제 절차를 밟아봐? 신고 절차를 밟아봐?’라는 측면에서 조례에 담는 게 좋다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담는 방식을 지금 여기 본문에다가 쭉, 조례 본문에다가 쭉 담으면 가분수처럼 정의 규정이 굉장히 길어지는 좀 이례적인 기술 체계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정의 규정을 간단히 두고 그 구체적인 행위 유형 등은 예를 들어서 ‘별표1에 따른다.’ 이런 쪽으로 해서 별표1에다가, 우리 팀장님 자꾸 고개를 흔드시는데, 별표1에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정부 지침 가이드라인, 그런 것을 별표1로 담아두면 이 가분수가 되는 체계상의 문제점을 회피하면서 갑질 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질의답변이 조금 길어지는 대목이 있으나 준비하신 직전 법무팀장, 직전인가요, 전인가요? 법무팀장도 하셨었는데, 한 번 더 말씀할 기회를 위원장님이 주시겠습니까?

정병관위원장

네. 전…….

유필선위원

별표에 담는 방식에 대해서요.

정병관위원장

네. 그러시죠, 뭐. 담당 팀장님, 별표에 담는 것에 대해서…….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

제가 좀…….

유필선위원

아니, 먼저 좀 말씀을 듣고요.

정병관위원장

네, 네. 별표……. (감사팀장 원소연,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어차피, 조례에 담아서 시민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는 동의하고 존중하는데요. 지금 어차피 조례를 안 보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것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거나 교육하거나 하는 이런 방안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붙임을 또 찾아서 봐야 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조금 원안으로 가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라고 말함)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갑질의 유형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것 좀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정병관위원장

어떻게, 유필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저쪽에?

유필선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또 일응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의 강조점은 ‘갑질을 행할 수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이런 것에 중점을 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의 중점은 ‘이게 갑질이야, 아니야?’라고 여기시는, 그런데 좀 판단의 용이성을 주고자 갑질 행위의 유형을 정의 규정에 간단하게 두면서 ‘갑질 행위란’, 이 성안을 할 건데요. ‘별표1에서 규정된 행위 유형 등과 같이 어찌어찌 어찌어찌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이 길어진다고 하니, 정의 규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냐라는 의견을 여쭸고 다시 말씀을 주고받은 거고. 한 번만 더 돌아가죠. 우리 과장님 말씀 한 번 더…….

정병관위원장

네.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요?

유필선위원

예, 예.

정병관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시…….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이랑 또 그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4조의 갑질 행위에 대한 관련된 것은 간단히 정의를 내리고, 그 후에 혹시나 그 갑질에 대한 명확히 관련되는 것을 모르실 경우는 저희가 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센터에 전화를 하시든 이렇게 방법을 찾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센터를 운영하실 거란 얘기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예. 수정동의 하기 전에 경규명 위원님 얘기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

예, 저도…….

정병관위원장

네, 네. 우선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사실 목포시 조례를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한정시켜 놔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더 광범위하게 폭을 늘려놨어요. 그건 아주 저는 잘한 거라 보여지는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하는 것을 곰곰이 보면, 우리 ‘가’목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쭉 나가서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한다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행위’. 이렇게 하면 더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갑질 행위들이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만 이것 발췌를 했는데, 사실은 「공무원 행동강령」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행위를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행위’라고 수정을 하면 「공무원 행동강령」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이라든가 우리 유필선 위원님하고 일치가 조금 안 되면서 더 보충·보완 저거 했었던 건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지금 경규명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지금 ‘가’목을 여기서 나열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로 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전체를 담자. 위반 행위 유형을 몇 개 앞에다 두고서.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갑질 행위에 관한 정부 지침 가이드라인, 그것도 담으면 되겠네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갑질 행위에 관한 정부 지침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 이 정도를 좀, ‘뭐 뭐 등 정부 지침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하는 방식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경규명위원

예.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성안을 경규명 위원님이 할까요, 제가 할까요?

경규명위원

그럼 유필선 위원님이 하세요.

유필선위원

예.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그럼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정부 지침 가이드라인.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요. 그 조례에 구체적인 것 외의 것에 대한 것은 이게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할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래서 목포시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주시 것을 조금 더 보강하자고 한 거예요.

유필선위원

일단 성안을 해보겠습니다. 성안을 해볼 테니까요.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되는대로 정리하죠. 제2조(정의) 제4호,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등’을 포함한.

유필선위원

예. ‘나. 그 밖에 사적 이익 요구, 부당인사, 비인격적 대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하는 등 정부 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로 갑질 행위 유형을 좀 더 분명히 하려고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경규명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성안해서 보여주세요. 성안해서.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잠깐 정회하시는 게……」라고 말함

정책지원관 안승기, 앉은 자리에서 「예, 잠깐……」이라고 말함

정병관위원장

지금 정서가 되셨어요? 그냥 그것을, 발의한 것을 토대로 그냥 하고 나중에 하지……. (정책지원관 안승기,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우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잠깐 정회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라고 말함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아까 토론하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정회 시간에 경규명 위원님과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과 의견을 조율해서 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제2조(정의) 규정 제4호 “‘갑질 행위’란”에서 ‘가’목을 다음처럼 수정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이 안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홍보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의안번호 제2114호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 중인 여주시 옴부즈만 세 분 전원이 2026년 4월 10일 자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을 의회 동의를 받아 여주시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 1월 28일부터 3주간 모집공고를 하여 총 6명이 지원하였으며, 추천위원회 개최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평가 방법은 심사평정표에 의하여 평가하였고, 추천위원회 위원이 응시자 각 1인을 모두 평가를 했으며, 평가 요소는 아래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항목당 20점씩 배점하여 총점 100점으로 하였으며, 위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3명을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계획으로는 정원 3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합니다. 직무수행과 관련된 독립성을 보장하며 운영형태는 비상설로 정례회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요업무로는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여주시장 및 여주시의회가 다수의 민원, 공공 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권고 등 처리,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고충민원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그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14호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 3명을 여주시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질의가 아니라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민들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듣기로는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충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민원인분들도 행정청의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부서로 직접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를 다각화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분만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유필선위원

실제로 옴부즈만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부 내에다 두는 방식을 우리는 취하고 있는데 ‘의회에 두는 게 더 실효적일 수 있다.’라는 견해가 많다는 것, 과장님 혹시 들어 보셨어요?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유필선위원

팀장님들은 들어보셨나요? ‘옴부즈만’ 이렇게 쳐서 검색해 보면, 연혁이나 이 조직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대해서 효율적인 옴부즈만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이게 고충처리잖아요? 고충처리 민원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둬가지고 의회에서 인사권과 제정권을 가지고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견해와 사례들이 있어요. 그것 한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실효성 있는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저거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추천위원회 구조가 좀, 구성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좀 불투명성이 있는 겁니다. 누가 뽑느냐가 중요한데.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기준이 지금 너무,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좀 추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부 다 정성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조금 미비됐지 않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보자가 그것에 대한 검증이 약간, 거기서 나름대로 판단했겠지만, 그런 검증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원 처리 경험이 있느냐, 이해 충돌이 관계되는 사람이 있느냐, 정치적인 중립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지역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평택, 여주시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외부 경력이 다수로 했지만 지역 현안의, 우리 여주시 현안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얼마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옴부즈만 독립성이 이게 의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소속으로 해서 시장님이 위촉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행정 감시하는 차원에서 기능이 좀 약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내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옴부즈만은 행정을 감시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과정에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 후보자의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과에도 신뢰가 없는데, 이런 점은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한마디만 해 주시죠.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네. 추천 대상자의 전(前), 현(現) 경력을 보면요. 다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에서는 시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았고요. 또 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고, 대학교, 행정동우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으신 위원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여주에서 멀리 사시는 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원자가 6명인데 그중에 한 분만 여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을 뽑아야 되는데 거주의 문제를 따지자면 2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대성

함대성홍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옴부즈만의 결정에 강제성이나 독립성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강제적인, 법적 강제력은 없는데요. 옴부즈만의 의견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세심하게 법적인 부분 등을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의 기능 중에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의뢰도 있기 때문에 법적·강제력이 없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홍보감사담당관님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아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그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추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에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 편집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험 출제, 실기, 면접, 관리업무 종사자의 시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예산은 매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 및 주민 의견 없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02호 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서는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운영되던 시험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조례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의안번호 제210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통하여 보건 분야 전문 인력 확보 및 장기적, 안정적, 효율적인 보건 행정 및 조직 운영을 위한 보건소장 복수직급 지정 등 직급별 정원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장 ‘4급’ 정원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 지정 등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 및 주민 의견 없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0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 분야 전문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4급’에서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동일한 내용이 제77회 임시회, 제78회 정례회 조례등특위에 상정되어 직급 하향에 따른 보건행정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 약화, 조직 내부 사기 저하 등의 우려로 부결된 이력이 존재하는바, 앞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과 더불어 의사 채용의 현실적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와 장기화되는 보건소장 직무대리 체제 해소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말씀처럼 계속 연속으로 좀 됐어요. 내용은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또 이런저런 위원님들께서 상황을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지금 현 조례의 기준에 맞게끔 어떠한 노력이나 공모 신청을 하셨는지? 또한,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아시죠?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박시선위원

뭐, 질서 같은.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박시선위원

상하 조직 관계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직원분들하고, 직원분들이라면 찬반 갈리는 또 직원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찬성 쪽, 반대 쪽이라고 할 것보다도 그분들한테 의견 수렴한 게 그동안 좀 있으신지,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여쭤봅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채용공고는 지금까지 네 차례 했습니다.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를 한 이후에 지난 9월 4일 날 제77회 임시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 11월 27일 날 조례특위에서 부결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작년 12월이랑 올 1월에 다시 한번 의사 채용공고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도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의견 수렴은 일단 공문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조회했지만,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저도 박시선 위원님에 이어서. 그 채용공고, 11월 이후에 두 차례 낸 채용공고가 ‘4급 의사’로 해서 공고가 났어요? 어떻게 났었어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4급 의사로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4급으로 한 네 번의 공고가 있었으나 네 차례 모두 한 분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그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유효하다 그랬죠?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직무대리는 1년입니다. 그래서 올 2026년 6월 30일까지 직무대리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유필선위원

이번 대리 체제가 7월 1일까지가 종기예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더 질의 안 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병관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말씀하신 대로 4급·5급으로 열어놓으면 바로 다시 또 재공고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사실 저희는 이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일단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서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우려하시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가 4급 의사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했지만 응시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4급에서는 ‘의사’ 기준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자격요건을 변화해가지고 또 의사 이외에, 의사를 포함해서 치과의사라든가 한의사 그리고 간호사 그런 분들이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급으로 일단은 자격요건을 확대해서 채용공고를 다시 한번 낼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4급도 되고 5급도 되고, 더 이제 풀어주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일단은 4급으로 먼저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만약에 직무대리 체제가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종기, 만료일이 7월 1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도 소장님이 안 계시면, 새로 이게 안 돼서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일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상 직무대리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그런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저희도 그 예외 조항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채용공고를 했는데도 보건소장이 채용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위배해서 직무대리 체계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 뭐 ‘대대행’이라고도 그랬는데, 대리의 대리, ‘대대리’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위배 상태로…….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어쩔 수 없이…….

유필선위원

위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위반 상태로 가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물론 인사 담당자나 저를 포함해서 불이익은 있겠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보건소장을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하고 직무대리 체계로 간다면 위배가 돼서 조치를 받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제 생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고의나 과실이 있는 어떤 직무 해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분상 등 불이익이 있지는 아니하나 조직의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된다, 그 유지된 상태가 계속 오래간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유필선위원

네. 이제 자세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서 우리 복수직급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제안이유에 있듯이 보건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안정적, 효율적인 보건 행정을 위해서, 세 번째는 조직 운영을 위한 보건소장 복수직급 지정으로 이렇게 제안사유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77회 임시회나 제78회 정례회 때에도 미반영돼가지고 했는데, 원칙은 이게 ‘보건행정으로서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거나 조직 내부의 사기가 저하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큰 목적 아래 부결되고,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네 차례 정도 공고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지원을 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안은 ‘위법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타당하냐, 지금 꼭 필요한가, 두 번 부결된 사안을 다시 올릴 만큼 사정 변경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을 잠깐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두 차례 부결됐는데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보다도 네 차례에 걸쳐서 공고했는데 그것에서 모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직급 하향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4급 한 자리인데 변경할 때는 한 자리 감축을 하고 4급 내지 5급 한 자리로 해가지고 사실 보건소장 직위가 일단 그 위상이 저하된다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알듯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병서부터 정신건강, 치매서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식품위생을 광범위 총괄하는 그런 보건행정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대외협력이 저하되고, 내부 지휘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 보건행정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인력 확보 논리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건직이라든가 의료직의 별도 직렬 신설이 아니라 5급까지 보건소장 직위에, 5급까지 보임을 가능하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 확보가 목적이라면 전문 직렬을 충원시킨다든가, 아니면 전문인력 내 인력을 확충한다든가, 인사의 인센티브를 공모한다든가 어떤……. 그런데 그런 것을 선행해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직급만 완화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의 사기와 균형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식에 좀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염려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식은 복수직급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장 직위를 5급까지 보임을 가능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질 때 보건행정의 컨트롤 타워의 위상 약화라든가 조직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는데. 제가 이렇게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 ‘부결이다, 가결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문제점이라든가 지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건소라는 특수한 직이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반드시 의사로 자격요건을 한정해 있고, 그렇지만 여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의사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요건을 변경해가지고 4급에서 5급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요. 일단은 이번 조례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4급으로 자격요건을 좀 넓혀가지고 4급으로 채용 시도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도 일단은 5급으로 이렇게 복수직급을 했지만, 4급으로 우선 먼저 채용공고를 하고 안 되면 최상의 방법으로 5급까지 자격기준과 원칙을 정해가지고 자격을 해가지고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글쎄, 뭐 그런 것이 최상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나 그것에 관계되는, 그 직렬에 되는 분들은 이 5급이 보건소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저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면 ‘그래도 4급 정도는 와서 우리를 지휘 통솔해야지, 과장들도 5급인데 5급이 오면 자기보다도 경력이라든가 이게 낮은 사람이 오고 지휘를 받고 하면 좀 저거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보건소…….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일단은 뭐 보건소 직원들이 저한테 그 우려되는 사항을 직접 전달한 적은 없지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직급을 좀 낮춰가지고 5급으로 했을 경우에 6급 직원이 5급으로, 보건소장으로 채용이 됐을 경우에 위계질서가 변경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확대를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분들이, 그분들만 오는 건 아니고요. 또 오시게 되면 6급으로 채용되셨던 분들이라도 그분들의 경력과 그런 것을 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면접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하여튼 인사는 단체장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보건소에도 과장님들이 세 분 정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이 공모해서 했던 분이 그런 직급이라든가 만약에 설령 이렇게 됐더라도 그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이렇게 이상이, 직급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잘 조화 있게 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위원

저는 토론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그러시죠.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보건소장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권에 역행한다.’ 뭐 이런 도식적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사기가 어느 정도는 떨어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설명도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공정한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거 꼭 명심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직기강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 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주시 안전 전세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안전전세 관리단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 또 예산수반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04호 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 및 부동산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주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중개사고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등을 수행하는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실효성 있는 민관 합동 감시 체계를 구체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우리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참 잘 만든 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을 보면, 문구 좀 하나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혹시 오타인가 해가지고 봤는데 입법예고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렇게 ‘에’를, 그 뒤에 있는 ‘에’를 앞으로 빼서 넣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한 동참마크를 회수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그거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게 아마 입법예고도 그렇게 돼 있어서 자구수정 하는 게 합당해 보여요. 그냥 슬쩍 끼워 넣어도 될 것 같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맞나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종화

이종화민원토지과장

네.

경규명위원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이왕 자구수정 하는 거 ‘어느’도 빼는 게 맞아요. ‘다음 각 호의 하나’면 뭐, ‘어느’ 자는 사족이에요.

정병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맞다는 건가요, 이게? 그냥…….

경규명위원

네?

정병관위원장

조금 아까 ‘에’ 자인가 그것을 하는데…….

경규명위원

넣는 게…….

유필선위원

각 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경규명위원

하나에. ‘어느’ 빼고.

유필선위원

‘어느’ 빼고 ‘하나’ 옆에 ‘에’ 자 붙이는 걸로 자구수정 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 각 호의 하나에’.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자구수정으로 그냥 한다는 건가요?

경규명위원

예.

정병관위원장

아, 그냥? 수정동의가 아니라? 그럼 수정동의 때, 그때 하시면 되겠죠, 뭐.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수정동의로, 수정동의로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수정동의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일단.

정병관위원장

네,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자구수정으로? (정책지원관 안승기,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자구수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구수정으로……」라고 말함

「예」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위원

제6조의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참마크를 부여하고,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요?

유필선위원

자구수정이에요.

경규명위원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자구수정으로?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정병관위원장

네. 그러면 원안 통과나 마찬가지죠?

유필선위원

예.

정병관위원장

네, 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시나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자문화 사업체의 판로 확대와 여주도자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여주도자기 식기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의 위수탁 전환에 따라 지원 매장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대상을 식품접객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여주도자기 식기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05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도자문화 사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고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존 일반음식점에 한정되어 있던 도자기 식기 구입비 지원 신청 자격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원 매장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조금 퍼센티지를 좀 변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원래 기존에도 80%였나요? 좀…….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숙위원

80%?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80%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기존에 80%고, 지금 현재도 80%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80.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이 내용만 지금 변동이 된 건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15개소가 매년 다 수용이 되나요? 신청하나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이게 매년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요. 매년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업체가.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도자기 활용하는 부분을 홍보하려고 하는 차원은 맞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외식업 조합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할 때 외식업 조합하고도 협의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지금 식품접객업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방금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도자 식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업체 수가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자기 식기를 활성화하고 판로도 좀 개척하기 위해서 좀 더 넓혀보고자 이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혹시 최근 2년∼3년 사이에 행정사무감사에 이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대상 선정 기준이라든가 중복지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사후에, 지원 후에 그 업체의 상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원대상이 지원받고 폐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특정 대상께서 두 번의 지원을 받으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일단은 매년 점검을 다니는데요. 최근에 2025년도랑 2024년도랑 한 20개 업소에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 점검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폐업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여주에 거주하고 있거나 한 번 신청을 받았던 업체는 신청을 못 하도록 하고,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신청은 하지 않고 있는 게 좀 그런 상황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한 번 신청받았던 곳이 또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은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그게 최근에 언제부터 했지?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작년부터」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작년부터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네. 제가 한마디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해가지고 이렇게, 기존 조례에서는 관내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식기 구입비를 지원했던 구조였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런데 개정안은 관내 음식점도 ‘등’으로 넓히고, 또한 식품접객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등으로 구분해가지고, 집행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범위를 확장해가지고 제도화하려는 그런 취지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이것을 함으로써 도자기 저변확대, 소비 저변확대의 취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가 생활도자기의 본고장으로서 여러 가지의 식기 문화에 많은, 전국에서도 좋은 취지로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상징성이라든가 홍보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또는 판로 개척이라는 정책 목표도 저거 하고. 그다음에 업종의 다변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카페 디저트라든가 베이커리 소비점도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장점적인 면도 있는데, 이제 문제점은 지원대상 확대 기준이 너무 넓고 모호하다. 왜 이렇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부 저거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일반음식점은 식기 사용 빈도가 좀 높잖아요? 그런데 일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은 포장 중심이란 말이에요. 카페류 같은 것도 유리라든가 일회용 개별 브랜드 식기를 선호하는 판인데 이렇게 수요량이 적고, 이게 많은, 이것을 취지와는 목적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넓히는 저것도 있는데.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그런데 그 책임 소재는 직영은 시가 직접 책임지는 형태인데 위탁은 민간 또는 수탁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파손이라든가 물품 관리 책임, 지원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후관리라든가 환수 문제, 이런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에서 이제 위탁으로 바꾼 것은요. 저희가 지원해 줄 때 구입처를 신세계사이먼 첼시아울렛에 있는 퍼블릭마켓에 여주도자기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다가 작년 1월에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이 문구도 ‘위탁’으로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을 듯합니다.

정병관위원장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가서 거기다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 이거죠? 이렇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375아울렛, 저기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서,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조례가 뒤따라가는 형식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조례가 먼저고 예산이 그다음인데 이것을 미리, 이런 것이 안 왔었나 보죠? 15개소 저거 해가지고, 이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해 오는 과정에서 일부 수요처를 좀 더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글쎄, 뭐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저거 되고, 이제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 하여튼 뭐 일부러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저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우리 도자문화가 예전에도 이 식기 구입비를 했는데 많이 참석이나 이런 것을 안 해가지고 이게 좀 신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저변확대라든가 활성화가 이제 문제 됐는데, 하여튼 이런 문호의 개방을 좀 널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의 조례에 맞는 그런 실효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수요량이 많이 없고 이것이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지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여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여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한경쟁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 ‘우선구매’라는 표현 대신 ‘적극구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여 이를 반영해 조례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서는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과 본문 내용 중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변경하였으며, ‘여주시’를 약칭 ‘시’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서는 본문 내용의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변경하였으며, 일부 조문 내용에 대한 자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07호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여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과제」 권고사항에 따라 ‘우선구매’라는 표현을 ‘적극구매’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정병관위원장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과장님,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홍보·판매·구매하기 위해서 가이드북까지, 가이드북이 아니라 우리 그 생산되는 제품 책자도 만들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책자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우선구매’하고 ‘적극구매’ 뜻은 알아요. 그런데 ‘우선구매’를 ‘적극구매’ 했을 때 우리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할까요? 이거 저희 관내 업체 많이 쓰라고 장비뿐만 아니라 뭐 제품 다 하는데,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건 좋지만 조금 더 강하게라는 것보다도 진짜 우선, 적극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타 지자체는 우선으로 적극구매해 준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부서에서도 허가 들어올 때부터 안내 팸플릿을 드리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타 지자체는 또 어떻게 하는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타 지자체도 거의 저희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고요. 인허가하거나 저희가 물품 계약이나 용역할 때도 이렇게 여주지역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이렇게 좀…….

박시선위원

네. 우리 부서에서도 그…….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이렇게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꼭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어느 지자체는 진짜 신경 써서 장비나 제품구매를 해 주는데 우리는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덜 하냐?’ 그러는데, 우리도 적극 그런 책자까지 만들어서 한다 해도, 그 만족도겠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좀 수고, 고생이 되더라도 중개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기업인들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들인 경과원이나, 경제과학진흥원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번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2월 달에 해가지고, 여러 루트로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광역 단위로 이렇게 사업설명회 하던 것을 저희가 여주시에서 처음 이번에, 최근에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좀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기업인들하고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응도가 많았고, 차기에도 내년에도 그걸 좀 구체화 더 시켜가지고 저희가, 지금 문제는 여주시 자체 사업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이 좀 소모되더라도 그런 것 부분을 좀 발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예. 저도 항상 중시하는 게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내 지역에서 팔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타지, 남한테 팔아먹느냐?’ 그런 걸 갖고 있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특혜라기보다도 특혜인 양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시자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쟁점이 ‘우선구매’하고 ‘적극구매’인데. 이게 우선구매의 뜻은 여러 구매 대상 중에서 특정 대상 제품이나 기업을 먼저 고려해가지고 구매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평가라든가 이렇게 심의나 의결할 때 우선순위에서 사업을 이렇게 먼저 정한다고 막 이랬는데, 가능하면 먼저 사라는 뜻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그런데 ‘적극’이라는 낱말은 일반 행정 쪽에서도 ‘적극행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은 발탁을 해가지고 가점도 주고 인사권의 승진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적극구매는 단순히 우선이 먼저가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확대하는 것, 우선 플러스 적극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더 많이 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했을 때는 우선보다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이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이라든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정병관위원장

네, 글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일반 타 시군도 이렇게 보면, 인천시 중구가 최근에 개정을 했었고, 개정 추이가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판단은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판단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 ‘우선구매 플러스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점점점 용어가 이렇게 강하게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여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108호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 승인 절차, 사용권자의 책임 및 지원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공동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기존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에서 대왕님표 지식 재산권 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을 기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의견 제시 사항이 있어서 반영하였고, 나머지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08호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과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과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과장님, 참 좋아요. 우리 공동브랜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쌀뿐만이 아니라 전체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목 전체 대상이 되는 거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때, 예. 대상은 되지만, 기존의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특산품 지정을 받아야지만 상표권을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정된 그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표권이 부여된 지정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박시선위원

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와 더불어가지고 저희가 여주쌀 음식점 사용 업소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대왕님표 브랜드를, 사용권을 바로 특산품 지정이 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박시선위원

저도 주장하고 싶은 게, 우리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품목, 예를 들어서 가지도 복숭아도 다른 품목도 사실 여러 가지 이름을 써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또 무슨 특정 과수 같은 경우는 이천 쪽도 쓰고. 왜냐하면, 또 그쪽이 좀 고가로 경매시장 가면 낙찰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주시에서 생산되면서 또 그쪽, 여주 상표도 있는데, 그쪽도 이름을 또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것 그래서 후에는 하나로 여주의 농산물 브랜드로 만들어서 모든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도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관리·감독, 우리 일단 농가 분들이 거기 품질도 좋은 것을 생산도 하고 우리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곳곳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러면 인력 충원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렇게 체결하고. 여기 보니까, 신청서도 보니까 개인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게 뭐 사업자를 갖고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개인도 가능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 체계적으로 또 관리·감독도 잘하셔야 되고, 또 인식개선, 또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일 많을 것 같은데, 다 하시려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해야죠, 그래도.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돼서 전국에, 또 우리 쌀도 미국으로 수출 많이 되니까 그런 브랜드를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응원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네. 누구……. 네, 유필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박시선위원

유필선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적어놨는데 좀 못 했어요.

유필선위원

예.

박시선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할게요.

정병관위원장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적어놨는데……. 우리 쌀 지원금을 많이 하니까 음식점에서 많이들 여주쌀을 매입을 해서 소비자한테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더라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그런 것만큼은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거기에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여주쌀 사용 음식업소 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 본예산에 1억 2천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로 부족해서 9월 추경이나 다음 추경이 있을 때는 지금 음식업소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기존보다도 한 40군데∼50군데가 지금도 확대돼가지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추경에 저희가 예산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저희가 여주쌀을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또 다른 쌀을, 타 지역 쌀을 저렴한 것을 구입해다가 하면 또 그 등록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취소뿐만 아니라 거기를 믿고 찾던 손님이 또 그것을 ‘밥맛이 예상과 다르다.’ 하면 해당 업소를 문제, 탓하기보다도 그게 여주쌀인지 알거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또 예산을 수반하고 또 그렇게 펼쳐 나가신다니까 그것만큼은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깊게, 고민이 아니라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박시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수반사항이 2026년도 본예산 1500만 원, 이것은 지식재산권 강화사업(상표권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거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예산안을 이번 추경안을 다 보고 왔는데, 여기 얼마 됐는지를 이렇게 따로 안 적어 와가지고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지금 이 예산수반사항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추계라도 좀 있나요? 이를테면, 제9조의 제1항 제4호 ‘친환경 봉투 및 포장재 지원’, 제6호 ‘구입가격 차액 및 택배비 지원’ 등등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1회 추경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추가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보다 홍보사업 위주로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는 차액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주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유필선위원

예.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 예산만 지금 금년에는 파악을 하다가 다음 추경 때 부족하면, 여기 보시면 ‘현판 및 지정서 교부’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서울에 호텔이나 아니면 최고급 레스토랑, 이런 쪽하고 MOU 체결했을 때 현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지원을 했을 경우 저희가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예산 이게 들어갈 예산수반 조례인데 추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보면요. 제1항은 면제하고 제2항은, 88페이지 제7조 제2항은 사용료를 부과해요. 부과하는데, ‘사용의 공공성 및 목적과 형태를 고려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어느 때 부과를 하고, 일단 부과를 안 한다. 그런데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가 어느 때인지가 이 조항 문언만 보고서는 이게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이런 게 어떤 경우일까요? 이렇게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사용권자한테는 면제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제2항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읽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떤 걸까요? ‘공공성 및 사용 목적과 형태를 고려하여’.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대부분 1차 농산물을 특산품으로 지정하고 상표권을 부여했는데 대부분 이게 공공성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농가들이 다 대부분 상표권을 부여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게 대왕님표 브랜드가 인지도가 상승하고 그러면 대규모 상업적 활동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특수한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저희가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려고 이 조례에다가 담아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저희가 대왕님표 브랜드 인지도가 월등히 상승했을 경우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검토라고 해가지고 크게 그렇게 사용료 부과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으로 그 인지도가…….

유필선위원

이를테면, 대형 벤더(Vendor) 같은 유통 상인들이 대량 구매해가지고 사갈 때, 그럴 경우를…….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영리 목적으로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활동했을 경우, 그럴 경우 저희가 예외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아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예외적으로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제9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 ‘구입가격 차액 및 택배비 지원’은 여주시 관내 식당을 주로 염두에 둔 규정인가요? 관내 식당…….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관내 식당하고 관외 식당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관외 식당?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관외 식당인 거고. 포함?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동안 관내 식당의 지원 조례는 있었는데,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관외 식당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재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외 식당 같은 경우도 여주쌀을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해당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조례 제정안에 뒤쪽에 보시면, 93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관외 지역 같은 경우도 조건을 저희가 좀 엄격히 해가지고 여주쌀이 프리미엄 쌀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고급 식당이나 이런 데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지 관외 지역이라고 그래서 여주쌀만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택배비 지원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것도? 택배비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택배비 지원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기준은 제정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지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할 때 여기……. 아니,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해요. 그런데, 하여튼 조례에 담을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의 대략을 예측할 수 있는 이것 대강이라도 내용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택배비 지원’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얼마 정도’ 이런 게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규칙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규칙에 담을 사항이 아니고 실제 조례에 담을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이 쌀 구입 가격 차액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으면 그 별도 조례는 관내, 이 조례는 관외. 구입 가격 차액을. ‘이렇게 같은 내용을, 관내·관외를 A조례, B조례로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 좀 합쳐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택배비 지원에 관해서 농정과에서 일반 조례가 있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별도의 택배비 관련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바로는 힘들더라도…….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농정과 등 농업 관련 부서에서 택배비 지원에 대한 요청도 많고 또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여기저기 막 흩어놓으면 복잡·산만하니까요. 택배비 지원에 관한 일반 조례를 쌀, 뭐 포함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축제 조례에다가 택배비 지원 조례 일단은 담아놨거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부분이 없으면 이게 관내 식당, 관외 식당, 각각 개별 조례. 택배비 지원도 이 조례 하나, 또 다른 것,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하시는, 잘되는 취지라는 것은 취지도 이해하고 잘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게 좀 어떤, 이것도 제도라고 하면 제도잖아요? ‘제도 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하셨다가 다음 회기가 됐을 때 그때 좀 택배비나 이 차액 지원이나……. 그리고 제7조의 경우에도 부과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제2항, 어느 경우에 부과를 할 건지, 이런 게 뜬구름 식이잖아요? 아주 막연하잖아요? 막연하면, ‘막연하여 애매하면 무효’라는 그 명확성 원칙이 있잖아요. 그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본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구체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한번 이렇게 열고 갔다가 정비를 해 주시고 이것도 한번 개정안을 좀 내주시고, 지금 여기서 다 하기에는 복잡한 것 같으니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부개정이 아니라 신규 제정이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리고 그다음 번에 하는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러면, 이 두 개의 조례가 있는데 나중에도 심사를 하겠지만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할 때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조례에 따라 이렇게 한다고 다 미리 명시를 했네요? 조례 공포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미리 이렇게 해놨네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러한 적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원칙은 조례 공포라든가 이런 것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부결될지 수정이 될지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급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병합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러면, 이미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가 후에 있고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조례도 또 있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러면 ‘공동브랜드’가 있고, ‘활성화센터 조례’가 있고,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번 공동브랜드와는 이것을 통합을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건가요? 이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통합은 아니고요.

정병관위원장

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기존에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특산품지정 중심이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표권, 어떻게 보면 사용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조례는 특산품지정을 받아야지만 상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대가 좀 변하고 이것 상표를 1차 농산물 위주로 지정받는 것보다 3차적으로 서비스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기적·일회성으로도 MOU를 추진해가지고 상표권을 부여해 주는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했던 메가커피하고 협력했던 사업하고 금년에, 지난달에 했던 롯데호텔 81층에 ‘비채나’, 그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상표권을, 사용권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특산품지정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특산품을 지정을 받아야지만 부여해 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타개하고자 지금 이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92페이지에 보면 농산업 공동브랜드 상표 있잖아요? 상표. 『여주 대왕님표』 해가지고 손을 양쪽으로 벌리는 그것.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장

그리고 쌀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있는 세종대왕님이 하는 것은 우리 여주의 로고하고 상표 저거를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또 이게 차이가 지고 하네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저희가 이제…….

정병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여주 농산업 공동브랜드는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여주 대왕님표』가 공식적인 농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쌀을 들고 있던 세종대왕님께서, 쌀을 들고 있는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징물 조례로 만들어진 거고요.

정병관위원장

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농산업 공동브랜드 상표는 여기에 표기된 『여주 대왕님표』, 저희가 이걸로 브랜드를 통합하고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개인 도정업체에서, 거기서 쌀을 판매했을 때의 거기의 명칭 마크하고 우리가 여주에서 있는 공동브랜드명이 이걸로 통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다 다르게 이렇게 소비자한테 납품하고 판로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은 통일성이 안 된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 같은 것은. 판매하고 이렇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게 2000년도에 저희가 ‘경기 여주 대왕님표’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상표 등록을 했었고요. 2006년도에 지금 ‘여주 대왕님표’가 아니라 ‘대왕님표’로 해가지고 캐릭터로 해서 상표 등록을 했었고, 그게 좀 여주 지역이 표기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주 대왕님표’ 공동브랜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저희가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다시 등록한 상표인데요. 아마 그런 경우는 기존에 포장지를 만들어가지고 ‘여주 대왕님표’가 아니라 그냥 ‘대왕님표’로 표기된 그런 남아있는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는 정미소라든지 그런 농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러면, 이런 공동브랜드를 통일성 있게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주시에서도. 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이게 지금…….

정병관위원장

조공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이 우리 ‘여주 대왕님표’ 이름, 명칭에 의해서 다 통일적으로 나가는 거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병관위원장

글쎄, 이게 무분별하게 막 있어가지고. 하나 예를 들자면,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특허 식으로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 같은 것을 몇 개 출원해가지고 이천에서 그걸 가지고 시비해서 걸리고 막 그거에 대한 뺏길까 봐, 이런 저것도 있었죠? 그것 같은 것 아시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여주세종’으로 해가지고 출원만 됐고 아직 등록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러면, 그건 물러나선 거예요? 그때 하면 이천에서 아주 굉장한, 뺏기고 그러다 보면 시장까지도 막 들고 서서 그걸 막고 막 이랬는데. 그것은 그냥 한 단계 물러서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출원까지 안 되고 등록까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제4조 제3호에 이렇게 보면, ‘시와 협약(MOU)을 체결하여 단기적·일회성의 행사를 추진하는 것’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제4조 제3항, 여기에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런데 ‘시와 협약(MOU)을 체결하여 단기적·일회성의 행사’까지 열어두면 이 브랜드의 희소성이라든가 어떤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일회성이라든가 무슨 단기적인 이런 것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일반적인 건가요, 이렇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게 대왕님표 공동브랜드가 여주시 농산업 통합 마케팅 구축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수단으로 기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기업이라든지 유명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력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여주쌀이 프리미엄 쌀이다.’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자꾸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거기에 이렇게 보면, 89페이지에 보면 제6호란에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한 쌀의 구입가격 차액 및 택배비 지원’. 이것은 ‘임금님표 이천쌀’이 있는데 거기 브랜드에 이 택배비 지원이 똑같이 이렇게 했었나요? 그러면,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오곡나루축제라든가 도자기축제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축제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도 다 택배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건 축제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건 거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아니, 그 축제도 농특산물에 관계되는 것의 지원이니까, 이것도 농산업이니까 그런 문호의 개방을 해가지고 여주시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줘도 선거법이라든가 그렇지 않다는, 걸리지도 않는다는, 저촉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에 기인해서 이걸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역대에 없다가,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것은 여주쌀을 쓰는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거고요. 저희가 차액 지원을 10㎏당 5천 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정병관위원장

아니, 그건 음식업자한테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것 같은 건 있는데, 여기 택배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택배비 지원. 그것은 쌀의 구입가격 차액을 해서 여주쌀을 많이 보급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차액을 이렇게 주는 거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택배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후로, 이게 사업비를 대왕님표 상표권을 부여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후에 예산 편성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성을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기대효과까지 확인한 후에 차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택배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없이 해서 이번에 여주 대왕님표 공동브랜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뒤늦게나마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공동브랜드.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다양하게 대왕님표 상표권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병관위원장

하여튼 더 물어볼 것도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 마치고 저거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뒤늦게나마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가지고 여주가 쌀산업특구에 맞는, 그런 권위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에는, 예. 우리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하나만 좀……. 조공법인이 아닌 다른 정미소에서는 브랜드 사용을 못 하죠, 지금?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아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지금 다,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아…….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정미소 중에서 몇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이 내용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정미소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특산품지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브랜드 사용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심사해가지고 상표 사용권 부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규명위원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군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의안번호 제2109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특산품지정과 결합한 상표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여주시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상표사용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상표사용 관련 내용을 재정비하여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상표의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13조 상표의 단기적·일회성 사용 관련 위원회 심의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09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표사용 및 위원회 기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나중에 제2조란에 있는데, 그것 앞에 있는 우리 신규 제정한 것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통과시킬 거라고 그래가지고 한 거고요,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정병관위원장

네, 네.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위탁에 관계돼서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특산품의 지정, 관리,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지금 현재 위탁을 이렇게 의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관리 단체는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입찰을 해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지금 대왕님표 브랜드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4년 7월 달에 개소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그 업무가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두고 이제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근거로 두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지금은 거기다가 위탁을 안 하고 있고 조례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지금은 그때부터, 2024년 7월부터 업무가 그쪽으로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지금의 조례를 했지만 미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조례를 정비하다 보니까 이런 위탁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정안에다 추가한 것입니다.

정병관위원장

글쎄, 내가 보기에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서 앞으로 빨리 이렇게 조례에 명시될 수 있는 것은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의안번호 제2110호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공목적의 먹거리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농산물 저온창고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운영 원칙 및 관리위탁 근거를,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시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수탁자의 준수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10호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조성된 농산물 저온창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의 기능과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우리 농산물 저온창고가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지역 농산물 유통이 안정적으로 더 좋아지겠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공공급식 쪽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보니까 법령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이 5년으로 했는데 저희가 3년 이내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년 이내로…….

이상숙위원

해보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해놨는데, 혹시 또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상숙위원

3년으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3년을 한번 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재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위탁공모가 아직 안 됐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게 조례 제정된 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공모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목적에 보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정병관위원장

그런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이게 지금 현재 조성된 것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 저온저장고 한 5동을 지으면서 사업이 종료됐고요. 그것 사업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그 저온저장고를 어떻게 활용해서 여주시 공공급식이라든지 여주시 전체적인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공공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해서 지역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다양하게 소비처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 이 저온저장고를 저희가 설치해서 준공을 한 것입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은 작년도 말로 끝났는데…….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병관위원장

위탁업체의 선정은 아직 안 됐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이것을 운영할 것이다, 그런 겁니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글쎄, 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기존에 다 완공이 돼가지고 했는데 완공된 상황에서 조례가 안 돼가지고 지금에 왔는지 알고 했더니 아직 위탁업체라든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다른 질의 사항이,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유필선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저 하나만…….

정병관위원장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지금 먹거리 지원센터 관련 일은 되다가 중단됐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지금 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잠깐 저희가 중단한 거고요. 그와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역세권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급식 반찬 지원사업이라든지 그걸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 푸드플랜 먹거리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거든요.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그게 거기의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업무를 계속 확대·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종전 먹거리 지원센터,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 일은 하다가 보류·중단된 상태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지금은 이 저온창고 설치한 곳, 그 인근에 이른바 노인회라든지 다른 데서 이러저러한 의견 들어오는 반찬 공장 등 먹거리 지원사업을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푸드플랜 용역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를 거쳐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푸드플랜, 그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되겠죠.

유필선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관리위탁하는 곳이 이 저장고 플러스 먹거리 지원 부분도 같이 공고가 나서 수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 계획도 서 있는 거예요?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21개의 액션그룹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유필선위원

예.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사업추진단이라든지 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 그 주체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공공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에 물건 한 그 농산물을 수집해가지고 거기서 보관했다가 거기의 각각의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급식 장소로 배송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저온저장고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업체는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수탁받으려고 하는 몇몇 움직이는 그룹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겠네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기존에 그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아시다시피 신륵사 로컬푸드 매장 다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거기가?

유필선위원

예, 예.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거기도 지금 한 동을 쓰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쓰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또 관리위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항간에 과장님 이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보조금 헌터가 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보조금…….

유필선위원

저도 뭐 들리는 얘기라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몇 분들이 ‘보조금 헌터가 나타났다. 조심해야 된다. 잘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아시는 것 있는가 해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온창고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위원

뭐 저온창고를 비롯해서 이 농업 분야 관련……. 예. 여기까지, 이것 나중에, 확인되지 않은 얘기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정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박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26년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무상점검을 통한 차량 결함 예방과 사회적 약자의 점검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명칭의 띄어쓰기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를 ‘여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5호를 신설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협회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무상점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11호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 2026년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돕고 취약계층의 차량 점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이게 뭐, 제가 볼 적에는 현행 조례 제4조에 지원대상을 규정해 놨고요. 제5조에 지원사업을 규정해 놨잖아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제4조(지원대상)에는 ‘여주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설립된 조합·협회가 취약계층한테 무상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지원사업에 갑자기 조합·협회가 불쑥 나오는 게 있으니까 제4조(지원대상)에 ‘이 조례는 여주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조합 사업장 종사자 및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를 좀 추가하여 놓고, 그리고 제5조(지원사업)에 제5호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더 좀 규정 체계가 깔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제4조와 제5조를, 제5조는 이대로 가고요. 제5조는 지금 집행부 제출안으로 가고, 제4조(지원대상)에 이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는 게 괜찮겠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종합정비업은 지금 1종, 옛날의 1종 자동차정비업은 별도의 협회가 따로 있고요. 지금 무상점검을 하겠다는 단체는 옛날의 카센터정비업, 그게 지금 77개 단체가 이 점검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대상하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지원대상.

유필선위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여기는 개인 정비사업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규정상?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유필선위원

지금 이 ‘제67조에 따른 협회’는 지원대상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제4조(지원대상)에 집어넣는 게 규정이 더 좀 명확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정병관위원장

네. 다른…….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만든 조례인데 제명하고 추가된 건데, 우리가 전에는 경기도 지원사업이었는데 매칭사업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것 외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또 개정을 하는 것 이유도 있을까요, 그럼?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그렇죠.

박시선위원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정비업소에서는 예전, 기존대로 지원을 매칭비율만 달라지는 거지 같게 운영을 하는 거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지원사업 제5조에 보면, 이게 우리가 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협회를 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도 되는 거예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지금 협회에서 무상점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협회를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협회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에요?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119페이지에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도비 50% 와서 시비 50% 매칭해가지고 이번에 무상점검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네. 처음으로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처음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이번에 어쨌든 도비 내려와서 하는 거니까 단타성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 실용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좀 계획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저거 하는데. 117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개정안에 제5조(지원사업 등) 거기에 보면 신설이 있습니다. 제5조 제5항.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67조가 있고, 타 시군이나 이런 것 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도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래서 지금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한’ 이거가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뺀 이유가 뭐가 있나요? 타 시군에는 다 있던데, 이게? 그것은, 내가 지금 자치법규집을 이렇게 다 봤는데…….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비영리단체가…….

정병관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민간단체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병관위원장

글쎄, 아니, 우리가 없다고요? 없어서 안 넣는 것하고…….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무상점검…….

정병관위원장

또 이것은 법으로 명시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아니, 내가 지금 자치법규를 다 봤는데 타 시군에는 그게 다 일반화됐다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 그 협회가 실시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과장님한테 한 겁니다. 그것은, 글쎄 이것은…….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누락을 시켰던 것 같은데요. 일단 조례 개정을 해 주시면 추가로…….

정병관위원장

예. 어떻게 한번 봐보시죠, 뭐. 내가…….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지금, 아니…….

경규명위원

봤어요, 봤어요. (유필선 위원과 경규명 위원, 노트북을 보며 내용 확인)

정병관위원장

글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혹시 법적인 차원에서, 그게 ‘비영리단체’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7조’는 다 의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것에 대해서는 유필선 위원님이 한번 보시고 수정동의를 이렇게 하시든지, 내가 뭐…….

유필선위원

예. 한번, 그게 현행 조례에……. 왜 제 것에는 없지? (유필선 위원과 경규명 위원, 노트북을 보며 내용 확인)

정병관위원장

타 시군에. 타 시군에 용인시, 남양주시, 다 이거 자동차 관련되는 정비업에 관계되는 거가 있는데. 하여튼…….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예. 지금…….

정병관위원장

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것은 타 시군에는 일반화되고 다 통일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다음번에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꼭 빼야 되는 이유가, 왜 법적인 조항은 여기에다가 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여주가 비영리민간단체가 없어서 앞으로도 몇 년 안에 그것을 안 할 것이다.’ 이랬을 때는 조금 뭐, 그냥 빼도 나중에 조례를 또 발의하면 되니까, 일부개정으로. 그런데 지금은 비영리민간단체도 여주 같은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필선위원

이것은 우리랑 해당이 안 돼요.

정병관위원장

안 돼요?

유필선위원

예. 이건 인구 100만 이상.

정병관위원장

100만 이상이 되는 겁니까?

유필선위원

예.

정병관위원장

글쎄, 타 시군의 것을 봤더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그런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알고 우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박거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예. 질의답변 시간에 과장님하고도 합의가 된 내용인데요.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사업장에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업자와 해당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여주시의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업자와 해당 사업장 종사자 및 「자동차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5조 제5호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정병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계시죠?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3조 제2항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범위 확대로 제11호에서는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로 용어를 수정 반영하였고, 제14호에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훈련시설을, 제15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30㎡ 이하의 화장실, 창고 등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6조는 지역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한 건축문화제에 관한 신설안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6년 본예산에 건축문화행사 추진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12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소방훈련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30㎡ 이하의 소규모 부대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역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한 건축문화제 행사 개최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저는 없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됐을 경우에, 이를테면 여주소방서에 세워져 있는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건축사나 또는 구조기술사가 확인하여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혹시 연락받으신 적 있으세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그것은 작년에 여주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여주소방서의 건폐율 부분이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협소해져서 이것을 가설을 해 주면 훈련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가설을 신청하면 이제 그 범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상이 여주소방서 한 곳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필선위원

향후 나타날 수는 있으나, 대상지가 또 나올 수는 있으나…….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이것은 「소방기본법」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주소방서만 해당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46조가 특별히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 7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을 모집해서 34명이 참가해서 저희가 행사를 해봤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지금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는 데는 한 2일∼3일씩 되는 건축문화제를 다 하고 있고, 지역의 대학이나 그다음에 건축관련학과로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의 관심이 의외로 높아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는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아지고 만약에 시민들의 참여가 많다면 이것도 조금 더 확대해 볼 계획으로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바입니다.

경규명위원

작년에 했던 그 건축 갖다가, 그 안도 다다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런 것을 연례화할 수 있도록 건축문화제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건축 디자인과 관련한 문화제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보면.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생활 인구도 진짜 많이 증가할 수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기획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다른……. (진선화 위원 거수) 네,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제46조 관련해서 건축문화제를 이 조항의 제2항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지금 대한건축사회, 그다음에 여주 지역건축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 제주도나 안산이나 이런 데도 보통 지역건축사회가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의 문화제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고, 그 시군에서 이런 보조금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 조례를 건축 조례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의안번호 제2113호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서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 경비원 외 청소원에게도 해당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그 지원대상을 ‘경비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목과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원 등 근로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13호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비원 이외에 청소원을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운영 사례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경비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경비원 등 근로자’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저는 직접적인 질의가 아니라 다른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하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지원에서 제85조 제1항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것은 개정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승강기나 그런 교체사업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박시선위원

거기에 승강기가 없는 곳, 또 있는 곳, 또 어느 15년 이상 경과돼서 해 주는 곳도 있지만 또 아파트, 공동주택이 잘 이루어지고 공공 납부도 잘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좀 그러지 못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 근거에 한해서 지원을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시급성,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기준에 적합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공공시설 납부요금도 잘 내는 데랑 우리가 봐도 그렇지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기준을 삼으세요? 그냥 일반적인 것은 알고는 있지만, 요청이 여러 군데서 들어올 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이 조례 관련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박시선위원

조례 여기에 있는 거요. 우리가 그 지원내용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 있거든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지원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박시선위원

예. 제5조(지원의 범위)에서.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전부개정안은 경비원하고 청소원들을 위한 조례고, 지금 위원님이…….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질의들이 안 계셔가지고, 주위에서 공동주택 거주하는 분들이 또는 거기에 대표성을 띤 분들이 이 부분을 여쭤봐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쭤보는 겁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보통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위원회가 있고 관리주체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네, 있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공과금을 내거나 그다음에 이것을 체납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 이제 규모가 작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쪽에서 소규모 소위 150세대나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또는 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 시민들이 다 하게 되는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이것은 고시·공고해서 이제 초소가 많이 없어졌어요. 초소가 많이 없어지고 다시 초소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치금이 없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시설을 할 경우 우선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거기 자체적인 운행, 운영 실태는 우선시하기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노후, 또 시설의 필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그렇죠, 예. 노후 정도나 근로자들이 보통 관리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청소원이나 경비원들을 계속 축소해 나가거나 초소 자체를, 초소가 있으면서 관리원이, 종사자가 줄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박시선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은 다 받을 권리는 있지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네.

박시선위원

제삼자가 봤을 때는 여기 운영이 잘 되는데 여기까지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데, 운영이 잘 되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시민이고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예. 채용공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 범위가 벗어나게 들어오면 저희가 시급성이라든지 여건, 환경 개선을 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박시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여러 가지, 경비원과 청소 업무 종사자가 주로 대상자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본 시설, 근무 공간과 휴게시설, 편의시설, 냉난방 설비 이것 설치하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잖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법률상담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시장이 기본시설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본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거기서 신청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 조례에 따른, 뭐 이 조례 이후일지 이 조례안을 세우기 전일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이나 이런 게 좀 세워진 게 있나요? 앞으로 세워…….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3천만 원으로 4개 단지, 6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68%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고, 올해는 지금 경기도에서 보조금 확정이 돼서 경기도 도비 예산 30, 그다음에 저희 시비 70 해서 저희가 올해는 1200만 원 보조를 받아서 4천만 원예산 추경에 올려놓고 저희가 심의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이거 설치를 필요로 하는 단지를 저희가 공고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저희가…….

유필선위원

그래서 일단 에어컨 놔준다든지, ‘몇 곳, 대략 비용 얼마 드는데 다 조례가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하려면 총예산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이런 게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한 단지에 5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런 범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설을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지 5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가 올해는 한 8개 단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재공고를 내고 나면 순서대로 또는 형편에 맞는, 그렇게 해서…….

유필선위원

공간 있는 데에다가 주로 냉난방기 두는 게 주된 사업인가요? 공간 있는 곳에?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예. 그것도 있고, 벽지라든지 환기시설 이런 부분이 주로 대상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노인복지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등입니다. 위탁 시설개요입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관은 2004년 11월 1일 개관하였고, 건축 연면적은 3,690.45㎡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2026년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능 보강비 등 총 21억 64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여주시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시설관리,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한 사업,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에 의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방식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자료와 같이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창의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민간 기관에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여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신다면, 9월 공고 및 접수, 10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11월 계약 체결하여 2027년 1월 여주시 노인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15호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여주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제6조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수탁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언제부터 이렇게 쭉 수탁자로…….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것도 공모 내면, 물론 공모 내고 다른 데서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으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또 공모에 응한다면 거기서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겠네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예. 2021년도에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 기관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신청이 다른 데서는 이게 잘 안 들어오죠? 단독 신청이죠, 대부분?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먼저 사례는 그랬었습니다. 네, 네.

유필선위원

복수 신청이 있기는 있었어요? 2004년 이후에?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 전 것은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이용자 수가 상당히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늘었나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2025년, 저희가 지금 회원 수는 한 1만 40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연간 이용자 수는 33만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1만 명이 안 된 9,6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또 더 늘어날 것으로 봐지거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혹시 협소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음교육’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협소하게 지어서 자체에서 좀 대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모든 프로그램들도 좋고 이용하는 것에 장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프로그램 문제, 민원 이런 건 없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고. 저희가 그동안에 설문조사를 한 것 보면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작년에 별관에 3층을 증축을 해서 크지는 않지만 조금 증설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여튼 이런 이용자 인원도 제일 많은, 아마 기관이지 않을까 싶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개, 굉장히 광범위한 거라…….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 애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제안이유가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문성 확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노인복지관이 열심히 직원들이 일치단결 해가지고 굉장히 운영이라든가 성과 창출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작년도죠? 작년도의 성과 창출, 이런 것 같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를 지금 저희가,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공모사업을 수시로 여기는 많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정규직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이직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 중의 하나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정병관위원장

거기가 지금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는 건데 비용 절감 문제가 나오는데, 연 한 21억 64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얼마나 비용 절감을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이 지금 5년이잖아요, 지금? 5년.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5년이고, 예전부터 여기가 대한불교조계종인가 여기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아까 몇 년도부터 계속했다고 그랬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개관한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정병관위원장

2004년도?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아, 2004년도면 벌써 한 22년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독재도 있지만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을 했다고 그러는 것도……. 그런데 노인복지는 뭐니 뭐니 해도 공공서비스를 수익·편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성과 창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만큼 업적을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화합을 해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마냥 이렇게 하는 것이 저거 되는데. ‘누가 운영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운영을 하느냐?’, 속도보다는 방향이듯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해가 공고에 의해서 다시 선택하는 거지만 그만큼……. 그런데 그 선정하는 기준과 원칙,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의 그거 하는 기준과 원칙은 대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공고상에다가 수탁자 적격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그다음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이런 것을 다 평가표에다가 넣고요. 그런 것을 배점을 하겠다고 다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이분들이 서류를 다 제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위원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저거 한데, 이게 몇 명으로 구성돼가지고 이것 있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9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아직 지금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선정위원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위촉을 해서 진행할 사항이고 하려고 합니다.

정병관위원장

기존에 위원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또다시 5년 동안이니까 그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아니, 심사위원은 한 번 위촉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해촉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위원장

해촉이 되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금액도 크고, 노인에 관계되는 것은 전국에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에서도 굉장히 노인, 우리 도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고, 시장님도 그렇고 복지에 관계되는 대상도 많이 받고 막 이래서 연상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나중에 잘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한 치의 이렇게 의심날 저거가 없이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이상, 저는 다 했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여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6월 25일 만료 예정에 따라 위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여주시가족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2031년 6월 25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개모집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현대아파트 상가 3층에 있고, 현 수탁기관은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679㎡에 종사자 22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가족돌봄 나눔사업, 가족교육, 가족상담 및 가족통합서비스 관련 업무, 지역사회 연계 업무, 아이돌봄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합하여 총 10억 3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족상담과 교육 등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경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를 4월 달에 모집 공고하여 5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16호 여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관계 증진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여주시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위탁기간이 6월 25일 만료되고, 6월 26일, 또 5년간 다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위탁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이 3월이니까 4…….

선화

진선화위원

99일 남았습니다.

유필선위원

99일 남았고,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제20조 성과평가에서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실시하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런 절차는 다 밟으…….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밟았습니다.

유필선위원

밟으시는 거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시기,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라. 동의안을.’ 이런 것은 딱히…….

선화

진선화위원

90일.

유필선위원

그런데 좀 전에 노인복지관은 1년 남았는데 12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와?’ 그랬는데 여기는 갑자기 늦게 올라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저희도 작년 연말에 올리려고 하다가 이번 3월 달에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같이 올리지 않았고. 아마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임시회 구성이 좀 늦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이 아니면 아마 거기도 기간이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임시회에 올렸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유필선위원

이렇게 늦게 올리면 다른 데서는 괜히 불공정성 시비로 핑계 댈 수 있어요. ‘주려는 데 또 주려고 늦게 올리면서 절차 늦게 밟는 것 아니냐?’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전혀…….

유필선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현재 하던 데에서 다시 수탁기관이 되거나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그러한 불공정 시비 때문에 연말에 일부러 안 올리고 지금 올렸다고, 저희는 그때…….

유필선위원

그래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그때 너무 일찍 올려버리는 것도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그렇게 하는 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좀 고민했었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예.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같이 올릴까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임시회 기간에 충분히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자체 판단하였습니다.

유필선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시비를 걸려는 사람은 시비를 걸려고 하거든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것도 현 수탁기관의 약간의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의 ‘수탁기관을 빨리 뭘 하려고 하나?’ 이런 의심, 이렇게 의지, 그리고 수탁기관의 사기,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면서도 같이 일정을 조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왔으면 좀, 대비효과가 세가지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저도 조금 이게, ‘좀 더 여유 있게 올려야 되나?’ 하는 유필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성과평가가 어떻게, 잘 나왔어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성과평가는 자체평가니까 저희 성과평가는 사실 기본적인 것을 수행하는 것 정도,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는 거고.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중앙평가가 거의 영향력을 많이 미치거든요. 중앙에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이게 3년 주기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평가를 받고 2026년도 하반기에 두 번째 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우수 등급은 못 받았지만 보통, A등급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상숙위원

잘 받았네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A등급 정도.

이상숙위원

거기가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또 한국 가족도 같이 하잖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대비가 어때요? 어디가 더 많이 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다문화가정들이…….

이상숙위원

더 많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래도 많이 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문화가정들이 이용하는 율이 많고, 또 일부 그냥 우리 시민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더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또 더 많이 합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 이용하는 인구수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2025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한 50개가 넘는 사업을 했고 참여 인원은 한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누계치입니다, 이게 물론. 누계치로 가다 보니까 한 3만 4천 명 정도 나왔는데, 사업 횟수로 봤을 때도 저희가 횟수는 어차피 누계치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은데 한 53개 사업을 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도 장소가 많이 협소하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장소가 많이 협소합니다.

이상숙위원

향후 좀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장소가 많이 협소해 보여요. 가보니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려는데요. 대부분 5년인데, 5년 하고 나서 처음 때는 이렇게 실적이 좋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이러면 서류로써 또 2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은 없나요, 여기 이렇게? 그런 것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여기에 연장을 한 경우는, 제가 지나간 서류는 못 봤는데, 저희는 일단 5년이라는 기간이 최대한 계약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원칙적으로 지금 5년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으로 가는 겁니다. 타 시군에는 3년을 계약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계약을 ‘5년 이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계약한 게 5년의 최장기간을 했기 때문에 5년이 끝나고 그냥 다시 공개모집으로 가는 겁니다.

정병관위원장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한 번 해가지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조금…….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예, 필요한 경우에.

정병관위원장

네.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

정병관위원장

5년은 아니지만 3년 정도 이렇게, 이래서 하는 그런 것은 여기 없었냐, 이거죠. 그런 것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게 됐나요? 이번에 첫 번째 했던 건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2021년도에 수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때 처음 저거 한 거군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이게 몇 개 있는 단체가 이렇게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단체인가요? 다문화하고 또 저거 한 건가요? 몇 개 단체가 협의회 구성돼가지고 이것 한 건가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인 거고, 명칭이고.

정병관위원장

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가족센터에는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센터의 두 개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쳐져서 가족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정병관위원장

아, 증진센터이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장

거기 현대아파트…….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장

저기 홍문리 현대아파트.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가족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것하고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을 가지고, 두 가지의 법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정병관위원장

아…….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그렇다 이거죠, 이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하여튼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것이 6월 달까지 이게 하려면……. 대부분 공고하고 선정하고 이런 기간이 한 얼마 정도 저거 하나요? 3개월 정도 이렇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공고하고 저희가 지금 4월, 5월…….

정병관위원장

예. 평가하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계약까지…….

정병관위원장

그렇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체결하기까지는 한 2개월∼3개월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제한된, 일정을 빨리빨리 이렇게 하셔야겠는데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하여튼 다시 공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밟으시길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예.

정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O방식으로 운영 중이던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관리운영 계약이 2023년 7월 31일 만료되어 2023년 8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인 ㈜여주자원환경에서 2023년 8월부터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여주자원환경과 재계약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간 20억 16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재활용, 생산된 부산물·협잡물·잔재물의 적정 관리 및 처리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원가산정 및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진행하였고 원가산정 결과 연간 사업비는 22억 87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로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88.4점으로 재계약 조건은 충족하고 성과평가 세부 결과 내용은 참고와 같습니다. 현재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평가 결과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적용지침을 준용하였으며 평가기준을 고려했을 때 우수 등급에 해당합니다. 민간위탁 향후 계약 사항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간이며, 연간 위탁사업비는 22억 8700만 원으로 3년간 총 68억 6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17호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재위탁하려는 때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우선, 유필선 위원님부터 먼저…….

유필선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자료 2페이지, 4번에 선정방법이 이게 재계약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관리위탁’이라고 해놓고 4번 제목은 ‘민간위탁’이잖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공공이 아닌 민간한테 위탁을 넘기는 거고, 관리위탁은 예를 들어서 여주시가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이런 것을 맡기는 게 관리위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용어가 관리위탁이면 ‘관리위탁’이고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이고 통일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용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건 좀 그렇고요. 용어가 뭐가 맞건 통일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3번, 그 위에 3번.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연간 22억. 그런데 현재 위탁 1페이지는 연간 20억 가지고 향후 여기서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22억, 연간 이 비용이 위탁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번 추경에도 위탁 비용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추경에 있는 것은 이번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요. 이번에는 공사비입니다.

유필선위원

공사비?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아, 맞아. 냄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악취 탈취하고 그 관련된 배관, 뭐 그런 것…….

유필선위원

맞아, 그것. 그게 올라왔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기존에 공사됐던, 노후돼가지고 철거비 등이 이번에 총공사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것은 이것 위탁금이 아니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하고 별개입니다.

유필선위원

별개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과장님, 이게 BTO 방식으로 운영 중이었던 게 2023년 7월 31일에 끝나서 여주시에 계속된 거예요? 아니면…….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저희 재산, 재산은 저희 것이 됐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재산이 됐고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60억 4800만 원을 지불했는데 지금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 원가가 올라가지고 68억 6100만 원을 주게 된 사안이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숙위원

예. 그런데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아까 악취 절감 시설 같은 거라든가 기타 시설은 여주시가 또 다 시설비대로 가야 되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지금 8억이 인상이 된 요인이 뭘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주가 인건비 상승분.

이상숙위원

인건비?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타, 잔재물이나 협잡물 처리했을 때 그쪽에서 발생하는 인상분.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기존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인상분. 그런 것 해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적게 잡아서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BTO 방식으로 했는데 처음에 이게 투자비가 얼마 들어간 거였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금액은 저도 오기 전이라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때 꽤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성과평가 결과는 88.4점이네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 정도면 높은 점수인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상당히.

이상숙위원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원은 좀 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지역의 민원보다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운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법령을 기준에 그러니까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물론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대처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코자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됐지만 여주자원환경에 이렇게 투자한 게 있어서 좀 더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것보다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 있는 민원도 관리를 여주자원환경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처리가 본인들이 투자해 놓은 회사고 본인들이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통 민간위탁을 5년씩 주고 있는데 저희는 좀 긴장하면서 하라고 3년으로 짧게 했습니다. ‘긴장하면서 해라.’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 결과가 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면 그해에는 공개모집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민간위탁 하는 기간이 지금까지 3년 했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재계약하는 것도 3년이란 말이에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경규명위원

보통 5년까지로 하지 않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최장은 5년인데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특수성, 예를 들어서 기계 관리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을 때 주변에 민원 관리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좀 신경 써서 하라고 기간을 짧게 두고 하기로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5년의 한도 안에서 재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 3년’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그 3년마다…….

경규명위원

6년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제도 안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3년을 하면서 마지막 해가 도래하기 전 해에 성과평가를 하고 가을 추경에 반영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3년 후에 다시 성과평가를 하고 그 안에 들어오면 또 재계약할 수 있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잘하면 재계약이 되는 거고…….

경규명위원

기간…….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잘하지 못하면 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민간위탁, 그…….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아, 죄송합니다.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합니다.

경규명위원

1회에 한해서 5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재계약을,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재계약은 수의계약일 경우에 1회만 가능합니다. 1회 연장. 그러니까 ‘3년 플러스 3년’이 되는 거죠.

경규명위원

예. 제가 기간을 한번 봤는데 그렇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BTO 방식, 민자에서 민간위탁으로 3년 동안 했었고 지금은 재계약으로써 3년 동안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회에 한해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런데 예산도 20억 정도씩 3년 동안 60억 정도를 하는 저것도 있고, 이게 15년 동안 민자로 운영했잖아요? 2023년도에는 민간위탁 했지만.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1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다라면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평가가 88.4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이게 평가리스트가 있겠죠, 거기.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그럼 이것 평가는 민간위탁평가위원회인가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인가요? 이게 어디서 한 거예요? 88.4로 해서 저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체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성과평가를 해봤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용역을 줬다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용역은 제삼자가 이 평가를…….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삼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여주시에서 했나요? 그것을 의뢰해가지고 했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 발주를 별도로 했고요.

정병관위원장

나중에…….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 1월에 준공이 돼서 올 1월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도 이것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평가 결과가 안 나와서 그때는 제출을 못 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나중에 한 부 좀 이렇게 주실 수 있으시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이게 왜냐하면, 평가표에 의해서 재계약 조건이 충족이 된다. 88.4. 그러면, 80점 이상이 재계약 조건 충족 요건이에요? 이게 몇 점이 저거 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점수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수’ 등급은 되어야지 저희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을 하지, ‘보통’이나 ‘미흡’이면 어느 지자체가 그걸 하겠습니까?

정병관위원장

글쎄, 용역업체가 정확하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정병관위원장

체크리스트에 하기는 하겠지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이 용역을 받았을 때 잘한다고 그나마 생각을 했거든요.

정병관위원장

공개적인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저거 되는 건데. 이게 특정 업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여주자원환경이 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다시 재계약이다 보니까 심의 평가에 의해서 이런 거고. 효율적인 것의 운영한 것에 대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88.4가 여기 제가 평가표를 한 부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겠지만 그런 저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 같은 경우는 항상 민원인하고 이렇게 상대성 있는 공공서비스의 1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좀 있지만 하여튼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쪽에 맡기면 더 좋게는 저거 하겠죠.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또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다 보니까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가장 문제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이런 문제를 잘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요. 동의 여부 같은 것은 신중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공개경쟁이라든가 방식 전환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정확한 추가 검증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봐가지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위원

예, 저요!

정병관위원장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짧게 짧게들 하셔야지. 그럼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주고 이번에 점수표 봐서 좋아가지고 3년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만 더 줄 수 있는데 그럼 이후에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공개경쟁…….

박시선위원

이렇게 공모…….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공모.

박시선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더 잘하라고 3년을 줬다고 그랬는데 공모, 더 잘해가지고 공모, 그 업체도 공모에…….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참여할 수는 있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왜냐하면, 그 업체를 감싸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한 번만 남았으니까 덜 신경 쓸 수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쪽, 과장님께서 잘 알지만 그쪽 민원도 많잖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수리도 해 주고 설비하고 재계약 되면 그만큼 우리는 또 쉽게 말해서 ‘당하고만 있어라.’ 그런 것을 의사를 많이 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견 차이를 좁힌 것은 있나요? 짧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의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또 연장이 되면 그분들도 노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랑은 관계없이 그분들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죠.

박시선위원

예. 그러니까 연장이 또 되니까 운영이 되는 건데, 또 운영됨으로써 그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참고 힘들어했던 건데 다시 또 그렇게 되면…….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악취는 이번에 설비……. 저기,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

박시선위원

다시 이제 하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비 공사가 투자가 되면 악취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그때가 몇 년 전에 그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그동안에 많이…….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좀 방식도 바꿨고, 그것을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적인 문제로 작년에, 이게 지금 4년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하고, 일단 부품 구입을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해놨고 공사를 올해 9월 달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쉽게 따지면 악취 저감 시설을 다 하는 건데…….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시설이요. 예.

박시선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그분들 심정도 이해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하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하지는 않지만…….

박시선위원

하기에는 안 되지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서…….

박시선위원

좀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의……. 사실 기온, 온도 차, 맑은 날, 비 오는 날, 뭐 다르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가보면 심하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그냥 10분 동안 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 하죠.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8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유필선위원

4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박시선위원

좋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렇게 되면, 따로따로 하더라도 뭐 시간적인 저것은 똑같은 건데요? 그거 저기…….

이상숙위원

저도 좋습니다.

박시선위원

왜냐하면, 뭐 다 하나하나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부서에 질의응답…….

정병관위원장

하여튼 질의하는 것은 뭐 각자 저거 되는 거니까.

유필선위원

예.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신속하게 의사진행을 하여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하여튼 유필선 위원님의 그 제안을 우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철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첫 번째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도 한꺼번에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농림지역 해제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전환됨에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사용 용도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관리지역 세분을 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민 의견 및 의회 의견청취 후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여주시 도시지역 외 지역을 대상으로 총 198건, 약 147만㎡ 규모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농림지역을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련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202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련 부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경기도에 신청할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8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상대2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2015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농촌 체험 관광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체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나 그간 관광·휴양 기능 중심의 개발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는 등 당초 계획된 토지이용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초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은 사업 시행자가 이천시에서 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본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장 수요를 반영하여 ㈜준제에이치앤에프의 공장 이전으로 산업·유통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에 공장입지 시 산업 활성화 및 공장 창업과 여주시 세수 및 산업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흥천면 상대리 2-1번지 일원 약 3만 3천㎡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준제이엔씨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약 40억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와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상대2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 면적을 일부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12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백송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세종대왕면 신지리 일원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휴양 및 체육,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토지이용 관리와 지역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세종대왕면 신지리 98-21번지 일원 약 23만㎡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농업회사법인 ㈜백송농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약 12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주요계획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관광·휴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관광·휴양 기능 중심의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주민 의견청취와 공람·공고, 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 의견청취 이후 여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관리사무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1006-2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관리사무소)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여주시 제설자재 보관소는 세종지구 개발 여건과 여주역세권 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며, 분산되어 운영 중인 제설자재 보관소와 도로주무관 사무실을 도로관리사무소로 일원화함으로써 제설 및 도로관리 기능을 체계화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의 위치는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1006-24번지로, 사업규모는 15,091㎡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5년 8월 도로관리사무소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6년 2월 1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배치계획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8호부터 제2121호까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4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18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용도지역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1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상대2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흥천면 상대리 2-1번지 일원의 공장 이전 수요를 반영하여 기 결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개발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2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백송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세종대왕면 신지리 98-2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지구 지정을 통하여 (가칭)백송관광·휴양지구 조성을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21호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관리사무소)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분산되어 운영 중인 제설자재 보관소와 도로주무관 사무실을 도로관리사무소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과장님, 백송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민원 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민원인들이 혹시 이렇게 방문을 하시고 그랬었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왔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사 오신 분들, 골프장이 들어설, 골프장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큰 골프장. 그리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 소유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의 민원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민원인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가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 민원 내신 분들은, 사실상 그 전원주택단지 들어오는 입구에 조금 몇 개소가 있는데요.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골프연습장에 이제 파3 연습장하고 그다음에 타석 연습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석의 골프연습장이 소리가 조금 난다고 하지만 거기하고 현재 전원주택 지역하고는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그 진출입로 도로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 도로가 3m라서 8m로 확장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별다른 개선 조치계획 이런 것 없이도 민원인들의 민원은, 그분들이 이해하고 어떻게 가신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게 민원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계속 남는 민원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상황이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이해는 다 하고 가셨는데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자기 동네 쪽에 조금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하면서 조금 해소해 나가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영화 촬영장은 뭐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도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가끔 영화 촬영하고, 그 장소를 지금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쳐서 그 주변에 정비가 다 되면 거기서도 영화 촬영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지금 진행 경과를 보니까, 4페이지, 2026년 7월이면 거의 고시가 나는 일정으로 돼 있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추진사항도 입안서가 2024년도에 접수돼가지고 2026년이면 뭐, 일찍 좀 이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물류창고가 입안 들어오면 그게 한 2년∼2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이제 관광·휴양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1년 반이면 다 끝나거든요. 이것도 2년 가까이 된 시기라서 그동안 많이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이 앞에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 이게 198건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중심 내용은 이 관리지역으로 증 되는 면적이 꽤 있고 농림지역이 주는 거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게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이분들은 이거 많이 바뀌기를 원하시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렇게 통상 올리면 도에서 인정해 주는 게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돼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10분의 1 정도요.

유필선위원

10분의 1 정도?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럼 ‘198건 중에 한 20여 건 내외’ 뭐 이렇게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으나, 매해 올리고 해도 평균 내보면 한 10여% 정도가 이렇게 상향이 된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걸 백송지구, 산업·유통개발지구, 또 우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주민 의견청취 하셨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주민 의견청취를 했고, 그분들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안 쓰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것은 안 쓰고 별도로 민원 차원에서 해결해 주신 것, 아까 신지리도 그렇게 했듯이.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료 내는 것들은 주민 의견청취 기간 동안 사실상 정식으로 의견서가 접수한 건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계획 속에…….

박시선위원

현장에서는 나왔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식으로 이렇게 문서로 내는지는 알고 안 내는 건지, 못 내는 건지?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이야기는 합니다. 정식으로 의견 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정식으로 다 드립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신지리 그것도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이 그 염려, 걱정하는 부분은 또 알고 계시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서도 뭐 마을마다 특성·특색이 있어서 방송하는 마을이 있고 현수막 붙이는 마을이 있고 그냥 마을회관의 입구에 뭐 A4 용지로 하나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또 문자나 방송을 해도 빠트리는 경우가 있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뒤늦게 민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분들 표현으로는 ‘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 100% 찬성은 없겠지만, 100%의 그분들 이해, 설득을 또 시켜야 될 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임무 같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파심이지만, 저희가 변경했을 때 타 지역도 보니까 처음에 그 약속했던 부분,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 중개역할,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말은 또 못 하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충분히 또 중개역할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렇게 잘 진행이 되면 되는데 또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또 사업자 측에서도 잘, 원활히 진행되다가 자금력,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지체나 취소, 또 어떤 사업자들은 허가 내놓고 되팔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세밀하게 다 관리·감독은 못 하지만 그런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 있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처음과……. 뭐, 주민과 사업자 측의 약속이지만 또 이행도 안 되고,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어차피 허가 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업자도 있고요. 그리고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돼서 또 주민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또 간 사업장도 있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 것도 저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해당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염려 또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알아들으시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이, 그럼요.

박시선위원

예. 그런 것 좀 잘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저희가 그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한테 신청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나온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예전에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생산·보전으로 또 저희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작업한 내용을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박시선위원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진짜 한 필지라도, 최소한 면적이라도 해 주려고 참 노력한 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또 옆에서 지켜보셨고, 또 이렇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2차, 3차 이렇게, 시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사하고 접수받아서 올리면 경기도에서 심사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아까 밖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진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필지라도 더, 왜냐하면 농업·농촌이 어렵고, 그렇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가치상승도 있고요. 또 다른 행위를 해서 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많이 올리겠지만 경기도 심의에서 또 많이 선정이 안 되겠지만, 특히 농림지역 그래도 우리가 경지정리 한 데, 그런 데는 사실 좀 어렵지만, 농림지역인데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우리가 특별히 더 요청을 해가지고 좀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있지만 그런 노력도, 어떻게 해야지 한 필지라도 더 할까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로 개설된 지역이나 그다음에 소하천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지방도나 국도는 인정을 해 주는데 농어촌도로하고 소하천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서, 그게 농어촌도로가 있으면서 이제 양쪽으로 그 농림지역이 잘린 것, 갈린 것들 또 다 조사해서 올렸는데 이건 다 잘렸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하고 소하천을 먼저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박시선위원

법이 그래요? 뭐 재량이에요? 아니면, 타 도도 똑같은 잣대로 보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도에서는 일단 농어촌도로나 소하천은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제를 안 하…….

박시선위원

농림지역, 농사를 짓기 위 한 도로다, 쉽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일반도로로 보지 않는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박시선위원

농어촌도로라도 미터 수가 좀 넓더라도?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농어촌도로하고 소하천을 먼저 해제하려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해제가 돼 있으면 용도지역상의 색깔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작업도 그렇게 나가려고 지금 저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저희도 응원할 테니까 로비를 해서라도 한 필지 더 얻어오십시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박시선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

간단하게만 하나 여쭐게요.

정병관위원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 용도지역 변경을 이제 7월에 신청하시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결과는 언제 정도에 나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이게 관리지역 세분이 도에서 또 별도의, 저희가 환경조사를 다 하고 다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가 도지사다 보니 재해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일반 환경영향평가 그걸 도에서 따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면 보통 1년∼1년 반.

이상숙위원

여기 지금 198곳 진행하는 곳 주민들도, 농민들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기대를 엄청 할 텐데, 저도 제 땅은 없어도 ‘198곳의 10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데…….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상숙위원

이분들 다 기대하고 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농민들이 이제 연로해지셔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돼서 이게 이제 변경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좀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제 경기도에서 공문이 하나 온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농림지역 해제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사무위임을 해달라.’라고 건의를 올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제 왔습니다. ‘불가’라고.

이상숙위원

불가?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면, ‘타 시도도 해 준 사례가 없다. 그리고 시군 자체적으로 하면 무분별하게 할 거다. 그래서 타 시도 해 준 적이 없어서 이것은 일단은, 사무위임은 못 시켜 준다.’ 그래서 지금…….

이상숙위원

그러면, 농사 지역이 많고 노인인구가 많은 곳은 조금 더 퍼센티지를 10분의 1이 아니라 더 좀 배려해 달라고 좀 강력히 요청을 한번 해보시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경기도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거 사무위임 조례 발의하면 안 되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장

다음에는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부분 그 농림지역을 보전산지라든가 농림지역 해제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한 게, 1만㎡ 미만이지만 용도지역에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여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런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기 이전에 우리 관공서에서 찾아줘가지고 그런 것을 용도지역대로 관리지역 세분화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소유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신청하라고 얘기를 못 했던 것 중의 하나가 ‘1만㎡ 이하의 토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블록화하지 못해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능성 있게 이렇게 열어놓은 부분을 보고 ‘야, 그러면 우리 여주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 찾아가지고 좀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사실상 저희가 예전에 조사했던 부분을 놓친 부분들도 가끔 있어서 계획관리지역하고 붙어있는 기 개발된 토지, 그런 것들은 이제 1만 이하라도 다 찾아서 올리고 있거든요.

경규명위원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으로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한 필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거기가 예로써 음식점이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 같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흥천 외사리에 보면 ○ ○ 식당인가 무슨 오리 하고 그러는 식당이 있는데 여기도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대부분 거기는 생산관리지역이고, 주유소랑 이 식당 있는 데에도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들이 뭐 장사가 잘돼도 확장하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도지역 변경해 주는 것 합당하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우리 도시과에서 각 읍면에 통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한꺼번에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방안도 강구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이·통장협의회 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1만㎡ 미만이지만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놨으니 한번 신청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신청한 것들은…….

경규명위원

그런 것은 여기 단서 조항으로 달아가지고 의견청취한 걸로 하면 좋겠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다음에 상대지구를 보면,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좀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가 전부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사실은. 주변이.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공공기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공공기여 한 부분이 없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그 산업·유통형으로 바뀌는 과정 중에 있으니 공공기여를 좀 만들어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같고, 기존하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게 현재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마을 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을이 전원주택단지 마을이 있는데요.

경규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그래서 ‘혹시 그 부분으로 한번 했나?’ 해가지고 봤더니, 이건 뭐 내 소유의 토지를 진출입하기 위해서 사도 설치 허가 받은 듯해 보여요. 그런데 기 있는 도로도 국유지가 반 이상이 되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일부분 소유자가 공유한 부분은 일부 있는데 이건 뭐 개인 땅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거나 매한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더 뚫어서 저 뒤쪽으로 가는 도로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공공기여를 했으면 이런 얘기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뭐 공공기여 한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산업·유통형으로 함에 있어서, 혹시 뭐 물류시설은 아니겠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물류시설은 아닙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어떤 공장이 들어오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회사가 이천에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강 제조랑 같이하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도 지금 증축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제2공장을 좀 하나…….

경규명위원

그럼 이천에 있는 공장이 여기로 옮겨오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사실은 소리도 많이 나고 불편해할 테지만, 여기는 그래도 주변에 인가가 없어가지고 그런 민원은 좀 많지는 않은 듯해 보여도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땅이 그냥 사용하지 않고, 물론 뭐 추후로 사용을 할 테지만. 이런 철강 시설이 월송동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는지 아시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이것도 위원님들,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니까 그런 의견을 같이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리고 이제 백송지구를 보면, 예전에 제가 문득 지나가다가 굉장히 멋진 곳이 있어서 한번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시의원 되기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던 곳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관광농원으로 돼 있는 곳이더라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물론 관광농원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걸 봤지만. 이 부분이 관광·휴양형으로 해가지고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진입로가 사실은 형편없습니다. 3m∼4m 폭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특히 이 도로를 사용하는 곳이 우리 여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수도용지를 통과하는 도로로 돼 있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만약에 이 부분 또한 도로를, 뭐 이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면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그 도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 나머지 도로는 자기들이 매수해서 8m 도로 확보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우리 여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수도용지도 포함해서 매입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빼고 하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빼고 합니다. 그것은 무상 귀속 대상이기 때문에.

경규명위원

빼요? 무상으로…….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러면 너무 큰 이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 도로가 3m∼4m 정도 도로는 예전에 알다시피 그 마을 들어가는 도로였었거든요, 거기 중간에. 그래서 예전부터 그냥 농로로 개설돼 있던 땅이었었고 그 도로를 더 확장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

경규명위원

그 확장하는 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지 우리 여주시 내지는 여주 시민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보통 저희들도 그렇게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공기여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특히 여기는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돼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을 체육시설로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변경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치솟을 거다. 그렇다면 수많은 이익을 가져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인가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 골프 소리가 높은 곳에서 나는 것은 멀리까지 떨어져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난다면 모르지만 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감안한다면 방음시설 정도는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물론 방음시설을 보기 안 좋게 만드는 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빽빽한 수림으로 인해서 방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공공기여 하는 방안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방음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에 대한 방안도 조치해서, 저희가 또 그 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신 것하고 포함을 해서,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의견 내주시면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도로관리사무소 결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땅을 한번 봤습니다. 편입시키고자 하는 땅을 봤는데 두 필지가 있는 땅이에요, 사실은. 두 필지가 같은 사람 소유고, 한 필지마다 약 20m 정도의 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20m 폭을 갖고 있는 토지 한 필지를 그냥 시에서 수용을 해버린다면 이 토지 소유자는 아마 활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토지를 갖고 있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니 이것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로부지로 공유, 그 보낼 수 있는 토지 폭을 최소한도로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에 가져갈 거라면 최소 폭으로 해서 우리 시가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필지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부분을 더 집어넣는다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로서도 수긍하고 수용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토지 소유자가 저희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때 처음 방문했을 때는 보상비 관련해서 상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두 필지를 다 사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만약에 두 필지가 아니라 한 필지 중에 일부만 한다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도로과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한 필지는 사실 너무, 도로 폭을 지금 저희가 8m로 잡고 있는데 더 좁게 하면, 저희가 도로 제설 차량이 대형 덤프입니다. 그래서……」라고 말함) 과장님, 지금 한 필지 가져가는 것 20m 폭 돼요. (도로과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그쪽에 지금 도로 폭이 8m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추가로 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8m 폭으로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다 매입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8m 폭으로 하고, 도로 폭을. 그리고 주차장을 그 안에다가 해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할 텐데, 저희가 내부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8m 폭을 할 때에도, 제 생각은 그래요.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땅하고 연결시켜서 해 주는 방안도 사실은 강구해 주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이것을 8m 폭도 응하신다면 8m 폭으로 하고, 주차장으로 할 곳은 기왕에 시유지에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도로과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예. 별도로 저희가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저것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출 그거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네, 네. 거기에 이렇게 보면, 2008년도부터 변화된 토지 여건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 해제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를 한다는 건데. 이게 취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을 정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 뭐 종합적으로 이런 계획이시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지금 이번에 올리는 것은 그동안 효율적으로 맞지 않던 농림지역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던 거고요. 농림지역 전수조사한 것들에 대한 1차 결과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여주시가 제일 많이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획·생산·보전으로 세분화해서 경기도에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장

그 총 198건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의 보전산지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 같은 것도 해제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후적인 용도 변경한 것 아닌가요? 기존 개발 이용 상태를 나중에 용도 식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죠, 이게? 대부분 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이 중에 농림지역에서 기 개발된 땅들도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예,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도 됐고 농림지역이 감소됐는데, 난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실상 용도지역이 분류가 되면 그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나 그런 것들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라서, 개별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는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지금 198건인데, 동일 조건 토지인데 일부만 변경되고 변경 안 된 그런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이것 가지고도 지금 민원 제기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생산·보전으로 가는 것들도, ‘왜 생산·보전으로 가느냐?’ 그런데 그 지역들은 사실상 생산·보전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경기도에서 사전 차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가고, 향후에 그쪽 지역이 다시 개발이 되면 계획으로 다시 작업을 하는, 한 번의 계획으로는 못 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동안에 주민 의견도 반영을 시킨 건가요,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주민 의견 반영도 했고요. 저희가 스스로 찾아서 한 것도 있고, 지금도 현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지금 시점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왜 필요한 건가요? 주민이 원해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라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가요,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농림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전환은 법적으로 된 거고요.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됐으면 계획·생산·보전은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분류 작업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다가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위원장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은 없어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 없이 12개 읍면동에 이게 공히 이렇게 다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걸 한 겁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병관위원장

네, 산북인가?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산북이 사실상 이번에 없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북도 고속도로 지금 공사 중이라서,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농림지역이 해제될 공간은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고속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해제를 못 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산북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일단은 그 도로가 농림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거라서 그때 이후에 다시 또 신청을, 이렇게 조사해서 신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병관위원장

산북이 보니까 9건인데 그 고속도로 준공되기 전이다 보니까 그건 빼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 주신 건가요,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이게요? 하여튼 그 개발은 필요한데 방향 없는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 되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 제시라든가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것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나머지의 안 되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이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2차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쯤 있는 거예요,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또 하고 있는 중이라서 주민분들께서 언제든지 제출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는 있고요. 우리 용역사에서 지금 조사도 현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나 이·통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못 찾는 것도 사실상 한계는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항공사진에서만 보는 거라서, 여주 전 지역을 다 일일이 돌아다닐 수는 없고요. 항공 사진상에서 보는 거라서 항공사진도 2024년도, 2025년도 그 이후에 개발된 땅들이 안 나타난 것들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발된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안내를 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예. 그리고 상대2지구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그것은 기존의 관광·휴양으로 개발이 실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산업·유통 기능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공장 이전.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실현되지 않은 관광개발을 산업단지로 전용해가지고 뭔가 지역경제에 다시 한번 활성화를 채워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한 것 아니에요? 그 계획 실패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 저거 되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승인되고 결정된 지역이 갑자기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임 같은 것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원래는 이 토지주께서 땅 산 지는 조금, 꽤 오래전에 샀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이분께서 자기가 ‘여기에다가 관광·휴양이나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해 준 건데, 사실상 관광·휴양에 대한 한계, 그리고 원래 캠핑장 운영이나 뭐 이런 것 일부 조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단돼 있는 건데. 그렇게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저희가 몇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발을 안 하면 용도지역이나 이건 다 해제하고 취소하겠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이천에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자기가 이제 그 공장증설도 조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흥천에 자기가 땅 사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장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크린랩 공장도 생산관리지역에서 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입안 들어오면 우리가 적극 검토는 하겠다. 놀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위원장

이게 바로 특정 기업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게 특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알면서도 해 주는 그런 저거인가요, 어떻게?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사실상 3만㎡ 이상의 지구 단위는 주민은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도 그 땅에다가 자기가 공장을 하나 하겠다. 3만㎡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 그게 타당한 건지, 우리 여주시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여가 조금 있는지, 그런 것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공장 입지는 되도록이면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는 되도록이면 안 해 주려고 조금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공장 같은 것은 창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제 난개발도 있는 거고, 그쪽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반영한 거예요? 기반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환경이나 이런 것.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앞에가 국지도 도로라서 4차선 계획이 향후에도 계획은 돼 있는 지역이라 들어가는, 그 뒤에 전원주택단지가 조금 일부는 있거든요. 그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는 지금 다 진행된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향후에라도 민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시다시피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서 공장으로 되면 이제 공장 건물이나 그다음에 그 기업이 여주에 들어오면, 이제 본사가 만약에 여주로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나 뭐 그런 것들은 또 여주에 조금 도움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장 운영을 하려면 또 사람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도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고용 창출에도 도움은 되고 있다고 그렇게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주고는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하여튼 도시계획 같은 것은 특정 사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입지타당성이라든가 환경영향, 주민의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공공성 확보를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요. 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도로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거기?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장

그거 같은 경우는 입지타당성에 따라서 제설자재 보관소가 역세권이라든가 편입돼가지고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분산되게.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제2역세권지구, 그러니까 가업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지금 우리 제설자재 부지는 있는데요. 향후에 거기가 개발이 되면, 제2역세권에 들어가서 개발이 되면 어차피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전에 미리 하나 이렇게 부지를,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감하고 조금 협의를 통해서 확보를 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런데 이 부지가 입지타당성 면에서 자연녹지라든가 계획관리 인접해서 이게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단 국도변에 바로 접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바로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장소보다는 더 유리한 장소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 개발지구에 편입돼가지고 개발하는 것 때문에 이전하는 그런 꼴이 아닌가요? 의혹이 이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 저거고. 그 59억 저건데, 이 비용 같은 것은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59억,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비용은 아시다시피 토지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건축은 보통 가건물 형태의 그런 도로관리사무소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 차량들이 비나 이런 것들을 안 맞힐 차량들도 조금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현재도 다 비 맞히고 있어서 이제 그런 노후도가 있으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는 지금 다 지자체별로 도로관리사무소가 이렇게 다 크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는 그동안 이게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건데, 이번에 하나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더 관리하고 일반 재난이라든가 대응에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하여튼 국도와의 거리도 있고, 진입도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될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대적인 차원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그런 것 없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장

아, 그런 것은 없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사무실 차고지라든가 이런 데 할 때 규모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는 거죠, 이것? 이 정도 저것은?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 규모는 현재 저희 여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제설 장비나 그다음에 필요한 제설 물량,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면적 규모를 저희가 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하여튼 그 입지타당성이라든가 비용적정성이라든가 접근성, 뭐 여러 가지를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크게 오차 되지 않은 데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섬세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위원장

더, 다른 또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 외 3건에 대한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아니, 이의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아, 의사진행발언? 네, 네. 아까…….

유필선위원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부대의견, 그다음에 우리 경규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부대의견을 성안하여 의견을 내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거나 할 때 같이 이런 의견이 있었음을 안내하고 조치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으니 그 성안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부대의견을 내는 것,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내니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내는 것…….

정병관위원장

네. 우선 절차가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위원 간 의견 조정)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외 3건에 대한 원안과 의결,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해가지고 있어서 최종 정리를 해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의견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정병관위원장

네, 네. ‘의견 제시하는 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은 이의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한 다음에 이것을 하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박시선위원

아니, 부대의견을 단다고 하고 넘겨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본회의장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뭐 ‘후에 해서’는 알아들었습니다.

정병관위원장

네. 부대의견을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