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문화국제국,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96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5,089만 7,000원 증가한 134억 9,305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남부문예회관 소음 간섭 방지 공사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한미 친선 교류 협력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약사사 요사채 보수공사를 위한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3,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체육진흥과입니다. 번제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 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이충레포츠 공원 테니스장 바닥 교체 공사에 9,000만 원을, 팽성레포츠공원 축구장 개선 사업에 2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123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3억 5,390만 6,000원 증액된 804억 1,9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115쪽, 문화예술과입니다. 112쪽입니다. 웃다리문화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전시 관람 및 각종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웃다리뭇화촌 시설개선 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평택아트센터의 수준 높은 공연 유치를 위한 조명 및 음향 시설 구입 등을 위하여 문화재단 출연금 14억 6,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과업 범위 재협의로 인한 설계 용역 중지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4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 3억 4,5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건축기본구상 용역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도비 보조금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인 한미 어울림 축제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평택 마시멜롱 축제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단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무형유산 보존 전승 지원 사업에 작품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12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시민 참여형 월드컵 응원 문화 조성을 위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응원전 개최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번제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팽성레포츠공원 축구장 개선에 7억 9,00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바닥 교체 공사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윤하 위원님이 먼저 질문 을 해 주셔. 이게 경연 대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경연 대회에 우승하면 상당히 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영 대회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체전을 나가서 우승을 했다 이러면 내 돈 내고 나가서라도 참가를 하고 시비 지원 받아서 거기서 우승하면 전국체전에 나가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티오가 생긴다, 이러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출전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어떤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후자인 거 같습니다. 전국 대회 경연 대회 참가권은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도...

경기도를 대표해서 전국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참가 권한이 주어지는 경연 대회.

네,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의 마당으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참가해서 한마당 대회를 개회하는 그런...

저는 과장님이랑 조금 다르게 보는 게, 한마당을 벌인다가 그러면 경기도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시비를 지원해서 가는 게 경기도가 본인들의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가 어떤 전통문화들이 있는지를 다 한번 모여서 큰 마당을 벌여보자라고 하면 경기도의 사업이고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경기도에서는 앞선의 목적, 그러니까 ‘이곳에 참가하면 전국 대회에 나갈 수 있는 티오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나올 거야, 우리는 그 정도의 공신력이 있고 위상이 높아진 대회가 되었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래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행사기 때문에 각 시군 문화원에서 아마 따라야 하지 않을까.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를 아마 이번에는 전 시군으로 하던 것을 일부만 보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이 추가 질문 이어가실 거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질문 이야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이 질문 을 하기에 앞서 지금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국 할 때도 하겠지만 우리 문화국제국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 주재로 에너지 관련된 긴급회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절감한다든지.

시 차원에서 공공청사라든지 에너지 절감 그런 쪽을 하는데, 아직 저희 문화국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뉴스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차량 5부제든 10부제든 부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로는 “걸프전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 국 차원에서도 시의 정책 기조가 ‘에너지난이 났지만 그래도 할 건 다 하겠다’인지, ‘에너지난이 있기 때문에 좀 할 거를 자제하자는 기조인지’, 아니면 ‘자제하는데 그 안에 또 해야 될 부분들은 선별을 해보자’라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도 그 안에서 뭔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님 같은 경우는 체육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 조명을 밝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규제가 있을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유가가 올랐으니까 추경을 해서 지원을 더 해 줄 건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거 같고. 우리 문화국제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들이 예를 들면 아트센터를 새로 지었는데 평소에 조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좀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국제국 차원에서도 준비를 시작해야겠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든지. 아니면 예산을 잘 확보해서 하던 대로 그냥 하든지 뭔가 방향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긴급하게 편성할 거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성럽전예산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용해서 사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추경이 선거 이후기 때문에 중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십시오. 7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윤하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원래 1차 추경이 규모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정도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 30~40억.

네, 38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4억 6,900밖에 안 올라왔어요. 저희가 이 부분이 편성을 노력했으나 안 된 건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아무래도 시 재정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0억 대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올려도 다음에 한 22억 정도가 추가로 또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14억으로는 아트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이 시작됐고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저희가 볼 때도 경기 남부권에서는 이런 공연장이 없을 거 같아요. 굉장히 잘 지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다, 문화 수준의 질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300억 넘게 투입이 됐는데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담겨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영업이익이 마지막 분기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세수가 좀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여기로 좀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쉽죠? 과장님도 아쉽고.

네.

다음 추경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정리가 됐어야 될 거라는,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렌털로 쓴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개관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14억이면 렌털이 정리가 돼요?

렌털비가 지금 올해 집행한 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5,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연간 임차비가 12억 정도 돼요. 그래서 렌털 비용이 너무 낭비가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계속...

그런데 이 14억으로는 예를 들면 정확한 제가 스피커 용어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퍼나 이런 게 잘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렌털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일부가 정리가 됩니까, 이 예산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음향 부분은 한 90% 정도 되고요. 조명은 한 80% 정도 되고, 무대는...

이 14억 하면?

예, 이번에 하면. 무대 기계는 95% 완비가 됩니다.

이게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음향은 이번에 하면 100% 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음향 90% 되고요, 조명은 80% 되고요, 무대 95% 되고...” 이게 마지막 10%, 5%를 지금 남겨두는 이유가 아쉽고 안타깝네요.

저희가 또 건립 사업비 남는 돈도 15억 되는 거 있어요. 지금 빔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해서 10억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아노도 한 대 더 구입해야 되잖아요, 메인 피아노도.

피아노도 두 대 정도.

두 대 정도 더 구입해야 되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시의 재정 상황 여러 가지 여건들 감안했을 때 이 금액 잘 정리해 주십시오.

네.

편성되면, 예산 통과 되면 신속하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술관 이야기도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박물관 사업이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업인데, 미술관이 직선거리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모산골이 사실은. 이 박물관 거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올리는 건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값이 나올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별개의 문화 시설로 보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인근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유사 시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누가 판단해 준 거죠, 그 판단은? 규정에?

네, 박물관 관련...

규칙 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고덕에 박물관도 잘 진행을 해서 “일단 미술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곳에 복합적인 어떤 공간이 돼서 미술도 같이 소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획 전시실에 미술 전시도 기획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물관 예산이 아니니까 박물관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물어볼 거고요. 미술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경기 지금 이게 역설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고덕신도시를 만들면서 많은 행정타운도 가고 아트센터도 짓고 박물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그 신도시를 위한 시설들 당연히 필요하니까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 이쪽 동부권 지역이 나름 또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나 아니면 행정이나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이 정도 되면 지금 이쪽 동부·남부 쪽에 전체적인 사업들을 짚어보는 TF가 한번 구성이 돼서 청사를 어떻게 쓸 거냐 TF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비전1동, 동삭동, 비전2동, 용이동, 신평동, 원평동 일대에 세교동과 송탄동 이쪽 일대까지 해서 전체적인 도시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해 드릴까 이 고민을 하는 TF가 구성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단지 행정타운 정도 가면서 우리 시청 정도의, 뭐 제2청사로 쓸거냐 누가 들어올 거냐 이거 따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로는 안 돼요. 고덕신도시는 지금 진행되는 대로 잘 진행하면 되고, 이 동부와 남부 쪽의 이 생활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예술부터 해서 복지와 행정과 모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지금 적어도 우리 국에서는 문화예술과 체육에 대한 뭔가 공백이 있지 않게끔 TF 잘 구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슬럼화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한미 어울림 축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특히, 이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도의원님들이 많이 고생해 주셔서 이 예산이 지난번에 도에서 예산들 굉장히 많이 삭감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도의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다시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 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일부 편성되게 됐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4쪽, 이거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지역 무형유산 보존·전승 지원” 1억 원의 예산이 서는데, 이 1억 원의 예산이 서각장과 자수장의 작품 구입비예요, 한 점씩.

아닙니다.

여기 한 점이라고 써있어. 각 한 점 구입.

저희가 그...

오타예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오타고요. 아직 저희가 어느 작품을 구매할 건지 아직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각 한 점은 오류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제가 작품을 구입해 본 적이 없어서 자수장이나 서각장 이분들의 작품이 어느 금액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평가해서 작품이니까 잘 구입해 주시고, 몇 점을 구입하더라도 좀 의미 있는 작품들이 구입됐으면 좋겠고. 서각장 같은 경우는 그 어르신께서는... 보유자님. 그분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저희가 그래도 평택이라는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작품들 잘 좀 준비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 마라톤 대회” 66쪽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 지금 2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고 작년에 그래도 좀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그때는 여기 당시 과장님도 계시지만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나서 평가회가 엄청나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평이 만족하셨는지 평가회 이런 거 없더라고요. 평가회 잘하셨습니까?

예, 평가회 했는데요...

이번에 평가는 어떻습니까?

큰 지적은 없었고요.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핸드폰이 안 터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정 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작년보다 더 알뜰하게 편성했습니다.

물품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진행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코스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난번에는 몇 백m 적고 많고 해가지고 “이게 기록이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잘...

5㎞는 200m가 부족한 걸 정확히 기입을 해 줬고요, 나머지는 정상 ㎞수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에 “번제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 되고 공사 추진하겠다, 6월부터. 이거 제가 심의 들어갔었는데. 번제골프장 설계 심의를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재심의였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죠? 이거 다 통과됐습니까? 그때 지적 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지적 사항만 있고요. 나머지 통과 안 된 건 아니고요.

안 됐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었다니까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때 재심의로 결론이 났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재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심의위원에서 빠졌던 건지 모르겠지만 제게 연락이 없었고, 그런데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 6월 달 공사 착공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을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웃다리문화촌 시설 개선 사업”에서 냉난방기 7대를 교체하잖아요.

네.

7대의 구매 연도가 언제인가요?

저희가 2006년도 구매하고요. 2009년도, 2017년도 구매한 7대입니다.

그러면 기본 사용 연수는 몇 년이죠?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9년이요?

네.

그러면 마지막 구매 연도가 2017년이니까 사용 연수는 다 채워진 거네요.

예.

냉난방 효율을 생각하면 사용 연수가 지나면 효율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사업에서 우리는 농악으로 이번에 민속예술제 참가하나요?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면 문화원에서 공모 단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농악인지 민요인지 그 내용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예전에는 농악으로 참여를 했었었나요?

평택은 난장굿으로 참여를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가 민속예술제는 몇 회 정도 계속 참여하고 있나요?

올해가 28회째인데요. 저희... 28회는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28회 참가한 실적 좀 한번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문화재단 운영”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아트센터가 개관되면서 규모가 크다 보니 필요한 시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무대 시스템 쪽에서 음향과 조명과 기계 파트가 각각 몇 % 정도 진행됐고, 몇 %를 보완해야 되고, 또 부족한 시설비는 얼마인지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아트센터 처음에 시설 공사비는 저희가 음향하고 조명이 49억 들었습니다. 그거는 건립비로 충당을 했고요. 저희가 26년도 본예산 에 음향하고 조명을 20억 편성해서 했고요. 올해 추경 예산으로 이번에 14억을 반영하면 음향은 80%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조명은 90%... 아니, 음향 90%, 조명은 80%, 그다음에 무대 기계는 95%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부족한 사업비는 얼마 정도인가요?

저희가 38억에서 14억이니까 저희가 한 24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무대조명하고 악기 구매가, 피아노하고 팀파니 구매해서 그 금액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시설비는 24억?

네, 24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임차 비용이 발생되는 거 같은데 조속하게 구매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는데, 국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년에 1인당 연 14만 원이 지원됐었죠?

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1만 원이 증액됐고, 또 수혜자 중에서 13~18세,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과 준고령기, 그러니까 65세 노인 연금을 받기 전의 60~64세까지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왜 이렇게 추가로 지원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4.4%, 시비가 25% 사업으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경제적 취약 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저희가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복지 증진 시책의 한 사업으로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입니다.

당연히 국가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긴 한데 13~18세, 60~64세까지 1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고, 그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경제적 취약 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과에서 정확히 1만 원 추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은 것은 “경제적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전달받으신 건가요?

이 대상이 6세 이상 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중에 청소년과 준고령에 1만 원을 더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저희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 수급자 중이라 경제적 취약 계층입니다.

6세 이상 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액됐어요. “감액”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업비 자체가 많이 적어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시비 부담이 특조금하고 특교세로 저희가 특조금을 지속적으로 금액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4억하고 2억 해서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7억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시비 3억으로 해서 사업비 9억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변경되고 축소가 됐습니다.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보니 사업이 축소가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저희가 당초에 13억 7,800만 원을 사업비로 산정을 했었었는데 9억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원래 계획했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9억의 예산을 실행하실 때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시에 전시를 공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면적이 없어서 여기에 저도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은 그 규모가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부족한 사업비는 추후에 충분히 확보가 되면 원래 규모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한국소리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무대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실시하려고 2,700만 원을 세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소리터 운영이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24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에 후속 조치로 무대 기계 구동부와 방화막 교체 등 사업으로 26년 본예산 에 18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했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과 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다시 신규로 구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의결 하실 때 본예산 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나 노후도 검토,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이나 종합 의견 등을 위해서 이런 설계 용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다시 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영희홀 객석 LED 교체 공사가 1억 1,500이 잡혀있는데, 기존에는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할로겐 램프가 단종이 됐나요?

네, 단종됐고요. 지금 LED로 해서 에너지 효율화도 하고 조도를 좀 선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1억 1,500의 내용을 보면 재료비가 6,300만 원 정도 되고 노무비가 2,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기타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는 거죠?

저희가 원가 계산을 보면 일반관리비도 부가가치세, 이윤 이렇게 해서 공사 사업비에 대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럼 노무비도 적정하게 책정된 건가요? 재료비 대비해서 노무비가 사실 많아 보이는데, 계산식에 의해서 노무비가 적정하게 책정된 건가요?

재료비는 6,300, 노무비는 2,300인데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직접노무비 12.5% 간접노무비 하면 이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거는 공사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평택 마시멜롱 축제가 있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저희 농업의 활성화와 문화를 향유하는 부분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축제인 거 같아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초에 시작이 언제 됐죠?

23년도에 문화원에서 했고요. 25년도에도 후원금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럼 2024년도는 없었나요?

네.

전국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곤포 사일리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 최초인가요?

그거까지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이런 볏집을 활용한 그런 축제는 있습니다, 당진에도 있고.

저희가 처음에는 농업생태원에서 진행했었다가 지난 연도에는 고덕 함박산 공원에서 했는데 장소의 한계는 없나요? 이게 장소에 따라서 콘텐츠가 많이 다양해 질 수 있을 거 같은데 함박산 공원에서 했을 때는 볼거리나 아니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거 정도로 한정될 거 같아서.

올해도 저희가 함박산 공원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주차가 인근에 주차장이 많아 가지고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가 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 1만 6,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온 걸로 봐서는 행사하는 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야간에도 이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을 거 같아서 긍정적으로 이 장소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농업생태원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될까봐 좀 우려되기는 하는데 최대한 그 장소에 맞게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면 다른 분야의 농업도 좀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볏짚을 통해서 우유, 소가 볏짚을 먹이로 해서 우유를 저희가 생산하니까 우유에 대한 홍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한우에 대해서도 볏짚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 활용하고 한우 같은 거 판매해도 좋을 거 같고. 배, 저희 특산품 같은 것들 같이 홍보해서 연계하면 아무래도 집객이 많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도 되고 판매도 많이 될 거 같아요. 그런 그림들을 볏짚을 이용해가지고 부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농업 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제안 좀 해 주세요.

이미 농특산품은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부스를 만들 때 볏짚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이미지도 이렇게 그리면서 재미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볏짚이라는 한정된 소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계속 발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청소년이라든지 젊은 층도 유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1쪽에 “FIFA 북중미 월드컵 응원전 개최”를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월드컵 할 때마다 응원전을 개최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상당히 좋게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개최 장소를 어디로 예정하십니까?

아직까지 예정이지만 예선전 3회 예산을 현재 상정 드렸고요. 구획별로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북부, 남부, 서부 권역별로 한 경기씩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회면 예선전이 3번이니까 3회...

예.

예선을 통과해서 저희가 본선에 가게 되면 그때는 없나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 봐서 예비비라든가 그런 것까지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지만 우선은 예선전만 상정 을 했습니다.

예. 예선전은 북부, 서부, 남부 한 개소씩을 선정해서 할 거다.

예.

이번에는 응원전에 대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북중미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10시하고 11시입니다, 경기가.

오전이요?

예.

오전 10시에서 11시면 좀 적당한 장소 잘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이충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바닥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실내 테니스장을 인조 잔디 구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내 안에 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호흡기 질환도 있고 아무래도 실내에 물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규사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운 형태가 많이 지속됐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유로 하드 코트로 교체할 예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인조 잔디를 철거하고 하드 코트로 교체하는데 이게 3억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부족할 거 같습니다.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땄는데요. 문체부에서는 아마 4개 단가를 그렇게 잡은 거 같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서 적정 단가를 보는데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견적을 낼 때 저희가 야외테니스장 2면 하드 코트에 시공하는 방법을 가지고 견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예전에 했었던 방식이고 아무래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탄성 소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동을 하면 “무릎이 좀 아프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 감안하셔가지고... 하드 코트는 인조 잔디 코트보다 내구 연수가 상당히 더 긴 것을 알고 있거든요. 초기 사업비는 조금 더 들 수 있어도 동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소재로 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정일구 위원님도 앞서 말씀 주시기는 했는데 우리 평택시 앞에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많은 변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미국 전쟁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멀리 떨어진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을 거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의 장이 변하는 시기에 놓여있어서 어떤 분이 선정되시느냐에 따라서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쉽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게 문화적인 것, 체육적인 문제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문화적인 것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는 다들 공감을 가지실 거 같고, 그 시기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잘 지혜를 모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사전에 보고도 해 주셨고 해서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웃다리문화촌 1953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인 거 같습니다. 70년 정도 된 것 같고, 앞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매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거 같고, 서둘러서 매입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리고 또 북부권이 국제교류센터와 함께 이곳이 문화적인 것을 북부의 문화를 책임지는 곳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30억 정도, 그 예산은 그건 언제 해보신 건지 아십니까?

저희는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결정되고 심의회를 구성해서 공고를 하고 하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은 일몰 다 시켜놓은 상황이고.

네, 중단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매입할 것은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을 저희가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 계약금이라도 먼저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옥상 지붕 공사 5,300만 원이랑 실외기, 냉방비 3,700만 원 이외의 더 시설 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수리를 못 하거나 이런 예산들은 없습니까?

아직까진 없고요. 이게 시급하고, 또 올해 웃다리문화촌이 개관된 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사를, 2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수가 시급해서 본예산 에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행사 비용?

아니, 행사 비용은 아닙니다.

아, 이 예산.

예.

전면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죠?

매입을 하고 나서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컴퓨터를 영구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주기가 얼마씩 됩니까?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문화원은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정품으로 구입을 못 해서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

윈도우 MS랑 아래한글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아서...

그러면 구입할 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문화원이.

아니,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지 않았고. 이 PC가 예전에 문화원에서 저희가 정보화 교육으로 해서 거기에 운영하던 PC를 관리 전환을 받아서 썼던 겁니다.

그런 어려움 안에서 발생한 행정적 공백이 있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속예술제 참가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비용 산출 내역을 보면 지도위원 2명에게 5일간 200만 원, 연출 감독 1명에게 150만 원이 지급되나 봐요.

네.

이게 단가가 상당히 센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매년 이렇게 책정이 돼왔었던 거죠?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상과 악기 임차는 본인들 의상과 악기를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악기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같은 예산이 지원됐다라면 작년에는 어떻게 집행됐는지도 좀, 결산서에 나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문화재단 아트센터. 제가 욕심이 좀 있어서 공연을 참 자주 가는 의원 중의 한 명인데요. 국립오페라단장님도 말씀을 주시고 하는 거 보면 참 음향이 좋은 공연장으로 이름이 조금씩 나고 있는 상황인 거 같고, 음악 저널이나 이런 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음향이 좋은 음악당으로 전문가들에게 입소문이 나면 훨씬 더 우리 평택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준비도 해 주시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음향을 13억 9,980만 원을 배정해서 더 추가적으로 조명과 콘솔, 마이크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저는 문화재단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충분히 서둘러서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이 좀 아쉽고 서둘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를 할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재단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전문가이시겠고 그분들이 판단하셨겠지만 특정 업체의 것, 조명 같은 경우에 9,000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필요한 것들 물론 구매를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입찰을 진행하는지, 입찰을 하게 되면 기준을 기술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어떤 업체의 어떤 기술들, 어느 사양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 재단의 본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하셔서 하는 것 이외에 객관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밖에 재단 와계신 거 같은데요, 이후에 또 설명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물론 아트센터의 쓰이긴 하겠습니다만 남부문예회관이나 북부문예회관에도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호환돼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장비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기술 인력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걱정은 안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음향 장비 이외에 우리가 악기를 사지 않습니까? 더 사야 되고. 아까 팀파니 말씀 주셔서 불현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예산이 올라오긴 할 건데, 이런 악기들은 누가 사용할 수 있죠?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공연할 때...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3억짜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냐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됐어, 예를 들면 지금이야 전문적으로 공연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그렇지만 조금은 시간이 지나서 좋은 공연,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 예술단들이 운영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공간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스타인웨이를 쓸 수 있는 상황이며, 팀파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악기들 우리가 많이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예술단도 사용할 수 있게 임대가 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 대관을 해서 공연에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파니나 이런 것들이 시립 예술단이 주로 사용하는 몫으로 지금 구입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재단에서 구매한 악기들, 그리고 향후 구매해야 되는 악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술관 건립 제 지역구에 선정이 돼서 추진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전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아서, 그리고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위치 선정하는 용역에서 잘 반영되었던 거 같아요. 미술관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상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중앙부처가 판단을 할 때 BC 값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도록 하는 기재로 반영된 거 같아서 모산골 공원으로 입지가 선정된 거 같고. 특화된 컬렉션이 잘 꾸려질 수 있는 방안으로, 그건 향후 운영상의 문제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탄국제교류센터에도 전시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셔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송탄국제교류센터의 전시관이 되면 관리를 우리 예술과에서 관리 전환을 받습니까? 아니면 소속은 국제교류센터에 있습니까?

관리 전환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 동이 있나요? 두 동이 있나요, 세 동이 있나요?

세 동 있습니다.

그중에 한 동을 받아서 관리 전환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한미국제교류과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다 설명을 주셔서 행사 예산,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한미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행사가 우리 시가 “어떤 성과가 있었어?” 그러면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한미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했습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가치를 갖는 행사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어떻게 더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전국적인 행사로 저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도 조금 더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예, 고민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유산과도 보고를 충분히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감정위원회가 꾸려져서 기능 보유자 작품 구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주셨었죠?

네.

금액별로 이 작품은 얼마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전문감정위원회 구성부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 관련돼서 마시멜롱 축제도 있고 친환경 가을 축제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도 있는데 국장님, 이 관광이라는 것이 트롤리버스를 도입해서 트롤리버스를 잘 돌리고 축제를 잘 만든다고 해서 평택시의 관광이 진흥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문화유산관광과장님이 계획을 해서 한 번에 확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마이스 산업과도 연계돼야 되는 것이고, 숙박과도 연계돼야 되는 것이고. 관광이라는 것이 문화예술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큰 공연을 기획함으로 해서 관광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님이 큰 체육 행사를 유치함으로 해서 관광이 진흥될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이것이 입체적으로 고민이 될 수 있는 계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있는 시설과 있는 행사들을 파편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마이스 산업 용역 보고회 할 때 그 가능성을 좀 보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겠지만 국장님이 관광이라는 것이 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관점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런 것들을 용역을 세우던, 용역이 안 되면 전문가 집단의 토론을 통하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진흥과인데요. 북중미 월드컵 응원전이 예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인력 배치 예산이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3회의 예선전을 치르는 금액이고 상당히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거 같아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거 같은데, 이 인력으로 몇 명의 안전 요원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면밀히 고심한 거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봐서 직원들 또는 체육회 전 직원이 나가서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안전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지?’라고 신경 써서 보다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 책정돼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당부의 말씀을... 평택항 마라톤 대회도 저 개인적으로도 마라톤 대회 관심이 많아서 다른 시군의 마라톤 대회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 마라톤 대회가 물론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에 있는 많은, 그리고 타 지자체에 있는 마라톤 대회가 언론사가 주관이 돼서 진행하더라도 협력사들이 상당히 많이 스폰서로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택시 마라톤 대회가 조금 더 큰 대회로 성장해야 되는 변곡점에 와 있는 거 같고, 그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메인 주관사로 해서 스폰서들이 좀 더 붙어서 비용도 조금 현실적으로 비용을 좀 높이더라도 좋은 물품과 기념품들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훨씬 더 높인다면 평택항 마라톤 대회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도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커질 수 있는 대회의 위상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 시점이 좀 된 거 같아서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다 보고를 주셔서 예산 관련된 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를 해 주셨고, 또 잘 경청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다 이해하고 납득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송탄국제교류재단 전시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본예산 에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하반기에 준공을 해서 전시를 개관할 수 있는 목표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걸로 보게 되면 올해는 전시 개최가 어려울 거 같아요. 27년도 전시실 정식 개관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좀 딜레이 돼서 목표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예상대로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공사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이런 데, 이것이 올 하반기 때 전시 개최를 목표로 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실시 설계하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술인 단체들과 또 신장1 동의 주민자치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지금 총 5차를 했습니다. 5차를 해서 그 설계안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면 추가 사항이 또 발생되고 또 어떤 걸 보완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분분해서 그 내용을 아직도 실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 때 그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목표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 세우고 난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10월 정도에는 개관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예, 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모든 예정 실시 설계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우리 예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분들하고 다 얘기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미술 전문인들의 의견이....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나왔다는...

예.

금년 1월까지 의견 수렴을 받다 보니까 그거를 설계에 또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된 거 그거에 대해서 전 궁금하니까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형유산 보존·전승 지원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전문 감정 평가를 통해서 각각의 작품을 한 점씩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절차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한 서각장 내지는 자수장의 기능 보유자분의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러한 감정 평가를 해서 이러한 금액이 책정이 됐다해서 올라오는 게 먼저인 거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1억 예산을 세워 놓고 여기에는 지금 전문 감정 평가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단지 구입에 대한 것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무형유산 보유자 작품이 현재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서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 평가만 먼저 하면 그 감정 평가 비용을 또 소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보통 이런 작품들은 거의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이러한 기능 보유자의 작품을 구입할 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을 더 선정해서 구입하고 싶어요. 이러한 것들을 어떤 계획하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 감정 평가에 의해서 어떤 것은 하나인데 1억이 넘을 수 있다. 그러면 못 살 수도 있고 추가적인 예산이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문 평가를 받을 때는 어떠어떠한 작품을 놓고 그걸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이 이러한 전문 감정 평가에 의해서 한 작품이 다행히도 1억 미만으로 나왔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거기에서 1억 미만을 여러 개 중에서 그냥 선정해서 우리가 구입하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보유자 선생님들께서 평상시 가격을 얘기하신 게 다 1억 미만이시고요. 저희는 그 1억 미만이라는 게 정확한...

그렇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받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다 보니 1억 미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떤 예산 때문에 1억을 세워서 이 안에서 하겠다는 거보다는 그 많은 서각이나 자수장 중에서도 먼저 정말 예산이 조금 더 책정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한다면 구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절차나 문제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 하시나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앞서서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체육회 육성에 있어서 신규 차량 도입에 있어서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날카롭게 질문 을 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산출 내역에 보면 지금 예산이 통과한다 할지라도 4월부터 하기 때문에 9개월 이걸로 조정을 하면 될 거 같고요. 26년도에 본예산 에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차량이 전체 총 4대였었는데 4대 중에 카니발 한 대가 임차로 했었고, 3대는 저희가 구입해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2대를 다시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이번에 되면 2대는 폐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전에 본예산 에는 그 2대의 1년 동안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사항은 폐차할 차량은 임대 차량은 아니고요.

구입했던 차량이 2대가 노후가 돼서 폐차한다는 말씀입니까?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된 차량을 노후된 차량이라...

네, 그러니까 노후된 차량을...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였었고요. 임차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임차는 아니었었죠? 그렇죠?

예. 그거는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2대 폐차를 올해 하시고 2대를 이번에 임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26년도에 그러면 그 구입해서 쓴 운영비·보험료나 이러한 것들도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지 않았냐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었어도 폐차한 그 시점에 맞춰서...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2대가 노후돼서 도입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폐차된 2대의 예산을 조절해서 현재 3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 이거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그 안에 예산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러한 계획들이 저는 조금 세밀하게 되어지지 않았었나라는 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아예 당초 본예산 에 담았으면 이중으로 안 됐을 텐데 하여튼 이번에 이게 1회 추경에 반영되면 기존 본예산 에 차량 유지 비용은 저희가 나중에...

차량 보험료라면 소모품비나 부품비나 교체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2대에 대한 것들이. 그런 건 이미 본예산 에 세워져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산이 본예산 에 들어가지 않고 이거를 그때 했었으면 더 나았다라는 그러한 것이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개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선전에서 3회를 해서 예산을 6,000만 원 잡았는데 권역별로 하신다고 얘기도 하셨고, 또 이것이 평일 오전 10시~11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 참여율이 어느 정도 추산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시~11시면 보통적으로 직장에 가고 학생들은 다 학교에 있고 이럴 거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세울 때도 그 점이 가장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6월 달인데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또 축구에 대한 호응도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썼을 때 또 저희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상정 한 거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일반 직장인과 또 직장인 아닌 분들이 참여한 분들 간의 이질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월~7월이면 어떻게 보면 장마철에 대한 기상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그 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도 있을 거고, 권역별로 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게 통합30주년, “통합, 통합”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권역별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예산의 낭비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서부 쪽에서 이쪽으로도 오고, 한 군데에서 했을 때 서로 통합이 되고 문화적으로 향유하면서 이것이 통합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은 통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역별로 또 한단 말이죠. 우리 평택 안에서의 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택시지 않습니까? 통합하려면 지금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은 이렇게 권역별로 갈 것인가, 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러한 문화에 있어서는, 문화로 향유하고 문화로 서로가 정서적으로 하나로 교류되고 통합이 되어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권역별로 또 하게 된다. 이런 건 굉장히 심도 있게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통합하는 데 있어서 좀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먼데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라는 어떤 민원의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점차 좀 줄여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590만 원이 공공 체육 시설에 대해서 물품 구입으로 들어왔는데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이충게이트볼장에 전기히터 8대와 홍원리 실내 체육관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3대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1,500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냉난방기 3대를 구입하고...

예, 이충게이트볼 전기히터 8대고요. 홍원리에는 냉난방기 3대하고...

이 예산으로 이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저희들이 단가 다 확인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대로 반영을 잘하셔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전 저기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보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일단 문화예술과 26페이지에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한국근현대음악” 사업에서, 명칭 관련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과연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청소년 비율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이 명칭이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하는 한국근현대음악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청소년도 시민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 사업명은 “시민이 함께 하는 한국근현대음악”으로 변경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길게 명칭 안 해 주셔서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청소년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청소년은 시민이 아니라는 의미의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체육진흥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에 나가시는데 예산 증액된 게 시범 종목 관련돼가지고 출전 인원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35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 아까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 아니면 민요였었나요? 거기 도 대회도 나갔지만 우리 시의 전체적인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시.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11위를 했고요, 그 전년도는 12위를 했습니다.

최고 성적을 거둔 게 언제였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최근 3개년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작년도 11위가 최고 성적...

최고 성적이었어요?

예.

조금씩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다는...

예,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도 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인프라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선수들도 육성하고 대표 선수들이 이런 체전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시 체육에 있어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행히 시범 종목도 추가되다 보니까 처음 출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드컵 응원전 같은 경우는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북중미 자체가 시차가 12~14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응원전을 하는 시간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시간이에요. 저번에 있었던 카타르 같은 경우는 시차가 5시간 정도 차이가 나서 갭은 적었는데 거기다가 날짜들을 보면 우리 A조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첫 번째 경기가 6월 12일 금요일,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6월 19일 금요일, 그리고 세 번째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오전 시간이에요. 평일 오전 시간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참여율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이게 주말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이게 평일 퇴근 시간 끝나고 저녁때 하는 거였으면 그래도 시민분들이 좀 오셔서 할 텐데, 이게 시간대를 보시면 다 일하고 있을 시간대여서 ‘과연 누가 올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참여율도 적고 기대보다 이하가 될 경우에 그런 부분들 플랜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번 대 회부 터 또 32강 체제로 개편되다 보니까 32강부터는 또 여기도 평일이에요. 6월 30일 화요일, 경우의 수를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A조 1위를 할 경우에 6월 30일 화요일이고, 2위를 할 경우에는 6월 29일 월요일, 3위 할 때는 6월 29일이나 7월 1일 다 그런 데 여기도 평일입니다. 평일이고, 이때는 또 시간대가 좀 바뀌어서 새벽이에요. 새벽 2~4시. 이때도 과연 사람들이 한참 자고 있을 타이밍에서 과연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잘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20대 때 붉은악마 서포팅하면서도 경기장 많이 다녀봤고, 장외 리딩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좀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경우의 수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분산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또, 물론 권역별로 돌아가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천 시 대관료 해가지고 실내에 한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강행을 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시청 앞에 분수대에서 U-20 월드컵 대회 할 때 우리나라가 결승 올라가서 우크라이나하고 결승 붙었을 때 야외 장외 응원전 했었어요. 갔는데 그때는 시간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좋았지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더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결국에는 장소 섭외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잘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건강 걷기 대회 1,000만 원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 보니까 내역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1,000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건가요?

작년 본예산 때 작년 대비해서 3,000만 원이 이번에 깎였습니다. 행사마다 전체적으로 다 깎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최소한이라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상정 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어디, 산출 내역에 보면 1,000만 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해 주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냐고요.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이 깎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이 통과되면 작년보다는 2,000만 원 덜 하겠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려고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뒤에 있는 평택항 마라톤 대회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다 해 주셨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겠다는 말씀이 없고 단순 1,000만 원을 증가해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타당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동일 규모 행사에 필수 안전 운영 경비 작년도에 과장이 얘기했지만 1억 5,000으로 예산을 했는데 금년에는 1억 2,000으로 본예산 에 하다 보니까 안전하고 운영 경비는 필수인데 1억 2,000 갖고는 부족하다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시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시를 안 하셨잖아요. 그럼 모르겠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1,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지.

다음부터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공 체육 시설 운영 관리 물품 구입” 이거는 그냥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이충게이트볼장하고 홍원리 실내 체육 시설 게이트볼장이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저희가 현장 방문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반영된 거 같은데 그래도 이럴 때마다 사실 나름의 보람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접근성도 사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것도 없지 않은데 거기 찾아가서 또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민원 상담도 하고 민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꼭 굳이 가서 이렇게 현장 방문을 꼭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평소에 그런 구석구석 곳곳 잘 찾아다니시면서 소통도 하시고 그런 불편한 부분들 반영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무리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 이 특별히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 그동안 후반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시 발전에 애써주신 우리 문화국제국장님 김상모 국장님하고 그리고 문화예술과 안영미 과장님, 그리고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과장님, 문화유산관광과 이선희 과장님, 그리고 체육진흥과 정형삼 과장님, 그리고 문화국제국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 정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이나 체육, 관광, 국제 교류 분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이 더 많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1쪽, 2025년도 말 기준 자활기금은 17억 17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 24쪽 하단입니다. 자활기업 대여비 2건의 조기 상환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늘어나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조기 회수로 인해 2026년 사업비 전액 충당이 가능해짐에 따라 예탁금 원금은 미회수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6~104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58억 7,388만 4,000원을 증액한 6,472억 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103억 3,059만 원을 증액하여 8,779억 3,4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1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돌봄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운영 사업은 취약계층 식생활 안정을 위해 푸드뱅크 내 지원 코너를 운영하고, 지역 나눔 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3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33쪽, 한파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사업으로 7억 1,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권익 보장을 위해 자활센터 종사자 웰빙 보조비 사업으로 7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연고 사망자의 화장 사용료 및 안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으로 3,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37쪽, 기초연금 사업은 가내시 대비 확정 내시액 축소로 20억 7,32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고덕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경로 식당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자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두릉4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및 시설 부대비로 7,3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47쪽, 장애인회관 운영은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교체 필요로 7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이전에 따른 철거 비용 반영하여 1,4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추가 임차 지원은 북부장애인복지관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료를 반영하여 1억 5,86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서부복지관 준공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하여 9,76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59쪽, 평택시 청소년 부모 지원입니다.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학업, 취업, 경제적 자립 및 양육 등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노후화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으로 9,6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조리원의 처우 개선 및 안정적인 조리 인력 확보로 어린이집 조리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리원 장기근속 수당 지원 사업 2,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사업 대상자 증가로 8억 8,5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센터 개소에 따른 종사자 증가로 3억 1,5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 및 보조 사업 비율에 따라 국비는 증액되고 시비는 감액되어 총 1억 9,8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요청 대비 단계적 내시 반영에 따라 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단가 하락으로 국·도비 보조금 7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시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최준구 위원입니다. 4년차 마지막 회기 가 되니까요. 질문 들이 대부분 비슷하세요. 이게 시간의 힘인가 봐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하고 같은 이야기 하다 보면 궁금한 것도 비슷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선 위원님들 질문 하셨던 것들이랑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좀 더 궁금한 것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빙보조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겼어요? 과장님 오셔서 자세히 설명 주셔서 어떤 취지로 생겼는지는 알겠고. 그런데 이게 쓰는 게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웰빙보조비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나요? 그냥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현금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1인당 2만 원씩.

그러면 웰빙보조비나 처우개선비나 명칭만 다르지 그냥 비용이 지급이 돼야겠네요? 이윤하 위원님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이게 선거 앞두고 도의원님들이 “뭐 이래서 되겠냐해서 제가 세웠습니다!”라고 현수막 착 거셨던 것 아닌가 싶고. 선거 때 되면 그 의원님이 또 살아남으시면 계속 웰빙보조금이라는 게 오겠지만 또 지사 바뀌고 막 이러면 없어질 예산이라.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주던 걸 왜 안 주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참 고민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으로 이전돼 왔을 때 몇 십 억, 몇 백 억짜리는 아니긴 하지만 가랑비 옷 젖듯 이런 것들이 자꾸 넘어오니까 좀 고민입니다. 물론 제가 도의원이었으면 “이 정도는 시에서 감당해야지”라고 얘기했겠지만 시의원의 입장이라 그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통합돌봄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통합돌봄사업, 뒷편에도 이제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도. 통합돌봄사업이, 지금 이 비슷한 사업이 보건소에서도 방문 의료해서 국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개 의원이 참여를 했고 현장을 방문해서 투약 지도나 케어를 하는 서비스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같이 가시는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이번에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요. 통합돌봄사업에 저희가 방문의료지원사업, 일상생활 돌봄, 퇴원환자 연계, 케어안심주택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돌봄, 퇴원환자 연계, 케어안심주택은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요. 방문의료 지원은 보건소 쪽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3억도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케어해서?

네,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주시는 것 보니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복지과에서 세우고 집행은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저희랑 보건소랑 나눠서요.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 3억이지만 각 4개의 지원마다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테고.

예.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선 1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2억에 대한 게 재택 의료하고 1차 방문진료 수가지원사업 보건소 쪽에서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진행을 하면...

이게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은 아니죠?

예. 시범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거고요. 지금 3월부터는 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보건소 사업이랑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올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법이 시행되고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본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쪽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제가 이후에 다시 볼게요. 먹거리 기본사업도 설명을 주셨고. 탈수급. 5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이게 탈수급 유지지원사업이 있고 뒷장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그러니까 앞에 유지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뒤에 성공을 하면 6개월 이상은 50만 원, 1년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1년 이상 성공을 하면 이분은 이제 자활에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우리 기준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우리의 이 자활프로그램에서는 궤도에서 벗어나시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보통 민간기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활성공지원금 같은 경우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 이제 민간기업에 정착해서...

정착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한 분에 대해서 최대 150만 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건이고요. 사업량은 현재 시작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22명이 내시돼서 왔는데 많이 남겠네요?

많이 남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작년부터 이제 매년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많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좀 집행이 됐으면, 좋은 성과라, 자활이. 그렇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연고도 이윤하 위원님께서 여쭤봐 주셨고 이해를 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비슷한 질문 일 것 같은데요. 81페이지 노인복지과입니다. 기초연금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추경 때는 예산이 줄어들었다가 말에 4차 추경 때는 늘어서 보정이 되는 것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경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추경 때는 왜 줄어들죠?

사실은 예산이 저희가 각 시도마다 전출이나 사망이나 그리고 신규 책정 숫자가 많이 달라집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각 시군 간에 예산을 또 조율하다보니 그 부분을 좀 적용해서 저희가 조금 전출이나 또 사망이 많아지면 그 비율에 따라 좀 낮게 해 주고 또 저희가 책정이 많아지고 하면 추경 때... 해서 계속 숫자를 조정해서 변경 내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의 특성상 하다 보니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본예산 에 세웠던 것보다는 추경 때는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라는 것이지 국비를 편성하는 과정에 일괄적으로 “추경 때는 확 줄여서 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시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 조율을 하다 보니 변경 내시를 수시로 내려주고 있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커서 본예산 에 충분히 담지 못 했다가, 1차 추경 때 조금 더 담았다가, 맨 마지막에 다 지급하지 못 했던 걸 이렇게 담아주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본예산 에 충분하게 세웠다가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다시 돌려줘.”라고 뺐어갔다가, 연말 되니까 제가 보니까 연말 때까지 그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시거나 전입이 더 많은 것도 아닐텐데 “아니, 우리가 너무 많이 뺏어왔네. 다시 줄게.”라고 다시 주는 이 경향성이 왜 이러는지. 이거는 도에서 정리를 해서 내시를 해 주니까 도에서 이런 조율하는 겁니까?

도에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각 시로.

제가 도의원이면 왜 그런 이유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통합경로당 국장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추경에 못 태울 상황이었을 텐데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셨고 그래서 그 요구를 좀 받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149페이지입니다. 주간그룹 1대 1 지원사업이 있고 주간개별 1대 1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문제는 아닌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칭이 잘 안 된다. 이게 개별 1대 1 지원사업은 댁으로 오셔서 케어를 해 주시는 사업인가요?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에 가서 하는 건데 작년에는 안성하고... 그러니까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광역사업이라고 해서 안성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안성시에서 거기 따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만 하는 거고요. 이게 좀... 그러니까 저도 그룹은 그룹별로 해서 관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다 1대 1로, 중증대상자들인데 이제 개별 1대 1은 그룹 1대 1보다 더 심한 장애인. 조금 더 점수가 높은 장애인들이 대상이 돼서 하는 거고 저희 시에는 다온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지인분 중에 이 서비스를 댁에서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선생님이 댁으로 오셔서 케어하는 서비스가 있던데 그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그거는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그 활동지원사업이 선생님들 매칭이 잘 안 돼서 애로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간혹 이용자나 아니면 활동지원사하고 합이 잘 안 맞는 경우에는 따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소문이 나면 장기간 매칭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활동지원사업과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의 대상이 틀린 건 아니죠?

네,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받는데 부모들이 케어하는 경우에는 낮시간 동안에 그냥 보내는 거를 선호해서 지금 저희 사업이 별도로... 1대 1 사업 개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생긴 사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지원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동을 지원해 드려서 장애인 분들이 혼자 어디를 가기 어려울 때 같이 활동지원사가 동행을 해서 관공서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시장보기가 필요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교육기관 같은 데 갈 때도 동행을 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거고요. 적으신 분들은 시간을 월 한 100시간 정도 배정 받으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은 월 720시간까지 배정 받는 분들도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배정받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조금 의미가 다른 영역의 서비스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IOT 활용. 제가 보건소도 그렇고 복지국에 IOT, AI 활용하는 것 되게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게 또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되게 작아요.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그러는 건지.

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는 아나율의집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와상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계시는 데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돼서 IOT 이거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라든가 그런 데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밤에 주무실 때 생체리듬 같은 것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IOT 장비가 감지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간호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얼른 연락을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한 곳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으로는.

네, 한 곳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을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거를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확대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은 좀 효용성이 있으면 시비 편성해서라도 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거주시설이 아나율의집 말고 동방재활원이라든가 에바다마을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데 그런 쪽도 한 번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북부장애인복지관 추가 임차. 지난번에도 예고를 좀 해 주셨는데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잡혔나 보죠?

네.

그냥 건너 편에...

네. 기존에 거기 임차해서 일부 쓰고 있고요. 거기 장소를 확대해 가지고 더 하는 걸로 합니다.

확대해서 쓰시는 걸로? 그 장소에?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 주시더라고요. 231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 역량강화사업 지원 중에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성희롱 재발방지 교육비가 섰어요. 300만 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통상 그런 일이 있고 조사를 한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아니요. 그 밑에 성희롱재발방지교육.

예. 거기서 심사를 해서 대책으로, 성희롱 인정 여부도 거기서 결정하지만 그 대책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 결과가 들어오면...

권고사항이 있어서?

네.

기존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서 토론 과정에 의견을 받아서 수립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고 더 많이 지원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되게 분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복지국이 정말 시민분들의 삶을 깊이 이렇게 관여하다 보니까 다른 국과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이게 이렇게 묶어서 하면 좋을 것을’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시의 특성상 청년정책과에 인구팀이 있고 거기서 또 우리의 특성은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청년 1인 가구의 청년들 중 1인 가구는 또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인구정책팀이 왜 청년정책과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인구정책 중에 청년과 관련된 사업만 거기서 자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 지원사업은 여성보육과에서 진행을... 물론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실 것 같고 가족센터에서 집행해 주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예방 문제도 보건소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다 분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사업별로 이렇게 흩어놓을 게 아니라 정책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것 도의 여성보육과에서 예산 수립하면 ‘그래, 여성보육과 우리 시도 여성보육과에서 해야지’라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도의 지침에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이 끌려가는 사업들만 하고 있는데 평택형 정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 체제를 좀 개편하고 통합할 것 통합하고 TF 꾸릴 것 TF 꾸리고 중점 과제는 드러내서 부시장 직속으로 뭘 만들 어서 꾸리거나 이렇게 좀 해서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 특성상 외톨이 문제나 청소년 문제나 1인 가구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큰 틀에서 위원장 을 맡으시고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분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질문 이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한부모 자립지원 그리고 청소년 부모 질문 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가족. 그러니까 청소년이 부모가 됐는데 결별을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뒷페이지에는 그러한 조건에 준하지 않고 청소년이 가족이 돼서 부모가 된 모든 가정과 모든 사례를 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자, 그러면 중위소득 65%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청소년 한부모 부모님은 앞에 지원도 받고 뒤에 지원도 받습니까?

네. 이 사업상 그렇게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0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세 미만의 부모님은 앞에 한부모 지원사업에서 40만 원, 청소년부모지원사업에 2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씩을 지원을 받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군요. 원래 그 부분을 감안하고 고민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뭐 중복된 게 중위소득을 이렇게 나누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설계를 했던 거고요. 중위소득 65% 이하가 가정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것, 그러면 추가적이면 사업이 새로 신설돼야 되는 건데 새로 신설되는 거는 우리 시의 청소년부모지원사업이 신설된 거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광위로 조금 더 넓은 폭의 대상을 지원하게 된 사업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산소프트웨어이용료 333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그런데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러면 전산소프트웨어를 임차해서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구매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왜 증액이 없죠?

다 정품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들어온 예산을 삭감했어요. 본예산 을 세울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편성하면서 부락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부족 부분이라 추경에 새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산소프트웨어 이용료가 임차는 아니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거기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매가 완료된 거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은 본예산 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됐다?

이거는 구매라기보다 사용하는 이용료예요.

연 이용료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이동복지관, 그 사업량을 보면 평택 북부, 서부, 팽성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부와 서부는 아무래도 좀 범위가 넓고 팽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은데 왜 예산이 같이 다 서게 되죠? 팽성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나요, 규모가?

사실은 팽성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부랑 서부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서...

대상자가 많다고요?

예. 실적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팽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늦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소기 성과는 훨씬 많은 상황이라서 이번에 급여를, 시간을 맞춰드리려고 추가로 상정 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적이라고 하면 이용자 수가 많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용자들 해서 실적을 받아서 그걸 평가를 하고 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팽성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20시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또, 대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감안해 드린 사항입니다.

남부는요?

남부는 아무래도 거리 그 부분이 있어서 하지 않고요. 북부랑 서부랑 팽성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복지관.

그럼 운영실적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북부장애인복지관 추가 임차 지원사업에서 이게 총 몇 평 정도를 저희가 임차하게 되나요? 평수로 환산하면.

이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한 60평 정도 추가로 확장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60평 정도?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인 거죠? 363만 원이면.

네, 그래서 1만 원으로 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관리비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관리비 자체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임차료 안에 관리비가 포함인 건가요?

아니요.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비는 별도로 예산에 지금 계상을 못 하고 예산을 이만큼 밖에 못 세웠는데 복지관에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고 그리고 복지관하고 협의한 바에 의해서 거기서 후원금이라든가 해서 일부는 충당하는 걸로 해서 이게 좀 더 많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최소한이라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 에는 관리비까지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은 이게 부가세 포함이에요? 별도예요?

모든 게 부가세 포함돼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밖에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조리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에서 조리원들이 활동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중간에 간식도 전부 챙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주변의 지자체들은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별로 또 차등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로 저희 조리원들이 많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장기근속수당을 세운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2년 차 이상 일괄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 좀 더 연차별로 차등 지급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혹시?

재정적으로 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의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서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진행해 보고 조금 더 확대될 여지가 있으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다 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쪽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다급으로 전용을 해서 457만 2,000원을 추가 경정해 주셨어요. 국장님의 임기제 계약은 언제까지가 완료입니까? 계약 조건에는 언제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임기제 할 때는 계약...

이거는 인건비가 결정이 되면...

아니, 결정되기 이전에 임기제로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직 임기제로 계약한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분이 국장으로 계실 때는 채용은 그러면 했을 때 임기제로 채용을 하셨다는 얘기 아닌까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2년 단위로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2년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것 아닌가요? 임기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약서에 임금 연봉도 책정해서 거기에 쓰지 않았나 해서 궁금해서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봉을 따로 쓰는 건 아니고요.

계약서에 그러한 연봉 내용이 없었다는 얘긴 건가요?

네. 이분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아니, 국장님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인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건가요, 썼다는 건가요? 썼으면 그 계약서 쓴 거에 대해서 제출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협의회 쪽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용을 해서 처우 개선 반영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이해는 갔습니다. 그러면 이 국장님이 타 시군과의 어떤 유사한 게 있을 때 현재 이 국장님의 처우가 다른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것인지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국장님으로서의 어떤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제 사회 공헌한 ESG의 경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성과를 더 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만큼의 기부금액이 증액이 됐는지. 어떤 모금액 달성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대해서 현저하게 기여한 것이 있는지. 어떤 이러한 처우개선의 다급으로 전용하는 데에 있어서 절차상의 어떤 타당성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내부적인 규정에 정당해서 어떤 위원회나 이사회나 결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 하에서 이렇게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좀 바로 우리가 조정하기 이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장애인회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문제 중에, 지하에 보면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식당이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전기 차단기도 노후가 너무 심해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교체를 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교체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밑에가 벌이라서 그거를...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 한 답변에만 얘기해 주세요. 전기차단기가 노후돼서 굉장히 안전에 문제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과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기차단기를 교체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회관 지하 식당이 너무 비좁고 그다음에 식당과 같이 식사하는 곳이 구분이 안 돼 있고 안에도 식탁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 가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좁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좀 리모델링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세운 거에 예산의 반영이 지금 안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차단기 교체는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과에다 계속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럼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 리모델링은 녹색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그거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지금 그거와 더불어서 그린리모델링을 신청해 가지고 그게 공모 대상이 됐습니다. 공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그거 포함해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기본 리모델링하고 그린리모델링을 합쳐가지고 예산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 에 세우려고 했던 식당의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6억 약간 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린리모델링을 공모하면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공모사업인가요?

네. 그린리모델링은 창호도 교체를 하고 난방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되면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그거하고 포함해서 지하리모델링비까지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모는 언제인가요? 언제 해서 언제 이것이 선정되나요?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인가 공모 기간이 있고요. 공모해서 결정이 되면 그린리모델링은 내년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린리모델링과 또한 식당의 리모델링과는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호 에너지 이것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거를 굳이 같이 해야 할 어떤 명분이 있나요? 그리고 또 이거를 공모한다고 해서 100% 된다는 확신이 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그 추진단이 그걸 선정하는 기관에서 와가지고 회관을 확인하고 갔고 신청 대상이 된 데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관에 석면이 검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석면도 제거하고 그리고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해요, 충분히. 신청 대상이 돼서 이제 4월, 5월 중에 공모를 하고 그 공모를 해서 이제 같이 식당리모델링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본예산 에 이걸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고. 그러면 그 안에...

아닙니다, 위원님. 지하 리모델링은 원래 저희가 하려고... 그걸 같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하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때문에 못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못 했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시급성, 안전의 문제예요. 제가 몇 번 가도 굉장히 거기가 열악해요. 그런데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걸 시급성에 의해서, 노후가 돼서 전기 차단기 있는 데서 물이 흐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었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현장에 가 봤었고. 그러면 이렇게 미루다가 여기에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하에서. 그러니까 시급성과 빨리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안 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먼저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는.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에서 무엇보다도, 저도 복지국에서 직원 분들이 모두 애쓰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복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번아웃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하나하나씩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려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안전성의 문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시급성에 의해서... 더군다나 또한 사회적 약자분들 아닙니까? 복지가 뭡니까. 그런 걸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예산이 없어서 미룬다는 거는 이분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납득이 가겠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고민을 하고 어떤 측은지심과 복지적인 마인드에서 우리가 왜 하는지를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게 아마 9대에서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서...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청북시립묘지 납골당 이야기를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잘 개선이 됐습니다. 잘 조치가 됐고. 그래서 평택 시민분들이 가족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해서 잘 모시고 갔을 때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했을 때 임시 안치소를 지금 마련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현장에서 다 발급할 수 있게 전체 민원24나 이런 걸 발급받을 수 있는 그 PC를 다 가동 준비를 완료했고. 그리고 또 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교육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북시립묘지 거기 말씀드린 김에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캐노피 설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든 뭐 어떤 모양으로든. 왜냐하면 저희가 상을 당하고 했을 때 장례식장에서도 그리고 천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갔을 때에도 모든 유족들이 우산을 쓰지 않고 비 오는 날에도, 캐노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식사까지 하고 다... 다녀오셨던 분들 모두가 알잖아요? 그래서 유족분들이 아침에 발인을 하고 했을 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산 없이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저희 청북시립묘지에 갔을 때 납골당으로 갈 때나 차에서 하차하고 있을 때 우산 없이 가기가 어렵다. 비올 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주차장 저 끝에서부터 캐노피를 다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하차하는 부분부터... 버스가 좀 하차하고 버스는 주차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선을 잘 좀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도 폭우가 내려도 우산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시설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버스 내리는 동선이나 그런 것들을 도시공사랑 협의를 하고, 그래서 캐노피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치하게 되면 캐노피도 좀 이렇게 그 건축물에 맞게끔 잘 좀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가 상승의 상황들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전에도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다. 물론 그래서 안 하면 다 영향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부서, 전 과에, 전 팀에, 그리고 모든 시설에 유가 관련해서 변동되었을 때 추가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잘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히 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시설들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예산서 안에 경로당 관련된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지역구 사례에서 보면 여기도 이제 고덕 LH15단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경로당 시설들을 해 줘요. 그리고 노유자시설 이런 복지시설들을 해 주는데 내부만 하지 외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틈새 비는 곳이 뭐가 있냐면 LH가 이제 임대아파트들 위주로 돼 있다보니까 지금 체육시설들이 설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처음 최초에 건립할 때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단지 안에 설립 건립이 안 돼요. LH는 전국의 모든 LH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접촉을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 군데를 해 줄 수가 없다. 이 한 군데 해 주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평택만 해도 엄청 많으니까 이것들을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도 사실은 경로당이나 뭐 이런 데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할 수 없는데 해 주는 것처럼 지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추경 예산서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이후의 사업에 경로당 관련 노인 어떤 운동시설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가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랬을 때 마을의 노유자시설도 그렇지만 그런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인운동기구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에도 일부 담겨 있는 내용들이고 한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케어하는 방식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선도적으로 쳇GPT나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공직자분들보다 굉장히 빨리 사용하셨고. 지금 웬만한 부서는 아마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재미나이나 쳇지피티 다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복지예산 속에도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 복지기관들. 왜냐하면 이게 재미나이 하나 쓰는데 월 3만 원 쓰면 1년에 36만 원 이게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속에는 일부 케어하는 어떤 AI 사용은 있어도 지금 이런 생성형 AI나 이런 지원 예산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각 기관들, 그러니까 복지기관들이나 복지시설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단체들. 장애인부모회나 이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인 케어하고 정보를 얻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나 이분들의 그런 AI를 활용한 비상시에 어떤 구급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생활형에 대한 이런 지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관이나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여기에 이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AI, 생성형 AI부터 해서 모든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는 조금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지만 장애인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케어하고 이런 거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한 분야가 됐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리고 각 기관들에도 단체들에도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추경을 제가 접하면서 여기 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삭감했던 예산들 다 편성된 부분들, 또 그 와중에도 못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다음 번 예산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관련돼서 질문 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비슷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질문 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문화국제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공식적인 시간이 되다보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복지 관련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모로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같이 협력도 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제 일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동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시와 그리고 복지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김대환 복지국장님, 그리고 박선향 복지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윤경숙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김은미 노인복지과장님,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님, 박상완 여성보육과장님, 그리고 이혜정 아동복지과장님, 그리고 복지국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가 행복한 삶이잖아요? 뜻을 보면. 그러다보니까 여러 시민들한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행복한 삶의 지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도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또 나아갈 길이 많지만 우리 시 복지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항상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기후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