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송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종현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82억 8,583만 원이 증액된 1조 2,134만 5,456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5억 3,309만 원이 감액된 594억 8,064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94억 4,214만 원이 감액된 170억 7,73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론조사 비용으로 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비용 7,18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37억 2,871만 원을 감액하여 148억 2,682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은 57억 9,5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6,612만 원이 증액된 36억 1,138만 원입니다. 평택항 홍보아카데미 운영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래어종 출현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외래어종 수매사업비 5,000만 원과 국비보조금 배정에 따른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비 5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8억 4,293만 원이 증액된 211억 2,193만 원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권매니저 지원사업에 9,312만 원, 안중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1억 9,000만 원, 시장 경영지원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국제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4,966만 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및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을 위해 1억 4,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2025년 하반기 특조금사업으로 선정된 서정리시장 쿨링포그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안전요원이 배치되잖아요. 그 안전요원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장별로 근무시간을 다르게 배정하셨는데 제일 이른 시간은 보통 9시부터 해서 새벽 5시 사이 중에서 시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야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별로 보니까 두 분, 한 분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시장 전체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계속 그걸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넓은 통복시장 같은 경우 2명 배치를 하고요.

노선을 달리해서 순찰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화재감지시스템은 CCTV가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CCTV는 지금 저희가 전체 시장에 200여 대 넘게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화재감지까지 되는 거예요?

화재감시도 되는 CCTV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각 가게별로 화재감지시스템이라는 보조사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00여 개소가 넘게 그 감지시스템은 설치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화재에 대한 거는 주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에 통복시장 한번 화재 난 이후로 시장에서 크게 화재 난 적은 없었죠?

네.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잘되고 있는데 우리 CCTV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이 안전하게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하나요? 어떻게 해요?

지금 시간은 일주일 내내 하는 거로 돼 있고요. 작년까지는 사실 도비사업이 여러 가지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12개월씩 지원됐던 게 화재요원 같은 경우도 11개월 이렇게 1개월씩 다 줄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더 조정해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화재가 한 번 났다면 이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도 엄청날 거 같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노후전기시설 정비는 지금 전체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노후전선은 아마 2024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했다 하더라도 계속 시간 따라 이게 또 노후가 다를 텐데 우리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좋고 CCTV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원인제거는 해야 되거든요. 그 노후전기시설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먼저 한 게 있고 나중에 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요인을 없애야지, 배치하고 이런 것만이 지금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노후정비시스템 전기시설 같은 건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저녁에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해주시고요. 바로 그 뒤에 보면 화재패키지보험도 있거든요. 이거 보험 안 드신 분들은 없나요?

보험 이게 강제 쪽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드시는 거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이제 건물이 본인의 건물이 아니고 거의 임대하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 80% 정도는 가입이 됐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건물주가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들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이거 말고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을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계약할 때 세입자가 됐든 주인이 됐든 계약을 안 하면 서류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화재보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 안 드신 분들한테는 안내를 해서 세입자가 됐든 주인이 됐든 이거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권유해서 이건 100% 들어야 된다고 봐요. 나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하시고 한번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1차 추경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저희 소관부서인 기획항만경제실, 앞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기획항만경제실 세입예산을 보면 682억 8,583만 7,000원 정도 증액을 해서 한 5.96% 증액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세입예산이. 이 증감 현황을 보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이게 감액편성이 돼 있고요. 이게 보통교부세는 한 162억 6,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고요. 일반조정교부금은 한 30억 4,4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된 것 같고요.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는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국고보조금 한 27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자리경제과 쪽이 많이 나름대로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나 그외수입으로 해서 잡은 아까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나 매니저 지원사업, 서정리 폭염 쿨링포그,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보험료,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 도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도비, 다 도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당연히 편성될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신 것 같고, 2025년 특별교부세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에서 한 2억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관련돼가지고 20억 정도 편성된 것 같고요. 지방소득세가 한 550억 정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징수과 순세계잉여금도 300억 정도 말씀하셨고,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예산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85억 정도가 전체 합계 관련된 부서에서는 항만경제실에서는 감액이 편성된 것 같아요, 85억. 기획예산과가 제일 94억 정도 감액 편성된 것 같고요. 항만수산과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경제과만 일부 적은 금액이 증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신규 편성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말씀하신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비, 인수위원회 어차피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바뀌면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신 것 같고요. 항만수산과는 외래어종 수매하고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많이 아까 편성하신 골목상권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한두 가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질의 좀 드리고요. 기획예산과 쪽 보면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 해가지고 한 990만 원 해서 「지방자치법」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선거가 끝나면 아무래도 그거에 관련된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 절차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계상하신 것 같은데, 보면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전에 보면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기존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하게 되면 전화면접조사로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샘플링조사를 해서 지금 표본으로 할 거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의정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상률 이상으로 할 경우에 이게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 금액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 보면 ‘이 의정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 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인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공청회 든 여론조사를, 그렇죠?

근데 법상에서 표현되는 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청회 나 여론조사인데 대부분의 자자체나 하는 시군들은 대부분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론조사는 그냥 단순히 전화의 표본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나 예를 들어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청회 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꼭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걸 동일하게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적도 없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걸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해놓고 계속 지금까지 다 반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여건을 갖고 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공청회 가 됐든 여론조사가 됐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의정비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어요? 4년 전에도 했고 8년 전에도 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8년 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20년 동안 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는 안 한 이유가 단서조항에 보면 지방공무원보수...

네. 보수 인상률로 했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생략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매번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정확하고 내실 있게 알려드리고 그 과정을 잘 지켜주고 하셔야 나름대로 이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의 선배 의원님들도 계실 테고 앞으로도 후배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정확하게 알려서 이걸 할 수 있는 걸 해주시길 바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아마 편성했다가 반납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여론조사 쪽으로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공청회 나 이런 거로도 활용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인수위원회야 이거는 계속 4년마다 성과가 끝나면 당연히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관련된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지방자치법」 105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직 인수위원회 이 관련된 근거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편성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인수위가 되면 나름대로 우리 평택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장님이 연임이 되거나 만약 그럴 경우는 그렇게 될 텐데 만약에 바뀌는 지자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 같고,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 업무를 축약해가지고 우리가 책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위원회에다가 그걸 제작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식으로만 하나요? 나중에 활동백서나 이런 건 만드는 것 같고요. 우리 업무에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책자를 집약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 혹시 없나요?

예전에 민선7기 때 사례를 보면 주요현안이나 업무보고를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드리고 그분들이 내용을 보시고 또 질문 하실 수 있게끔 사전에 내용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그 제작은 할 계획이신가요?

그렇게 되면 그 업무나 주요현안은 각 실국소별로 취합을 해서 저희가 그걸 개요 형태로 해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공백과 최소한의 업무파악 여러 가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단기간에 할 수 없겠지만 그걸 잘 준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공백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페이지 같은 경우 평택항 홍보아카데미는 한 1,000만 원 정도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관련된 것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사업자 공모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이거 관련돼서도 잘 준비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이 1,000만 원 계상된 게 저희 본예산 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래어종 수매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택호에 있는 어업인이 한 42명 정도 되시죠?

네. 42명 되고 남양호가 24명 정도.

관련된 어업을 하시는 분이 전업으로 어업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옛날처럼 워낙 고기를 많이 예를 들어 거기서 종사하시는 어업인들이 거기에서 수익이 그만큼 동반해서 따르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로써는 그거 갖고 수입을 내가지고 본인들이 직업적으로 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내수면 외래어종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또 시비로도 일부 편성해서 그분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나온 외래어종이든 여러 가지 배스든 블루길, 강준치 이런 거 관련돼서 같이 잡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보전 차원으로 냉동저장을 했다가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데, 이거야 뭐 당연히 좋은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데. 정확하게 관련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이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그걸 부서에서 잘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부분이라 25년도는 한 2억 6,500만 원 정도 됐던 거 같고요. 26년도는 한 2억 6,14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가 전액 감액이 돼서 아무래도 그게 준 상황인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금액이 책정되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소진될 때까지 지원해드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다고 더 편성해서 더 지원해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 관리를 잘하시면서 어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하면서 그걸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근거가 「수산물 유통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국비 5:5매칭으로 해가지고 지게차 월 45만 원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자부담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산물에 관련된 것만 국한돼서 그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는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수협 냉동창고에서 지게차 사용하는 걸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수립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거기 54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부담 그러면 이 540만 원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또 5:5 이렇게 매칭되는 건가요?

지금 국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 50%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40만 원 자부담 50%하고 540만 원 내에서 또 5:5 매칭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27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예산이 우리 추경 중에서 제일 많이 편성이 됐어요. 보니까 다 도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사업 같은 경우도 다 직접 지원해가지고 나머지 시비 관련된 거는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다 편성됐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다 시장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시장하고 골목상권입니다.

이 근래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골목상권이든 시장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워낙 힘들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당연히 국가든, 도든, 광역이든 저희 지자체든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도 추경을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워낙 경기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여건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관련된 사업이 편성된 거라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편성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고 충실하게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자리상담사 인건비 도비사업을 보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내시 직전에 변경이 된 거예요?

이게 한번 내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본예산 에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직접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작년까지는 30%까지 지원해주다가 올해 예산은 2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에서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게 지금 먼저 본예산 일 때는 20.06%로 해서 조금 금액을 보시면 39만 8,000원 정도인데 이거를 또 정확하게 20%로 또 해가지고 다시 또 변경내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정확하게 이걸 소수점 0, 0자리까지 맞춰가지고 내시서가 변경으로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다시 세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내시가 될 때 제대로 돼서 내려 와야 지자체에서 부담이 덜 한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자치국에도 이렇게 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소수점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처음 사업 신청단계의 매칭비율과 내시 직전에 변경이 돼가지고 지자체의 부담률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금액적으로 통계를 내본 거는 없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건수들이 재정여건이 경기도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유독 많이 늘었던 거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해요. 초선 의원이라 전반기에는 인지를 못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유독 작년에 조금 많았고 올해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복지 쪽에도 50:50 사업들이 30:70으로 내시가 되고 20:80도 있고, 그다음에 20도 안되는 매칭비율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시 직전에 변경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 한 것들이 예산 수반이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은 도에 어떻게 전달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예측했던 거 이상으로 내시가 감해지는 사업들이 금년 본예산 할 때도 전체 한 74억 정도 복지 분야에서 있었거든요.

74억이나 돼요?

네. 근데 그거를 본예산 뿐만이 아니고 당해 연도 사업하면서도 계속 복구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액적으로 볼 것도 있지만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도의원님들한테도 표현을 해서 그 여건을 갖도록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가나 경기도가 재정여건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부 위원장 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시 여건들이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시비화되는 사업도 간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업부서 내에서도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 채널들은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게 있고 또 그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성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나 국가에서도 하고 싶어서 하진 않을 거예요.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데 이게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쉽지 않을 텐데 저희 지자체는 어떤 반도체 특수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좋게 보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매칭비율이 저희 지자체가 50:50이 또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예산의 형평성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으시고 의견 전달을 정확히 하시고 해서 저희 작년에 못 했던 사업들이 예산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세입여건이 좋아지면 하시려고 다 뒤로 밀려나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좋아져서 새로운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못 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되니까 시민들은 기대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 그런데 가시적인 부분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서 평택시가 밀려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시간에도 이야기하셔서 각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반응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증감 편성을 보니 94억 9,2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됐죠. 감액 편성 중에서 예비비가 37억 2,800만 원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이 57억 9,5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이 부족하니까 세출에다가 편성하시느라고 이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을 이동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유보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 심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때 시 삭감액 전체를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재원을 담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돼 있는 180억 예비비에서 일부를 지금 덜어내서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감액을 보니까 약 20% 감액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예산 감액이 꼭 필요한 곳에 진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이런 걸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동이 됐는지, 또 우선순위나 타당성이 꼭 필요해서 그곳으로 갔는지? 또 특정지역에 편중돼가지고 선심성으로 이게 이동이 됐는지에 대한 이런 우려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 일반예비비나 57억 정도의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특정사업에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고요. 전체를 글라스화 해서 각 부족한 세출예산 사업별로 자금을 지원해 준 거지, 어느 사업을 목적으로 이 유보금이나 예비비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예비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보금 같은 건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 금액 아니에요. 이것도 예비비하고는 같은 맥락이지만. 그래도 이게 향후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겨둔 금액인데 1차 추경에 저희가 보니 유보금이 57억 9,000만 원 정도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됐길래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또 궁금하죠. 저희들이 연말 예산 편성을 할 때 감액도 하는데 감액하는 이유는 1차 추경, 2차, 3차 추경까지 있는데 그때 필요하면 꺼내서 쓰라고 이런 유보금을 남겨놓은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인사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조원경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퇴직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서운하네요. 8대 때부터 지금 8년 동안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너무 철두철미하게 모든 분야에서 잘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35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시민의 공복으로서 진짜 안정되게 공무원생활 마무리하시는 우리 조원경 경제실장님의 인사 말씀을 한번 청해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마지막 의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긴급추경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차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서 김영주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35년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봉직한 부분에 대해서 큰 영광이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같이 이끌어주시고 여러 가지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시 발전, 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물러나더라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조원경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저희들하고 마지막 회기 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9대인데 10대에 입성을 할지 그냥 또 여기에서 사회로 돌아갈지는 저희도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실정에 함께 마지막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더라도 가시는 길 인생 제2막이라고 할까요. 보너스 인생, 공직생활 퇴직 이후의 삶은 보너스 인생이라고 하는데 즐겁고 가족한테 함께하지 못 했던 시간들을 함께 영위하시길 바라면서 가시는 걸음 꽃길만 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회기 를 함께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김민수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3,999만 3,000원이 증가한 156억 6,035만 2,000원이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액은 2026년 매점 민간위탁수수료 300만 원이 증가한 1억 8,646만 원이며, 자치행정협치과 세입예산액은 선거관리전입금 3,699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3,5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세서 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억 1,959만 7,000원이 증가한 2,452억 6,111만 2,000원입니다. 38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2억 8,250만 원이 증가한 2,124억 3,74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내식당 오븐기구입비 1,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돌봄전담인력 보수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액은 1,5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5,270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장군수협의회 등 회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보전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3,079만 7,000원이 증가한 72억 6,186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무실 임차시설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용차량 통합보험료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액은 8,480만 원이 증가한 31억 6,593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원발급기 구입비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전용PC 구입비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세교동 세출예산액은 650만 원을 증액한 8억 1,163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설주차장 운영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7억 5,102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및 세교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교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교동이 새로 지어져서 옮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시스템을 그땐 왜 안 넣었나요?

당초에는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협의가 작년까지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복합건물이라서 지하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요. 지상주차장은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청사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저희가 우리 시 최초로 읍면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 동 특성상 주변에 상가하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사 내에 장기주차 이런 문제가 예상돼가지고 저희가 시청사 같은 「청사 부설주차장 조례」에 의거해서 요금을 징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직원들이 시청이나 출장소 같은 경우는 그 전담요원이 있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콜센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최초 몇 분 정도 무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청사 부설주차장은 30분 무료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원 보러 오신 분들, 30분 넘어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주차권을 제작해서 30분하고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은 3시간을.

그래서 여기 주차할인권 제작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00원짜리 1,000장.

만 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차권을 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게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상권이 옆에 있다 보니까 타 주차장 이용하는 것 때문에 회의를 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 같은데 일단 운영을 해보시고 또 장단점을 잘 해보셔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업무시간 외에는 민원인들이 없기 때문에 18시 30분 이후부터는 무료개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건 08시부터 18시 30분까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던데 예를 들면 5시에 들어왔는데 6시 반 전에 못 나갔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게 추가징수가 날아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그건 차량번호 조회를 해서 고지서 발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하시고 또 저녁에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 블로그에 올리셨어요.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 안내’ 해서 ‘3월 16일부터 신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행정복지센터 내에서는 최초로 주차요금을 받는 거에 대한 글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저희가 공고는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지금 21일간 공고기간이 끝나는 게 23일이라서요. 그 24일부터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다고요. 제가 이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근데 제일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건 위치가 변화된 거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내지 않던 주차요금을 내는 거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시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전 일정과 위치를 미리 확인해주세요.’ 했는데 그 어디에도 주차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불편을 겪겠죠. 그러면 조금 아까 설명해주신 부분을 돌아가셔서 추가로 해서 해주셔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공고가 나가는 거죠?

저희가 23일까지 공고기간이고요. 24일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바로 돌아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공고기간을 늘리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전을 해서 직원들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쁠 텐데 그거에 대한 이 의제 기가 많아지면 또 행정력의 낭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감은 28분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 배너 같은 거 세워놓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지금 주차장에 표지판은 설치를 했고 유료 운영하겠다고 안내문은 다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몇 시간 무료, 시장을 이용할 경우’ 이런 문구들을 조금 정확하게 해주셔서 주차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교동 관련된 주차시스템 650만 원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고 이건 별개로 궁금해서, 아까 3월 16일부터 이전해서 신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는 청사하고는 어느 정도 거의 이전해 왔으면 거기는 공실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혹시 언제로 돼 있나요?

저희가 4월까지 쓸 예정이었는데 조금 앞당겨서 지금 3월 말까지만 사용하는 거로, 그래서 그쪽에 철거 리모델링하면서 세웠던 가벽 같은 것들 3월 안으로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일단 공공에서 쓰고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건 해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설주차장하고 기본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서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의 부설주차장하고. 이 용역사에다가 차단기하고 설치해가지고 시스템은 용역사에서 관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인터폰 해가지고 소통하고 그렇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아까 30분 이전 무료회차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사는 회차가 하루에 몇 번도 가능하게 돼있나요? 그런 거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나요?

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게 용역사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니다 보면 하루 일일 회차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되게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요. 저희가 시민들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무료 주차할인권이 있으니까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대도시 같은 데 도시 내에서 큰 건물 밑에 있는 그런 용역사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인터폰해도 처리가 안 되고 이상하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2번 회차는 안 되고 그래서 결제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사를 선정해가지고 할 때는 그런 걸 잘 체크하셔가지고 혹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면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체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염두에 두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교동이 이전하고 나서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1층하고 지하하고 운영관리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1층 시스템도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건가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 동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을 겪게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거든요. 조례에 따르면 거기서는 ‘무조건 1시간 반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다 요금을 징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단체회의실 또 직원들이 주차할 때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원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지금 차량을 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한 1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에 개나리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주차장은 저희 오전 근무시간에는 많이 비기 때문에 그걸 한번 협의해 볼까 하는 생각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송탄출장소 이쪽 예를 들면 저희들 직원이 많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차를 다 대고 또 우리 의회 회기 때 차를 대게 되면 저희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희도 밖으로 많이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송탄출장소 같은 데는 전에 신가웨딩이라는 데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근무시간에 거기에 대는 식으로 하고 1인당 얼마씩 비용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게 복잡하다 보니까 취소가 돼서 이게 이충레포츠에다가 차를 대고 이쪽까지 걸어오는 불편사항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직원들이 한 14명 정도 주차 예정뿐이 안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만약 이게 직원들이 주차장을 다 차지하고 이러면 민원인들이 댈 주차장이 없지 않을까. 특히 1층 같은 데 아니면 지하, 그러면 주차를 직원들은 1층에 대는 게 아니라 지하에다 대야 하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월요일부터 신청사 업무를 개시했는데 아직까지 주차난은 없었습니다. 주민들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갖고 직원들 차량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 하시는 경우는 아직까지 발생을 안 했고요. 저희가 조금 운영해보고 그런 주차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저희가 개나리아파트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 직원 차는 그쪽에 대는 거로 협의를 강구해보겠습니다. 그쪽 개나리아파트에서도 협조적으로 얘기는 하셔갖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사 이전과 동시에 주차장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하 1층하고 지상하고의 관리 방법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주차비를 받는 건 아닌가요?

그 청사 부설주차장은 주말에는 다 개방이고요. 그러니까 18시 30분 이후에 개방, 주말·공휴일 무료 개방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 청사의 부설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은 다 저희들도 무료로 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네. 그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질의 를 하셔가지고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13페이지 보면 아까 국제학교 설립준비단 운영 사무실 임차 4,2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 인가를 위해 우리가 사무실 운영을 위해 임차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국제학교 설립준비금이라고 또 따로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 쪽에.

네.

이 사무실이 어떻게 보면 그 준비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게 굳이 회계과에서 따로 추경을 세워가지고 사무실을 임차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죠? 아마 10년간 우리가 지원하는 준비금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본청에 공간이 부족해서 임대를 해서 밖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건물 임대를 하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전기시설이나 이런 설비들을 하는 건 각 부서에서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청사계약까지.

기본적인 거는 부족한 사무실을 위해서 사실 임차해서 그거에 대해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련된 학교 본교에서 한 8명 채용해가지고 그 준비금에서 아마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평택시 7명이 거기에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회계과에서 저희가 7명 근무하고 거기서는 8명 근무하는데 왜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지 혹시?

미래전략과에서 저희들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 때 그렇게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 모든 부서가 일단 계약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성도 저희들이 계속해왔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추진하는 건 전문적으로 회계과에서 많은 그런 업무를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왜 준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일반회계 에서 예산 추경을 편성해서 그걸 집행하는가에 의문점을 한번 여쭤보는 거라, 저희가 준비금이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10년 동안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는 쓸 수 없는 건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열린 시정에서 500만 원 인상된 부분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비 이게 보니까 100% 인상된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렇게 인상이 가능합니까?

저희 안건 으로 협의해서 지금 이게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이게 설치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169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거기서 의결 이 돼가지고 72개 지방자치단체 가 거기에 소속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설립할 때 지방의회 의 동의 를 받아가지고 가입한 사항이고요.

이게 확정된 게 언제예요?

이게 2018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금액이.

금액 한 거는 지난해에 의결 돼서.

의결 됐으면 그때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 본예산 에 담았어야 되는 건데요. 저희는 담지를 못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변경이 됐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인발급기 20페이지 보면 이게 대부분 고덕동 분동 준공이 한 8월 예정이에요. 그 얘기는 녹색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 8월 달에 분동이라는 게 확실히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10월이나 11월에 개청을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나 사전에 확보를 해서 준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개청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네. 2회 추경이 9월이기 때문에 그전에 설치를 해야 돼서 저희가 미리 1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송출이든 고덕동에 관련된 예산 추경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분동돼서 개청하는 것 때문에 사업 추경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및 세교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정미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하여 권일주 체육시설운영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1억 2,576만 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지적 재조사팀이 신설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 조정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6억 9,979만 원입니다. 서탄야구장 조명시설 개선 공사를 위한 2025년도 경기도 특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02만 원이 증액된 38억 3,271만 원입니다. 고덕동 분동에 따른 내부행정망 보안장비 구입비 233만 원, 팩스, 인터넷 전화기 등 구입비 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136만 원이 증액된 6억 9,656만 원입니다. 지적 재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속 지적도면 작성 수수료 1,059만 원, 업무용 휴대폰 통신 요금 79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7,000만 원, 업무용 휴대폰 및 산업용노트북 구입비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라 인건비 4,612만 원과 출장여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713만 원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 축구장 노후조명 교체공사에 7,600만 원, 이충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 저장실 확장공사에 2,300만 원, 서탄야구장 조명시설 개선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