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23일에는 ‘부평길벗쉼터’를 현장 방문하고 3월 24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회기에 빙모상으로 자리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경제환경국장으로 승진하신 이철균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인사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자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감사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부서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과 함께 남은 3개월 동안 우리 부평구민들이 경제 복지, 환경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철균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해서 승진을 축하드리며 부평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강인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9건으로 시정 요구 3건, 건의 사항 6건입니다. 처리 상황은 완료 6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89페이지 공통 시정 요구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이 재지적된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 각종 감사 결과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 철저 및 매뉴얼 정비 등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통 건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국·시비 보조 예산의 집행액 및 잔액에 대한 비율 기재 등 자료 작성의 정확도 제고입니다. 국·시비 보조 및 집행 현황의 경우 집행액 대비 잔액 비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월 사유 및 미집행 잔액,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금액 단위 및 오타 등 자료 작성에 정확성을 더욱 강화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방계약법」 준수 철저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한 전산 장비 임차 계약 시 1차 사업자와 2차 사업자 간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지방계약법」상 업체 선정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면 단일 사업을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1차 사업자를 배제하고 2차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사업자 간 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매니저가 상인회 사무실 외 장소에서 시장매니저 사무를 보고 있었고 상인회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이에 2025년 12월 12일 구역 내 사무실 주소 변경 등록을 완료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사무 집기 확보 등 시장매니저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 공간 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 부적정 운영 사례가 확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평식당 운영 합법화를 위한 부서 간 협업 주문입니다. 평식당 운영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법령·조례 정비와 함께 경제지원과, 위생과, 도시경관과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지원과는 전통 시장 행사 운영을 위한 이동식 매대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평식당 운영 기준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과, 도시경관과의 협업을 통해 영업 신고 및 도로 점용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 내 지속 가능한 행사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당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92페이지 하단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사업을 모르거나 지정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컨설팅을 통해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할 뿐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안내 서류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니저 지원 사업의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적정 운영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 계층 편중 해소입니다. 부평이음 전자상품권의 홍보 부족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현재 현장 홍보 및 반상회보,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홍보 자료 게시 등 부평이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소식지, SNS, 홍보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 계층 편중 해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부평이음 학생증 카드 발행 불균형 해소 및 학교별 홍보 강화 방안 요구입니다. 부평이음 학생증 카드 발행이 특정 학교에만 쏠리는 현상을 해소할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부평구 1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부평이음 학생증 카드 발행 및 참여 학교 예산 지원에 대한 안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전년 대비 2개 학교가 증가하여 총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 학교 수, 학생증 발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성과를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8년이 경과했음에도 수술 개체 수가 크게 줄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관내 동물보호센터에 구조 보호되는 고양이 마리 수는 2022년도 773마리에서 2025년도 360마리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중성화 수술 마리 수 역시 2022년도 1066마리에서 2025년도 678마리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반려동물 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반려견 유치원 체험 운영 횟수가 부족함으로써 반려견 마리당 횟수를 한 학기씩 총 6회로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내 동물 위탁 관리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훈련사 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자격증 보유 업체를 개별 방문하여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마리당 교육 횟수를 6회로 확대하는 사항은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학생 승마 지원 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집행 잔액이 상당한 상황에서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12월까지의 집행액은 1억 2900만 원으로 예산액 1억 5100만 원 대비 85.4%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포기자 확인 시 전산을 통해 대기자 명단을 활용하여 총 60명의 학생을 신속히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2026년 사업 추진 시에는 승마장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포기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불용 예산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 1건이며 보고서 97쪽입니다. 건의 내용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남아 있어 효과적인 사업 방향과 추진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예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부평구 채용박람회 행사가 매년 9월에서 10월 경 개최되는 관계로 자료 작성 시점에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며 연말까지 총 예산의 95% 가량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업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천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혜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혜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시정 요구 1건, 건의 사항 11건으로 총 12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은 완료 12건입니다. 먼저 상단에 시정 요구 사항인 안전한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운영을 위한 관리 철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확인 및 불시 점검 등 점검에 만전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난 2월 차량 후미 발판 철거 등 안전 수칙 이행을 각 업체에 공문 시행하였으며 2026년에는 불시 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건의 사항으로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준비 철저 건으로 올해 1월 13일 자로 민간 처리 대행 용역을 계약 완료하였으며 공공 소각장과 민간 소각장으로 반입량을 조정하는 등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상단 상가 인근에 쓰레기 과적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평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 로데오 거리 등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66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하여 2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계도 등을 통해 올바른 배출 체계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무단투기 CCTV 배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끝난 후에 즉시 22개 동 CCTV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이전되는 6대를 재배치하였고 1대는 불용 처리 예정이며 고장이 난 6대는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00쪽 환경공무관 예우 확대입니다. 매년 동복을 포함하여 계절별 작업복, 우비, 작업화, 작업모를 적절한 시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 협약에 따라 페렴구균 및 독감 등 예방 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부서는 환경공무관 감독, 노조 지부장 등과 수시로 소통하여 최적화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대형폐기물 보전금 지급 방식 재검토입니다. 현재 저희 구만 유지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보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재검토하였으며 2027년부터 톤당 단가제로 추진하여 대형폐기물 대행료 지급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대형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한 관리 철저로 대형폐기물 배출 후 3일 이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수집·운반 업체에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범 사업 도입으로 간편 배출 확대 및 거점 지역 도입 방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배리어 프리 제품 개발 시에 거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온라인 간편 배출 시스템의 홍보를 확대하여 이용률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2쪽입니다. 공동 주택에 대한 RFID 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올해 2026년 5월 중 공동 주택 종합 포털인 ‘온-아파트’에 홍보 및 각 동 자생 단체 회의 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부 빌라 세대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후 배수구로 흘려버리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해당 지역의 소규모 공동 주택을 방문하여 세척 용역 사업 안내 및 오염물 방출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03쪽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투명 페트병 수거 방안 재검토 건의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 자원 수집 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자로 재활용품 단가 변동에 취약하며 재활용 보상 단가가 낮아 구비 보전금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에 항후에 구 재정 상황 및 운영 부분, 주민 편의성과 적극성 등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 필요로 2026년 본인 인증 도입을 앞두고 필요한 준비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6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안내문 부착, 앱 알림, 반상회 등 사전 홍보하였으며 고령층 이용 빈도가 높은 4개소에는 자원봉사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본인인증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3건으로 시정 요구 4건, 건의 사항 2건이며 조치 사항은 추진 중 1건, 완료 2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으로 석면 해체 작업 및 석면 비산 측정 정보 구 홈페이지 상세 공개입니다. 시정 요구 내용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구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고에서 작업 기간 등의 의무 세부 사항이 다수 누락되어 있어 공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과 구 누리집 작성 시 공개 정보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 해체 작업장의 주소지, 작업 내용, 작업 기간, 석면 조사 결과서 등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다만, 첨부 파일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람 장소 및 기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 해체 작업 면적 500㎡ 이상 사업장에 대한 석면 비산 자가 측정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석면 해체 작업장에 대한 작업장의 주소지, 작업의 기간, 석면 조사 결과서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등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건의 사항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건의 내용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 기간제와 희망근로 참여자 2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며 또한 생태계 교란 생물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집중 관리 구역을 설정하고 노인 일자리, 환경 단체 및 굴포천 관리 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업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추진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2026년 공공근로 6명을 증원하여 신청하였으나 2명을 배치받아 2월부터 6월까지 구민 이용이 많은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을 뿌리째 뽑아 초기 제거에 힘쓰겠으며 식물이 무성해지는 7월부터는 도시재생과와 협업을 통해 반복 예초·관리로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1회 청소를 위한 계도 등 관리 철저입니다. 건의 내용은 「하수도법」에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서에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정화조 청소 주기가 도래한 소유주에 대하여 청소 안내 엽서 6581건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청소 주기 이전에 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청소를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상회보, 부평사람들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악취 발생 방지와 관리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4건의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 요구 3건, 건의 사항 1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및 생태체험장 시설물 관리와 체험관 연계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의 실감형 체험 기기 이용 과정 중 발생하는 고장에 대하여 즉시 점검과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일부 체험 기기는 시간이 소요되나 체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관과 생태체험장을 연계한 환경·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현재 3개 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체험관 일대에서 부평구 기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업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도권 기상청,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우리동네기후학교’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탄력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체험관 활성화와 기후·환경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과 조화로운 텃밭 운영 행정 주문 및 갈산근린공원 지역 주민의 공원 환원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산1동 주민자치회장, 통장협의회장 및 인근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갈월샘 공영텃밭 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공원 경관 문제나 이용 불편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계신 상황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공영텃밭은 당초 갈산근린공원 조성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조성된 시설로 도심 내 녹지 확충과 공동체 활동, 어린이 체험 교육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영텃밭 존치 여부나 규모 조정과 같은 사항은 단순 운영 문제가 아니라 공원 조성 계획 변경과도 연계되는 사안이기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올해 텃밭 분양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운영 중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경관 훼손이나 악취,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환경 정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공영텃밭이 지역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주민들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녹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확대에 관한 시정 요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금년에 공동 주택 등 27개소에 총 사업비 4억 6326만 8000원을 확보하여 태양광 196㎾, 태양열 86㎡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도모하면서 저탄소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위반 단속 강화 필요성에 관한 건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올바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주택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 방송 홍보, 현수막 설치 등 사전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선 안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은미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은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건의 사항 8건이며 처리 상황은 완료 4건, 추진 중 4건입니다. 먼저 무인 식품 판매점 점검 철저입니다. 무인 식품 판매점 실태 조사 결과 171개소이며 2026년에는 점검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위생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점검 배치 및 충분한 보험 보장 만전입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2인 1조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단체 보험은 추후 보험 갱신 시 보장 범위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감시원의 애로 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입니다. 평식당 등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례 마련 검토입니다. 올해 3월 3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옥외 영업 활성화 방안 마련 도모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옥외 영업 허용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옥외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 면적 변경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와 지속 안내로 옥외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야장 시장 위생 점검 철저입니다. 야간에 영업하는 주류 판매 형태의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025년 12월, 2026년 2월에 남은 음식 재사용 특별 점검을 하였으며 지속적 관리로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 교육 미이수 행정 처분 증가에 따른 계도 강화 촉구입니다. 위생 교육 미이수 업소에 방문, 전화 등 독려 결과 2025년도 위생 교육 이수율은 80.98%로 2024년 대비 약 4.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교회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방안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로 하지 않으면서 1회 50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공공 기관, 학교, 산업체 등으로 교회 및 사찰 등 종교 시설을 이용하는 신도 등은 불특정다수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 자율 점검표를 통한 위생 관리 안내와 신도를 제외한 종교 시설 내 상시 근무 직원이 50인 이상이면서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직무 교육 철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직무 교육 예정이며 직무 교육 외에도 점검 활동 시 점검 방법, 중점 점검 사항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하고 올바른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