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제254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3월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안건 등 7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의원입니다.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이 충무공 정서, 난중일기, 장계, 임진장초 등 사료를 근거로 해서 여수시에 소재한 전라좌수영이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을 겸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충무공 이순신 관련 역사 문화유산을 단순한 보존과 활용을 넘어서 발굴과 복원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조께서 충무공 이순신을 최초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한 음력 9월 12일을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의 날로 제정 기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전라좌수영이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역사적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의승수군을 포함한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의 5관 5포 수군 활약상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5관 5포 지역 전남 동부 5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역사 인식을 하명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수시를 명실상부한 구국의 성지이자 이순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사적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조항을 정비하여 보존·활용을 발굴·보존·복원·활용으로 확대하고 해양문화도시를 역사문화도시로 개정함으로써 여수시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사이자 최초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닌 역사적 위상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정비 보완하였으며 전통문화를 역사문화, 전통문화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항 전반에 걸쳐 복원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역사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문화유산을 역사문화유산으로 정비하고 지정 범위를 지정·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제4조제4호에는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의 날 제정 기념행사 개최사업을 추가하여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기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7호를 신설하여 의승수군을 포함한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5관 5포 수군의 활약상을 재조명하고 5관 5포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역사인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긍정적 검토를 기대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현, 부위원장 정신출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우리 여수시는 이순신장군의 충과 효가 깃든 도시임이 맞고 늦으나마 선양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저 또한 동의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국비 195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작년에 원형 복원이 됐었죠?
행기
김행기의원
어떤 것이요?
김철민위원
진남관에 대해서요.
행기
김행기의원
진남관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조적 뒤틀림이나 목재부식 같은 거 해서 했는데 지금 누누이 말씀하신 복원 2조5항을 보면 복원이라는 워딩을 하셨어요. 복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한 겁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복원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당시 전라좌수영을 복원하는 겁니다. 지금 전라좌수영은 형체가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발굴 조사를 통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여수시가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는데 진도가 매우 늦었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부터 계속해서 발굴조사를 철저히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그 복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들어있는 건물과 토지를 시가 매입해서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그 위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전라좌수영 동헌을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김철민위원
아까 말씀 중에 원형이 없는데
행기
김행기의원
그러니까 발굴조사를 한 거죠.
김철민위원
지금 이게 원형에는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그러니까
김철민위원
그걸 다시 매입을 해서 다시 이걸 원형을 지금 발굴한다 그 말씀이죠?
행기
김행기의원
발굴해서 지금 동헌 복원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전라좌수영의 그 중요한 여수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방치하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이 전라좌수영뿐만 아니라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는 여수 역사의 정체성 이거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 개념이.
김철민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원형이 아까 의원님 말씀이 원형이 이미 소실된 상태인데 이거를 발굴한다는 것도 다시 말해서 의원님은 그럼 이 사료가 있습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있죠.
김철민위원
사료에 근거해서 원형을 재현하자는 거죠? 역사를 재현하자는 거죠?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죠. 복원이라는 게 원형 복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원형을 복원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발굴이라고 표현을 쓰면 안 되죠.
행기
김행기의원
아니죠.
김철민위원
발굴하고 재현은 틀리죠.
행기
김행기의원
아니죠. 발굴하지 않으면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김철민위원
아니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발굴 하냐 그 말씀이에요.
행기
김행기의원
그러니까 발굴하면 그 유물이 나와요.
김철민위원
유물이 나온다고요?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죠. 유물도 나오고 그 당시에 어떻게 건물이 들어서 있다하는 것들을 발굴해서 어느 정도 밝혀냈어요, 지금. 그래서 복원하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떻게 복원하는 거죠? 복원 못 하죠.
김철민위원
유물이 발굴됐다 그 말씀이죠?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죠. 유물도 일부 됐고 중요한 것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가 됐어요. 그래서 발굴 복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의원
이거는 제가 이번에 개정안에 발의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진명숙 의원이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을 때 이미 그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김철민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3개월이 됐는데 작년 11월 달인가요? 11월 조례가 됐는데 그전에 아마 제 기억도 의원님이 그때 아마 협의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최초 발의자인 진명숙 의원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이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그때 조율해서 이런 것을 다 담으려고 했는데 저하고 상의가, 발의자가 저한테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개정안을 내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회의록에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진명숙 의원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김철민위원
의원님 우리가 보면 이순신장군의 승전을 기리기 위한 우리 여수시 행사가 있죠?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옛날에 행사명이 몇 번 바뀐 진남제, 거북선축제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충과 효를 기리는 사업 아닙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죠.
김철민위원
저도 이거 하나의 선양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삼도수군 음력 9월 12일을 삼도수군의 날로 지정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행기
김행기의원
전라좌수영이 언제 전라좌수영이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 되었느냐 이 근거를 명확히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근거가 없이 삼도수군통제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근거가 미약하고 주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당시 전라좌수영 최초 삼도수군통제사로 이순신장군이 임명된 날짜 그러니까 선조가 임명한 일자가 음력 9월 12일입니다. 바로 이 날짜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날짜부터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음력 9월 12일을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자, 이것입니다.
김철민위원
단순히 기념하자는 말씀이죠?
행기
김행기의원
기념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면 좋죠. 그래야 다른 지역에 내세울 때도 제가 이 날짜를 작년 8월 29일 날 학술대회 할 때 거기에 역사학계 거두들이 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라좌수영을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 임금이 이순신에게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한 교서 임명일자가 언제냐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것은 명확하게 최근에 이수경 박사가 연구논문에서 이 날짜를 규명하였습니다. 그 날짜가 음력 9월 12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셔서 제가 9월 12일을 그때부터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번에 여기다가 날짜를 명기를 한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작년이죠? 전남대표 문화축제 진남제가 탈락을 했어요. 60년 동안 해온 여수의 대표적인 축제행사가 그럼 이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이 축제하고는 특별히 거기에 이순신 선양의 하나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거하고는 여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김철민위원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죠?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죠.
김철민위원
아니요. 조례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조례나 그 행사나 목적은 이순신 장군의 충과 효를 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행기
김행기의원
여기에 이 조례에서 거북선 축제를 특별히 명기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그 선양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조례는 특별히 그거를 명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삼도수군통제 이순신장군의 교서를 받는 날과 이 거북선 축제는 별개다, 그 말씀이시죠?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죠.
김철민위원
크게 보면 선양사업은 맞는데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죠.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4조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사업에서 제2항에 보면 국제 교류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여수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저는 이 조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영 있지 않습니까? 통영하고도 여러 교류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제 교류사업에다가 한 자를 더 붙여서 국내외 교류사업 이렇게 하시면 더 많은 폭이 넓혀지고 통영과 교류도 넓어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제 교류행사보다는 국내외 교류행사 이런 식으로 명기를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기
김행기의원
이 부분은 원 조례제정 발의를 하신 진명숙 의원이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하게 여러 자매교류도시들하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관계가 있는 도시들하고도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정안 제출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바꾸시면 더 사업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행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인옥입니다. 지금부터 김행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국의 정기 역사문화도시 여수시의 역사성 확립을 위한 조례 용어 정의의 명확화, 사적 지정 및 복원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 확대,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5관 5포 수군의 활약상 재조명 등 선양사업을 추가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무공 이순신과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발굴·보존·복원·활용 및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4조 개정안 중 학술대회 지원은 기존 조례내용과 중복되고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추진은 사업타당성 및 관련 정책방향, 예산 확보방안 등 충분히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삭제하고 추후 논의 과정을 거치고자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각 조항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으며 앞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4조 개정안은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행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김행기 의원님이 답변에 유물이 발굴됐다고 그랬어요. 발굴된 게 있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진남관을 할 때는 크게 유물이 발굴된 건 없고요.
김철민위원
없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유의미한 그런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형체가 지금 현재 진남관은 제가 알기로는 임진왜란 이후 정유재란 이후에 1599년에 이시언 장군이 앞에 뭐랄까 확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진해도를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럼 원래 본 삼도수군통제영은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뒤쪽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동헌이죠.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료에 의해서 개략적인 위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것을 원형을 복원하자고 그러니까 사료는 충분히 있다. 유물이 발굴되었다. 제가 납득이 안 가고 두 번째가 역사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증된 이후에 저희가 발굴이나 복원이나 이런 계획을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그냥 하자, 이렇게 검토 의견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순신장군에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여수시가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약을 해야 돼요. 집약을 해서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랄까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정비 계획까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제가 넘겨짚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된 단체가 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과에서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거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유물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진남관을 10년 동안 복원한 내용은 크게 유의미한 유물은 없는데 복원의 개념은 현재 동헌이 있고요. 동헌은 아홉 동을 우리가 복원하는 계획을 거기도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우리가 좌수영 성터길이 있습니다. 성터길이 있으면 진남관 밑에 망해루에서 진남관을 볼 때 왼쪽으로 가다 보면 성터길이 있어요. 그 골목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예전에 성터가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건물에. 그런 것을 아마도 저희가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매입해서 그 성터를 갖다가 성벽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 같고요. 유물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그다음에 복원이라는 개념은 현재 국가유산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오래전에 국가유산청에서는 복원의 의미가 아니고 현재 있는 국가유산을 유지관리에 현재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게 복원하기는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복원을. 그런데 동헌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사료들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동헌을 복원한다는 개념이지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 관련해서는 조례는 저희가 제정을 하고 있지만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이미 형태가 없는 것을 충분히 사료는 있다고 김행기 의원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유실되어 버렸고 개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굴이라는 개념 자체는 저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과장님 아까 참 좋은 말씀이 유지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중요한 한 것인데 이 사업을 보면 너무 뭐랄까 광범위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 역량이 되나, 우리가 그만한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나 그리고 지금 지난 시간 동안 뭐했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와서 타지자체가 나서니까 최초라는 말을 놓고 여수와 통영이 아웅다웅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요, 좀 아쉽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도수군 보면 통제영 이걸 최초라는 단어 두 개 때문에 단어 두 글자, 한 단어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이게 사실 통영이나 여수나 보면 한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로 봐서는 이순신 장군께서 경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본거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의미한데 문제 발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유산청 홈피 보면 최초라는 말이 통영과 관련된 문구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가지고
김철민위원
통제영 말을 따서 통영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통영에서도 통영이라는 도시 이름이 통제영의 준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위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직접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어느 정도 사유가 있었고 그렇지만 여수의 정체성을 따지면 최초라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굳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통영과 저희 시가 논란의 빌미는 만들 필요가 꼭 있을까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디가 원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수와 통영이 같은 전란에 같은 바운더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두 개의 지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조례, 광역 조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누가 먼저냐 이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통제사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조 때 외침에 의해서 삼도수군통제사라는 직위가 생겼고 경상 가면 고서를 보면 경상의 통제사라는 직위가 또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삼도수군이고 고서를 보면 경상통제사라는 직위가 또 있어요. 통제사라는 직위는 전시 때문에 생긴 직위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평시에는 없는 직책입니다. 근데 이제 임란을 겪고 나서 통제영을 통영에다가 한산도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면서 통제사라는 직위가 이어온 거죠.
김철민위원
그럼 이 조례가 발의되면 여기에 대한 시행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직 정확히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없죠? 시행계획 없으시고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증하고 그다음에 주변 의견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시급성도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적이 아까 우리 시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다른 건 다 동의하는데 행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건이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배타해 주고 빼주고 지금 하라는 거 아닙니까? 4조 아까 이야기하신 거.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4조 학술대회 이거는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하고 협의를 먼저 하셨어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했습니다.
문갑태위원
이걸 빼주라 하던가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아까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야기하고 핵심 그런 부분이에요. 명확하게 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남광주통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국가에서나 전남통합특별시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지자체별로 중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항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영과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더 부각을 시켜서 핵심 사업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올해도 저희가 도비 1억해가지고 올해 2억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전체로 좌수영 또 동헌 이쪽 부분 해가지고 동문부터 섬까지 지금 용역을 지금 과업을 만들어서 발주하려고 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진행 다른 부분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니까 정리하시면 하여튼 아까 그 조항은 전 의원님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제안했던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를 국내외로 바꾸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거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진명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인옥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문갑태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 제14조2호 국제 교류사업을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수정코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호 국제 교류사업을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2.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옥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229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목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상위법에 맞춰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조경토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옥재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용우입니다. 이번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5230호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6년 4월 30일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항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31년 4월 30일까지 5년을 연장하여 문화예술체육지원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4월 30일까지를 203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관과 의견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사업은 26년 현재 기금 총 예치금 16억 6500만원으로 매년 이자수입 약 한 3500만원 예산으로 여수시 체육회, 우수선수 지원, 거북선축제 보존회, 한국예총지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체육 꿈나무들의 육성지원, 향토문화의 보존과 개발, 문화예술사업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기금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해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기금 조례는 우리가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운영하고 또 기간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연장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이 기금을 보니까 16억 8500정도가 있는데 이거 운영하면서 순이자만 갖고 씁니까? 원금도 일부 쓰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원금은 안 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원금 안 씁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이자갖고만 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기금 원금 자체는 쭉 유지관리가 되는 거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자만 갖고 하다 보면 이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 있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큰 사업은 이제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기복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복입니다.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현행 조례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시기, 문장, 휘장 등 상징물의 정의와 사용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여수시 상징물을 확대지정하고 상징물의 사용 신청, 승인, 사용료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존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명을 여수시 상징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상징물의 정의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안 제2조, 제3조는 상징물 종류에 관한 사항 재정비로 기존 상징물인 시기, 시화, 시목, 시조에 마스코트와 브랜드슬로건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상징물의 추가·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로 상징물의 추가 또는 변경 시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상징물 사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유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로 상징물을 활용한 각종 사업추진과 민간위탁의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징물 사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신설로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 절차와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신설로 상징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면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징물 관리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로 상징물 과정에 관한 사항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및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기존 조례명을 상징물 정의뿐만 아니라 관리 및 운영 사항까지 포괄하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상징물 사용 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우리시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신출, 위원장 주재현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여수시 심볼마크 이거는 제가 좀 감회가 깊은데 본의원이 1999년 기획계장 당시에 만들었어요, 심볼을. 그때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관리규정을 바꾼다고 했는데 제명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오히려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관리운영 규정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관리운영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이 상징물을 새로 또 만든다거나 다시 바꾼다거나 이럴 때는 관리운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조례명이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예요. 상징물에 관한다 하면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새로 바꾸거나 상징물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관리운영까지도 전부 포괄해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걸 관리운영조례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리운영만 하겠다. 의미를 대폭 축소하는 제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깊이 검토를 안 한 거 같아요. 물론 타 지자체 보니까 관리운영조례라고 된 지자체가 있기는 있어요. 의미가 대폭 축소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검토해보셨어요? 조례제명을 바꿀 때는 충분히 이런 의미를 검토했으리라고 보는데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조례명을 보면 관리뿐만 아니라 관리조례라고 돼서 관리하는 측면만으로 부각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상징물을 추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검토 했었고요. 타 기관에서도 대체적으로 상징물 관리 조례로 제명이 사용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타 지자체 제명을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관리운영조례가 조례 상징물을 바꾸거나 교체하거나 새로 제정하거나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징물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폭을 넓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꾸로 취지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제명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대폭 축소하는 단순한 관리 운영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명까지 바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석하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입장은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도 있고 그 부분은 또 동의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에서는 상당히 좁게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폭을 굉장히 넓혀야 될 그럴 부분 같아요. 지금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라 했는데 상징물을 말하면 여기에서 얘기한 몇 가지 되는데 이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상징물의 종류를 3조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추후에 상징물이 변경된다든지 추가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재헌위원
시의 상징물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시를 관광지에 있는 어떤 팻말부터 시작해서 입간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넣어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관리는 어떤 목록에 의해서 어떤 관리가 되고 그것이 청결 유지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앞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연이, 순이 또 율촌 입구에 들어오는데 너무 먼지가 쌓여가지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서는 보면 마스코트 정도 그것도 장군이, 오동이 이 정도만 들어 왔어요. 그럼 지금 이전에 있는 조형물도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관리가 되고 청결유지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상징물 관리가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만 해놨어요. 그럼 여기도 마스코트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 전체에 있는 마스코트하고 조형물 이런 것이 몇 개나 되고 어디 어디 위치해 있고 몇 년도에 설치가 돼 있고 청소 주기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관광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수시를 알리는 여수 문 이것도 상징물이에요. 정말 여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형물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심도 있게 얘기가 되어 줘야 되지 않나 다른 거 하나 갖고 또 조례 만들고 다른 거 하나 갖고 또 조례 만들고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상징물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표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지금 상표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련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조례는 우리시 마스코트 상징물 말 그대로 용어에 정의가 나와 있듯이 그 부분만 좀 언급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상표등록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총괄해서 우리 상징물 조례에 다 넣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재헌위원
이것이 한 아버지 밑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지휘가 되어야지 각자 각자 놀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큰 틀은 한 곳에서 하고 그 틀을 거기에서 세분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지 각자 목소리내고 각자 나는 이거대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예산부서에서 사실상보면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체계 있게 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어떤 주문인지 저도 내용은 인지를 했습니다. 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여러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일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스코트 시설물들이 유기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 부서에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여기에서 상징물도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상보면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총괄 책임을 부서에서 하면서 각 부서별로 있다면 모델을 주는 거예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몇 개, 관광과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몇 개 그래서 분기마다 점검을 시켜서 거기에 청결관리가 되고 있는지 적어도 1개월에 한번, 분기에 한번 하던 그건 이제 정하기 나름이고 분기에 관리해야 될 거, 월별로 관리해야 될 거, 일별로 관리해야 될 거 여러 가지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오더를 기획예산 쪽에서 내려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관광 여수의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체계적인 부분을 매뉴얼화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관리가 되죠. 아시겠죠?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뭐 추가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철민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과장님 우리 강재헌 위원님 답변 중에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마스코트나 그런 상표가 있죠.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상표죠. 마스코트라기보다는 상표
김철민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단가표가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단가표요?
김철민위원
예, 이것을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업체나 제3자가 활용을 했을 때 무료로 활용합니까, 아니면 각 모션별로 지급하는 단가가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지금 관광과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 캐릭터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관광과 같은 경우는 캐릭터 사용에 따라서 사용 주체 또 공공 목적에 따라서 감면할 수도 있고 또 면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단가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단가는 표시가 안됐습니다.
김철민위원
아까 목적에 따라서 감면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물품을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이용해서 물품을 제작했을 때 그 제작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작 수량이 또 계획이 될 거고 그 제작 수량과 단가가 나오면 총 판매금액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 판매 예정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징수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김철민위원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김철민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왜냐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그냥 무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조례에도 명시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냐 그 말씀이에요. 제대로 징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가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했을 때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게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상표등록 말입니까?
김철민위원
예, 예.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상표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표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될 경우에는 등록을 저희들이 거쳐야죠.
김철민위원
우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시에 14개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미 포함되어 있지만 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돼 있다 그 말씀이죠?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상표등록을 다 하게 됩니다. 상품등록이나 특허등록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여수의 대표적인 현재 상표가 뭐랄까 마스코트가 뭡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리뉴얼 사업을 거쳐서 장군이와 오동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존에 구키 구니로 운영하다가 작년 12월 달에 확정을 했는데요. 지금 장군이와 오동이입니다, 마스코트가.
김철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뭐 여니 수니도 있었고 다섬이도 있었고 이것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과에서 관리한다 그 말씀이시죠?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여니 수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때 사용하던 마스코트고요. 지금 구키 구니는 우리 시 99년도 법령이 제정되면서부터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운영됐던 구키 구니는
김철민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행정을 하는 저희들이나 시정부에서는 이걸 알아요. 그런데 여수를 상징한다고 그러면 아까 구니 구키 있었죠. 그다음에 다섬이 있었죠. 장군이와 오동이 있죠. 여니 수니 있죠. 어느 게 도대체 여수를 갖다가 상징하는 마스코트냐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여수를 상징하는 것은 장군이와 오동이가 대표적인 거고요.
김철민위원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그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것을 좀 더 그 시대나 그 시대의 니즈에 맞게끔 이걸 좀 더 뭐랄까 활용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항상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것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아까 제가 모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도 많아요. 종류가 여수는, 너무도.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박람회가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났는데도 한 14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니 수니 그대로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또 섬박람회 다섬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또 행사가 끝나더라도 또 일정 기간 사용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마스코트가 많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 부분 마스코트는 어느 정도 사용량이 횟수가 줄어들 걸로 좀 예상은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아까 강재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결 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이 계획이 이 안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왜냐 제가 체육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 체전하면서 체육 시설 자체가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여수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 아닙니까? 과장님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여러 모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주십시오.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기복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안 제1조 중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를 “여수시”로 하고 안 제2조 중 “시를”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징물 추가 또는 변경 시 시민 공감 및 참여 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 제4조제1항 중 “수렴할 수 있고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를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을 할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또한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안 제9조제3항 중 “상징물 승인”을 “상징물 사용 승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강재헌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새로운 것만 일부만 해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존 구조물도 그 상징물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다시 올려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라도 해서 좀 검토가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구조물은 상징물로 봐야 됩니까?
강재헌위원
상징물로 봐야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떤 구조물이죠? 우리들이 쉽게 흔히 알 수 있는 거
강재헌위원
기존에 있는 지금 율촌에서 입구 들어오는 여니 수니부터 시작해서 여수문 쭉 오면 이런 것도 모든 게 다 상징물이고 그 만성리 레일바이크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어디 저기 각 관광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이제
재현
주재현위원장
종합적으로 다 포함을 하자
강재헌위원
상징물, 조형물 이런 것이 포함이 돼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전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일부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시기에 대한 거 뭐 일부만 이거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오동이 이런 거 장군이 오동이만 되어 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왕 할 때
재현
주재현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강재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상징물, 구조물에 대한 이니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것을 찾아서 보니까 한 10분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수정안에 대해서 최종안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 위원님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종합해 보면 제명을 여수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여수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를 “여수시”로 하고 안 제2조 중 “시를”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징물 추가 또는 변경 시 시민 공감 및 참여 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 제4조제1항 중 “수렴할 수 있고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를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안 제9조제3항 중 “상징물 승인”을 “상징물 사용 승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재헌 의원님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사실상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비용추계제도는 조례안 시행에 수반되는 재정 부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입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뿐 아니라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까지 폭넓게 비용추계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역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이 소요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발의 주체와 관계없이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 및 제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시장 제출 의안 중심의 규정을 확대하여 여수시의회 의원과 여수시의회 위원회가 발의 제안하는 의안도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이 제외되는 경우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용추계 미첨부의 사유 역시 공식적으로 관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비용 추계 관련 서류의 첨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 제출 시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비용추계 검토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비용추계 대상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입법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안 심사의 책임성 및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저희 의원들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하는 정치 후원금까지도 다 이제 포함이 됐고 이렇게 돼 가지고 전문가 의견들도 많이 받는 토론회를 다 거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례를 입법하고 이래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시 집행부한테 제안을 하면 시 집행부는 돈이 없다, 그리고 너무 시기가 빠르다, 그리고 아직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일부 조례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과시키면 아예 반영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의원님이 아마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조례를 이제 앞으로의 조례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모든 게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저희들한테 걸려요. 하나는 집행부 설득하는 작업이 일단 하나 걸리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시키는 작업이 걸려서 조례 자체가 입법되기도 전에 많이 상실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필요할 때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재정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를 비용추계를 지금 5년간 6년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저는 동의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 조례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만들어버리면 과연 그로 인해서 물론 집행 시기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잘 안 될 수도 있다 조례가,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조례들이 입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느낌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감안하셨는지 좀
정신출의원
위원님 말씀은 의원 발의가 오히려 의원들 활동에 위축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비용추계 절차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의원 발의안이 타당성이 증명이 되면 오히려 그 예산에 대해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의는 되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면 오히려 그것에 따라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저는 한번 전체적인 논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하겠지만 저는 한번 이거 관련해서는 좀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동의나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이 한번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조례 하나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들단 말이에요.
정신출의원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집행부들은 그냥 이거 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 검토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상 웬만한 조례들은 안 돼요, 이제. 그런 우려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참조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신출의원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감안을 좀 했습니다. 사실상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은 되고 또 뭐 의원은 안 해도 되고 또 위원회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입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입법 발의를 하든 똑같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러면 시정부에서 발의하는 것은 뭐 추계비용을 산정을 하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입법의 취지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사실상 그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갑태위원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금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를 예전 같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호만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전부 거기에 토론회를 거치고 내용성을 증명한 상태에서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조례를. 그래서 그 조례의 우수성들도 있고 막 이렇게 검토 과정도 있는데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하고 논의를 할 건데 지금 집행부는 그것을 조례는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비용추계를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한 회기만 해도 20개 30개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있는데 그걸 다 비용추계를 하면 저는 사실상 조례가 많이 입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정신출의원
예,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통과되면 잘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아마 도로 가시니까 지금 여수시의회를 걱정을 해 주시는 건가 좀 많이 헷갈립니다만 전국에 지금 한 자료를 봐보니까 한 59개소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우리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다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5조 6항을 보면 발의 당시를 어디로 제안하는 거죠? 제정을 말하는 겁니까, 개정을 말하는 겁니까? 발의 당시
정신출의원
아니 발의라고 하는 것은 입법에 관한 제정이 되든 개정이 되든 이게 발의하는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 조례를 제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정신출의원
개정할 때는 개정 당시
김철민위원
아니아니 제정을 할 때, 제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비용추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좀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또 개정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정신출의원
위원님, 이 비용추계서에 관한 내용은 이게 기준은 항상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라는 게 수시로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이 입법의 취지는 우리가 입법을 발의를 함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 전에는 명시가 1억 이하는 안 됐어요.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게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비용추계는 우리가 조례를 최초 제정할 때 들어온 비용추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정을 할 때 좀 달리 금액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적용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정신출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최초 제정과 개정을 했을 때 비용은 틀려질 수가 있다.
정신출의원
그렇죠.
김철민위원
그거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출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복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신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221호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시장 발의 의안으로 한정되었던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제안하는 의안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방식을 명확화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검토 결과 위원회가 발의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정신출 의원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들으셨죠?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문갑태위원
우리 시정부에서는 기존의 조례를 이걸로 인하면 대부분 다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러면 각 건건마다 집행 시기를 다 만드셔가지고 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비용추계서만 만들어가지고 하실 겁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집행 시기별로 언급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조례가 지금 뭐 제정되거나 발의되거나 개정되면 그걸 발의했을 때 또는 개정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추계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지 사업마다 건건마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이에요. 그냥 조례가 기존에도 저희가 조례가 많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해서 그 조례가 진행시기를 아예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럼 이거 만든다고 해 갖고 해주면 진행시기가 빨라지나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또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이것을 합니까,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 당연히 지자체도 했으니까 우리 의회도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계속 지금 8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만 어렵게 만들어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어렵게 토론회나 전문가 의뢰 좌담회 다 만들어가지고 입법하면 시행을 안 해주는데요, 뭐? 그런데 더 어렵게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시기가 없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에는 뭐 집행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의안을 발의할 때는 정확한 비용까지 좀 집행부에서 시정부에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도 입법할 때 당연히 비용추계서 첨부하죠. 당연히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 내용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모든 것이 예산 문제지만 기왕 우리 예산과장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십시오.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기복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문화재단 사무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문화재단 사무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재영입니다. 의안번호 5231번 여수문화재단 사무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지방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여수시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료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구 문수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용 대상 재산은 문수동 161-5번지에 위치하였으며, 토지 814제곱미터와 건물 756제곱미터 규모의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재산으로 재산가액은 약 8억 9800만 원입니다.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여수문화재단의 재단 사무공간으로 활용토록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사용 허가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유재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액은 연간 약 2495만 원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설립 형태와 사업 성격 등을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감면은 재단 출범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유휴 공공시설을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단의 안정적인 출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재영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문화재단 사무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문화재단 사무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장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장곤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36번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 책임자로서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책임 회피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전국적인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들의 엄중한 여론을 수용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러한 행위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5조 제6호인 사회적 물의를 빚어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최종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박람회 유치 성공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07년 11월 30일 여수시 제4호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내란 특검법 처리 지연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무책임하고 반성 없는 태도로 사회적 공분을 유발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고, 여수 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목적에 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취소 동의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게 1심 판결 아닙니까? 이게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겠죠, 취소해도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두 번째가 우리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까?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들께는 여수 시민하고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 큰 행사 때 초청장도 발송하고 또 필요시에는 여수시 홍보 자료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여기에가 외국인도 있나요, 혹시?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외국인보다 재여동포가 2명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상이 많이 나가죠. 시장상에 대해서 상장 취소 같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없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시장상은 특별히 규정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법을 위반했거나 우리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수혜가 취소되는 기준이, 시장상에 대해서는 시민증이나 이런 것은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취소 사유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데 나가는 시장상에 대해서는 상장에 대해서는 없다 그 말씀이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없다 그 말씀이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광역 기관 같은 경우는 이거 상훈이 취소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장곤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보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 131, 13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69쪽부터 173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서부권은 영암이고 동부권은 여수에다가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학교 빼면 5군데 정도가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외국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공모 사업을 해서 한 군데에다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하시겠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상공회의소도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거기는 도에서 운영하는 이민외국인지원센터니까 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진명숙위원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청년 전입 1인 가구 웰컴박스 운영이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건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접수받아요? 올해 다시 접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4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상품 내역이 보면 우리 이 상품 내역이 지자체마다 다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 이건 여수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있던데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다른 지자체 다른 것도 있지만 저희는 1인 가구가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들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찬기 그릇 이런 것 좀 해서 줬고요. 올해도 조금 골라서 그 선에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보면 서울도 있고 뭐 다른 데 몇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있는데 이게 뭐 찬기나 뭐 이런 그런 품목들을 제가 봤는데 너무 조잡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막 그런 가짓수만 늘리지 말고 한두 가지 하더라도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거 쓸만하다는 그런 걸로 해서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작년에 찬기 좋은 걸로 했습니다. 단가가 좀 된 걸로
진명숙위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싼 걸 하면 가짓수가 많아지는데 비싼 거 하니까 밥그릇, 숟가락, 국그릇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가짓수가 많아서 막 조잡한 걸 봤는데 잘하셨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제가 그 반대합니다.
진명숙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가짓수는 적더라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회들로 인해서 우리 여수가 진짜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년 정책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일하시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예산도 또 많이 부족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자료는 4쪽입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이것이 보니까 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4년도에 304명 그런데 작년에 172명, 올해는 135명 계속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되는데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게 감소분이 아니고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누적 통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초보다 조금 많이 이렇게 지원하면 좋지만 하다가 또 본인들이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해서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3년 하는 건데 24년도에는 1104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도에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배분이 됐고 다른 연도에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초창기라 좀 적게 했는데 그다음에는 좀 많이 했고 이제 점점 평균화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통장에 가입을 하면 지원을 10만 원을 적립을 해 주면서 3년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3년 동안 계속 매칭 사업비로 10만 원씩 10만 원씩 매월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매월 10만 원입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3년간을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3년 동안 적금을 드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원 매칭이 10만 원이고 본인이 10만 원이고 그러면 20만 원을 매월 적립하고 3년간 이렇게 한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런데 중간에 본인이 포기하면 매칭된 지원금은 안 주고 본인이 적립한 것만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건데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좋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확대를 좀 많이 하려고 해도 일단은 이것은 본인이 직장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조건이, 대상 조건이 맞는 사람이 되어야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다가도 좀 본인이 여건이 안 되면 또 직장을 그만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많이 좀 발굴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시면 효과도 좋고 또 본인이 또 목돈 마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형열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따가 과에다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지금 사업비 중에 여순사건 위령비 철거 및 재설치 공사가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전체가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위령비를 철거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철거를 하고 다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뒤에 글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글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게 그 비용이 지금 도비가 기존에 있던 2천만 원에다가 2천만 원에다 위령비가 5천만 원 이번에 도비로 책정이 됐네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생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실 겁니까, 글을?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잠깐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옆으로 앉으세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면 그래도 되죠?
문갑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장곤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3월 25일에 지금 시민추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반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때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점점점점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특별법이 다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 건데 그 뒤에 내용이 그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내용들로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지금 전남광주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물론 특별시장님 되실 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도 드리는데 저는 여순사건 평화공원 그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조에서 20조가 내려오는데 특이사업이 없으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가 됐을 때 평화공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보충,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적인 것. 제가 이거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문갑태 부의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게 애초 당시 할 때부터 이게 낙석 위험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때 충분한 검토를 국장님이 안 계셨었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사전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철거 재설치 이런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소요됐으면 좋겠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것에 대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충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위령비하고 위령탑이 별개 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정신출위원
위령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철거를 해서 새롭게 제작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있는 그걸 그대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거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내용이 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참고로 말줄임표 점이 여섯 개 들어있을 겁니다, 거기에.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정말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라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에 대해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문장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 132, 156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177쪽부터 182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남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56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185쪽부터 187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 동문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건축 기획 용역비가 편성된 점 감사드립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진명숙위원
여기에 주민들 물론 우리 여수시가 노후된 주민센터가 차츰 차츰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기는 주민들이 오래도록 동네 사람들과 협의해가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게 안 되면 또 하면서 몇 년 동안 한 거라 이번에 안 했으면 다시 또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런 신축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되게 제공되는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진명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죽림출장소 있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 1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잡힌 거 같은데 미리 준비하십시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저희가 예산 확정되면 바로 사업자 선정하고 바로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수남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송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 126, 132, 156, 158쪽, 세출은 191쪽부터 194쪽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재난관리기금은 767, 768쪽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92쪽 남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6억 4400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여기 말고 우리 시에 이런 급경사지나 또는 붕괴위험지역 다른 데는 없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급경사지로 219개소 정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급경사지 사업을 하려면 특구지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구지정을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남면만큼 안도 급경사지만큼 특구지정 할 곳은 지금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19군데나 되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앞으로 재난위험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가 강구를 해야 돼요. 아까 특별지역으로 선정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까지 편성해서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책 강구하십시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해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2, 158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97쪽부터 1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희 와이파이 사용료가 굉장히 커요. 1년이면 10억이 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설명서가 6페이지입니다.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10억원 정도 되는 이유가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와이파이 구축을 빨리 하려고 사업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분할납부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포함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신출위원
시설비가 포함돼서 그럼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여수 전체로 보면 거의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지금 한 2,08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 포함해서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신출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지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민감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왕 설치가 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 특히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 번 제가 제안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연계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도 관심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마트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경로당에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무선 마을방송장비 구축 예산이 3억 9000이 증액돼서 왔는데 전부 도비로 이렇게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도에서 우리 도의원들께서 노력해서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 현재 미 구축된 마을 그게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시에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설치 대상에 354개 마을이 있고요. 지금 현재 88% 구축돼 있고 올해까지 하게 되면 90% 넘어가는 상황이고 계속 도비 확보를 해서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8% 해서 이제 이거하면 90%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10%가 남는다고 보면 35개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35개 마을.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시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로 구축이 어려워서 도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35개 마을도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 내에 구축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스마트정보과 팀장님들 예산 실어진 팀장님들만 오셨어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다들 지금 공모사업 발표도 있고 관외출장도 있고 그래서 해당 팀장님들만 참석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 120, 121쪽 봐주시고요. 세출은 203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숙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58쪽이고요. 세출은 63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준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고용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용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실증센터들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가분담금, 지자체분담금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미래혁신센터에
문갑태위원
예, 미래혁신지구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우리시하고 공유가 좀 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지구에는 당초 설립목적이 조성하는 목적이 미래에 R&D센터를 중심으로 편성하고자 또 그를 통해서 미래먹거리를 만들고자 공장용지가 조성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어차피 산업지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핵심만 여쭤보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련된 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새로운 미래먹거리도 만들고 또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이 채용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문갑태위원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늘어났다고 보는데 우리는 거기다 투자를 한만큼 얻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한 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거기서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더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이익이나 여러 가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여수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좋은 내용들도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공유가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을 국장님이 계셨던 과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가 태양광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물어보렵니다. 이거를 그때 용역도 좀 해보시고 시민들이 기본소득으로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나온 소득으로 그걸 기본 소득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다른 지자체들은 돈이 없으니까 펀딩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자체가 어차피 전남광주통합이 되어 가지고 산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신산업을 위해서 투자가 될 거잖아요. 그니까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지분참여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 고민을 해보시고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에너지연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우선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분리해서 각각 연금사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검토가 지금 2년 돼버린 거 같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러잖아요. 좋은 사업들은 국가가 직접 지원도 하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시가 어려운 조건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산업지원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잘 알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BF인증 받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아마도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합니다마는
진명숙위원
언제쯤 할 건지 모르세요? 완공.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올해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27년 완공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가급적이면 거기에 입주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거기에 전라남도 명장이 함께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전에 그렇게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돼 있어서 명장부분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챙겨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남기복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0, 159쪽, 세출은 207쪽을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97쪽, 798쪽, 807쪽, 808쪽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행사 관련 시설비가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관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썼는데 지금 만약에 이걸 안 해주면 안 되겠네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이런 예산을 이제 올립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초에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여수시관 운영을 우리 과에서 운영해달라고 우리 과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거든요.
문갑태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세계박람회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문갑태위원
근데 이제 예산을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여수시관 지자체관 내에 우리 한 개관을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4월 달 예산만 세워주면 4월 달에 발주하고 저희들이 늦지는 않습니다. 6월까지는 다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십시오.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 보니까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유지하는 거죠?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특정을 이렇게 2개 부서 3개 사업으로 특정해서 한 겁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수한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 270억이고요. 사용처를 미리 세입란에다가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실은 세출란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예수했냐 질문을 할까봐 세출란에도 있습니다마는 3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예수금으로 했습니다, 270억.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여기 설명이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니까 불가피하게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70억?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공단은 175억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 개 합하니까 70억하고 175억 4200하고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25억 4200 아니에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어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그렇게 명기를 그렇게 했는데?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225억이요?
행기
김행기위원
70억하고 두 번째 175억 4200, 225억 4200 이렇게 되잖아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270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수금 예수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억 7200은 통합계정 잔고에서 저희들이 예수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의해서 그게 맞는 거 같고 여기에 이렇게 안 해주면 사업진행이 안 된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이죠?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21쪽, 112쪽 봐주시고요. 투자진흥기금은 727쪽, 728쪽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0, 121, 126, 132, 133, 156쪽 봐주시고요. 세출은 215쪽부터 223쪽까지 봐주시고요. 중소기업발전기금은 717쪽부터 718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님들, 시간이 당겨지니까 차례표에 있는 대로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신산업에너지과 과장님 오셨어요? 세정과 먼저 합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세출은 231쪽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가 여수국가산단 최악의 상황에서 계속 감소됐는데 지금 55억이 증가됐어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이제 지방소득세 안에 종합소득비에 따른 주민세, 양도소득,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이 있는데 법인소득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감을 했고요. 특별징수분, 임금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작년도 결산분 수준 내로 저희들이 추경 재원을 올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건비?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임금인상분. 작년도 결산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맞췄어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그게 나중에 그게 맞춰지겠어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그리 잡았으니까 꼭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세출은 235쪽, 고향사랑기부금은 787쪽부터 789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3쪽, 세출은 227쪽을 봐주시고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57쪽에서 660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금 신청 시작했죠?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아직은 신청 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4월 달부터 하시잖아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진명숙위원
거기에 대한 안내는 지난번에 제가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봤거든요.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이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공문으로 해가지고 읍면동 홈페이지하고 붙이라고 제가 결재를 하고 왔거든요.
진명숙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어제도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서 내용을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팀장님한테 이거 왜 이렇게 홍보를 많이 안 하냐 하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대비해서 수요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괜히 미안하고 그런 측면 때문에라도 수요가 다 충분히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선착순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선착순, 뭐 여러 가지
진명숙위원
전부 해줄 수 없잖아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먼저 하려고 계속 시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동에서라도 좀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십시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그런 질문이 우리 진명숙 위원님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덧붙이겠는데 우리 여수시가 지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관계된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맞죠?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못 알아먹어요. 주민들이 특히나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큰 프로젝트로 갈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관련 과에서 신산업에너지과에서 정리를 좀 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안 되면 읍면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비치를 해주고 그럼 나름대로 민원 보러 오셨다가 이런 사업이 있고 자꾸 티비에서 나오던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갖춰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구나 이런 것을 우리 여수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과에서 한번 신경써보세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맞을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으로는 3월 20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5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