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산·남면·삼산면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이석주 의원님과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조와 제3조는 도시공원의 목적을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과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서 휴식과 여가 그리고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공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문화·예술행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골목길, 도로, 사유지 등 제한된 공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간 활용의 비효율과 함께 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행사에서는 도로점용이나 보행 공간과의 혼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안전 저해와 이용 불편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은 충분한 공간과 공공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과 인식의 한계로 인해 행사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시민 주도의 문화·예술 활동은 안전성과 관리가 취약한 공간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 공간 운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개정은 공원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여된 기능을 현실 속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체험 운영, 물품 판매 등 일정 수준의 부대 상행위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행사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원에서의 행사 개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공원의 본래 기능과 이용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성이 인정된 행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부대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와 비정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보다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공간으로 유도하여, 시민 안전과 공공 이용 질서를 함께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여수시의 소상공인과 지역 활동가들이 플리마켓, 문화장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공간 제약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동시에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원은 공공이용 질서유지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공원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41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정비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제1호에서는 도시공원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그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공익성과 목적성이 명확한 행사로, 행사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대 활동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안정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2호는 도시공원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에서는 시민 체험 프로그램, 간단한 먹거리 제공, 지역 특산품 홍보 등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부대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3호는 도시공원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수익금 기부 등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자회, 나눔 장터, 자선 행사 등은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통해 행정적 판단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 목적의 상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관리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원 내 상행위 허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을 것 둘째,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것 셋째,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 이러한 기준을 통해 도시공원의 질서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공원에서 개최되는 행사 운영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원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 공간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공공공간의 활용 기준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리를 일어서도 될까요?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 소상공인과 청년들과 간담회를 좀 통해서 이 조례를 세밀하게 했었을 때 마지막 청년의 말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년은 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공간에서 내가 만들어진 그 물건이 어디에도 팔 수 없고, 어디에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문을 좀 열어달라는 어디 공간이든 제한적으로 최대한으로 시장에 준하는 그 모든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으니 기회를 달라는 말씀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좀 청년들과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