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정일구 의원 발언
산수
김산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태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박인범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 특별회계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총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2억 8,400만 원이 증가된 688억 8,900만 원으로 주로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50억 6,400만 원 증액된 2,026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2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5,300만 원입니다. 178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은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79쪽,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17억 3,200만 원은 대중교통 대폐차 기간이 도래한 수요가 발생하여 고상 수소버스 5대 증가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8,700만 원은 고덕 동의 전기 관용 차량 배정 요청에 따라 승용 1대, 화물 1대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7,7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900만 원입니다. 본예산 에 미확보된 월곡동 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실시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8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262억 9,300만 원입니다. 2026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금년도 미반영된 민간 위탁금 142억 6,700만 원과 브레인시티 내 생활 폐기물 매립 민사 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부 지급을 위해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는 4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 경기도 기후 위기 대응 전략 사업 관련 주요 하천변 진입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통복천 가로등 설치 사업 4억 원과 주요 하천변 차단시설 구축 및 정보통신망 분리 사업 9억 원, 오성누리광장 태양광 설치 18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기후에너지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 본부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기부에 따라 세입 14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및 저온 저장고 설치, 마을 방범 CCTV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 등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9대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인 거 같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거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 를 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떨립니다. 기후환경국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게 250억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이윤하위원
자원순환과가 183억, 생태하천과 40억, 환경정책과 25억. 183억 중에 대다수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 추가 예산 잡는 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3개월 미반영분입니다.
이윤하위원
142억.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본예산 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추경에 올라온 거 같고요. 기후환경국 전체 예산의 14%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환경정책과 “생태계 교란 퇴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이윤하위원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퇴치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궁금했었던 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결과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십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결과 보고서를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거 사업량이나 사업 성과에 대한 측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설플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냥 사업 대상지는 교란 식물이 조사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지금 주기적으로 퇴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지금 교란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다 파악하냐는 얘기죠. 평택 관내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인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미리 체크를 해서 이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1억 가지고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이거를 우선 대상지도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평소부터 좀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생태 교란 식물 평택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하진 않았었고요. 국립생태원이나 그런 데서 교란 식물 서식지로 조사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별해서 퇴치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세부적으로 조사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조사된 자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복해서...
이윤하위원
국립생태원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측정할 거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에 농업 담당이 있다든지 주무관님들이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또 각 읍·면·동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데서 한 번쯤 체크를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도 갖고 어디가 급한지 우선순위 정해서 이런 사업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이윤하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반영을 해서 조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제가 그만두더라도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이윤하위원
기후에너지과. 16쪽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 세대하고 시설에 대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런 사업량도... 사업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전년도에 읍·면·동에다가 사업 신청 수요를 조사합니다. 읍·면·동에서 수요가 있는 가구를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선정을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평택에 66만 세대수로 따지면 수십만의 세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 저소득층 3개 세대, 복지 시설 1개 이게 너무 특정 계층을 겨냥한 사업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건 특혜 시비에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업 선정하실 때 잘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정돼서 사업을...
이윤하위원
기초 수급 대상자가 5만 명이 넘어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자칫 그냥 선심성 이렇게 비치지 않게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더 많은 세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생산기지 지원 사업. 저번에도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나눠서 2억, 3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전체 규모가 14억여 원이죠? 지원하는 금액이.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매년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량을 사업 대상지라든지 사업량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농기계 구입, 농수산물 건조기 구입 이런 게 과연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 거죠, 이게 특정 세대에 대한 개인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공 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찾아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자원순환과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업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지금 이게 제가 8대 평택시의회 처음 들어와서 여기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평택시에서 85년도 88년도 생활 폐기물을 매립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구)송탄시에서 했습니다.
이윤하위원
예, 불법 매립은 아니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정확하게 장안동에 매립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 올라가서도 한번 보고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치워야 된다” 폐기물 덮을 수 없는 거고, 갖다가 어디론가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그 당시에도 100억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치우기는 치웠는데 이거를 평택시에서 우선적으로 치워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치워내지 못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그래서 강제로 이 사업자들이 치워냈다는 얘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그 당시에 왜 대금을 안 주셨어요? 대금을 안 주셔서 소송당한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는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생각했던 처리 비용하고 업체에서 실제 처리 비용하고 단가가 갭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에서는 “그 비용을 다 못 주겠다, 어떻게든지 좀 줄여보자”고 해서 그걸 못 줬으니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결국은 치워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사업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립한 규모가 측정되지 않습니까? 측정되면 “이거 치워내는데 얼마”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시에서는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200억이 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잖요, 예를 들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런 거죠. 단가의 차이도 좀 있었고요.
이윤하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이런 거를 제어를 못 했냐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피고는 평택시가 되고 원고는 평택시에서 만들어 놓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주식회사가 원고가 돼서 소송전이 결국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맞냐는 얘기지.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 금액을 평택시 입장에서는 200억 정도 되는 것을 거기에서 처리했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소송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네, 어차피 지난 얘기니까. 지나서 결과가 다 나온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제부터가 중요해서 원금을 갚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원금의 일부. 다도 아니고. 지금 원금이 얼마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원금이 한 160억 정도, 159억.
이윤하위원
158억 9,000만 원이에요, 원금이. 그렇죠? 159억.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게 발생 연도부터 이자가 따져지는 거잖아요? 2021년부터.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처리 완료 시점부터 선고일까지가 5%가 되고요.
이윤하위원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자가 현재 30억이 좀 넘어갑니다.
이윤하위원
37억이에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원금 158억에 이자 37억, 합계 196억을 평택시에서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윤하위원
그런데 왜 40억만 요구하셨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예산 부서에다 “160억 일단 원금이라도 갚자”고 요구를 했는데 재정상 40억밖에 현재로서는 재정 여건이 40억밖에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좀 담았고요. 하반기에 예산 형편이 좀 나아진다고 하면 하반기라도 더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윤하위원
평택시에서 예산 관리만 잘하면, 이 부채 관리만 잘하면 엄청난 예산을 저는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40억 원금을 갚아봐야 잔여 원금 자체가 119억이 남아요, 이자는 하나도 못 갚는 거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이자는 언제 갚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자는 맨 마지막 최종 월에, 최종 연에 갚을 예정입니다. 이자의 이자는 안 붙기 때문에...
이윤하위원
원금이 119억이 남아요. 그렇죠? 원금만 따졌을 때 119억이 남는데 이게 2025년도 작년 10월부터는 연이자가 5%도 아니고 12% 적용을 받아요. 맞습니까?
웃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고리대금업도 아니고 연 12% 이자를 지금 못 갚고 있는 현실이에요. 안 갚고 있는 현실이죠. 못 갚는 건 아닌 거 같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못 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아니, 안 갚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갚아야죠. 연 12% 이자를, 여러분들 가계 대출받으실 때 연 12%라고 그러면 밥 먹는 것도 줄여서라도 연 12% 이자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산 부서에서도 이거 워낙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윤하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원금 40억만 예산 세워서 1차적으로 갚는 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금 플러스 12%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의 패소 여부를 떠나서 지금 남아있는 숙제가 연 12%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기 때문에 최대한 원금을 빨리 변제하는 게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하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160억에 대한 채무 변제를 빨리하고, 그래야 연 12%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예산 부서랑 최대한 원금을 변제하자고 계속 협의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40억밖에 담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윤하위원
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저희는 계속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지금 현재는 40억밖에 안 하지만 2회 추경을 해서라도 전액 다 갚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저희도 금년 중에는 원금을...
이윤하위원
이게 원금 158억에 이자 37억 5,000만 원인데 현재까지예요, 그것도. 연 이자 5%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작년 10월까지가 연 5%가 대상이었어요. 그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30억이에요, 30억. 그리고 2025년 10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계산을 했을 때 연 12%로 해서 6억 6,900만 원이 연 이자 부분이에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40억 원금을 갚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따지고 보면 이게 원금만 갚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누적된 이자밖에 못 갚는 거예요. 맞죠? 맞죠. 거의 비슷하네, 37억. 이 40억을 예산 책정을 했는데 여태까지 폐기물 처리 패소 비용 손해배상금에 대한 원금은 한 푼도 못 갚고 현재까지의 이자만 40억을 지금 갚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원금으로 뺐을 때 잔여 119억에 대해서 앞으로는 12%의 이자를 적용받습니다. 그렇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14억이에요, 이자만. 12%기 때문에. 119억 원금 남은 거에 전에 이자는 나중 얘기고, 지금부터 119억 원에 대한 연 이자가 14억. 그리고 이거를 한 달로 나누면 1억 1,000만 원. 하루에 390만 원씩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폐기물 비용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시장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예산 부서에도 빨리 원금을 좀 갚자고 하는데...
이윤하위원
40억을 갚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거 다 줄여서라도 이거 먼저 갚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예산 다 깎아서라도 이거 원금까지 해가지고 근 200억 되는 거 다 갚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지금 예산 다 줄여서라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모산, 은실 이런 데 지방채 발행 근 2,000억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금도 갚고 있어요, 좋습니다. 지방채 여유가 조금 남았어요. 이런 걸 빨리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건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됩니다.
이윤하위원
이거는 안 돼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왜 안 되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지방채 발행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윤하위원
해당이 안 돼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빚 갚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그거나 그거나 아니에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특정한 사업 목적이 있을 때 지방채가 발행되는 건데...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했었던 거 다른 거 처리하고 그 예산으로 이런 거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세하게 제가 행정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방채 발행 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집행부에선 다 알고 있으면서 연 12% 이자를 그냥 내면서 원금만 40억을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2회 추경이라도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2회 추경 가서는 없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른 분들은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우선적으로 갚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현직에 계신 책임자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성을 받아들여 주시고 이거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원금 포함, 이자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 갚을 수 있게끔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예. 꼭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생태하천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복천 세월교면 이거 밑에 뭐라고 하죠? 수중 다리라고 하나요, 그거 무슨 다리라고 하죠?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홍수 시에는 침수가 되고...
이윤하위원
침수되는 다리. 그거에 난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특조금으로.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물이 잠기고 뭐하고 하면 이거 처리하는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관리 비용이? 어떻습니까?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일단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 처리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이거 복구하고 뭐하고 하는데 더 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다음에 가로등 설치 사업도 특조금 사업인데, 이런 특조금을 받아와 주시는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이런 목적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잘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양광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오성누리. 마지막으로. 이것도 특조금 사업이에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특조금 사업입니다.
이윤하위원
이것도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의견 받아서 하신 거 같은데, 이거 18억 예산입니다. 그렇죠?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18억입니다.
이윤하위원
이거 투자 효과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오성누리광장 인근 주민들한테 이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오성누리광장 시설 이용하는 데 전기를 사용하고요. 남는 전기는 한전에 매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 매각 대금은 누가 취하는 거예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시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많지 않네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생산되는 전기를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보니까 주차장에 그늘막은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이윤하위원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한전에 파는 이익 대금은 시로 귀속되는 거고, 얼마라고 물어보랍니다.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지금 추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추정은 안 돼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오성누리광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량을 정확히 산정을 못 해서 이 누리광장 태양광 설치 용역을 할 때 그걸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특조금을 따오는 것은 참 좋지요. 많이 따오면 많이 수용할수록 좋긴 하겠지만 이것을 어떠한 설치 사업을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입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주차장에 그늘막 형성되는 거 하나 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전부 평택시에 이익 잉여금이 다 귀속되는 그런 구조라면 이런 특조금 사업을 굳이 받아와야 되느냐. ‘이거 설치 사업하는데 설치업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편으론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사업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해 드립니다.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핵심은 소송 비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오성누리광장 지금 태양광 하시던 질문 이니까 제가 좀 이어가면, 그러면 지금 오성누리광장에서 사용할 전력 소모량 포함해서, 전체 포함해서 예상 수익이 얼마입니까?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지금 오성누리광장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현재는 이 양의 일부밖에 사용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그거 사용량 빼고. 사용량에 상관없이 여기에서 생산되는 총에너지의 이 발전량 전체를 환산해서 알려주세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발전량은 768㎾인데 금액까지는 제가...
정일구위원
아니, 지금 잠깐. 이 예산 전액 삭감되고 싶습니까?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추계를 하자면 가정용 전력으로...
정일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 이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딨습니까? 아니, 이거 수익성 검토 안 하셨어요? 세외 수입으로 얼마 들어올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없지만 아까 과장이 한 거처럼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생산량이 768㎾예요. 그거를 저희가 일반 가정에 설치하는 ㎾가 3㎾잖아요. 3㎾를 전력을 가정에 설치하면 대략 전기 요금이 월 6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감안했을 때 여기 오성누리광장에 18억 들여서 패널을 설치하면 월 600~700 정도의 전력 비용이 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추계는 됩니다.
정일구위원
월 600만 원이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그 정도 상당일 거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1년에 7,200만 원. 그렇죠? 10년이면 7억 2,000. 20년이 지나고... 이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이거?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어떤 수익성만을 따지기보다는...
정일구위원
알고 있어요. 일단은 따져보고. 저희들이 이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또 우리들이 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아는데, 지금 전혀 금액에 대한 어떤 계산이 안 되어 있으니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10~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내용 연수 10~20년?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정일구위원
내용 연수 안에는 어쨌든 적자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청북의 공설운동장에 패널 설치하고 완전히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태양광 셀판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적인 흐름과 추세는 설치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계산적이게, 조금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오성누리광장 그러면 현재 설계대로면 총사용 전력이 얼마나 됩니까?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거는 따로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따로 알려주십시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는 주차장이 의무 사항으로 바뀝니다.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는 이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신규 설치하는 건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데 있잖아요, 노상에. 그것도 다 패널 설치하게 의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일구위원
법률로?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각 공영주차장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예산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다 패널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일환에 여기 오성누리광장도 요금은 받지 않는 주차장이지만 그래도 여기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는 사실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익성, 경제적인 수익성은 아직 따져보지 못해서 그거는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저희의 의사 결정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서 시민들에게도 공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들이 세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세금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누군가는 또 이 생태하천에 이런 셀판이 깔리는 게 굉장히 불만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 이후에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정일구위원
소송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제가 이윤하 위원님 하신 것들... 저희들이 아마 질의 를 준비하면서 대동소이해요. 비슷한 내용들 질의 준비했는데, 제가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구조를 보고 하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소송 업무 지원비 예산 40억 이상으로 해서 원금 다 갚고 싶었겠죠. 누가 이거를 방치하고 싶겠습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시장님이었다면 앞에 19쪽에 보면 자원순환과에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서 3개월치 지금 반영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140억을 이쪽으로 돌려쓰지 않았을까, 제가 시장이라면. 그리고 9월 추경에 10대 의회가 열리고 9월 추경에, 왜냐하면 저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가 지금 여기에 담긴 거잖아요. 이 예산을 먼저 사용해서,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지금 12% 따졌을 때 저희가 지금 이 40억과 지금 140억 하면 거의 이자와 원금을 거의 다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이 부분이 200억 정도면 12%의 이자율 따지면 거의 24억이에요. 그리고 6개월치 저희가 미리 이게 이번에 1차 추경 때 했으면 12억 정도가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운영해서... 물론 10월 달에 저희가 이 140억을 마련해서 추경에 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어쨌든 2차 추경 때에도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되거든요.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정에 이 고금리의 어떤 부채가 있다면 이거부터 정리했을, 이윤하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나 그분들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시민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 비용 140억은 만약에 10월 달 2차 추경으로 갔을 때 모든 예산에 우선해서 성립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긴급성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완전 안 세울 수 없는. 그런데 저희가 체감할 때는 지금 이 소송 비용 190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자까지 합쳐서. 이게 저희가 지방채 이자가 거의 2~3% 아닙니까? 평택시에서 12%의 비용 이자를 담당해야 되는 사업비는 없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마이크 켜고 할 얘기가 있으신 거 같아. 하십시오.
웃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담은 게 생활 폐기물만 140억인데, 에코센터에도 연초에 못 담은 3개월분이 거기가 또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도 올렸는데 아마 이 소송 비용 때문에 예산팀에서 못 세워줬을 거예요. 다음 2차 추경에는 나머지 에코센터에 가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또 100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팀에서 최소한 반영을 해서 40억밖에 못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구위원
예산팀이 본인 돈이었으면 제가 볼 때 허리띠 졸라매서, 지금 저희 140억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40억이 이자 비용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 140억 중에 70억이라도 돌려서 이쪽으로 목을 돌려서 원금을 까나가는, 절반은 처리했어야 된다. 원금까지 100억 이상은 먼저 나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생활 폐기물 효율적 처리하는 이 3개월치 140억이 지금 6개월 동안 묶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정일구위원
그런데 140억이 묶여서 10월 달에 사용될 돈이 지금 편성돼서 6개월 동안 묶이는데, 그러면 저쪽에선 6개월 동안 이자 비용이 12억이 발생하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거의 10억 원이 발생합니다. 이 10억 원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아까 기초 생활 수급자분들 등 교체 사업도 그 작은 금액들 10배, 20배 되는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추경 때 일부 70~80억이라도 옮겨오면, 80억 옮겨오면 10억 절약되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보는 게 나을 거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 추경 때 100억이라는 이 소송 비용 말고 추경에 3개월 못 담은 에코센터 반입 불가 처리비 이런 것들이 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12%의 고금리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님이 바뀌겠죠. 그러면 9월 추경에 그 100억하고 이 140억을 우선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 배수의 진 쳐야 빚 갚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위원장 님 상의해서 이 예산이 이번에 목 변경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보충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정일구위원
예.
이윤하위원
지금 소송 관련 말씀을 하셔서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집행부 답변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지방채 발행도 저희가 검토는 해 봤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민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지방채 발행 요건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지방재정법」을 보면 “2015년 5월 달에 개정했었던 게 지방채 발행 중에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의 보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법적 조항이 있는 건데, 여러 분들은 그거를 적용을 하신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5년 11월 1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지방채 발행,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천재지변만 된다라고 했지만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뀐 조항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그거를 이거까진 파악을 못 하셨으면 돌아가시면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2022년도 우리 평택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1,03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발행 예정액이 489억이 있어요.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죠. 충분하죠. 그렇죠? 한 500억 정도가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여 119억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연 12%로 하면 1년에 14억 2,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지방채로 돌리면 연 4% 이자예요. 그러면 6개월에 4억 7,600만 원, 1년이면 9억 5,000만 원 근 10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윤하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더하고 정회할게요. 21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이다. 저희가 참고 자료에도 보면 공동 수거함 같은 경우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빌라마다, 각 단지마다 다 이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거 요일제를 하죠, 일본은. 요일마다 오늘이 폐지면 폐지, 내일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고철이면 고철 이런 식으로 수거 요일제까지 진행되면서 이게 운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클린하우스나 이런 게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종류가 한 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거 요일제도 저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고, 그러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국장님, 이 부분을 주택이나 이런 건축허가 때 공동 수거함이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규로 짓는 빌라나 원룸이나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설계에 일부 구석에 깔끔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저희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1개소에 700만 원씩 이거를 기존 다세대 주택에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치적으로나 모든 게 깔끔하게 진행되려면 설계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축허가 때 법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이나 빌라를 지을 때 이런 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은 저희도 대단히 큰 환영적인 대책인데, 약간 여기에는 규제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공동주택법」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평택시에서는 권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도 할 수 있고, 이게 건물이 들어간 이후에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정일구위원
그리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이후에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동선에 걸리겠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축 설계 때, 허가 때, 건축 때 반영될 수 있게끔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좋고, 아니라면 권고까지라도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게 이윤하 위원님도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좋은 사업이고 그러긴 한데, 어디를 우선 퇴치할 것인지를 잘 정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예산이 좀 풍족하게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저기 막 하시지는 않겠지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급하게 필요한 곳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거나가 이런 것이 접수가 된 것들이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집행부에서는 임의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시겠지만 천변에 있는 생태 교란종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주변에 있는 것을 찾아서 먼저 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될 거같고. 성과를 보면 주민분들이 많이 접촉하지 않는 거리에 더 많을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효용성은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원 주변이나 이런 곳에 있는 생태 교란종을 먼저 걷어내는 것이 더 효용성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어디부터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을 찾아서 생태 교란종을 없애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국장님, 말씀 주실 게 있으신 가봐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했어요. 당연히 수요 조사를 하고 설계에 물량을 조사하고 발주를 하는데, 작년에는 한 13군데에서 면적으로는 1만 4,500㎡를 가시박이라든가 생태 교란종을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1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제초인데 연 3회로 하는 걸로, 면적이 한 5배가 올라가요. 7만 9,000㎡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사업보다 5배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효과는 전년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돼서 “여기부터 처리해 줘”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진 않을 거 같아서 어디부터 할 건지 판단을 좀 과장님이 해 주실 거 같아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싶어서 좀 여쭤봤고요. 10페이지에 전기 자동차 구입비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전기 승용과 전기 화물은 각 1대씩을 줄이신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고덕동에서 승용하고 화물 구입 계획이 승인이 나서 저희가 일반인한테 보급하려고 했던 숫자에서 빼서 자산취득비로 돌리는 변경 예산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일반 시민분들이 관용차 말고 매년 지원금이 다 소진이 되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워낙 많아서 이번에도 저희가 상하반기 구분해서 공고를 했는데 상반기 수요가 많아서 하반기 것을 조금 당겨서 추가로 더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작년 예산도 지원금 내려온 것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약간 삐딱하게 보면 일반 시민분들이 지원금 받아야 되는 것을 빼서 관용차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친절하게 써주셔서 감 1대씩 하고 관용차 증 1대씩을 이렇게 써주셔서 딱 오해받기 편하게 적어주셔서 어떤 상황인지... 필요하면 구매를 하셔야겠죠. 이게 개인차 동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아니니까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동에서 구입하는 거라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정리를 일반시민분들 것을 뺏어서 주시는 거라 조금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월곡동 마을 진입 사업 있습니다. 이게 저도 고민이긴 해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거를 하는 게 맞는지. ‘예산만 세워줘, 도로과 우리가 사업을 다 할 테니’ 이게 약간 변형되어 있는 거 같아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저희가 평택호 주변 개발에 따라서 주변 광역도로 만드는 거가 어느 과였죠? 담당하는 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화유산과에, 몇백억이. 본인들은 예산만 갖고 있지 나머지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율적일까 싶은 생각이 있고, 전체 국장님들을 다 모셔서 협의를 했는데 이관이 안 되더라고요,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잘 아시겠지만 월곡동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는 사업이 있었고, 수소충전소가 들어서서 시설 결정까지 해서 이 도로를 놓는 거까지 협의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그 의미를 담아서 해 주시더라도, 도로 건설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 주시면 훨씬 더 전문적이기도 하고 민원이 분산되지 않을 거 같은데 제 지역구에 똑같은 사업이 뭐가 있냐면, 동삭동 포스코 아파트에서 브레인시티까지 길을 뚫어요. 이거 담당은 반도체과에서 해 주세요. 길을 뚫는데 왜냐? 산단에 갖다 붙인다고 반도체과에서 이걸 뚫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도로과에 전화하면 “아,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과장님이랑 통화를 해도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그건 도로과에서 하고요.” 이게 저한테도 그러시는데 일반시민분들은 더 혼돈스러우실 거 같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설 결정이 된 상황이어서 도로를 놓는 사업이, 그리고 이게 “실링을 저희가 잡아먹지 않습니다”라고 지난번에도 문화유산과에서는 얘기하시더라고 요. 그런데 110억이라는 돈을 소요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도로과에서는 “저희가 받으면 순번이 저 밑에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고. 그래서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의회에서 강제로 교통 정리를 하기에는 또 과의 입장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좀 상의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예결위 들어가서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우려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올해 예산이 다 설계비예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보상과 공사비가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기후에너지과에서 시설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건설도로과에서 모든 전문 직렬도 거기 다 있고, 그 사업 자체 발주도 거기서 할 건데 공사 감독이나. 그러면 “예산도 거기서 세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저의 국의 의견이고. 그런데 국과 국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는 있어요.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선뜻 거기서 받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서도 무슨 사정이 있는 거 같이 보여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선순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내부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도로과로 가면 우선순위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건... 시민분들이 필요하시면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문제지 순차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도로를? 저도 여결위 쪽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깊게 다시 논의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자원순환과인데요.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 CCTV가 포함되어 있는 분리수거 시설들을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주세요. 이 CCTV는 불법 투기도 잡고 클린하우스가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용도이겠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불법 투기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계도, CCTV가 있음으로 해서 깨끗해지고 재활용 수거율도 아무거나 쓰레기 종량제 안 쓰는 것도 다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도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CCTV는 누가 보시게 돼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누가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점검하죠? CCTV를.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건 업체, 전체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불법 투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CCTV는 업체에서 보고 계시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서 녹화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시간대로 볼 수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분이 이 CCTV를 과에서 볼 수 있나요? 필요하면 업체에 가서 봐야 되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사무실 내에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안 해보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이 CCTV를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볼 수 있으면 봤던 경험들이 있으시면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분이... 과장님이 모르실 수는 있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원화되어 있는 거 같아서. CCTV가 현장감 있게 역할을 하려면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가... 보시는 것은 업체에서 보실 수 있고 단속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게 이원화되어 있을 거 같아서 효용성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싶어서 여쭤봤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저도 동네 클린하우스 보면서 ‘이건 누가 보고 계신 거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생태하천과, 통복천 가로등 설치 사업이 있어요. 특조금으로 사업을 내려주신 거 같은데 주민분들 민원이 좀 있으셨던 곳입니다. 가로등 설치를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를 할 건지는 실시 설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하는 과정에 나무들에게 빛 공해가 안 가도록, 산책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거긴 한데 빛 공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설계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오성누리광장 태양광 설치 사업. 아까도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체계를 좀 수립해야 될 거 같아요. 작년에 정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시설, 옥상 그리고 주차장에 의무 조항으로 설치하도록 해라”라고 조항이 내려왔고 저희도 서둘러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RE100도 그렇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강력하게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기관일 텐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책임을 지고 있고. 오성누리광장 이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관리는 생태하천과에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충동 옆에 있는 주차장도 그렇고, 이충레포츠공원에 설치를 했다 아니면 아트센터의 주차장이 넓어서 여기도 설치했다. 이러면 아트센터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이 전기는 지금 상황이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발주를 넣어야 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충레포츠공원을 관리하는 송탄출장소 경제과에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발주를 넣고 방향성을 정해서 여기서 나오는 용량은 어떻게 되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체계 아닌가요, 국장님? 현재 상태론. 우리 시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보다 이 오성누리광장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발전을 하게 되면 한전하고의 계약을 다시 따로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 이거를 어디로 사용해서 차감할지를 그건 따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성누리광장 내에는 공공 전기가 많습니다. 가로등이든 사무실 내에 쓰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든 거기서 다 소모하는 걸로 기본적으로는 잡고. 그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랐을 때는 당연히 현금으로 공공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봐요. 패널이 고장 났어요. 오성누리광장의 패널이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쳐야 돼요, 어느 과에서?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시설 관리는 생태하천과에서 해야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충레포츠공원의 주차장에 설치를 했어. 그런데 고장이 났어,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해야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레포츠공원의 관리 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한 데가 주체가 같다면 당연히 그 주체가 수리나 보수나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설치한 게 다르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탄소 중립의 방향성이 있고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설치하는 데의 성과가, “우리가 몇 개 설치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되는 발전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효과를 가졌습니다”라고 이거를 방향성 있는 정책이라 이 방향을 틀어쥘 과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환경부에서 그러면 “평택시는 태양광 패널 사업이 의무 사업이 됐는데 어떤 결과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고해 주세요”라고 하면...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 부서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거를 속도감을 내려면 ‘지금 평택 아트센터에 설치해야 되는 것을 안영미 과장님은 아실까, 아니면 이충레포츠공원에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송탄출장소의 경제과 과장님은 아실까,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저는. 정부 사업으로 이거를 서둘러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런 정부 사업이 내려왔으니 각 과에서 이 규격에 맞는 주차장을 갖고 있고, 천장을 갖고 있는 데는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라고 취합하고 “언제까지 이걸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과가 있어야 되는 거, 이걸 기후에너지과에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 RE100 팀이 따로 있고 기업 RE100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그걸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거와 연관성이 있는 게 지금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총괄을 거기서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실적까지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괄을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속도감을 낼 수 있게 기후에너지과에서 힘을 좀 실어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은 강제하면 어떨까도 싶고. 오성누리광장 아까 질문 하시는 위원님들 질문 하시는 과정에 여기에 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설치를 했어,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도비가 내려와서 설치를 쭉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패널이 고장나기도 할 테고, 효율이 떨어지기도 할 테고, 청소도 해줘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오성누리광장의 관리원분들이 이거를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전문 관리하는 업체가 관리를 합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아직 거기까지 발전은 안 됐고요. 일단 설치가 되면 몇 년간은 시설물 설치한 데서 유지의 하자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시간이 가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면 예산도 수반돼야겠죠.
준구
최준구위원
이 부분도 약간 정책적인 공백이 있는 거 같아요. ‘패널 설치를 그냥 하고 나중에 관리비는 따로 얼마 들지는 계산을 해볼게요’라는 게 있고, 아니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설치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비용까지 다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지출하는 시스템 구조, 약간 다른 구조인 거 같아요. 누가 설치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도 방향성이 좀 정해져야 될 거 같은데.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여기는 시가 관리 주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따로 들어갈 거 같아서. 이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본부가 없는 상황이라 이곳에서 전체를 맡아서 운영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던데, 지금 시작되는 단계에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셔야 될 거 같아서.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에서 예산액이나 구역이 상당히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고 그런 이유가 전체적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예산 수립할 때 평택시에 생태 교란 생물이 현재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요청했었는데 감액돼서 내려온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비 추가 요구를 계상했었으나 이것도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요 삭감된 상황 대비 국비 내시 반영이 잔액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러면 현재 1억이라는 예산으로 7만 9,300㎡ 사업을 할 텐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됐었던 게 집행부에서는 “살수 방법이 효율적이니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살수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살수 방식 말고 제초 방식으로 진행하자” 제초 방식이 단가도 낮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혼용을 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7만 9,300㎡는 살수 방식인가요, 제초 방식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산출 기초에 의해서 산정된 거라 이거는 제초 방식으로 예산 잡은 겁니다.
이종원위원
제초 방식의 면적인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러면 살수 방식을 혼용해서 쓰게 되면 면적은 좀 줄어들겠네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제초 방식이 맞고요. 지난번에 했을 때 살수 방식은 시범 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이종원위원
아, 별도의 사업이었던 거예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별도로 이거와 상관없이 그게 효과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이 방식을 안성에서 먼저 해봤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서 “평택에도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고 그때는 제시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맞네요. 그거는 시비 사업이었던 거 같아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100% 시비였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 국비 사업은 예정대로 제초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시비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시비 사업이었는데 살수 방식을 한번 채택해 보시고 효과를 서로 비교를 충분히 해보셔서 추후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보시고 그쪽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퇴치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잔여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나무에 많이 걸려있거나 다 회수가 안 되면 굉장히 보기 싫은 상태로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깔끔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16쪽에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 3세대와 복지 시설 1개소를 선정했는데, 대상자는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에너지 복지 취약 계층이 차상위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 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인위적으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문을 보내면 그 수요 가구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가구입니다.
이종원위원
신청 가구와 신청 시설은 꽤 많을 거 같아요. 그중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러니까 3가구, 1곳 해서 4개소가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부족한데 가구가 많다고 하면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신청한 대상자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네요? 4가구 중에 3가구를 선택한 거고, 시설은 1개소가 접수해서 1개소가 된 거예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4개소입니다, 총 4개소.
이종원위원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자원순환과 19쪽에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사업을 보면, 제가 집행률이 0.2%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급 업체별 원가 산정액이 713억 정도인데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지급되는 게 한 60억씩을 도급비로 지급해야 돼요. 도급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2월 말에 이게 작성됐다면 못해도 1월분은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률이 9% 이상 돼야 되거든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2월 28일로 작성 기준이다 보니까 표시는 0.2%가 되어 있고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3%가 집행됐습니다. 20%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도급 업체가 도급했을 때 도급비를 지급하는 시기가 월 결제를 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1월에 위탁해서 도급을 받아서 일을 했으면 1월 말이나 적어도 2월 초중순에는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집행률이 0.2%가 될 수가 없거든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업무 보고 받을 때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 같아요. 좀 더 신경 써주시고. 9개의 도급 업체가 있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원위원
도급 업체 운영 현황하고, 세차장 보유 현황을 포함한 도급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원위원
그리고 30쪽에 통복천 가로등 설치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요즘은 야간에 러닝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그런 인구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야간에 가로등이 없으면 아무래도 안전상에 염려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저희도 지산천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으로 데크길도 조성하고 환경 정비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약간 지난한 거 같아요. 사업이 좀 늘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이번 3월 달부터 전기공사를 시작한다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산천에 보행을 많이 하고 산책을 많이 하는 구간이 1㎞라면 지금 예산 때문에 사업의 범위는 한 600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400m는 많은 주민들이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설치 사업은 양안을 다 주민편의사업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을 최소한 가로등이라도 설치하면 돌아서 다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산천 주민편의사업에 보안등이 9개 정도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사업 구간만 해당되는 거라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나머지 구간에 보행 안전을 위해서 설치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향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지산천 사업은 이 추경 예산에는 없지만 그게 약간 지연됐잖아요. 하여튼 정비 사업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민편의시설만 남아 있는데 그게 아마 협의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내용이 주민하고의 합의점을 찾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발주해서 빠르게 처리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나머지 구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구간이 남잖아요, 거기 다리 교량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사업을 할 때 그 구간까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이종원위원
그리고 45쪽에 “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특별회계 안에 있는 사업이긴 한 거 같습니다. 가정용은 보통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을 할 때 몇 ㎾ 정도를 사용하나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가정용은 3㎾.
이종원위원
3㎾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 주택에 설치비는 한 농가 당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비율대로 다른데요. 융복합 지원 사업하고 에너지 자립 마을은 이게 주체하는 데에서 약간 보조가 차이가 나는데 보통 240~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총 설치비가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는...
이종원위원
자부담이 보통 한 30% 정도 되는 거 같던데.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해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40%도 있고, 50%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 한 가정에 전기 사용량이나 전기 요금의 몇 % 정도를 충당할 수가 있나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3㎾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로 한 324㎾를 생산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한 7만 원 돈이 나오면, 전기료가. 그러면 한 본인이 부담하는 게 6만 6,000원 정도는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효율은 꽤 괜찮네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제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패널도 설치해서 이용 중에 있는데, 이게 계절별, 월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직사광선을 받는 시기가 계절적으로 여름에 전력 생산 높고, 효율이. 겨울 같은 경우는 효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일반 30평 단독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1만 원 정도 요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생산이 덜 되는 지역에 있을 때는 한 1~2만 원 정도 사이의 요금으로 나옵니다. 태양광 설치가 단독주택에 설치해서 좋은 점은 사실 이게 누진 적용되는 거를 안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효과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종원위원
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누진세 적용을 안 받는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누진이 전력 사용량이 오버 되느냐에 따라서 누진 적용이 되니까 그거를 태양광 발전 사업에 의해서 차감을 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누진 적용을 안 받으니까 소비자나 시민들 입장에서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종원위원
네. 누진의 부담이 없다, 별도로 전기를 생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 주셨고 또한 해소가 많이 되었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교란 생물 퇴치도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지금 공원이나 보통 보면 하천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초하고 고압 살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될 텐데, 전에도 지속적으로 상반기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태 조사 파악된 것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중에서도 먼저 교란 생물 서식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때를 선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퇴치를 잘해 주셔서 이것이 보통 보면 3~5년까지 연속적으로 이걸 관리를 잘해야지만 이 종자가 고갈이 돼야지만 완전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에 했던 곳도 다시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종자 고갈이 완전히 최우선적으로부터 해서 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관리를 잘해 주시면서 이 사업을 잘 운영해 주셔서 시민들이 보면 이러한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로 인해 가지고 알레르기가 굉장히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알레르기로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요성이기 때문에 국비로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알레르기도 예방하고 이걸로 인해서 하천이나 나무들이 고사되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물성에 대한 회복성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도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청을 해서 수요가 이렇게 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국·시비인데, 이게 지속 사업인가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속 사업이면 이 대상인 계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정해져 있으면 이러한 에너지 복지 LED 교체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상자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 놓으셔서 조사된 분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효능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떠냐 싶거든요. 그냥 신청만 받는 거보다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좀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내년에는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 언제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분들에게 전달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잘 좀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홍보보다도 이러한 계층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LED의 교체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해놓으면 좋지 않냐는 얘기인 거죠, 실질적으로.
태용
최태용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폐기물 효율성 처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송 원금에 관해서도 합의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의논하셔서 이 많은 예산이 묶여있는 예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잘 함께 조율해서 협의해서 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예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마지막으로 오성누리광장 태양광에 있어서는 이거를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공모를 해서 따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맞습니까? 공모에서 선정을 해서...
인범
박인범생태하천과장
네, 특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선자
최선자위원
공모를 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공모 선정을 해서 도비로 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양광을 통해서 좀 전에 많은 궁금한 사항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운영이 잘돼서 오성누리광장에도 이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또한 한국전력하고도 잘 계약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 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특히나 소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부분이 워낙 긴축 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빨리 처리하는 것도 앞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회의장에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시 환경 정책 부분들이나 생태라든가 식품 이런 부분, 전방위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우정식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박옥주 환경정책과장님, 그리고 최태용 기후에너지과장님, 그리고 최원관 자원순환과장님, 그리고 지민철 환경지도과장님, 박인범 생태하천과장님, 그리고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 하셨지만 백광현 식품정책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국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와 같이 함께하면서 함께 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택이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걷고 싶은 환경 개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멈추지 말고 계속 중단 없이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엄성희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107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당초 286억 4,761만 원에서 1억 2,971만 3,000원을 증액한 287억 7,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가예방접종 사업 및 정신건강 사업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증가입니다. 190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당초 294억 1,070만 원에서 2억 8,348만 4,000원을 증액한 296억 9,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7,710만 2,000원을 증액한 86억 6,3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지역 보건 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교육비 감소에 따라 6만 8,000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은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12만 8,000원을 증액한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 사업은 정신응급 상황에 대비한 평택시 공공병상을 2개로 확대하고자 기정액 대비 7,53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5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교육 강화를 위하여 69만 2,000원을 증액한 2,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국비는 259만 4,000원을 증액한 3,8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는 36만 9,000원을 증액한 4,2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의 관리비 및 운영비를 3,327만 원을 증액하여 6억 5,2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종사자 웰빙 보조금 사업으로 336만 원,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종사자 장기 근속비로 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감별검사비는 2026년 도 사업에서 일몰되어 본예산 에서 사업비가 미편성되었으나, 금회 경기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치매 공공 후원 지원입니다. 후견 대상자 심판 청구 관련 비용 16만 원을 감액하여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관련입니다. 공공보건 시설 관리 및 조직 운영은 지난 2015년에 구입한 구급차에 최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구매 예정이었던 디젤 구급차가 단종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구급차로 변경 계상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6억 5,0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단 쪽부터 19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를 5,77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1억 6,2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공무직 보수 교육비 등을 44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2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평택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이 저희들의 조례에 의해서 자살 시도하거나 응급 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을 세웠었고, 그거에 대해서 병상 하나를 병원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7,500이 올라온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를 그때 질의 할 때도 한 병상 계약을 할 때 2명이 되거나 좀 러프하게 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공공병상 운영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운영해서 총 12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47건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거는 평균 2.6일에 1명씩 발생한 건데요. 이거는 자타의 위험이 있거나 타인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분을 응급 상황일 경우에만 입원하는 거라 3일 동안 입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맥시멈으로 3일을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틀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2.6일 정도 있었고요. 그 47명을 분석했을 때 남자가 24명, 여자가 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병상을 갖고는 부족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인정신병원에서는 그 외 분들을 받아주고는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누적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한 병상을 더 증액해서 그 안에 남녀 비율이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해서 한 병상을 더 늘리다 보니 지금 허락해 주셔서 된다면 4월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계산으로 했을 때는 27만 3,970원이 1인당 1일 병상 수는 아니고요. 우리가 계약한 1억을 날수로 나누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나와서 그 금액을 가지고 4월부터 계산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7,534만 2,000원이 나와서 그거를 더 계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보면 사업 내용이나 추진 배경이 있어요. 26년도 1월 달까지는 31명이 되어 있어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렇게 예상될 거라 해서 추경에 올려주신 거잖아요, 1인 3일 최고 입원할 수 있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일 병상 사용이 지금 현재 79%예요, 가동이. 그래서 이것이 100%가 넘고 150%가 넘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79%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논하겠지만 계약할 때도 러프하게 1일, 2일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문제 없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병동에 한 명이 있을 때는 또 중복돼서 왔을 때는 우리가 계획할 때도 또 입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 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1일 병상으로는 79%지만 하루만 입원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 2일, 3일 있기는 한데 중복되었을 때 그때도 급하게 계약했을 때 병상을 그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을 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걸 마냥 느슨하게 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치매 관련돼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립이 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도비 사업으로 새로 시행되는 거 같습니다. 기존에도 검사 지원 사업이 있었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거는 작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 에 올릴 때 도에서 이거를 일몰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부활시켜서 그대로 내려주신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작년에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대상이 소득 수준과 관련 없이 누구든 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주신 게 변동된 건가요, 원래 그랬던 건가요?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 거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120% 초과자.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본인이 검사를 받아 보고 싶으시다라는 어르신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서 신청을 하셔서 하고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병원에 가서 조금 더 깊은 진단을 받아 보면 된다는 거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제 전화 주시긴 하셨는데 “복지과에서 중앙부처 사업을 받아서 통합돌봄 사업 3억 중에 1억은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제가 보기에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 같아서, 복지과랑 조금 더 논의가 진행돼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시민분들은 ‘다른 시에서는 이게 진행되는데 왜 우리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진행이 안 돼요’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거 같아서 대략적인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가 가능하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실 수 있는 상황까지만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 사업은 복지국에서 다 관여를 해서 했었고요. 재택의료센터라는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온 지가 작년 11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고, 조례를 계속 개정해서 지금 저희한테 보건소에서는 재택의료센터라는 부분을 주 핵심 업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통합돌봄에 대한 치매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협업으로 해서 그거는 기존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요. 재택의료센터는 저희 보건소 주 업무가 되면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부분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대상자한테 출장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자가 진료하게 되면 병원에서도 의료보험 청구를 하시잖아요. 그거처럼 그거를 공단에다가 병원에서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보건복지부 자체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자립 운영을 하겠다라는 방침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홍보비라든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독려하고 그럴 때는 홍보비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복지하고는 상의를 해야 될 거 같고,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정립이 된 거고요. 우리 자체에는 지금 3개 기관이 되어 있잖아요, 재택의료센터로. 그게 한 군데 있었었는데 운영이 잘 안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사회정보원에다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었어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계획해서 올렸었는데 그게 결과가 내려왔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랬을 때는 “예산을 쓸 수 없다” 그렇게 된 상황인지라 저희도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예산은 크게 예산은 받을 생각이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정도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복지국에서 받아왔다고 하는 그 예산을 보건소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중의 일부를 이 서비스 이 정책 사업의 홍보 사업으로 일부 쓸 수 있는,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을 보건소에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복지정책과의 논의는 조금 더 진행해 봐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홍보비를 쓰면 1억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고, 그런데 복지과로 내려온 예산을 보건소의 정책 사업과 맞게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인건비나 출장비나 이런 것들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하려고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거죠, 사회보장원에. 그런데 그게 승인이 안 된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복지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져다가 우리가 보건소가 원하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그거는 안 되는 사업이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복지과로 내려온 사업 그 예산은 뭘 쓰라고 내려준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통합돌봄 안에는 주거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의료 파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주거도 들어있고 직접 대상자한테도 돌봄에 필요한 그거를 들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복지국에 예결위 때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3억이라고 내려왔더라고요. 3억 중에 1억을 보건소가 협의해서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 3억이 보건소 1억, 다른 사업 1억, 또 1억. 이렇게 해서 구분돼서 내려온 게 아닐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증가가 많지 않습니다. 2억 8,300만 원, 굉장히 미미하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제가 자리에 없을 때 다른 분이 질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개 병상에서 2개 병상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이윤하위원
병상 가동률이 높아요, 사실은 높으면 안 되는데.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좋은 현상 같지는 않고요. 부득이하게 1병상에서 2병상을 가동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타 지자체에도 자체적으로 이런 응급 병실이 없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병원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몇 군데나 이 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화성시하고 용인시가 공공병상 이걸로 지금 개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 병원에서?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윤하위원
거기는 지금 병상을 몇 개 돌리고 있어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거기도 이번 추경 때 더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는 정확하게 다시 받아 보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여러 분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신 거 보니까 2개 병상을 이용했을 때 50% 정도가 가동되는 것으로 체크하셨어요. 1개 병상 이용할 땐 79%. 그래서 굉장히 위험 위험한 거죠,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2개 병상을 이용했을 때는 공실률이 50%다, 일단은. ‘그 정도면 좀 안심이다’라고 판단하신 거 같아요. 잘하신 거 같고요. 그런데 확대를 하면서 남성 병실 하나, 여성 병실 하나로 특정 지어서 나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하위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남성분들이 두 분 들어오시면 다 들어가면 되고, 그렇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금액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7만 3,000원.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이윤하위원
이 금액 이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진단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처방비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거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국비로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이윤하위원
본인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건 아니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이윤하위원
왜 그렇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거는 국가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의료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건 개인의 문제잖아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이윤하위원
개인의 문제잖아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정신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윤하위원
정신 질환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개인이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여기에 입원하시는 분은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험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 질환이 있으니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치료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거죠.
이윤하위원
공격적이고, 다른 상대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렇죠.
이윤하위원
이거 강제성이 있는 거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본인의 동의 가 있어야 되고 보호자의 동의 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인권 같은 거 때문에.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진료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별도로 지원되니까 그거하고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경찰 쪽하고 협업을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일부 있어서 이렇게 또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지금 평택시에 입원 환자 실태라든지, 성별, 가동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추가로 사업을 추가 확대할지, 평택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평택에도 이런 병상을 설치해야 할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집행률이 28%로 송탄보건소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편인 거 같아요. 송탄보건소는 지금 집행률이 44%인데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이유하고. 그리고 필수예방접종 사업인데, 인플루엔자하고 HPV는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됐어요. 확대된 이유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변경됐고, 여성 청소년에서 12세 남아가 왜 추가됐는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남아까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질병청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적으로 여성, 12세 여아만 시행하다가 그 시기에 있는 친구들을 접종하면서 ‘이제는 남아까지 같이해 줘야지만 효과적인 면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올해 남아 12세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13세에서 14세로 1세를 더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집단 생활하는 초·중학교 연령대까지는 예산이 허락하면 계속 확대될 수 있겠네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일단은 전 연령대를 다 해 주시면 좋은데 뒷받침되는 예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렇게 차츰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왜 낮을까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집행률 같은 경우는 저희 위탁 의료 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했을 경우에 매번 집행하는 거라서 의료 기관의 성향이 약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의료 기관에서 수행한 실적을 그때그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종원위원
청구를 해야 되는 시기, 이런 마지노선의 시기가 있어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두지는 않는데 의료 기관에서 마무리가 되면 매월 청구하고 있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월 1회 정도 매월 청구를 하는데, 그게 병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모아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집행률이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독려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추경은 많이 반영된 게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증액 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질의 할 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별도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외적으로 워낙 고유가에다가 정세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차량 5부제, 10부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보건소에서는 혹시 이와 관련된 거 뭐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고유가 대비?
산수
김산수위원장
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뭐 이런 관련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특별히 지금 저희가 따로 뭐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의사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였을 때 지금 현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저희 5부제 한다는 그런 얘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같이 참여, 동참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TF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혹시 참여 안 하시나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고유가고 5부제, 10부제 하게 되면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것을 유도하는 캠페인이 있잖아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사실상 목적은 당연히 에너지 절약도 있지만 건강을 증진시키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당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 다행히 반영해 주시고 당 섭취 줄이는 캠페인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면서 건강 증진을 하는 그런 캠페인도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마음 같아서는 다른 연계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같은 경우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소득 해가지고 하루에 8,000보 이상씩 걸을 때 적립하는 그런 정책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면 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위원장 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걷기 프로그램은 있거든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그래서 황톳길 걷기해가지고 저희가 걷기 프로그램을 시민들 사이에서 할 수 있게 배다리저수지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새로 만들어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주력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이 좀 따듯해 지면 걷기 좋은 계절이...
산수
김산수위원장
날씨도 풀리고 있고 걷기 좋은 날씨다 보니까 외출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항상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해서 드라이브를 가기 위해서 차도 필요하긴 하지만 가까운 거리 갈 때는 걷기 아니면 자전거라는 대체 수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봤었을 때 건강 통계도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캠페인을 접목시키면 개선 효과도 나올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저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2년 동안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미정 평택보건소장님, 정경삼 보건사업과장님, 그리고 김주희 건강증진과장님, 엄성희 안중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건강과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복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오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예산을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87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9,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545만 6,000원이 증액된 177억 7,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3,831만 7,000원을 증액한 48억 5,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른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73만 원을 증액한 2,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은, 공무직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증원됨에 따라 기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분리·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1,172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6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보조금 내시 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4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99만 3,000원을 증액한 4,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20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정신건강 전문 요원 공무직 증원 계획을 반영하여 인력 운영비 3,119만 2,000원, 기본 경비 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지금 0%잖아요. 심정지 환자들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있고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몇 월 달 정도에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글쎄 그거까지는 저기... 통계가 나온 것은 보지 못해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이종원위원
한여름 더울 때나 한겨울 추울 때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겨울철에 이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환절기 때 심정지 환자가 간혹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은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처지교육원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평택, 송탄, 안중 이렇게 3곳 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잘 맞게끔 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연초에는 교육이나 이런 게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교육의 의미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거니까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게 좋을 거 같고. 4쪽에 보면 전년도 최종 예산이 800이었는데 올해 600으로 감액이 된 건가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당초에는 800에서 300으로 감액됐다가 이번에 300 추경에 증액돼가지고 최종 600만 원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평택보건소는 감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평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평택, 송탄 해가지고 동일하게 했는데 인구수 대비 평택 같은 경우는 안중보건지소, 안중 지역이 서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증액하고 저희는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리고 6쪽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지원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것도 아직 정밀 검사 지원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심화 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이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 대상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건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현재 19건 해가지고 276만 7,000원이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는 건강보험이나 기초 수급자 누구나 대상이 되고요. 단지 지급하는 금액이 다른데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는 40만 원, 그다음에 건강보험 대상자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현재 19건을 진행했으면 총수혜자가 30명인데 11명이 남은 거네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이종원위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지원비가 30명에게 1인당 평균 16만 4,000원 정도가 지급되잖아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이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19건이 진행됐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11명 정도가 남은 건가요?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에 금액을 1인당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30명을 예상한 건데, 실제 지원 받는 것은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종원위원
평균 30여 명 정도 하는 거예요?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산출 기초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종원위원
정확한 수혜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30명 정도라고 보면 19명 정도를 벌써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한 거네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27건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확 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이 0%인지.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집행은 지금 19건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76만 7,000원은 집행된 상태입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추경 예산서를 미리 사전에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는 0%인데 실제는 집행이 있던 겁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2월 28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자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월 28일까지 완료된 건들이 나와야 되고, 이게 ‘지방재정365’에 등록되어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었거든요. 혹시 한번 집행률 같은 부분들은 더 잘 챙겨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에서 산출 내역에 보면 추가 3,800을 요구하셨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필수 예방 접종으로 어린이부터 청소년 또 여기 보면 성인, 임산부, 이렇게 쭉 산출 내역이 있거든요. 이 산출 내역 근거에 있을 때 금액만 나와 있지 우리가 보통 보면 어린이는 몇 명인데 접종을 해서 금액이 나왔다는 산출 내역을 해 주시면 ‘아, 몇 명 정도가 접종을 하는 구나 이러한 것이 좀 나왔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데에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산출 내역을 적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심폐소생술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뒤쪽에 산출 내역에 보면 예산을 이번에 3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산출 내역에도 조금 전에 위탁 계약을 해서 순회하면서 심폐소생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육 교재비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이 해마다 하는 교육이면 교육 내용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이게 중앙에 보건복지부 그쪽을 통해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선자
최선자위원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렇죠.
선자
최선자위원
교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많이 제작해 놨다가 폐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제작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교육 교재비 및 기타 운영비로 해서 교육 교재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1회 할 때 몇 명 정도 해서 교육 교재비가 예산이 100권이다, 200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경에는 우리가 이러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세세하게 꼼꼼하게 질의 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것이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도라고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평택보건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건강 관련돼서 시민이 더 행복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니까요.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조민수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조재복 보건사업과장님, 오정화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송탄보건소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강인기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16만 원이 증액된 4억 5,312만 원입니다. 저주파 소음 측정기 구입비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고덕동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4,501만 원이 증액된 13억 8,312만 원입니다. 2026년 9월 고덕동 분동에 따른 고덕1동 예산으로 통·리·반장 활동 지원금 5,833만 원, 행정업무용 기기 및 사무실 집기 구입 등 민원 행정 업무 지원에 2억 1,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 청사 시설물 설치 등 청사 관리에 1억 5,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환경 사업장 및 환경 시설 관리 사업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주파 소음이 어떤 문제가 많이 유발됩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고덕신도시 내 한전 변전소가 있어요. 거기 변합기에서 나는 소음이 지제 쪽에서 들린다, 밤에 새벽에 들린다 하는데 그게 소음 자체가 저주파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려다 보니까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종원위원
고덕신도시 한전 변전소에서 나오는 변압기의 소음이 지제에서 들린다예요, 아니면 지제까지 들린다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지제까지 들리는 겁니다.
이종원위원
지제까지 소음이 들린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이종원위원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리는 소음이네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이종원위원
이런 게 전자파나 이런 영향이 좀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전자파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저희도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45번 도로도 있고, 또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보니까 저주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저주파 민원은 고덕신도시 쪽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까?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요즘 아까 말씀하신 지제역뿐만 아니라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주로 역 주변에서도 이런 소음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지제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지제역 앞쪽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얼마 전에 신청사 부지 인근에 있는 민원인께서 유선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만 구입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본 위원도 지제역 쪽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저주파 소음 측정기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모든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음이 주민한테 삶의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걸 혹시라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또한 이 측정기가 현재 다른 곳도 소음 측정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이번에 저주파 측정기를 사게 되면 저주파뿐만 아니라 소음에 관련된 사항도 측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서 저희한테 민원인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그쪽의 자문 결과, 저주파 소음 측정을 요청해서 민원이 변전소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변전소에 저주파인 것을 확인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인한테 저주파 측정기를 구입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변전소에서 확인이 되어져서 소음 측정기를 구입하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일반 환경 소음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이런 게 부과되는데, 저주파 같은 경우는 그런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한전 측에다가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어느 쪽에 설치하게 돼요? 지제 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아니죠, 거기다. 아, 저기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거를...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측정기는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이...
선자
최선자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나 며칠이나 이렇게 하고 또 옮겨 다니면서 해야되는 거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렇죠. 측정기는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낮 시간대는 거의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고, 새벽 시간대. 주로 민원도 새벽 시간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 그 아파트...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거기 가서 측정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새벽에 지금 몇 군데를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죠.
선자
최선자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측정기로 했을 때 소음이 측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인가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도 답답한데,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안 나도록 소음 발생한 한전 변전소 그쪽에다가 요구해서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걸 더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밖에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루 이틀 전의 소음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지금 이거를 한다고 해서 거기다 요구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협의를 해야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협의가 가능한지, 이게 하루 만에 소음이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렇죠. 지속적으로 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제... 지금은 사실 구체적으로 측정한 측정값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못 했는데 이걸 측정하게 되면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선자
최선자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측정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고주파가 있고 저주파가 있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저주파는 소음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변전소하고 지제역사 앞에 공동주택하고는 거리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고, 그 가운데에는 지제역이라는 큰 교통 체계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냥 지나 가는 것도 아니고 섰다 갔다를 반복하는 전철, SRT, 광역 교통망 다 엉겨있는 덴데 그거 다 무시하고 저주파 소음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건 과다한 민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민의 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과다한 민원은 그분 귀를 의심하시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그러면 저주파 소음 공해로 인한 민원, 또 보상 사례, 또 거기에 따르는 지금 차단벽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주파로 인한.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미리 확인하셨어야지, 이런 거 구입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단순 민원이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민원인지, 집단 민원인지 파악을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616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616만 원이 6억 1,6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60억이 될 수가 있고 600억이 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민원이 집단화되거나 이랬을 때 ‘시에서 행정력이 과연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한번 채증을 하세요. 저는 저주파 이런 소음 때문에 집단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따르는 어떤 행정부의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한 번도 어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사례를 채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래서 적절히 대응을 하세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렇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아까도 환경위생과장이 얘기했듯이 지제 쪽뿐만 아니라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윤하위원
대표적으로 평택의 공동주택에서 민원 많은 곳이 고덕, 다음에 영신지구 이쪽의 공동주택 부지, 소사벌 이런 데가 집단 공동주택이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과다한 민원, 이런 개별적인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행정부에서 잘 대처를 하셔야지 이거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변전소 저주파 소음이 지금 민원이 발생한 데가 있나 없는지를 찾아봤는데 2017년도에 강릉에서 변전소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방송국에서 촬영한 내용이 있더라고 요. 지금 이게 여기 시민의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내에서 나는 소음 클랙슨 소리, 공장 소리도 다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 음이 윙~ 하고 날 때는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변전소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하는 거 같아요, 저주파 소음이. 그래서 이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한번 변전소 소음 관련해서 검색해도 인터넷에 나와요, 강릉 사례가.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고덕동장님이 오셨는데 방송 출연은 한번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여기 예산대로면 고덕1동 준공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준공이 나고, 9월에 분동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죠? 동장님.
웃음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여기 1동이 23통으로 되어 있는데 2동은 몇 통으로 잔류하죠?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현재 저희가 45개 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동은 23개 통이 되고, 2동이 22개 통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올해도 좀 늘어날 거죠? 몇 개.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현재는 45개 통이고 저희가 입주 아파트 생기고 하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일구위원
그 입주 아파트는 대부분 2동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 지금 청사 개보수 유지 비용 관련해서 저희가 9월부터 해서 4개월치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네.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저희가 7월 초 준공하면 7~8월 2달 동안에도 비용이 발생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일단 청사 청소가 중요한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녹색건축...
정일구위원
예를 들면 준공이 났어요. 그러면 전기안전관리 용역은 준공 남과 동시에 7~8월에도 발생할 거 같고,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도 7~8월도 발생할 거 같고요. 무인경비시스템도 바로 7월은 아니어도 빠르면 7월부터 발생할 거 같은데, 지금 일부 예산들이 4개월 잡혀서는 2개월의 갭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약간 누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산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소장님, 만약에 필요하면 출장소에서 2차 추경 때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4개월치다 보면 7월부터 발생하는 것은 미리 당겨쓰고 추경 때 진행하면 되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럴 거 같아요. 지금 예산 목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2개월 동안 발생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인데, 구내식당도 88일 3개월 잡은 거 같아요. 아, 4개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네, 4개월입니다.
정일구위원
인건비가 지금 1일 5만 8,000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분이 하셨을 때, 팽성읍도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669만 7,000원, 4개월 운영에.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네.
정일구위원
이게 지금 2동 분들이 가서 드실 순 없어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거리가 좀 있고 해서요,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직원들이 오히려 나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그만큼 줄들어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인원을 몇 명을 잡은 거예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30명 내외입니다.
정일구위원
예비군 중대도 여기는 2개가 편성되잖아요. 예비군 중대 인원들도...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인원까지 포함해서.
정일구위원
같이 포함해서?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지금 현재 고덕동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민원이 어마어마한데 민원인분들, 왜냐하면 인구가 6만 5,000 넘어섰고 하기 때문에 입주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입 신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요청을 드렸었고, 편성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1·2동 나눠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과밀화 현상은 또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 잘 챙겨주시고 동장님,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고덕동장님 그리면 개청이 되면 개청되는 곳이 1동이 되는 것이고, 현재 계신 곳이 2동이 돼서 2동 동장님이 되시는 거죠?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그렇게 됩니다. 안은 1동, 2동 그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1동 개청은 2동 예정 동장님께서 해 주고 계시는 거네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예. 일단 예산 같은 건 저희가 준비해 주고요. 직원이 배치되면 거기서 다시 이어서 준비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언제쯤 배치가 돼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정기 인사 때 배치가 될 거고요. 그때 맞춰서 9월에 분동을 하게 되면 그때...
준구
최준구위원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TF팀은 7월부터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모여서 근무는 안 하시더라도 발령 예정자분들 TF팀이 꾸려져서 일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아, 그런 형태로. 여기 집기를 보면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구매하시는 건지 싶어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시에서 해 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구매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따로 예산을 잡는군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냉장고가 비전1동도 식당이 있는데 조금 용량이 작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좋을 거 같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고덕동 관련돼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한 분 하시는데 보통 몇 명 정도의 비율로 잡으시는 거예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여기는 없습니다. 저희 예전에 읍·면·동에 근무했을 때 보면 대략 한 분이 20~30명 정도는 할 수 있으시거든요.
산수
김산수위원장
그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장
만약에 그분이 다치시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비번이실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시는, 나가서?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나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조리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운영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신 거죠?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조리원만 있으시다고 하면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하고 행정 게시대는 설치하는데, 시정 홍보 같은 게시대 설치는 여기에 어디 들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본청 보면 서문 쪽에 최근에 전자 게시대가 설치됐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전자 게시대는 아니고 행정 게시대가 거기에...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게 지금 행정 게시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장
다 전자로?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전자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일반적인 행정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저희 도로가에 보면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그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이건 저기예요. 각종 공고라든지 이런 거 붙일 수 있는 그런 행정 게시대.
산수
김산수위원장
그 행정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현수막 거는 거고요.
산수
김산수위원장
일반적인 현수막 게시대고 그런데 별도로 도로가에 있는 조그마한...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저단형은 아닙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이 행정 게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문이라든지 홍보문 같은 거 붙이는 그런 게시대.
산수
김산수위원장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전자행정 게시대하고?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2~3,000만 원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요. 금액이 꽤 컸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수
김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되는 만큼 이런 게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개청식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실 거예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 못했고요. 그즈음에 가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개청식이기 때문에 축하공연하고 인사 말씀, 추진 경과라든가 그런 위주로 아마 가게 될 거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함께.
산수
김산수위원장
기존에 했던 비슷한 예산을 적용하신 거겠네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그래서 25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인기
강인기고덕동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2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신회 소장님을 비롯해서 오정주 환경위생과장님, 강인기 고덕동장님, 그리고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추경이다 보니까 해당되시는 부서만 참석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다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하신 사회복지과장님이라든가 각 면·동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송출 관할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임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7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 사항에 대하여 최준구 부 위원장 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복지환경위원회 부 위원장 최준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건 3,23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일반회계 총 2건, 3,237만 원 삭감.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2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민간 위탁비 60억 원 삭감. 브레인시티 내 폐기물 매립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6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최준구 부 위원장 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 의결 을 끝으로 다음 주에 진행하는 마지막 현장 활동 일정을 남겨두고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문화, 보건, 복지, 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다각도로 살피며 정책적 대안 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복잡한 현안들 속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함께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준구 부 위원장 님, 이윤하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정일구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공식 기록에 다 담지 못한 현장의 고민과 제언들이 우리 평택시가 발전하는 데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회의실에서의 일정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우리 위원회는 유종의 미를 거둘 다음 주 현장 활동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현장 활동 일정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