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소남영 의원 발언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석형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500만 원입니다. 공군작전사령부 정문 앞 좌회전 차로 설치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장당지산 경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 800만 원, 칠괴동 중로 3-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단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6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5,195만 원입니다. 세월교와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단계에 특별교부세 5억 원,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칠괴동 중로 3-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 공군작전사령부 정문 앞 좌회전 차로 설치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갈평 보도육교 철거 공사에 공사비 및 위탁사업비 4억 원, 장당지산 경사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8만 원이 증액된 42억 4,700만 원입니다. 3종 시설물 신규 지정에 따른 토목 분야 안전점검 위원 수당으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예산은 주로 특조금하고 특교세네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특조금하고 특교세 교부받기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도의원님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사업들 보니까 특별하게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특교세나 특조금 따라서 하는 거지만, 기존에 주로 해왔던 사업들을 정리하는 거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사업 중에 세월교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오랫동안 계속한 거고 또 우리 이관우 위원님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 5억 원으로써는 향후에 투여되는 예산은 없고 완전 이거로 예산은 정리가 되는 건가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이번 추경을 마무리로 해서 이 사업의 사업비 확보는 끝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러면 이거 준공은 지금 현재 여기에 2026년 6월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준공은 그때 완료되는 겁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6월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기철 오기 전에 가급적이면 진행... 현재 상황에서 가능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17페이지 갈평 보도육교 철거공사. 이건 저번에도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신 건데, 이게 40년 이상 돼서 철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이번 추경에 사업 예산 전체를 세운 거네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다 세운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철거하는 비용이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철거는 언제까지? 올 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올 말까지.
승영
유승영위원
그 정도면 끝난다? 완공 끝난다? 준공된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이미 시공사라든지 이런 건 다 선정된 상태고요. 그리고 철도공단하고도 위수탁 협약을 맺은 상태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이제 좀 끝내려고 합니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추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시운전하는 자체에 우리 공사 관련돼서 다른 노선 시운전 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철도공간에 위수탁 협약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우리 소장님 답변해주신 것처럼 금년 안에는 마무리되는데 그 안에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4억 원은 우리 시비로 전체 세우고 그 사업 중에 2억 원은 국가철도공단에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겠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육교에 매달려 있는 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것들은 기술적으로 철도공단이 그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사업하는 걸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건 철교 해도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거기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 그건 지하로 이용하게 하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어쨌든 위에 육교가 철거되니 아래로 통로하는 부분도 좀 점검해서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 좀 보완해서 정리를...
거기가 서정리역하고도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서정리역을 많이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보도가 있어서 거기 이용하면 충분히... 오히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지하도로 가면... 지하도도 완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부분은 많이 정비도 해가지고 개선도 해가지고 그런 지하보도들도 그 전에 있는 조명이라든가 안전시설들이 되게 미비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 구간에서는 그게 고장난 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잘 정비해서 주민들 보행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세월교. 유승영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월에 준공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시범운행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공사 준공은 6월까지가 아니라 4월이면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현장에도 가보니까 어느 정도 메우기 같은 건 다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포장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기준으로만 남아 있거든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성토해서 노상 같은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 기존 교량하고 도로하고 연결 부분. 접속부라고 우리는 기술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접속부가 우리 기술 쪽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경 써서 해야 되고 포장하는 부분은 다짐해서 연결시키는 부분.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공사는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 이 정도면 돼서 차량 통행하는 데에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 부대시설하고 구세월교 그 부분 정리하는 부분이 조금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월 달에 준공하는 건 문제 없을 거고요. 통행하는 데에도 저희가 기존에 주민들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예정 시기에 맞춰서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하여튼 구 세월교 문제는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상당히 비조합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상황이잖아요. 육교가. 그러니까 그 교량에 대해서 미리 시범운전을 분명히 한두 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일단은 통행 좀 먼저 시키면서 시범운행을 통해서 문제점도 같이 좀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저희가 준공하게 되면 관련 부서. 타 기관, 경찰서나 이렇게 같이 와서 진행하면서 보완 있으면 또 추가로 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하북1리 같은 경우는 보상 다 완료된 건가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보상은 다 완료됐는데 철거를.... 돈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특조금 받아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철거는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이게 철거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달 정도에 건축허가과에 전문위원 회 심의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심의 통과되면 바로 해서 5월 중에 작업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기대 가지고 있는데, 착공을 올 초에 한다고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확보도 됐으니까 진행할 거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은산4리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은산4리 부분. 기존에 저희가 2024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진행했습니다. 도로 연장 같은 경우 500~600m 정도 되는데. 폭 6m에. 그거 공사 진행하면서 저희가 계획하지 못했던 농업용 용수로 이런 부분 나오고 또 상수도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해서 공사 금액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우기나 예산상 어려움도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면 시공사 쪽에서 안전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국유지에는 22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유지는 보상해서 진행했는데, 국유지가 좀 있어서 그것도 마무리하려면 아마 2회 추경에도 약간 국유지 보상에 대한 건 필요한데, 공사는 이 부분에서 마무리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실은 이게 구간이 나눠진 건가요? 우리가 시행도로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지금 2구간에 대해서는 나눠진 게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보상 추진을 내년 1월 달에 한다고 하고... 그 부분이 적시되어 있기에.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는 진행하고. 그러니까 사유지는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로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유지는 보상을 안 하고 사유지만 보상하고 공사를 진행한 거고요. 그 공사 도로를 다 끝내면 합병시켜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려면 국유지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유지는 차후에 하기로 해서 남겨놓은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2023년도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완료됐었고 국유지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완료됐던 걸 공사 추진해가면서 그 이후에 보상을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공군작전사령부 정문 앞 좌회전 차로. 이거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특교비 잘 받아서 도와 또 이렇게 협력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D등급 받아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외관상으로는 ‘안전에 이상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정밀검사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철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북부 쪽에 시설물이 1종, 2종 이런 부분이 있고 3종 시설물이 31개 있는데. 이거는 1종에 속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특법에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D등급까지 나와요. D등급 정도는 철거해야 되는 대상인데. 제가 본청 도로관리과 쪽에 있어서 담당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D등급 나와서 철거해야 되는 논의 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아마 차량 진입, 보도 이용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에서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을 지금 시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철도 보호구역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교에 애자라고 밑에 전선 달려서, 전철 같은 거 보면 거기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다니는데 처음에 우리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어렵고 진행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위수탁을 협약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레인을 큰 크레인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국내에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게 크롤러 크레인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 국내에 몇 개 없어서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크레인이라고 1,200톤짜리하고 1,000톤짜리 2대를 해서 처리하려고 공법하고 위수탁 협약 금액 때문에 한 4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이 질의 할 거까지 미리 다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축녹지과 신장동 그 일원... 현장에 과장님 잘 가보셨었는데 외관상으로 봐도 불안할 정도로 경관도 너무나 안 좋고. 그런데 저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늘 가슴에 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우리가 나가서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사후 대책,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매년 현장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요. 지금 3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C등급입니다. 그래서 D등급이나 이렇게 해서 더 내려간다고 하면 E등급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철거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남정빌라를 건설할 때 했던 부분이라서... 민간 설치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철거나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책이 어려운 시점이고. 지금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점검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지정을 해가지고, 안전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진단 결과 이게 만약에 철거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그 부분은 또 복잡해질 것 같아요. 남정빌라하고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거. 아무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한번 잘 판단해주셔서 이번에 정밀진단 결과를 잘 보고 사후대책도 잘 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훌륭하신 김신회 소장님. 송탄출장소 관내에 급한 현안 사업이 어떤 겁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현안 사업 많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순위별로 매긴다고 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저희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효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빨리하는 게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추경 예산 보니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건축녹지과는 48만 원이요? 인건비인가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수당입니다. 위원 수당.
남영
소남영위원
건설도시과는 특조금 빼면 없네요? 예산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특조금 빼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특조금을 한 1,000억 원씩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몇 억, 몇 억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북부지역의 현안사업을 어느 연도에 가서 다 마무리가 될지 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못 드리겠어요, 미안해서. 뭐 있어야 움직이지.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 질문 하지 말까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아니 저희들 나름대로 특조금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지역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해서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서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도 빨리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북부도 마찬가지고 서부도 사실 많이 열악해요. 서부 쪽에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서부도 도로 문제 이런 게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17 중로 개설이 왜 시급하냐면요, 중부버스차고지. 정석형 과장님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1번 국도에서 그쪽으로 도로 확포장을 해놨어요. 도로확포장을 해놨고. 2차로 동삭동에서 브레인시티 연결하는 도로 그쪽에서 다시 연결하려고 사업비를 세워놓으셨는데. 그걸 개통하더라도 근본적인 민원은 안 잡힐 거예요, 거기가. 대형 버스들이 다니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부락 주민들하고 부딪힐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7 중로가 우선적으로 도로계획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국도에서 브레인시티산업단지로 연결하는 도로가 약 한 270억 원 정도. 지난해 대충 예산을 보니까 270억 원 정도 되는데, 우선 중부권 버스차고지로 진입하게끔 중간에 끊어서 가게 되어 있어서 그게 한 17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지금 용역비 5억 원인가 밖에 준비 안 했잖아요. 맞습니까?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지금 5억 원 예산 요구하는 부분은 특조금으로 신청한 부분인데요. 그건 산업단지 쌍용자동차 뒤쪽에 기업정책과 쪽에서 하는 대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시키는 도로가 한 620m 정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3-28호선 입구입니다. 그거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던 부분 예산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소버스라든지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한 270여 대가 거기 차고지로 운행할 텐데, 그 외에 승용차라든지 각종 차량들도 거기에 주차하기 위해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27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려면... 세우려면 금방 세워요, 사실. 평택시에서. 그만큼 시급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예산은 소장님이 예산과에 근무 경력도 있고 하니까 금방 세울 텐데, 여기저기 사업비를 잘라서 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0년 안에 개설 못 합니다. 그 연도가 지나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다 정년퇴임 하시겠지. 저렇게 방치 해둘 수는 없지 않나.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인지는 하시죠? 동감은 하시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우리 평택시 조직도가 조금 잘못된 게 미래전략국인가요? 거기하고 나눠져 있고.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에서 재건축 사업을 또 맡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출장소에서는... 아니, 본청에서는 도로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출장소는 건설도로과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미래전략국의 AI과 반도체팀 이런 데에 도로를 또 관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도 어떤 민원에 부딪히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헷갈리는 거야. AI과에서 도로에 대해서 왜 관여를 하냐고요.
산업단지 내 도로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을 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간에 전문성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반도체과나 이런 데는 거기 산단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국비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삼성전자에서 동부화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LH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 담당이 어디예요? 반도체팀이에요, 반도체팀. 이런 식으로 조직 관리를 해가지고서는... 예산도 많지 않아서 그때그때 작업 진도도 늦어지고 그러는데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부서로 분산시켜 놔가지고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장님, 그거 이해하세요? 이해 못 하세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
남영
소남영위원
못하시면 내가 더 얘기하고.
승영
유승영위원
아시긴 하시는데 송출 관련된 건 아니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송출 관련된 거죠. 우리 북부 쪽에 있으니까.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에 각종 연결된 도로가 다 송출에 관련된 도로예요. 그런데 AI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금 브레인시티 도로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과장님?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정확한 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송탄 농협 앞에 유턴이 안 돼서 많이 조합원님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송탄농협 앞에요. 도로 확포장하는 구간에서 유턴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대로에서는 그런 거부터 신호기 작동, 유턴차로 확장 바로 시행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송출 관내 사업 구역이고 하니까 관심들을 가지고 현장 나가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어요. AI과에서 담당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운전하시고 다니실 수 있게끔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예산도 없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송탄농협은 건축허가 받을 때 유턴하는 걸 교통평가나 이런 거 속에서 반영된 거예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송탄농협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시티도로가 완공이 안 됐고 허가권도 여기 출장소에 나간 게 아니고 본청에서 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정확한 건 내용을 잘... 확인 불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왜냐하면 유턴 같은 부분은 쉽지 않잖아요. 허가가 나가... 그리고 경찰서하고도 심의가 돼야 될 사항 아니에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거기가 또 경사가 져가지고 경사도 지고 이렇게 약간 커브도 지고 그래서...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는 부분은 하되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안전도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하여튼 구체적인 저기는 접수는 본청에서 했다는 거죠?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탄출장소 상임위 때 대답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친분이고 업무에 있어서 답변하시는 건 좀 성실하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담 따 먹기 하는 장소 아니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어쨌든 다른 부서 얘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알아보겠습니다.’라든가. 다른 부서들 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는데 장난치듯이 아예 답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답변 안 하시면 옳은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예산 속에서 확보하는 예산들 조금 조금씩 해서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이 상임위 회기 에서는 마지막이긴 하지만 당부 말씀드린 거니까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조금 변화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계속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장 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심에 따라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우리시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진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세출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본예산 대비 18억 8,460만 원을 증액한 233억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2쪽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45억 2,480만 원입니다. 기 공사 준공된 길음사거리에서 시도 6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소의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잔여 보상비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렴2리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7억 원, 청북 리도 20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제1구간 보상비 및 2구간 영향평가 용역비 5억 원, 덕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측량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3개 리에서 이화 간 도로공사 준공에 따라 제설장비 임차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건축녹지과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한 28억 8,000만 원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 관용차량 교체가 필요해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할 읍·면입니다. 324쪽 안중읍은 청사 시설물 청소업 및 구내식당 조리원에 대한 공무직근로자 보수비 3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승읍은 청사 전기공사비와 한전 불입금에 따른 시설비 2,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고 심의 안건 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송탄출장소도 했는데, 안중출장소도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담으려고 노력하신 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특조금하고 특교세를 송탄출장소는 좀 받았던데 안중출장소는 없어요. 그게 집행부 책임만은 아닌데 하여튼 특조금이나 특교세를 받는 부분에 더 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가뜩이나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시비가 여유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길음사거리에서 시도 6호선 간이나 심복사 진입도로, 안화1리 도시계획도로 또 오성소방서 시도 9호선 간 도로. 이건 다 준공은 난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예산 편성하신 거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대부분 국유지 보상 잔여비가 남아 있어서 마무리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잔여 부분이 보상 안 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사유지들은 보상 다 완료하고 잘 진행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신규로 고렴2리 느런휴게소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인데, 이 사업도 8대 때부터 하던 사업인데. 변경도 이거 몇 번 됐어요. 지금 여기 세운 보상비 7억 원은 토지만이에요? 아니면 건물하고 다 포함돼 있어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지장물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옛날에 지장물 때문에 변경을 검토한다, 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지가 그러면 어떻게 획정을 한 거예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지장물 자체가 처음에는 39번 국도에 편입되어 있다가 제척하면서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선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건물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반영한 거예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최소화가 아니라 전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할 수밖에 없다?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거기다가 가감차선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애매하게 한 부분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안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올해 2026년도 12월까지는 보상 추진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하겠다. 이 7억 원으로 보상비는 완료되는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업 예산에는 없는데 학현리 주택조합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건 그전에는 보면 완공이 계속... 원래 작년 2025년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 진행중인데, 그건 언제 정도 완료돼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착수했고요. 그리고 6월 상반기 이전에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가감속차선이 없으니까 의외로 차들이 많이...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포승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차선만 막고 있으면 꼼짝 마라잖아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수원국토하고 협의가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가 약간 오래 걸려서요. 그 부분은 다 해결됐고요. 바로 저희가 하면 상반기에는 중으로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사만 남았다. 협의나 행정절차는 끝나서?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북 리도 208호 사업 추진하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됐는데 지금 1구간은 보상을 추진하고 2구간은 거기가 약간 산하고 연결된 지역이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담은 거죠?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4억 4,000만 원이... 그러면 1구간 보상은 다 완료가 되나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1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비만 책정된 거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상 준비하고요, 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구간은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추경에 5억 원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비 플러스 용역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투자된다는 11억 8,000만 원은 2구간에 대한 보상비예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향후 투자 5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1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할 거고요. 2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 완료가 되면 보상하고 공사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에 따라서 약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좀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덕우리 것도 있고 한데... 그다음에 동절기 도로관리로 인해서 ‘임차장비 증가 필요’인데, 이게 화양지구가 광역 B등 도시개발사업... 주로 화양지구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이번에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올 2026년도 11월, 12월 동절기 때 쓸 부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이번에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이미 사용했던 부족한 사업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다시 또 올 11월, 12월에 사용할 부분은 2차 추경에 확보를 좀 해야겠네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면 일부는 본예산 에 반영해서 1월, 2월 달에 집행할 부분은 집행하고. 이거는 하나 당부 좀 드리는데, 본청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눈이 올 때 제설 살포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다른 연도에 비해서 사실 올 2025년도, 2026년도 동절기에 상대적으로 덜 왔어요. 그건 분명한데... 그런데 또 요청이나 경기도 지침 이런 것들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다 보니까 살포 양은 비례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온 것에 비해서는 좀 더 살포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고 나면 꼭 3월 달에 봄비 오고 하면 도로가 파손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로를 재포장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포트홀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도로 정비도 많이 노력하시지만 또 3월 달에 신규로 발생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도 지나갈 때 보는데, 안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니까 읍·면에도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자체적으로 민원들도 들어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서 위험한 부분들은 포트홀을 메워서 정비하는 작업을 노력해주십사 당부 좀 드립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도로포장까지는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도로포장의 일정 부분은 상태가 심각한 것들은... 그러니까 메우고 메우고 메우고 그냥 근처가 다 메워서 된 데는 사실 또 메운 다음에 몇 달 안 지나면 다시 또 거기가 다시 또 저기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하중이 거기로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정 면적을 좀 포장해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도 좀 돼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체를 하자니 예산이 없는데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고민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없는데 도곡리 간판개선 정비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이장님들 만났더니 너무 찔끔찔끔 한다고, 좀 예산 세워서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상황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내가 봤을 때 내년에는 예산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 정확히 추계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550억 원이 추경에 편성돼서 지방세 들어왔던 건 S전자 삼성전자가 4분기 때 발생한 이익 때문에 사실은 550억 원이 추가된 거거든요. 그게 1, 2, 3월도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안중출장소 입장에서 소장님이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예산 확보 노력하시고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노력은 하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쪼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 중에 우선순위들을 좀 잘 정해서 진짜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진짜 예산이 어려워서 못 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예산이 일정하게 확보됐을 때는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편성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차근차근 밟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건축녹지과도 그렇고 건설에 대한 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부족해서 사실 찔끔찔끔하는 것들이 많고 또 공사해야 되는데 착수 못 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대로 잘해서 하시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실제 2년, 3년 동안 착공도 안 하고 보상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서부 지역 도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서 보상을 최대 50%까지 해놓고도 공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세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본청에 건설도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역은 우리 안중출장소 관할 지역인데. 그 부분들도 잘 체킹하셔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포승에 이거가 전기증설공사인데 55킬로와트에서 110킬로와트 증설인데 그러면 배로 이게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이게 사유가 뭐예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이게 건물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당초에 쓰는 것보다 전기료가 사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2번이나 다운돼가지고 행정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돼서 승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새로 무슨 건물을 짓거나 무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이걸 증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는 것조차도 사용량이 부족해서 실제 자꾸 다운되고 전기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에 적정한 것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전 불입금 증설공사비 합해서 2,573만 5,000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중공원묘지 진입로는 먼저 본예산 에 6억 원 올리셨잖아요. 1회 추경에서 4억 원이... 그거 교부금 신청하셨나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산은 다 확보했고요.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아, 예산은 다 확보해놓으셨어요? 아, 10억 원 다 확보해놓으셨다고? 염화칼슘은 출장소에 재고가 많이 있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지난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러는데... 그게 아마 사용기간이라 그럴까? 2년이 넘으면 좀 굳는다고 해요, 염화칼슘이. 그래서 회전을 잘 시켜서 굳어서 못 쓰는 그런 염화칼슘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한번 염화칼슘 관리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고 점검 좀 해주시고. 요즘에 봄꽃 심기를 많이 하잖아요, 읍·면·동으로. 그게 지금 아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나요? 봄꽃 식재하는 거?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읍·면·동에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아마 심는 분들이 우리 시민 대상으로 전부 하시는 것 같아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봉사 차원도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기존에 하던 단체 분들이 맡아서 하던 시스템이 많이 혼합돼 가지고...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 일을 계속 맡아서 해왔는데, 공고를 해서 시민 대상으로 모집해서 식재하다 보니까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단체에서 봉사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번 읍·면·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는 쪽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가로 하나...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저번에도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읍·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가서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해야 될 곳들이 너무 많아요. 요청도 해왔고 노력하셔서 많이 했어. 공로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면적은 넓고. 특히 평택호 해맞이 같은 거... 우리가 가보면 거기 그때 6시 반 이때 가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건 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굽은 데도 껌껌하고... 그 동네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하지만 몇 번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두워.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다 할 수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모든 곳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위험도가 높다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곳이라든가 또는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들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별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봤을 때 그러면 어디가 그나마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냐고 하면 버스정거장 주변이 그나마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버스 담당 부서에도 말씀드렸어요. 정류소에 등 좀 달아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 전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다 보니까 단계적으로는 하겠다고는 하는데 국도변에 있는 정류소는 그나마 많이 했는데 동네 안에 있는 데는 없어요. 아직 여력이 안 되는 거지. 버스정류장 주변은 밤에도 7시나 8시에도 버스든 똑버스든 흔히 말하는 1,000원 택시든 이런 게 들어와서 내리는 곳이니까... 우선 그런 곳을 파악해서 그런 데들은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설치해서 최소한 주민분들이 내렸을 때라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때 과장님 부서에서도 버스정류장 현황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 과장님 관심가지고 하나하나씩 주민 불편들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3,903만 4,000원이 증액된 511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8억 2,988만 9,000원이 증액된 1,285억 3,0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1,378만 6,000원이 증액된 558억 3,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도비 등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69쪽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비 3억 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 2,0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항공방제 예산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산물 건조기에 900만 원, 벼농사용 농기계 2억 2,5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1,8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4,467만 6,000원, 소형 농기계 1억 7,1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신대동 농로정비공사, 서탄면 금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16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7,5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1,890만 원, 농업교육관 운영비 1억 4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7,554만 8,000원이 증액된 250억 1,0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 경쟁력 강화사업, 낙농 육우 산업경쟁력 강화사업, 275쪽 양돈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 등은 도비내시가 증액되어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4억 1,05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2억 2,0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개식용도축업자의 폐업과 전업지원을 위하여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32억 1,6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개 사육농사 폐업 전업 지원에 3억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2억 5,414만 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4,933만 원이 증액된 87억 7,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단백질 분석기 구입을 위하여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5,508만 원, 복합내병계 고추묘 보급 4,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을 위하여 국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60만 원이 증액된 21억 2,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을 위해 5,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145만 9,000원이 증액된 354억 1,2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을 위하여 공동선별비 9,720만 원, GAP 위생시설 보완 2억 8,145만 원, 경기미 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 1억 1,01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90쪽 친환경영농기반 육성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국비 5억 1,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비 4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 내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조금 받은 게 있는데 특조금 받으시려고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입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전체로 봤을 때는 68억 정도, 그래서 한 15.42%가 기정 대비 늘어났는데 이제 %로 봤을 때는 지도정책과가 228% 늘어났지만 실제 액수로 보면 3억 1,700정도 되는 부분이고. 본예산 에 예산이 거의 없어서 1억 3,800밖에 안 됐었던 거야. 그다음에는 기술보급과도 12억 정도해서 기정 대비해서 예산은 뭐 94.65% 늘어났긴 했는데, 아까 말하는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 부분이 아마 거의 대부분 예산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액수로 봤을 때는 우리 축산반려동물과가 38억 4,500정도가 늘어나서 제일 많이 증감이 됐어요. 아까 내역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에 따른 세출 예산들 세운 부분들 있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위주로 해서... 사업명세서 268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도비가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26년 4월 달에 사업 추진인데 이 CEO 체험 귀농 교육을 위한 다목적시설 신축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사업이 25년도에는 없었고 24년도에 5억 짜리 사업이 있었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밝은 세상에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던 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때 당시에? 올해 다시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 에 없던 거가 도비 내시돼서 같이 나온 건데 이건 또 예산이 3억 6,000이에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공모하는 사업 내역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 지원됩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사업에 대한 거, 아무래도 국·도비 내시별로 금액 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이 50%?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40%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이 자부담은 빼고 우리 순수한 국·도비하고 시비가 3억 6,000이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총 사업은 6억이네요, 그러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저번에 5억짜리 사업은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5억이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한 1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로는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팽성에 다물농장이라고...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치유농업 관련해서 교육장을 신축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 거기에?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다목적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교육장하고 체험장. 그래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규모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열심히 활동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운영비 도비인데 일부가 삭감이 됐어요. 나름대로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내시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3군데가 작년 대비 신청자가 200명 이하로 돼서 그거 기간제 인건비 에 대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내역이 궁금한 게 21명이 5개월에, 이게 290만 원이면... 21명이, 그러면 한 분이 5개월 동안 290만 원을 받아요? 이게 몇 시간 근무하는데 290만 원 받는 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1일 8시간 근무하고요. 읍·면·동 별로 한 명씩.
승영
유승영위원
월 290만 원을 받는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월이 아니고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 기간별로 받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5개월 근무하시고 평균 따지는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승영
유승영위원
매달 290만 원씩 해서 21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인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생활임금 월 9만 원 정도.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정부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제들 11개월 근무시키고 퇴직금 안 주려고 꼼수 부리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 전수조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로 아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기간제들 대부분 우리도 11개월 해요? 그 부분에 대한 변경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 왔나요? 그거는 아직?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예결특위 때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 질의 좀 드리고. 하여튼 저도 그거는... 만약에 예산이 워낙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됐을 때 공무직으로의 전환 문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공공이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이게 269페이지인데 100만 원, 100만 원 자부담인데 전년도 우리 예산이 5,000이었는데 이번에 요구한 게 900만 원이고 이게 처음 세운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다시 2차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로 올해는 이게 마감이에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마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것 따지면 거의 5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급이 잘 돼서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 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시의 현재 재정 상황에 의해서 신청자... 보통 신청은 몇 분 정도나 하세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수요 조사 때는 한 32대 정도 수요 조사가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2대인데 9대면 30%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 재정 상황 속에서 좀 되는데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면... 그럼 이거는 지금 쭉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 속에서 제대로 편성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건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그걸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향후에 현실을 좀 정확히... 제일 잘 아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도 주무관들이 잘 아시잖아요.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예산을 어느 정도만 늘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또 기존에 못 했던 부분들을 그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세워야 될 건지, 아니면 일정한 현실에 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나아질 걸로 예상은 된단 말이에요, 추측은. 그게 구체적으로 액수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 우리가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S전자 비중이 큰데 이번에 550억도 4분기 때 늘어나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4분기에 발생한 것 때문에 이러고 1, 2, 3분기는 전체 합해서 한 500억 정도 되는 건데 4분기 3개월 동안에 이익 때문에 550억이 추가로 생긴 거라... 지금 어쨌든 이 추세로 가면 많이 여건이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 내년도 예산의 계획에 우선순위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또 대비도 하실 필요가 있다. 너무 3년 동안 우리가 허리띠를... 아마 제일 모범적으로 졸라맸던 게 저는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하거든. 잘 하신 거라 우리가 그 기간을 견뎌야 되니까 하신 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은 농민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할 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 오던 사업인데 이제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 에는 못 담았다가 벼농사용 농기계 지원 이번 추경에 일정 부분 담으셨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거의 반 정도만 담으시긴 한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도 2차 추경에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현재로서는 이 정도 선에서 올해 하겠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농기센터 추가 본예산 에 못 담은 예산들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1년 치 감안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다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기지원사업처럼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그냥 50% 수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2차 추경 상황 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따지면 콤바인, 트랙터는 한 2,500, 이앙기는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0%는 자부담이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보다 1인당 지원해 주는 단가가 높아졌잖아요. 이게 몇 년 됐어, 보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농민분들의 반응은 이렇게 액수를 주는 걸 선호하세요, 아니면 이거를 좀 낮춰서 보급 가구를 더 늘리는 걸 선호하시는지. 전반적인 의견들이 좀 어느 정도 취합이 돼요?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한 번 일부 농가들한테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농기계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을 10가구에 준다. 그게 아니라 1,250만 원을 20가구에 준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 그런데 대부분 많은 상대적인 의견은 이 정도 트랙터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의 대상자들은 오히려 2,500이나 이렇게 좀 금액이 높아서 선정 가구는 오히려 줄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면 그게 더 낫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상향해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조가 좋으니까요.
승영
유승영위원
워낙 대형 농기계들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다 이런 거죠? 잘 알겠습니다. 요사이 콤바인 트랙터는 5,00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해요? 더 큰 것들은 액수가 비싼데...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억 단위가 다 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억 단위 짜리를 자기가 신청하면 한도는 2,500으로 지원은 해 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5,000이 기준이지 넘는 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지원 신청을 안 받고 이런 건 아니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자부담을 하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최대 지원은 2,500까지 한다 이거잖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거예요.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도 비슷한 예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본예산 에 못 담았는데 일부 담는 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270페이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이게 도비가 내시된 건데 이건 본예산 에도 확보했는데 추가로 확보한 거죠? 소형농기계 지원. 270페이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28대에서 165대로 대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어때요? 몇 분이나 신청하세요? 사업량이... 아니, 뭐 다 잘하신 건데 165대면 신청자의 반 정도는 소화가 돼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 250대 정도는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많이 혜택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신청자 대비.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경쟁하기에 2억 6,000인데 전년도는 또 3억 3,100만 원이었잖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최종적인 거는 2억 4,900정도 지원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경기도도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작년에 소형농기계... 그러니까 수요조사했을 때 올해 328명이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되든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농업교육관 관리운영 271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부 등 해서 세운 건데 7월... 그럼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교육관 관리 운영을 예산을 본예산 을 세울 때 다 못 세웠습니다. 6월까지 밖에 세우지 못 해서 나머지 예산을 12월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 몇 개월 치 세웠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6개월치 밖에 못 세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6개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농업교육관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2월에 개관하고 지금 계속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도 준공식에 가봤는데 집기나 이런 시설들 잘 꾸미셔가지고 많이 우리 농민이나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이거로 해서 26년도 운영비는 확보되신 거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75페이지 보면 벌꿀 채집용 전동 레일카 지원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도 주민참여예산을 하듯이 경기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저는 잘...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전동 레일카 구매 및 전동 레일 설치 50미터. 이건 어떤 내역이에요? 이게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양봉농가에서 꿀벌 벌꿀을 생산하면 그게 드럼통 형태로 대량으로 짜는데 그걸 이송하려면 그게 무게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일정 구간 실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 레일을 깔고 거기에 전동 레일카를 설치해서 이송을 쉽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예산 갖고도 돼요? 400만 원. 그러니까 자부담 50%면 800만 원인데 그 정도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을 때 제안 한 주민이 그거를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대당 800만 원 정도면 될 거 같다고 제안 을 해서 받아들이게 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평택에 있어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아, 아직까지는...
승영
유승영위원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도비해서 추가로 도비 내시돼서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 증가로 퇴비살포기 8개소가 10개소, 스큐류 교반기 1개소, 1개소. 신규지원품목 추가해서 증액하신 건데, 이것도 전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서는 좀 액수가 4억 2,700이니까 줄긴 했는데... 모르죠. 2차 추경에 변동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 퇴비살포기는 지금 이거를 논밭에 살포하는 그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트랙터 견인용 퇴비살포 장치입니다. 트랙터 뒤에 끌고 다니면서 논에 들어가서 자동 살포하는 그런 기계를 말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은 일정 기간이 숙성된 것만 살포하게 돼 있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규정에 대한 교육이나 내용들은 잘 인지하고 계세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다 지금 함수율이나 이런 거를 다 검사해 가지고요. 합격된 그 퇴비만 지금 반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하다 보니까 힘드시고 아니면 또 시간이 없다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간혹 보면 그걸 끌고 가다가 길에 막 이렇게 그게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 그 일정 시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쉽지는 않은 거라고 고민은 되는데 또 그런 역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또 안내나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고민은 돼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로에 퇴비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지원 보조사업을 할 때 농가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 도로를 청소하는 솔 그런 방식으로 트랙터 부착용으로 그것도 지원을 좀 검토했었는데 차후에 그런 사례들이 많으면 그것도 지원을 해 줄까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특히 이제 방지턱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곳들, 그런 데들은 이게 꿀렁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민원들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보면 축산악취 컨설팅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인데, 이게 기정액은 1억 2,500인데 1억 2,500이 증액해서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이 컨설팅 대상자가 한 군데 더 늘어난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축산환경개선 뒤에 도비사업도 있고 한데... 많이 노력은 하셔서 언제를 기준점으로 따지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데 또한 동시에 기대하거나 또 그거에 대한 민감도는 또 더 높아졌어요.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민원들이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긴 한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을 더 하실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다. 특히, 날씨 영향들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저기압일 때도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하는 거하고... 어떤 때는 새벽 시간대에 유난히, 사람들이 잠든 시간대에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교육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시설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축산업이 어찌 됐든 시민들과 같이 이게 발전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예방되고 방지가 돼야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마 민원들은 굉장히 지속되고 또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증설이나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고민들은 좀 해요. 인식이 한 번 딱 박히면 개선되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그러한 시설을 다 갖춰서 들어온다고 해도 인식이 이미 굳어져 버리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 하여튼 그런 고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승겸 위원님도 지역의 그런 민원들 때문에 늘 말씀하시는 건데... 그다음에 그냥 통합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우리 개 농장들 지금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사업들이 예산 많이 편성됐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어때요, 현재?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개사육 농가는 12농가 중에 11농가가 개를 다 처분해서 폐업상태로 돼 있고요. 한 농가에 50마리만 지금 하반기에 처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1구간 2구간에 해당되는 6농가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의 80%가 지금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3농가는 지금 현재 약간의 분뇨처리시설 인·허가 때문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농가 3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2농가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 진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북의 고잔리인가에 대규모 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정리되고 있어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거기는 다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개는 다 처분을 했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그 근처에 가축분뇨처리장 추진하다가 요새는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 명세서 284페이지 보면 단백질 분석기 4,800, 이것 내역이 뭐예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정부 양곡법 기준에 수 기준이 단백질 함량이 6 이하가 수입니다. 그래서 쌀을 수매할 때 산물 상태로 단백질 함량을 검사하기 위해서 단백질 분석기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4개의 단위농협에 1대씩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시히까리도 단백질 함량을 추가로 더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지가 큰 2개소에 송탄하고 안중지역에 2개소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하고자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기존농협 외에 추가로?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기존농협이 다 하나씩은 갖고 있고요. 조사하고자 하는 품종이 하나 더 늘어서 한꺼번에 일시에 양이 많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한 대씩 추가로 더 사드리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축산반려 하나 질문 을 빠뜨렸는데, 동물보호센터 운영. 많이 호응도 좋고 애써주시고 있는데 시설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2,900만 원을 더 이번에 편성했잖아요. 다양하게 편성을 했는데 대부분은 이해하겠어. 그런데 이거는 청사 식생 유지관리하고 동물운동장 환경개선이 3,000만 원이야. 이 부분인데 이게 기존에 총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총 3,900이 된 건데 2,900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동물운동장 환경개선에 2,900이 늘어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동물보호센터 지붕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에 반려견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봤지요. 알고 있어요.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잔디를 깔아놨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저희가 거의 2,900~3,000정도 더 필요한데 이게 1,000만 원만 계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2,900만 원을.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걸 새롭게 뭘 만든다가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치고... 의외로 이게 면적이 넓지는 않던데 이게 특별히 어떤 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3,000만 원이면 월 250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을 채용해서 그래요, 아니면 이걸... 그 정도가 들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작년도 나름대로 업체를 통해서 천연잔디를 하다보니까 그게 겨울을 지나고 나면 새로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훼손이 자주 돼서 자주 이걸 교체해 줘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자주라기보다는 거기 개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의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의 인지도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려고...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관리를 하시는 건 필요한데 이게 예산의 적정성을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284페이지에 보면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발생 증가로 국·도비 추가 내시인데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어쨌든 이상 기후 때문에 돌발 병해충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뿔나방, 그리고 미국선녀벌레는 이미 다 완연이 되어 있고 흰불나방이라든지 추가로 또 새로 생긴 네발나비라고 있는데 이 네발나비가 배나무에 기생을 하여서 월 2회 정도 알을 낳고 점점 속도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화상병 같은 경우도 올해 벌써 사전 방제를 저희가 해서 6개 농가에 3.7㏊를 폐원을 했거든요. 이렇게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병해충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 내시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 좀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기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제를 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방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부분인가요? 어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좋은 방법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작물로 대체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사실 농가가 수용해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소득작물에 대한 시범적인 사업들도 같이 하면서 그다음 현재 상태에서는 농가들이 현재 농업기반 내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예찰해서 방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가고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아마 작물 교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교체를 어떤 기후에 맞는 작물로 교체를 해내요? 과수를? 예를 들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가 됐든 채소가 됐든 지금 아열대기후로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우리가 기온이 확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아열대 작물은 그거에 대해서 또 취약할 것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요새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비닐하우스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노지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과종으로 현재 하는 부분들이 좀 더디긴 합니다. 쉽게 최근에 체리라든지 배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해 피해가... 꽃이 필 시기쯤 추위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빈도가. 그러다보니까 작년 체리 같은 경우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하고 배 같은 경우는 수확량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배 품질이 떨어져서 농가 입장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럼 이런... 배 중에 우리도 옛날에 보면 종류가 있잖아요. 품종들이. 그럼 그런 거에 좀 맞는 품종들을 만들어 내려고 연구하고 어떤 실증적인 결과들이 좀 나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배 연구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품종이나 그런 부분들이 현장 농가가 받아들이고 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일이 걸리죠. 검증되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소비자들이 그것들에 만족도가 있어야, 또 확인이 돼야 되는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거의 신고 위주로 배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단순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라 어려움이... 고추묘사업은 175원에서...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150원에서 175원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25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신 거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그다음에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은 시설비하고 감리비해 가지고 기존에 시설비에 담았던 거를 감리비로 별도로 이건 분리해서 통계목을 정리하신 거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 보니까 어제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감리비, 시설비가 원래 분리해서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어가지고 조정했더라고. 그런 건 다 공유해서 향후에 정리할 때 시설감리비는 별도로 하시면 좋겠고. 특조금 12억 받아서 신축사업해서 한다면, 지금 이 공사는 언제 착수해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현재 설계 계약을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예정이고요. 설계가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설계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하는 거는 10월 달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 10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예. 10월 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이 정도?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내년 상반기에 건물은 다 완공이 되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기계 관련돼서 국·도비 신청을 하면 국비 신청까지 돼서 아마 건축을 마무리 단계에서는 기계가 들어가는 유틸리티에 같이 포함이 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한 9월 정도에는 전체 준공이 다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 28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학습텃밭 조성 및 교육 해 가지고 1,5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 3,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아까 그런 입장에서 1,500만 원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시가 추가 내시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나가는 올해 총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는 6개소였는데 올해 5개소로 돼서 1개소만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1,500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 예산 말고도 다른 쪽에 1,000만 원 예산이 더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농업도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끝으로 하나 질의 드리는 게 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원래는 도비 시비해서 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거는 전액 5억 7,500을 삭감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새롭게 6억 4,800으로 편성하신 거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액수가 늘었어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아, 그거는 대상자가 증가돼 가지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대상자가 증가됐다는 게 어떤 거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2,500명으로 도비 예산을 세웠었고요. 이번에 국비 내려오면서 이게 사업량이 2,700명으로 20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에 우리... 만족도는 어때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일단은 선정된 분들은 만족도는 좋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어쨌든 국비 지원이 돼서... 우리 시비 예산은 많이 줄었네요? 부담분이.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실제 임산부분들한테 이런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통해서 임산부 건강이나 또 이런 복지 차원의 지원도 되고 또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나 안내도 되고 그러니까.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 3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예산이 줄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감소 이유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소 이유는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인 본예산 세울 당시의 예산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전 부서가 특정부서 제외하고는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농촌 환경을 보면 노령화라든지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 어떤 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그래도 경쟁력을 위해서는 우리 농업에 관련된 예산은 좀 줄면 안 되겠다. 그런데 예산의 배분이 잘못 돼가고 있는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을 기대치에 다 맞추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예산에 턱없이 부족해요. 체감하는 그 예산들이 있거든. 그런데 다들 각 과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예산 가지고 과장님들 머리 아프시죠? 전체 예산 배분하시느라고. 유승영 위원님께서 또 쭉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기계 지원예산 때문에 저도 고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 농기계 예산을 올해 예산 수준으로 맞추려면 어느 정도였었죠? 농기계 지원사업이.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일단 전년 대비 50%가 세워진 건데요.
김승겸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우리 농기계를 쭉 보면 건조기, 벼농사형 농기계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어떤 수요 신청보다는 턱 없이 너무나 부족해요.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그나마 50%가 넘었다는 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게 1년 딱 끝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어요. 세수 구조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냥 끝나는 겁니까? 2차, 3차도 있고... 이게 아까 물량이 늘 20~30대 수요가 된단 말이죠. 내년에 그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중복되면 계속 밀리는 물량이 되거든. 올해 수요조사해서 선정이 안 되신 분들 내년에 다 해 주실 것 아니잖아요. 또 수요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중복되는 구조라... 계속 밀리는 구조로 가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한 번에 또 6억 필요한 거를 10억 세울 수는 없잖아요. 세울 수도 있겠지, 예산이 괜찮으면. 그것 좀 충족할 수 있게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 좀 잘 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승겸위원
항공공동방제지원 13페이지 설명서 보면 작년 수준 있죠? 이것도 작년 수준이죠? 전년도 예산 3억 정도 되는데 올해도 거기에 맞춘 거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 사업량은 증가가 됐단 말이죠. 2,000ha가. 늘었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사업량 증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의 상반기 하반기에 방제를 하다보니까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일단 상반기 필요한 예산 세우고 이번 추경에 하반기 필요한 예산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하반기에 추경예산 더 들어갈 거예요. 이게 4,000ha에서 6,000ha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똑같단 얘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세운 게 4,000ha분이고 이번에 추가로 또 세워서 6,000ha 맞추는 거니까요.
김승겸위원
합쳐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럼 사업량 증가가, 여기 증가 표시가 예산... 올해 2,000ha가 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2,000ha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김승겸위원
똑같은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본예산 에 6,000ha를 담아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일단...
그럼 면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걸 잘... 지역 농협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외지역도 또 있는데 이거는 다 구분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2ha 이상 집단화된 농지인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은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수년 째 하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기억으로는 슈퍼오닝단지가 생긴 이래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한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공동방제 이거는, 무인 방제는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유인으로, 헬기로 했었고요. 지금은 거의 무인헬기하고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배추무름병 재난지원금인데 이게 작년도 9월 달, 10월 달인데 지금 1회 추경에 조사가 늦어진 건가요? 43농가. 이게 지역이 어디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진위, 서탄 쪽이고요. 그때 적기에 조사는 해서 재난기금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국비 지원이 50㏊ 이상인 경우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시 재난 기금으로...
김승겸위원
아, 거기에 못 미쳐서... 재난 기금으로 잡으신 거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즉시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4~5개월 지난 거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신대동 농로 정비공사는 1월 달에 특조금은 내려온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김승겸위원
이것도 12월까지 가야 되는 공사입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하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협의는 끝난 거고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협의는 완결됐습니다.
김승겸위원
공사가 1년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3월이니까... 넉넉히 잡은 거네요, 기간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농기계, 북부에... 38페이지에 보면 수도요금이 어떤 거예요? 상수도 연결.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에 지금 솔직히 저희 북부 쪽에 물의 수질이 사람이 먹기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관계로 본예산 1월부터 수도배관 연결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12월 달에?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올 1월 달에 마감을 빨리 시켰어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승겸위원
수도요금 12개월치예요. 그냥 넉넉히 잡으신 건가요, 예산은?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개사육농가는 3억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전업 지원이? 83페이지.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전체 12농가 중에...
김승겸위원
11개 아니에요, 11개?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12농가 중에 11개가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 농가에 50마리만 남아 있는데 지금 11개 농가 중에 6농가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완료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까지 80%가 나갔습니다. 20%는 시설물을 철거해야 그때 잔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3농가는 소송이 있어가지고 계류 중이고 2농가는 지금 감정평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더 나갈 예정입니까? 예산이?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이번에 세우는 3억이라는 예산은요. 작년도 2025년도 3회 추경에 2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6억만 먼저 작년도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에 16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태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9개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김승겸위원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은 이것 한 군데입니까? 이건 다 정리되는 건가요?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거는 작년도 8월 달에 폐업은 완료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비가 5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230만 원 정도 나가서 그건 감액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물 잔존가액은 4억 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것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는 이제 철거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90페이지에 우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도비인데 이게 호응도 저조로 해서 감액을 한 게 있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인데요. 작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0%를 보조를 해 드려도 미용에 대한 호응도가 아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삭감을 하고요. 이번에 신규로 노령견 건강검진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더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미용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자부담 20%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20%?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김승겸위원
미용하는 데 얼마씩 들어요?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개나 고양이 종류마다 다르고요. 또 품종이 장모종이냐 단모종이냐 다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0만 원 정도 생각...
김승겸위원
20만 원?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평균적으로요.
김승겸위원
자부담도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담이 자부담이 커서 그런 건 아니고? 한 건도 없었어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신청하는 분들이 호응도가...
김승겸위원
원인이?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돌봄취약가구 의료서비스도 그전부터 있었는데 의료서비스도 왜 내 돈이 20%라 하더라도 멀쩡한 개를 데리고 와서 진단을 받는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신청 홍보를 하고 선별적으로 받아봐도 이 사업물량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취약가구거든요. 취약가구인데 이 기준에 그 비용을 맞출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한부모가정이나 중증장애인들, 또 저소득층들인데... 그런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너무 부담감이 클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건 영원히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미용비?
김승겸위원
예.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미용비는 그런데 저희가 판단 하에 다시 예를 들어서 희망량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그건 또 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
고추묘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진행 잘 되고 있는 거죠? 지원사업은?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2회 추경이 또 있겠지만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가 넉넉해진다면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들 요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농업 분야 농업정책과에서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이 농민에게는 실은 SNS 온라인 뭐 그런 걸 통해서도 지면으로서 많이 정보를 받는 이런 게 많이 농민들한테 되고 있는데, 실은 우리 사업량이 1,29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수요인원은 분명히 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실은 여기서도 신청자에 비해서 혹시 탈락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탈락 비율이 얼마나 되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탈락은 아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565명 정도가 구독을 했었거든요. 신문사에서 저희한테 인원수 요청을 하면 그거에 기준해서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신문사에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이관우위원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정보에 대한 소외 계층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도 같이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것 병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온라인 한 건 없고요. 홈페이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홍보사항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분명히 이건 온라인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고려 좀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조비율이 또 올해도 감축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비 비율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감액으로 받을 게 아니라 최소한 전년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같은 경우는 예산 내시되면서 보조비율까지 같이 내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농업 정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 내시가 너무 적다보니까 본예산 에 실질적으로 담다보니까 소외되는 농가들이 많아서 이번에 추가로 시비를 편성해서 농가수 맞추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내시 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시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신문사가 총 몇 개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8개소입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 번 농민들한테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디 신문사가 내용이 좋다든지, 어느 신문사가 접하기 좋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등은 둬야지 이 신문사도 농민들이 제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별도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13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13, 12쪽. 소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다시피 항공 공동방제 때문에 아주 저희 지역구에서는 매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군부대하고 잘 협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예. 오스캅 회의 통해서 전년하고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드론존하고 노드론존 해가지고 별도 두 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작년 같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오스캅 회의할 때 계속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도 참여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계속해서 제안 해 주시고... 지금도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진짜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우리 방재를 못 할까 봐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의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사업량이 본예산 때는 이거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했다가 다시 6,000㏊로 편성을 했어요. 물론 이 사업이 몇 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방제사업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미리 추경에 올리신 부분은 잘했다고 하는데, 본예산 하고 추경 때 사업량 같은 거를 한두 달 만에 이렇게 크게 변화시키는 이유를... 대충 이해는 갑니다. 신용에 걸렸거나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따로 편성한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편성하면 어떻게 되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들은 “아마 추경에 다시 편성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항공 방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편성하시지 말고 본예산 때 정확히 좀... 제 생각에는 사업량 분명히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3쪽 한 번 봐주시면, 계속 농업정책과만 질의 를 드려서... 농업정책과에서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집행률이 한 60~70%에 머물렀잖아요? 작년도에도 7,3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맞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더 증액한 사유가 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28명이 소형농기계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본예산 당시에는 우리 28대 정도 이렇게 하고... 추경 시에는 상당수가 또 이렇게 사업량이 커서 6배 정도 증가됐어요. 실제로 이게 한 6배 정도 신청자가 있는 겁니까? 한 160대 정도 이렇게 신청자가 몰린 겁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실제 신청은 328명인데 저희가 도비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적게 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 상황에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 다행히 도에서 추가로 내시돼서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못 하지만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당초 28대에서 165대로 늘린 거는 상당히 잘하셨고 내시 반영이 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165대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시죠? 예산 문제죠. 예산만 뭐 정확히 된다면야... 아무쪼록 이분들이 간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다음 추경에서 반영을 하더라도 가을 농사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지금 봄철이 다가와서 농기계나 모든 것 움직이는 계절이 된 것 같아요. 되게 바쁘실 텐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을 보면 자부담 50%고 보조금 50%인데 이 건조기를 전년도 2025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이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 원 50% 해서 2,500만 원.
순이
김순이위원
2,500만 원인데. 왜, 올해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을 저기 때문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농가 수요는 있지만 저희가 적절하게 편성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대부분 원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에 채택되신 분들은 대부분 수요 일을, 몇 %나 혜택받으시는 거세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는 32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9분만 해주시는 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런 큰 금액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농민들이 농사철되는데 건조기가... 요새는 우기가 많이 오고 기후 변화 때문에 비가 오면 폭우가 내리고 그러니까 건조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농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1회 추경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고. 대부분 이런 건 가을에 농사를 거둬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때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여기에 보면 벼농사용 농기계 지원도 있어요. 벼농사용 농기계 지원도 신청하시는 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123명 정도가 신청하셨습니다. 10% 좀 안 되는...
순이
김순이위원
아, 그래요? 그럼 농기계 지원을 해주는... 농기계는 트랙터나 콤바인을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농업정책과 보면 대여해주는 거 있잖아요. 농기계 대여 이런 건 차원이 다 틀린 거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지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원하는 벼농사용 농기계는 임대를 트랙터 제외하고는 안 하고 있고요. 콤바인이나 이양기는 임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대여 대상이 아니라 본인들이 구입을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저 뒤에 보면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 이거 역시 농민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예산상 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전년도보다 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농민들은 그만큼 또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아닌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방법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일은 하시지만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2차 추경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저는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
반영하실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겸 위원님?
김승겸위원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영농부산물 파쇄기. 많이들 신청하십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많이 신청하고 있으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신청을 받을 때 어느 방식으로 신청받고 있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읍·면에서 읍·면 산업팀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농업인 경영인 사무실로 직접 전화해서 저희한테 직접 신청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작년 말, 가을 후부터 겨울 때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이미 다 수요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현재 영농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청을 하셨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든가 아니면 파쇄기 대수가 부족해서 그걸 처리 못 해 드리는 건수도 혹시 있어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1억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파쇄하는 면적 계획량은 100헥타인데요. 들어오는 헥타가 지금 150헥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올해 계획 신청한 물량을 다 해낼 수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신청한 물량의 몇 % 정도 해결해주시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헥타까지는 할 수 있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요. 기계 임대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100헥타는 가능한데, 50헥타 정도는 2차 추경에 아마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걸 왜 여쭙냐면 지금 산불 예방 차원에서 파쇄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걸 또 무단 태울 수가 없잖아요. 태우다가 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산물을 콩대라든지 깻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물, 고춧대라든지 쌓아놓고 또 거기에다가 올해 새해부터 밭에다가 농작물 심고 그러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농사에 전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다 태워요, 또. 은밀히 다 태운다고요. 그러니까 불법 소각을 차단시키려면 파쇄기는 무조건 대수를 늘려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건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평택시에서. 화재 산불 한번 나면 그 이상의 손실이 오니까, 우리 평택시에. 아시겠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파쇄기만큼은 지금 현재 신청한 100헥타르만 처리하고 계시다는데 150헥타르에 대한 양을 맞춰서 인건비 및 파쇄기 대수를 늘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김승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2차 추경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2차 추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이게 한번에 끝내야지 2차 추경 세워서 그거 언제 파쇄합니까? 그게 쌓여 있단 말이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농사짓고 쌓여 있는 것들은 봄에 다 파쇄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또 저희가 파쇄할 건데 그거는 올봄에 마친 농작물 부산물들을 파쇄하게 되는 거죠.
김승겸위원
대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파쇄가 벌써 됐어야 돼요. 안 되고 적체되어 있는... 3월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적체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미 작년 부산물은 작년에 끝내야 돼요, 사실은. 봄까지 가면 안 돼요. 건조 기간도 있고 하겠지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꼭 그런 것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저희가 시범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없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장비를... 현재 기존에 있던 장비를 고쳐가면서 쓰고 있고...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이유야 다 있겠지만 요청하셔서 충족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적기에 해야 된단 얘기죠, 적기에.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예비비 끌어다가 하세요. 예비비 끌어다가. 마치셨어요? 김승겸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김승겸위원
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의 예비비 활용을 해서라도 100% 다 파쇄를 해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평택시의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방금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무적으로 100% 다 파쇄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산불 예방도 되고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농사를 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개 신문사라고 하셨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거 의무사항 아니에요? 구독하는 거? 맞죠? 의무사항. 어쩔 수 없이 구독해야 되는 의무사항. 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식사 시간과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회의계속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부 위원장 님께서는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