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읍면동(대곶면),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 경제국(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투자유치과·식품안전과),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체육과·도서관과), 복지국(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 행정안전국(총무과·재난안전과·자산관리과·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곶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대곶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김영대대곶면장
안녕하십니까? 대곶면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대곶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김영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곶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장님, 먼저 질의 하나 드리면 그곳이 대곶면민에게는 아마 상당히 유익한 시설이 될 텐데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영대
김영대대곶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문제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을버스나 그걸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 저희가 내년도 2월 준공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운영 방안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익 시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접근성일 거예요. 그래서 대곶면민 또 인근에 있는 다른 면 주민분들도 이용함에 있어서 교통 불편이 없도록 교통 방안을 잘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대곶면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일식으로만 6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올라온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대
김영대대곶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사비가 32억 6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조금이나 교부세 또 열병합 발전소 특별회계 시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리비하고 시설비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시설비 공사 부분 전체적으로 26억 5900만 원 확보가 됐고요. 부족액 6억 1000만 원,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하는 데.
희성
이희성위원
시설비 정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대
김영대대곶면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상임위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김영대 면장님이 대곶면으로 가시고 나서 대곶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들 또 사업의 규모는 아주 크지 않지만 상당히 불편했던 소규모 사업들도 많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4개 읍면동 중에 주민에게 복지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마 대곶면장님이 제일 잘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곶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원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이계원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계원입니다. 김포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월 9일 자로 취임 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림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재단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의 책임감도 크게 느껴집니다.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맞춤형 성장 지원하는 김포시라는 재단의 비전에 발맞춰 청소년들의 행복, 꿈, 마음이 통하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수련관장. 조성훈 상담복지센터장. 이영근 수련원장. 이흥원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사무국장을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포시청소년재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계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월 9일에 취임하시고 아직 업무에 대해서 100%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해도 아마 많은 사항을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이 부족하면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오늘 설명해 주셨는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사우 청소년 문화의집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비용이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 결과로 확보한 특별교부금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죠?
계원
이계원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보면 이 특별교부금이 특화돌봄센터 운영 및 근거리 돌봄 확충 이런 걸로 지역 현안에 따른 교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 청소년 문화의집에다가 이것을 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계원
이계원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 특별교부금이 사우 문화의 집에 배정된 이유는 총체적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장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한종우위원장
부서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수련관장 박영환입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부여된 데가 사우하고 통진 청소년 문화의1집입니다. 그런데 사우 같은 경우는 2002년, 통진 같은 경우는 2004년 오픈돼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돌봄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개선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가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사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치는 조금…. 사우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좋아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통진 같은 경우는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용 인원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나중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풍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활성화됐나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그거는 작년에 오픈해서 거기 풍무 같은 경우는 도심 주위에 아파트 촌이 많아서 지금 활성화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150% 이상은 이용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항공사 프로그램을 지금 풍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도 되면 안정기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제가 갔을 때는 조금…. 몇 차례 제가 한번 그냥 불시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많다는 느낌을 못 받은 것 같아요, 풍무 같은 경우는. 점차 늘어나겠지만 좀 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 개선을 하다 보면 어찌 됐든 철거하거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될 텐데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꼭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설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홍성갑 팀장님께서 질의드릴게요.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기관 기획 사업 이거 음악 감독하고 강사분들, 객원 강사 어떻게 뽑죠?
성갑
홍성갑미래인재교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개 채용을 해서요. 공개 모집해서 공개 채용으로 진행돼서 음악 감독 한 분 그리고 강사 열두 분을 채용한 사항입니다.
김기남위원
이게 언제쯤 진행될까요?
성갑
홍성갑미래인재교육팀장
진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기남위원
완료됐어요?
성갑
홍성갑미래인재교육팀장
네.
김기남위원
이거 하면 관내분들이 얼마 정도나 계신가요? 관외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고.
성갑
홍성갑미래인재교육팀장
강사님들의 주소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거 왜 여쭤봤냐면 관내에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휘자들도 계시고. 한 80명 모으시고 120명 정도 전국을 순회하는 분들이 김포 본동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관내 자원들을 이런 데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거 할 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성갑
홍성갑미래인재교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여쭤볼게요. 이거는 주현주 팀장님. 제가 예전에 위기 청소년들 찾아갔는데 제가 예전에 교육지원과에도 말한 게 있고 그리고 아마 청소년재단에도 말한 게 있어요. 지금 김포시 안에 있는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들 수백 대가 처리될 겁니다. 그 컴퓨터 이런 어려운 친구들한테 보내주자고 얘기를 했었고 교육지원과하고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협의되거나 지금 준비되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현주
주현주상담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노후 컴퓨터를 협의받아서 한 것들은 없고요. 실은 자체적으로 1388청소년지원단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만약에 어려운 친구들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장학금으로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구입해서 배포하는 그런 기회는 있는데 노후화된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협의된 것들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여기 김포시 정보통신과, 교육청소년과에 두루두루 말씀드렸어요. 추후에 제가 그 부서에 다시 오늘 주지시킬 테니까요. 협의해서 이런 데 좀 진행시켜주세요.
현주
주현주상담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앞에 김기남 위원님께서 꿈의 오케스트라 질의를 하셔서 연결해서 조금만 짚어보면 31페이지, 제가 가진 책으로는 3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2025년 최종 예산액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기재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수련관장 박영환입니다. 여기 최종 예산은 출연금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지금 이거는 공모 사업만, 기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이 선정돼서 이번 추경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11월쯤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2025년 최종 예산액이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2026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2026년 예산에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뒤에 봤을 때는 이게 현재 제가 봤을 때 연례 사업으로 돼 있고 그전에는 2025년에도 예산액이 2300만 원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수련관장 박영환입니다. 전년도에는 공모 사업이 2300만 원만 선정이 됐습니다. 1회만 진행을 했고요. 원래는 교류 사업하고 거점 사업을 동시에 해서 5000만 원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한 번만 정기 공연 했는데요. 올해는 정기 공연과 교류 사업을 2개 다 해서 5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세출 예산 요구액에 2025년 최종 예산액을 왜 작성을 하지 않으셨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26년 공모 사업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이거는 기타보조금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받는 거는 출연금 예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여기 안 적는 건가요, 그런 거는?
성갑
홍성갑미래인재교육팀장
저희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드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모로 된 거는 대부분 2025년 부분은 작성하지 않고 지금 거는 2026년에 5000만 원을 받은 사항이어서 2025년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쓰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요?
흥원
이흥원전략기획팀장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정영혜위원
네.
흥원
이흥원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이흥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오케스트라 관련 사업들은 문화예술과에서 대행 사업비로 받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외부 기관에서 받는 것들은 기타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정과목이 달라서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됐던 부분들이고 여기는 기타보조금만 표시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최종 예산액을 적지 않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흥원
이흥원전략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 사업이 지금 2배로 늘었잖아요, 예산이요. 그래서 교류 캠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60명인가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일단 저희 단원 60명으로 해서 참여 계획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전체 무료, 완전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전년도에는 안 했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모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가 교류 사업은 작년에는 안 했고 꿈의 향연만 했고요. 올해는 두 개 다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이런 캠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자체적으로 정기 연주회나 이런 건 하고 있는데 특별 캠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부를 받아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캠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아니요. 저번에 한 2년 전에는 캠프도 했고 이 사업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 사업으로 한 적은 있죠?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네. 2025년도에는 없었고요.
정영혜위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죠?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일단은 거기 평택 오케스트라 청소년재단하고 협업으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평택하고 하는 거는 거의 확정된, 저희가 계획을 짤 때 그렇게 사업 계획을 넣었습니다.
정영혜위원
평택이랑 같이 하는 게 이유가 있나요? 평택이랑 어떻게 교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특별한…. 저희가 경기도권에서 그래도 평택하고 거의 수준이 어느 정도 괜찮아서 평택하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 교부금을 받을 때 예산을 받은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럼 평택이랑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평택이랑 같이 해서 이 예산을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네, 그렇죠.
정영혜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설명이 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 이거 아까부터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보충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자립거점 기획 사업 공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의 향연으로 2500만 원이 먼저 잡혀서 관내에서 기획 공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교류 캠프를 평택하고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해서 공연을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련관에서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소를 보니까 어디에서…. 평택 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수련관장 박영환입니다. 캠프 장소는 자연나라 숲속여가마을에서 저희가 별도로 잡아서 하고요. 협업은 평택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위치가 어딘가요, 자연나라 숲속여가마을이?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연계 기관이고 캠프 장소가 생소한 곳이라 왜 우리 수련기관도 있는데 멀리 가나라는 생각에 한번 그걸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평택도 아니고 김포도 아니고 이천이네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사업 계획을 넣을 때 그쪽으로 해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대로 공모를 넣어서 하신 거고.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네, 선정이 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문화예술진흥원의 기획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신 거는 참 고무적이고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렇거든요. 내가 관내에서 하는 건 우리의 음악 또 같이 하는, 내 소리만 들어서는 우리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같은 레벨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쪽의 비슷한 오케스트라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겨뤄보는 것도, 협업을 해봐서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평가를 해보고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상승시켜야 할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만들어보는 것도 지금 참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60명인데 지금 꽉 채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현재는 꽉 채워져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많지는 않지만 중간에 퇴소하고 입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간혹 주변의 학부모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티오라 그러죠, 나오는 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사나 아니면 중간에 탈퇴가 되면 바로바로 충원은 되는 상태인가요?
영환
박영환수련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여기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악 감독이나 주강사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꿈의 오케스트라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질의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지금 혹시…. 아까 다 내정이 되어 있고 정해졌다고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 공모 사업에 있는 분들하고 주강사 분이나 음악 감독이 많이 겹쳐져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성갑
홍성갑미래인재교육팀장
미래인재교육팀 홍성갑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음악 감독 한 명, 강사 열두 분은 기존에 있던 음악 감독이랑 강사들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별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로 공모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포지션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성갑
홍성갑미래인재교육팀장
별도가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아이들하고 계속 서로 가르치고 손발이 잘 맞는다고 그러나요,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객원 강사가 7명이 있어요. 그리고 편곡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 공모 사업에 의해서 새로이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성갑
홍성갑미래인재교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랑 저희가 할 때 많은 상의를 하는데 객원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할 때 악기만 있을 수 있으니까 노래를 부르시는 성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강사님들로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객원으로 강사님을 모셔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서에 넣은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악기 수리비나 악기 비용이나 이런 건 다 있으니까 이 공모 사업비는 온전히 교류 캠프나 이런 걸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단지 걱정되는 건 아이들이 가서 2박 3일이지만 안전하게 잘 인솔해서 다녀오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청소년재단에 이렇게 취임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청소년재단을 어떻게 만들어보겠다, 준비하신 내용 있으면 그런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이계원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3월 9일 자로 취임을 정식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시민사회단체 또 의원님들, 의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자라나는 우리 미래 자원인 청소년들에게 좋은 바탕이 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선두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각종 현안 정책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의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표이사님 또한 공적 영역에 계셔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이 더 발전하고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계현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이일우 본부장입니다. 예술본부 신영민 본부장입니다. 문화기획팀 권병은 팀장입니다. 문화관광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공연기획팀 박형숙 팀장입니다. 전시교육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지역문화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전통마을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계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김포 공공예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공공예술작품 제작을 설치한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같은 건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지난해, 2024년도까지는 국·도비로 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는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일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미술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 문화재단의 주 사업에서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품격과 그다음에 도시의 정체성 이런 것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공공미술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기 전에 이걸 올려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지고 간다면 지역의 주요 포스트라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벽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공미술을 진행하면 한결 품격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몰된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대표이사님의 그런 의지 같은 것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설명서대로 보면 경관의 시각적 확대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게 어떤 조형물인지 벽화인지 뭔지 그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만약 이번에 예산이 수립되고 계속사업으로 간다면 지역 예술인들과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과 시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해, 그 해 사업을 정하고 그러면서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어디다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 김포시의 도시 경관하고 맞물리고 정체성하고 맞물리는 지역이면 그쪽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년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조금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어떤 걸 할지는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공예술작품을 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저 디자인이 약간 흉물처럼 느껴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고 조금 지났군요. 경북 포항의 은빛 풍어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 철거됐잖아요, 결국에는. 세종시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지역의 경관을 오히려 해친다거나 우리 정체성과 잘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신중히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 예술인과 여기 있는 시의원들과 공무원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곳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할 그런 시민들의 의견들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이게 흉물이 돼서 철거될 때까지는 사실 시민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철거된 거잖아요. 그래서 김포에서 이것을 혹시라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디자인해서 반영해서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규 사업이니만큼 일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부터 정립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항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이루어졌던 조형물, 흉물로 나온 것은 아마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위에서 해마다 그 해, 그 해 공공미술을 얹어준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코로나 시기 이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김포에서도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한 3~4년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의 한 파트로 가지고 가면 굉장히 의미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알지만 여기 문화재단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공원 같은 데 조형물 설치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조형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조형물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는 예술인을 공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입찰 같은 걸로 해서 이런 공공 조형물을 한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자나 그런 것을 하시는 건가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하여튼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디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술인을 모집을 하게 되는 식으로….
정영혜위원
예술인을 모집하는 건가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아직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거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저희들 준비된 사항이.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했던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삼아서 충분히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예술인을 모집했거든요, 사업자를 모집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분, 아직은 진행된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그것까지 깊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구래동 문화의 거리에도 조형물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선정할 때도 한곳에 몰리거나, 사실 구래동에다가 할 그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아마 거기를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첫 해, 한 번만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골고루 균형 있게 지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김포 곳곳에 놓여질 수 있고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제 의지는 있습니다만 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필요하다. 김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어떤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예산이 넘어간 게 아니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셔야 할 때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고려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영숙
유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상민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광영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사진 촬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뭔가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시의 각종 행사의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기록이니까, 시 역사의. 그걸 DB로 정리해서 홈페이지 같은 데 영상물을 계속 올리고 보도자료 같은 데 사진들 첨부해서 제공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시장님 사진을 찍거나 여러 가지?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시장님 포함해서 시에 있는 각종 행사들, 무슨 청소년센터가 오픈한다든지 그런 개소식들, 다 행사들 사진을 하는데 용인시 같은 데는 사진 촬영 인력이 3명이고 최소한 2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사진 촬영 인력이 1명인 곳은 군포시랑 남양주시 말고는 저희 김포시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가게 되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글쎄요, 어떤 분인지 잘 기억이 나지를….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이요한 주사라고 공무직 직원이….
정영혜위원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사를 굉장히 많이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데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다른 분이 찍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시장님을 항상 찍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그런 분들은 언론사 기자들이죠.
정영혜위원
그런데 그분이 거의 메인으로 찍으셔서 저는 그분이 이것을 하시는 분인지 알았어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대충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그분들은 기자분들이시고 시청에 고용돼서 공식 촬영을 하는 이요한 주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원래 저희도 2명이 있었는데 공무직들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티오가 줄면서 1명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휴직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정영혜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어찌 됐든 저희 의회 하면 딱 어떤 분이 사진을 찍는다. 저희 홍보실에서 담당이 있으셔서 그분에 대한 게 정확하게 하는데 시에서는 사실 어떤 분이 찍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언론사 그분이시겠죠. 그러면 그분이 담당해서 찍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항상 행사에는 다 그분이 찍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 촬영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뭐를 뽑는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의회에서 사진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듯이 시청에도….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으나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드러나거나….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거의 전면에 나서서 보여야 하는데 잘 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모든 행사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아, 그런가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정영혜위원
잘 몰랐네요, 죄송해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시장님이 가시는 데는 항상 그럼 그 언론사가 그냥 찍는 거네요, 그러면? 그분이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촬영을 하시는 걸 보면 보도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특정하게 자주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 시 소속 촬영 담당분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아니고 그중에 젊은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저희 직원입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조금 더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메인도…. 그러면 언론사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언론사에서 하시고 시장님 사진은 거의 다 행사 사진을 그분이 찍으시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이 친구도 거의 모든 사진을, 모든 현장을 혼자서 다 찍다 보니까 사실은 DB 같은 것, 촬영한 사진을 작업해서 사안별로 분류하고 DB화하는 작업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버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사들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정영혜위원
어쨌든 시에서 홍보하시는 것에서 직접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물론 혼자 하셔서 잘 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많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이것은 추경에는 사실 조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리면 저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본 건데 지난번 홍보담당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행정 광고의 어떤 집행 기준이 정확해야…. 공평하게 그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예산이 수반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행정 광고를 집행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에 그 사안들에 따라서는 조금 유도리를 두기도 합니다.
정영혜위원
그 기준 좀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정영혜위원
제가 처음에 그 기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부 규칙에 있어서 조정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작년에 임시회 했을 때도 저희들이 행정비 광고 집행 내역이나 러프하지만 전체 버짓(Budget) 같은 것을 드리고 그런 기준들을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영혜위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여야 논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또다시 된다면 저는 홍보기획관에서 이런 것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기사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명확한 기준을 잡으셨다면 그 기준 좀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나가야만 이런 논란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진 촬영 및 DB 구축 인력 운영, 이분 저기 뿔테 안경 쓰신 분이시죠, 남자분?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행사 갈 때마다 뵙거든요. 안 본 적이 없어서. 정영혜 위원님이 도대체, 좀 헷갈리셨나 기자분이랑? 오해가 있으셨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행사를 굉장히 꼼꼼히 잘 다니는 편인데 갈 때마다 뵀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기자분이신가 그랬는데 뵈니까 주무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전반에 관한 사진을 꼼꼼히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남자분이신데 어쨌든 휴직을 하는데 언제부터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휴직에 들어가신 건가요?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작년 말에 출산휴가를 짧게 한 달, 보름 정도 갔었고요. 3월부터 육아휴직 4개월을 1차적으로 신청해서 이달부터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인력이 공백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김포의 역사에 대한 사진을 계속 남겨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분이 어쨌든 계획을 하고 또 어느 정도부터는 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계획을 잡고 미리 이것을 본예산이나 아니면, 잡아서 아니면 미리 계획을 하시고 하셨다면 공백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봄에도 행사가 굉장히 많고 김포한강마라톤대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기록을 남기실 예정이신가요? 대체 인력이 있나요, 지금?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지금 대체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영상을 촬영하는 유경호 주사한테 영상을 찍으면서 카메라 사진 컷도 받기도 하고. 정,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 오신 기자분들한테 컷을 요청해서 남기기도 하고 보도자료에 첨부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오래되면 안 되겠죠.
김현주위원
그렇죠.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그래서 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무튼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백 없이 김포의 역사가 계속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상민
이상민홍보기획관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영
송천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천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법무과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송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어요?
정영혜위원
네. 저는 일반교부금이나 이런 것 있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부터 조금 잠깐 질의를 드리면 보통 저희가 결산이 되기 전에, 결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순세계잉여금 변동분 같은 것도 추계를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변동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동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변동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증가나 감소나 이런 걸 반영하지 않은 건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신
최신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신입니다. 현재 가결산 상태고요. 금액이 얼추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6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한 60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억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서 다음에 또 바꾸고 하는 것보다 이대로 가고 결산이 확정된 다음에 최종 금액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가결산 해 봤을 때 603억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최신
최신예산법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것은 변동폭이 어쨌든 많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내시 반영해서 내려온 게 본예산 대비해서 편성에 조금 오차율이 있어요. 한 20% 미만으로 조금 있기는 한데 사실 5년간 보통 교부세가 최종 편성일 기준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잖아요. 그런데 추경에서는 오차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지난번 오차율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번 오차율이. 그래서 이번에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신 건지, 조금 소극적으로 추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계를 하실 때 변수라든가 고려해 보셨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추계를 하게 되기까지?
최신
최신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산정 수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추정은 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을 전체 금액에 넣기가 불안하더라고요. 2023년도에도 국세 추계가 잘못되어서 몇 번을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런 과정이면 이게 많이 내려왔다가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걸 정리를 하려면. 그래서 우선 전년도 기준으로 이게 내려오는 내시가 본예산 하고 있을 때, 아니면 11월에서 12월, 1월 초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1회 추경에 차액만큼은 1회 추경 예산으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일반적으로 재정 추계가 안정적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 그 안에서 그 정도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차율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자체 분석한 그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최신
최신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이가 더 있었던 거는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매년 바뀌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접경지역이랑 출산 장려 분야나 재난 대응 분야 같은 경우를 좀 더 확대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 분야가 예산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증액을 줄지 그거에 대한 걸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지표를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도 담당자가 그것 때문에 출장을 나갔는데 그게 저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 자료랑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랑 기본적인 인구수나 도로, 농지 기타 등등의 이 지표들이 다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거는 잘 알고 있고요. 부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분석을 해 주시고 그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오차 범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최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실장님, 최신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신승호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문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효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근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출 예산 중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이건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대한 이것이 다 반납되었는데요. 전액이 감액됐잖아요. 여기 보면 경기도 특화 사업 미추진 확정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성과를 보니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동안 80명 정도 교육을 수료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34명이 취업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경기도 특화 사업이 미추진되어도 혹시 우리 시 자체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내시가 작년에 돼서 확정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경기도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확정돼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성평등가족부와 같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별도의 교육이 항상 매년 한 1억 정도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추가로 한 2억이 내려와서 7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도 같이했으면 좋은데 경기도 사업이 미확정되는 바람에 현재 삭감되는 사정입니다.
정영혜위원
경기도에서는 왜 이게 미추진된 건가요? 사유가 혹시?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그 답변을 현재 안 해 주고 있어서 저희도 확실한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답변 없이 그냥….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공문으로.
정영혜위원
공문으로만 오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도 안 됐고 사업을 올해는 추진 안 한다, 이렇게 답변만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대한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성평등가족부 그곳에, 거기서는 매년 4가지 과정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7가지로, 이번에 2개 더 했으면 좋겠긴 하지만 매년 하는 것보다는 한두 과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영혜위원
시에서라도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통해서라도 보충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기업지원과?
한종우위원장
네, 기업지원과.
정영혜위원
이것도 그냥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경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를 해놓으셨어요. 500만 원씩 2회 이렇게 딱 해놓으셔서 이게 어떻게 이 금액이, 이 용역의 단가가 산정됐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결정을 하신 건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문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조융합혁신센터의 1층하고 2층, 3층 테라스에 조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경 면적은 한 1500㎡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목은 한 140주 이상 지금 식재가 돼 있어서 원래 편성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융합센터 쪽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라든지 식수에 대해서 보기 좋게 전정도 하고 제초도 하고 관수를 주기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 조정 과정에서 2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관리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작업 횟수는 몇 회 하겠다라고 설명서를 봐서 그런 거는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경 유지 관리에서 용역 단가를 산정하려면 관리 면적이나 작업 횟수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140주면 140주 이런 수목이 얼마나 있는 수량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일을 할 때 노임의 단가라든가 작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돼서 결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제한적으로 제시돼 있기 때문에 단가 산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 설명을 주셨잖아요.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 관리 면적, 수목 수량, 관리를 몇 번 하는지, 노임 단가, 작업 범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편성액을 해 주신다면 그런 걸 저희가 판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문순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산업입지 기본계획이 우리 김포시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행감이나 이럴 때도 산업단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걸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난 2024년부터 2026년, 그러니까 제3회 그때 시가 선정했던 업체 중에서 그때도 경기도랑 농림부한테 반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물량 먼저 받아서 계속 시도하겠다고 해서 그때 아마 설명 주셨을 때 가물량을 받았고 농림부랑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효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산업단지는 이번에 가물량 받았던 걸 물량 확정해서 받았고요. 산업입지회 심의를 통과해서 물량 확정받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때 심의 시에도 농림부 농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라라고 하는 조건부 의결 사항이어서 저희가 내일도 경기도 농업정책과 찾아가서 계속 협의할 생각이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럼 아직도 그거는 협의를 계속해야 하는 거네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물량 받은 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물량이었고 이번에 입지 심의 끝나서 물량은 확정적으로 받은 거고 단지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 의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농업정책과 방문해서 협의할 거고 농림부도 찾아갈 생각입니다.
정영혜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떤 지점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런 산업입지 기본계획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사업자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동안은 한 3회째 경기도라든가 농림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지금은 물량 확보를 잘 해 주셨지만 초반에는 그런 게 실패되고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산업입지 기본계획부터 여기에 따라, 이거에 따라서 이걸 기반해서 거를 건 거르고 적격 업체를 선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아직도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산업입지 기본계획을 하실 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연구원부터 인력 참여자들이 실제로 제대로 연구에 참여를 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 자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부서가 아주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김포 산업단지에 대한 논란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라고 보이고요. 또 이 용역 결과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이거는 계획 수립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에 따라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개년 산업용지 수요 예측이라든가 산업단지 입지라든가 그런 검토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게 이거는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던 거라 더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이번에는 이런 용역을 잘 하셔서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지 선정하고 산업단지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입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량농지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 주재로 관련 농지 보전에 대한 회의도 했고 그래서 정말 우량농지 보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농업 부서에서도 농지관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정확하게 그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받을 거고요. 그 의견도 반영해서 최대한 입지 여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입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고 농지축도 훼손되지 않는 자투리 농지라든가 여러 가지 농지 비율이 낮은 곳으로 선정하도록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금 협의를 잘 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순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공중위생교육과 식품위생교육에서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죠?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장소 대관하고 강사료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산액이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보면 차이는 교재 부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공중위생교육은 150부, 식품위생교육은 400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수요 규모가 다른 건가요? 인원이 달라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저희 참석 인원에 차이가 약간 있어서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0명이 오는 데는 운영비가, 같은 예산이다 보니까 150명에서는 운영비가 더 많고 그리고 400명이 오는 데는 운영비가 더 적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문제가 없나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정영혜위원
똑같은 거를 하는데도, 홍보 현수막 같은 거를 하는데도 어디는 비용이 많고 어디는 적어도 상관이 없나요? 오히려 약간 반대인 것 같아서. 인원이 많으면 운영비가 조금 늘 것 같은데 같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데는 운영비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인원이 많은 데는 운영비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요.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를 일단은 먼저 만듭니다.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을 하는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 교재를 다 하나씩 배부해 줍니다.
정영혜위원
네, 그렇죠. 배부하시겠죠. 일단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고 계시죠?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없이, 차질 없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위주로 운영됐던 것 때문에 어려운 고령 영업주분들 대상으로 더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참여 많이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서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최근수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문화국장은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입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은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상영 체육과장입니다. 권나연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페이지 보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자료 찾는 중) 찾으셨나요? 세입. 소액이기는 하나 2024년도에 김포 문예창고 운영 이자 반납이라고 해서 1만 4760원이, 2024년도 게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혹시 누락이 돼서 2024년도 이자를 지금 추경에 넣은 건가요? 이자 수입 해서 2024년 김포문예창고 운영 이자 반납. 사업명세서 2페이지입니다.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예창고 운영은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 대행 사업으로 내려보내줬는데요. 다른 것은 집행 잔액은 반납을 했는데 이자 부분은 올해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누락이 됐었나 보죠?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소액이기는 하나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행정적인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열린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해서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시설 개선 및 콘텐츠 보강 사업 추진으로 해서 지금 국비를 잘 받아오셨어요,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몇 번 가보기도 하고 함상공원도 가보면 진짜 장애인들이나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한 구조인 경우가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빨리 잘 공사가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관광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의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이게 공모 선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2025년도 12월에 해서 공모 선정이 됐는데 사업 내용의 산출 내역에 보면 다른 데 작게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시설 개선이 5억이고 또 함상공원이 콘텐츠 시설 및 콘텐츠 개선이 3억 80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너무 크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예산이 어떻게 지급되고 이게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은정
조은정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은정입니다. 열린 관광지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 답사를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계자, 장애를 갖고 계신 분하고 해서 와서 하면서 세부적인,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던 것 외에 그걸 검토를 하시면서 새롭게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는 자문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그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요. 이것을 제출했을 당시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 수립은 2026년 1월하고 2월 정도에 이루어져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정
조은정관광진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 설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입예산, 부서마다 사업설명서들을 잘 써주셔서 이해하기는 쉬웠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관급자재 거더교, 이 거더교 설치를 우리가 부래도 관광 자원화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출렁다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계획 변경된 것이 시점이 언제였죠?
은정
조은정관광진흥과장
2024년 8월경으로.
정영혜위원
2024년 8월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출렁다리 설치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게 그 해 12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계약금 선금 환수가 2026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관련 절차 이행이 2024년 12월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계약금이 선금 환수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은정
조은정관광진흥과장
조달청하고의 관계인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선고지 해서 주문을 했고 조달청에서 이게 계약 해지하고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해지하는 시점, 검토하는 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조달청에서 최근에 선고지서가 왔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우리는 어쨌든 절차대로 다 이행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거의 1년이 걸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은정
조은정관광진흥과장
지금 8월 정도에…. 네, 1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원래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는 계약 해지가 되면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환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은정
조은정관광진흥과장
계약 해지를 하면서 당초의 계약 상대자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이런 소송의 문제가 걸쳐 있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그걸 신중히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늦어진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는 웬만하면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은 거지만 또 있게 되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조은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전호배드민턴장 증축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존의 김포시 배드민턴협회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늘어난 회원 수에 비해서 이용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면 수를 늘리려고 증축하는 과정,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증축은 한 140㎡ 정도로 늘어나는 건가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0㎡가 맞고요.
김현주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면적은 알겠는데 기존에 한 몇 면 정도가 있나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기존에는 3면 지금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3면이고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렇죠. 5면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2개의 면수가 늘어나서?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총 5면수가 되는 건가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는 것은 공사 감리나 다 들어가니까 충분히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서 증축을 진행하시려는 거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그 조건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면수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기존에 면 수가 몇 개고 또 늘어난 게 얼마고 구체적인 게 얼마인지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자료를 내실 때 그 정도 넣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직장운동경기부, 이것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입상 포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대회별 입상 포상금이 다 다르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별로 금액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정영혜위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산출 내역이 총액에다가 그냥 1회, 곱하기 1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대회마다 어떻게 지급이 되고 이것에 대한 근거가 조금 파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2025년도 기준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의 경우에는 3990만 원 그리고 태권도는 1억 1370만 원, 테니스는 5490만 원, 복싱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2025년 기준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좀 적어주셨으면 해서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별도로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제출해 주시고 여기다가 작성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신가요, 앞으로?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 페이지 안에 다 담기에는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선수권, 또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전국대회마다 금액 기준이 다 달라서 그걸 한 페이지에 담기에는 조금 분량이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마다 다 나가는 거니까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도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조금 풀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영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서관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조경이나 식생 관련 질의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여기도 역시 모담도서관 식생 유지관리 공사에서 11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면적, 유지 관리하는 면적 정도밖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산출 내역은 면적 기준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단가가 적용됐으며 어떻게 예산을 산정했는지 그거는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나연
권나연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권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생 관리에 대한 산출은 공원과에서 산출한 근거와 비슷하게 지금 산출이 되었고요. 재료비와 노무비, 일반 경비를 포함해서 그 인원수하고 면적하고 재료비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가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는 관련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네,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여기다가 산출 근거로 이렇게 적으셔도 따로 자료 안 주시고 그냥 저희가 딱 보고 판단하면 질문도 없을 것 같거든요.
나연
권나연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나연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윤은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주입니다. 김포시 복지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채재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회숙 가족문화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윤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그냥드림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끼니 걱정하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 조건 없이 먹거리를 지급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도 시범 사업 신청해서 사업 추진에 참여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푸드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제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푸드뱅크에 있는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죠?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김포 푸드뱅크랑 한강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김포 푸드뱅크랑 한강 푸드뱅크 2개소인가요, 그러면?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현재 2개소입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사업 위치가 1개소로 돼 있어서.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냥드림 사업은 현재 김포 푸드뱅크 한 군데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저희가 공모 사업 선정돼서 시작 단계이긴 한데 이게 홍보가 되게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홍보가 돼서 물건을 그냥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잖아요, 푸드뱅크처럼.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나 안내를 해서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1개소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 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네. 2개소, 3개소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김포도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곳을 고려해서 앞으로 좀 더 늘려가는 그런 방향이나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저희가 시범 사업 선정이 돼서 1개소 먼저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복지재단이라든지 광역 푸드뱅크라든지 여러 기부처나 후원사를 개발해서 조금 더, 현재는 북변동 1개소지만 통진이나 양촌 북부 권역에도 한 군데 정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김포 차원에서도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재원 마련하는 것도,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도 더 같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은, 설명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잘 진행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촘촘하고 따뜻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복지 사각지대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저는 효드림 밥상 사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진 것이 찾아가는 효드림 밥상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우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효드림 밥상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과 동에서 구래·마산동까지 약 320명 정도를 저희가 명단을 만들어서 월평균 한 270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거기서 점심을 드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북부권에 있는 5개 읍면에 대해서도 효드림 밥상 사업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아서 하려다 보니까 대곶, 월곶, 하성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제외를 했고 유력한 데가 통진하고 양촌인데 양촌 같은 경우에는 오라니 사랑채 그다음에 통진 같은 경우는 제2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까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공간이랑 차량 이용이 불편해서 거기서 사우동처럼 모여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찾아가면서 효드림 밥상을 해봐야겠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인력과 재원이 많이 들다 보니까 두 군데씩만 일단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효드림 밥상을 하는데 11시 정도에 모이셔서 제2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체조나 미술 프로그램을 먼저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12시부터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효드림 밥상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경로당에서 직접 하고 계신 식사 도우미를 통해서 식사도 마련하고 계시고 각자 부식비를 받으셔서 거기서 서로 음식을 해서 드시고 점심 식사를 하고 계신데 그것과의 중복 여부는 없나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 식사 도우미를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식사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을 일하시고 29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식사 도우미가 하시는 일들은 밥을 하거나 국 정도까지만 하고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읍면에서 추천해 주는, 이 찾아가는 효드림 밥상에 가장 적합한 경로당을 저희가 선정해서, 예를 들면 식사 도우미가 두세 명 정도 지원이 돼서 잘 운영되는 데는 제외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한 읍면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효드림 밥상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거 제외하고 하신다. 그런데….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저희한테 추천이 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영혜위원
아마도 가장 외지고 행정복지센터랑 먼 곳 이런 데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식사 도우미 지원받으면서 찾아가는 효드림이랑 겹치는 경로당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지금 하신 건지, 이게 식사 도우미나 경로당에서 부식비 지원은 다 일률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그런 건 이미 예산이 다 나가고 있고 하고 계신 건데 거기에서 10개소를 뽑아서 찾아가는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해 주면서 거기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 게 취지는 좋으나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냥 겹치는 것 같은 중복이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겹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게 겹치는지 여부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의 규모, 그다음에 조리 시설 같은 것들을 다 파악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대상지 10곳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이거은 한 달에 1회가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한 달에 한 번?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찾아가는 효드림 밥상이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이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일단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월 1회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찾아와서 배달을 해서 특식 정도 이렇게 한 번씩 드리고 온다, 이런 취지네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미술 그다음에 체조 또 저희가 보건소하고 시간이 된다면 건강검진 이런 것까지 다 결합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정영혜위원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급식비 단가가 5000원인 거죠?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특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우동에서 하고 있는 효드림 밥상은 단가가 5000원인데 매일 해서 일주일에 5번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월 1회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보다 조금 단가를 높여야겠다 해서 단가를 9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는 급식비 단가가 9000원 그리고 여기….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사우동.
정영혜위원
사우동에서 하는 모여서 드시는 거기는 단가가 5000원?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특식이면 더 많이 맛있는 걸 드시는 건가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음식의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찬 가짓수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여기가 특식이 나갈 때 사우동도 특식이 나가나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규모가 있으면 그 단가를 가지고 싸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개소 수가 10개고 또 찾아가다 보니까 단가를 높여서 해야 할 것 같은, 그렇게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단가도 다르네요, 그러면. 그렇죠?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같은 음식은 가지만 어디는 5000원, 어디는 9000원 이렇게 단가가 다르네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횟수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일단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식사에 대한 사업들이 있고 식사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고 부식비가 나가고 있고 이런 거에서도 10개소를 어떻게 뽑으실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것이 지금 저는 잘 인지가 안 되고요.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실 거예요? 이희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드림 밥상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북부권에 있는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효드림 밥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40명씩 10개소를 찾아가는 건가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에다가 적정한 경로당을 2개씩 추천받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갈 때 한 400인분 정도 간다고 보면 될까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그거를 한꺼번에 하루에 다 하려면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여러 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을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할 예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 10개소를 나눠서.
희성
이희성위원
나눠서?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해야지 그 인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그러면 배송은 일반 우리 관용차로 배송을 한다는 말씀이신 가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이 업무를 저희가 제2종합사회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프라나 운송 수단이라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추계는 없는 건가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특식 9000원에다가, 운영비에다가 그것을 다 태워서 저희가 이번에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00원이 순수하게 식비 9000원으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네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생각은 식비는 그냥 9000원 그대로 쓰되 운영비가 따로 있고 거기서 제2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2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업무 협의를 할 때 7000만 원 정도면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10개소에 대해서 9달 정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업무 협의가 됐기 때문에 7000만 원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주유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운영비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음식을 배송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음식을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냉온차가 아니고 개인 승용차로 하다 보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험….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배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서 원재료를 가지고 거기서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제품 같은 형태로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경로당에 있는 조리 도구를 사용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를 가서 그분들이 조리를 해서 드셔야 하는 건가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걱정해 주시는 거 저희도 이해는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 찾아가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거,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것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보통은 식사 시간대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식사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효드림 밥상은 그 취지 자체가 어르신들이 적적하시니까 같이 오손도손 모여서 먹는 취지가 효드림 밥상의 취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경로당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반조리라고 말씀하셔서….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여름에 옮기다 보면 위생 문제라든지 부패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감안을 다 해서….
희성
이희성위원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음식이 가다 보면 식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조리 상태로 해서 거기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조리를 하실 분도 필요하겠네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담 직원이 1명 있고 제2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신 분들의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찾아가는 효드림 밥상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효드림 밥상이 계속 얘기가 진행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효드림 밥상이 250명에서 지금 30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고 얼마 안 있을 때부터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북부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우리도 하고 싶다, 마송에서 올 수 있지 않느냐, 교통이 된다면. 이런 문의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교통이 괜찮아서 많이들 걸어도 오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찾아가는 효드림 밥상이라고 해서 주신 자료를 잘 읽어보니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맨 밑에 보면요, 문화·교통 소외 지역인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노인종합복지관조차도 가기가 힘든 곳을 추천받아서 그쪽에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술, 체조, 건강검진 등을 같이 결합해서 효드림 밥상을, 다른 형태의 효드림 밥상인 거죠, 매일 드시는 효드림 밥상이 아닌. 그런 걸 접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맞는 건가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우동에서 하는 효드림 밥상은 2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300명으로 늘려서 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에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북부권의 5개 읍면에 대해서 찾아가는 효드림 밥상 사업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냥 밥만 드릴 게 아니라 지금 제2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교통 소외 지역인 경로당을 잘 선정하시고 추천을 잘 받으셔서 정말 북부노인복지관도 찾아가기 힘드신 진짜 교통 소외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셔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식사만 하고 문화의 향유를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효드림 밥상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매일 나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도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소외 지역이나 북부 5개 읍면에 있는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도 시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읍면에 계신 어르신들이 식사도 즐겁게 하시고 그다음에 건강도 챙기시고 그다음에 교류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효드림 밥상을, 자꾸 이 효드림 밥상 갖고 여러 의견을 내고 계신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소외 지역의 어르신들의 그런 문화와 소외감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괜찮습니까?”, “음식이 상합니까?”, “또 조리해야 합니까?” 아니, 이런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본질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는지 본질적인 걸 봐야지 왜 자꾸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갖고 그것이 마치 이 사업이 불완전한 것처럼…. 어르신들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질의하지 마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심각….
한종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하지만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다, 발언이다라고, 그것은 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은 위원장님이시지만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효드림 밥상에 대해서 이미 시작은 되었고 저도 거기 가보기도 하는데 호응이 좋다. 지금 들으면서 계속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호응이 좋다, 호응이 좋다, 호응이 좋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호응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사진을 찍어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밥 굶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르신들을 어떻게 나누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까지 와서 이걸 드셔야 합니까라고 사진을 찍어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좋은 마음으로 갔지만 정말 어르신들한테,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도 있고 너무 적적한 어르신들도 와서 드실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 유료로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거기로 가셔야 할 분들이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응이 좋다, 인원이 늘어났다 이거에만 고무되실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이 드시고 행복을 느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효드림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런 본질적인 거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그리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추경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는 한쪽만 보지 마시고 양쪽을 다 보셔야 한다. 이거에 정말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못 받는 분들도 많다, 그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도 다 공감을 하게 되고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건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노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재열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 보고 이해는 잘 가는데요. 본예산에서는 임시 숙소 임차료로 이걸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 전액 감액되고 리모델링 공사비랑 보호 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조정한 사항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가족문화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입소자 임시 숙소에 대한 이사 비용이라든가 임차비를 반영했었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고 또 입소해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리모델링 공사비라든가 또 사무가구, 가전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증액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숙소 임차료는 기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이 기능 보강 사업은 순수하게 온전히 시설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중에는 피해자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의 보호라든가 거주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임시 숙소를 마련해서, 한 달 정도 임시 숙소를 저희가 지금 알아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거기 종사자들까지 같이 이용을 하고 한 달 기간 안에 리모델링을 완성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임시 숙소를 마련해 두셨다니까 그거는 잘 대비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임시 숙소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저희가 기존에 나가는 운영비에서 임차료 또 이사 비용 이런 부분을 다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그 안에서 다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이회숙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행정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총무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을 대신해서 최태수 대난대응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순애 자산관리과장입니다. 한흔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통합돌봄지원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에 시행되는 통합돌봄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력 운영비 6개월 비를 국비 보조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6개월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 국비 6개월분을 일단 소진한 후에 기존에 편성된 우리 김포시 자체 인건비 예산으로 나머지 기간에 인력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추가적인 증액 편성이 필요한 건지 이걸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일부 보전을 해 주는 거고요. 보전된 것 소진이 되면 우리 일반 인건비에서 나머지 집행이 됩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소진이 되면 그다음 일반 인건비에서요? 아, 그래요?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제가 착각한지 모르겠으나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 보면 통합돌봄 인력이 23명 증원될 예정이었잖아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합돌봄 지원 관련해서 23명 맞고요. 11명이라는 것은 국비 지원 기준만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정영혜위원
국비 지원 기준만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 조례에 반영되어 있고 저희 인건비 내에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11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일단 국비 소진한 다음에 자체 인건비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주신 사업의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니 어쨌든 75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작년 12월 말로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제정돼서 그것에 맞춰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율방재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지역에서 예찰을 중심으로 복구, 예찰과 복구를 담당하고 있다면 안전보안관은 예방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신고를 함으로써 그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위험 요소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매뉴얼 같은 거가 있나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말 그대로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범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 식음료품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아, 이거 위험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신고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안전신문고 앱을 바탕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만약에 50명 정도의 정원을 지금 두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새로 어떻게 공고를 내서 새로이 모집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안전보안관 제도 자체는 201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 5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 14개 읍면동에 최소 10명 이상가량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10명 이상씩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한 140명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현재 김포시에 5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김현주위원
50명 정도가 있고.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향후에 최소 읍면동 단위로 10명 이상, 그 이상씩 확보해서 계속 활동을 넓혀나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조끼나 그리고 실비 지급에 관련된 것은 현재 한 50명 정도 확보되어 있는 분들의, 그분들에 대한 실비 비용 정도로 보면 될까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인원을 확보하게 된다면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 비용으로 예산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이분들 하실 때 어떤 거점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현재는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추후 저희가 활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행정 지원 업무와 관련된 시설들을 추가로 더 확충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안전에 대한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약간은 전문가적인 입장도 필요한,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분들의 직업군이 다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 하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편인가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문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다고 인지하면 무엇이든지 제안하고 시에 신고함으로써 시민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느꼈을 때 위험하다는 것을 안전 문화 확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고 인지되면 신고하고 그것을 사전에 시에서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전 문화 확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팀장님, 2018년도부터 이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했던가 아니면 시를 통해서 신고를 했던 그런 다양한 활동 내역이 누적되어 있는 게 나와 있을까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저희가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안전보안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라고 하셨나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2018년도….
정영혜위원
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구분에 어쨌든 신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 3년 추진 실적도 전혀 없어서 2018년부터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일부러 안 적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 건은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안전보안관 조례는 저희가 제출한 바와 같이 2015년 12월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예산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이고 안전보안관분들이 2018년도부터 우리 지역에서 운영을 하면서 안전지킴이라든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 활동과 실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예산을 사용해서 소모품 구입, 장비 지급 이런 게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뒤쪽에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신규 15개소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실시 이런 것도 예산 들지 않아도 어쨌든 무엇을 했다고는 다 작성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도 안전보안관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면 한 3개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해 주시면 위원들이 안전보안관이 있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질의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말씀해 주신 자료를 추가로 저희가 작성해서 보고드리고 다음부터는 실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여기에서 조례를 보니까 제3조인가요? 여기를 보면 안전보안관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그 부분은 실제로 실무하고 계신 팀장님께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면.
정영혜위원
네.
충안
권충안재난상황팀장
재난상황팀장 권충안입니다. 실제로 지금 작년 말에 조례에 의하여 교육을 받도록 조례에 담았고요. 그 전부터 조례가 없을 때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도의 합동 교육을 받거나 그럴 때 같이 가서 교육을 받든지 그런 쪽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것들도 추진 실적에 넣어주세요, 교육 실시했다. 사실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위촉만 해서 한다고 해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 주시고 제가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게 이렇게 안전보안관을 위촉해서 그냥 어떤 캠페인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조금 더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이게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분들이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었는데 다양한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실제 활동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여기 안전보안관에 들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도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면면은 저희가 볼 수가 없지만 5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 활동이 다 가능하신 분들인가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전보안관들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나 최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래도 읍면동의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읍면동에서 각자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건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읍면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겠죠, 잘 아시니까. 그런데 또 저는 신규 발굴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여기서도 일하시고 저기 일하시고 정말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과부하도 걸리시고. 그리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으로 진짜 안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읍면동에 계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걸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잘하시겠지만 또 새로운 신규도 발굴을 해서 재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위원님 의견 귀담아듣고 저희가 집행하는 데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걸 길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관련은 아니지만 뒷장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침수 감지 시설, 이것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침수 감지 알림 장치를 4대 설치한다고 4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셨는데요. 이것 역시 보니까 3년 추진 실적 보면 2024년도에는 16대, 2025년도에는 24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침수 감지 알림 장치 설치 대수가 굉장히 적은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 감지 알람 장치를 기본적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지하층이나 반지하층 또는 저희가 쉽게 찾기 힘든 이런 지역을 위주로 침수 감지 알람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우선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 관계를 늘려나가고 있고 올해는 도비에서 지원비가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 4개소로 됐고 추가로도 계속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서 민간 쪽으로도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조금 축소됐다고 보면 될까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충분하게 사전 수요나 파악이 잘 됐다고 보면 되겠죠, 4개소 선정된 데가요? 어디어디가 됐나요? 시민회관이랑….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현재 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사우동에 있는 시민회관이고요. 운양역에 있는 환승센터 지하주차장 그리고 월곶면 문수산의 산림욕장 그리고 하성면 하천생태탐방로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올해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청을 받거나 실무 부서에서 제안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설치 장소를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폭염 대비 건설 현장 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법령의 위임 규정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휴게 시설의 설치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사업내역 산출내용에 보면 폭염 대비 건설 현장 휴게 물품 등 구매라고 되어 있어서 43만 4800원에 16개소로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계산을 추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종류의 물품이나…. 여기 내용을 보면 휴게 시설이나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휴게 시설이나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재난대응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 대한 노동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물품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2025년도, 2024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은 물이라든가 얼음물, 생수, 모자, 챙이 넓은 모자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건설 현장에 가서 근로자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했을 때 개인 소장용 아이스박스가 제일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폭염 일수가 작년에 33도 이상일 때 폭염주의보가 내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얼음물을 배부한다 해도 야외에 30분도 채 있지 않아도 다 녹아버리는 상태여서 제일 필요한 것은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들고 다니는 소규모 아이스박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음이라든가 냉방용품들을 줬을 때 되게 효과가 좋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올해는 그런 위주의 실질적인 용품들을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이거는 전년도 실적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비가 나와서 신규로 예산을 잡아서 올리신 건가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개인 소장용 아이스박스라고 하면 1인당 하나씩 지금 다 지급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1인당 한 명씩 다 드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저희가 가용한 예산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 현장 20억 미만이면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들이거든요. 대규모 사업장들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노동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이런 거는 대량으로 구입을 하셔서 폭염 대비 건설 현장 물품 지원 사업이라고 명시를 한 그런 인쇄 같은 거? 인쇄물도 해서 같이 지급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급을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을 먼저 제출받은 다음에 현장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사실 소모성 물품이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그러니까 시에서 폭염 대비 근로자들 안전을 위한 홍보 스티커라든가 인쇄물을 같이해서 뽑아서 관련된 부서에 먼저 배부하고 그 관련된 부서에서 또 소규모 사업장 또는 저희 재난안전과 자체적으로 홍보하면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왜 그런 게 계속 필요하냐면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보다 보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나 이런 경우는 솔직히 지속적으로 이런 곳에서 하고 있다라고 홍보나 아니면 누가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속적인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면 보니까 안전 교육의 4대 축이 있더라고요. 보면 생활 안전 그다음에 재난 안전 그다음에 응급처치 그다음에 산업 안전 이렇게 4개 축이 있는데 보면 저희가 응급처치는 간혹 어떤 행사장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접할 수 있지만 생활 안전과 재난 안전 또 산업 안전은 약간 좀 분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 생활 가운데 간과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 어떤 사고 발생률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안전 교육에 대한 것까지 병행해 주신다면 시민들에게 제일 좋은 건 안전보안관이 철저한 것보다는 시민이 안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교육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제도화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안전사고로부터 좀 더 대응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추가적인 어떤 부탁도 드려보겠습니다.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위원장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저희가 실행해 나가면서 안전보안관 제도가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태수 팀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자산관리과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산출 내역이라든가 증감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작성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봤을 때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세입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조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본예산 편성 시 매각 대금이 미확정돼서 추경에 신규 편성이 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 어떤 이런 매각에 대해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어떤 확정이 돼 있지는 않았나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지금 세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됐고요. 그 이후에 12월, 1월, 2월 해서 매입 대금에 대한 납부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금액 발생 예상이 되기는 하셨던 것 아닌가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금액은 예상이 안 됐고요. 어느 정도 감정평가 중이거나 그랬기 때문에 금액이 크잖아요. 이렇게 100억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해서 한 100억 세우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감정평가가 나와서 얼마 금액의 매입액이 들어오겠다라는 부분을 산정을 해서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정확한 금액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게 136억 75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매각 대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근거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런 세입에 대해서 좀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다른 부서나 이렇게 볼 때 본예산에 과태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확정이 돼서 세입에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부서 자체로 어떤 근거나 그런 걸 가지고 추계를 해서 좀 편성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가 세입 규모랑 세출 재원 규모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더 사용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다른 부서에서 일반적인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연례 반복적이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세워놓고 추경 때라든지 종말 추경 때 이렇게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이 워낙에 크고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그걸로 매입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한 100억 들어오겠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평가됐다, 그러면 매입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추경 때 들어오겠다는 부분들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추경 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매각 대금이 미확정이 아니라 매각 자체도 미확정돼 있었다는 거네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아예 매각 자체가 될지 안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만약에 매각 대금만 미확정이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매각 자체가 될지 안 될지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라고 그럼 이해를 저는 하겠습니다.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영숙
유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60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3월 2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 민선 8기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정된 공식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