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설명서에 164페이지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내시에 따른 추경으로 편성하신 거죠?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의 내시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 이것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것은 그냥 내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지금 지원 대상이라든지 보면 8대 해서 8개 농가에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선정되어있는 건가요, 사전?

이미 선정되어 있다는 거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도의 내시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냉해 예방시설에 있어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했던 분들이 몰릴 경우에는 추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고 계신가요?

미리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다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지원은 없는 거네요? 그냥 그대로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도비 외에는 시에서 예방시설에 있어서 별도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없는 거죠? 오로지 도비로만?

또 하나 더 여쭐게요. 162페이지에 대민봉사자 2000명 규모 잡은 것은 과거 평균 봉사 인원으로 기초를 잡으신 건가요?

225페이지네요. 1200명인데 저희가 규모를 2000명으로 잡으셨다?

1일 보험료치고는 단가가 좀 높은 편 아닌가요? 8000원. 이 8000원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여행자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체잖아요. 단체보험으로 한다고 하면 좀 절감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8000원의 단가가 어떤 상품의 기준이냐는 질문이고 그 기준이 여행상품으로 잡으셨다고 한 거잖아요. 여행상품은 단기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봉사가 하루하루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하루 나와서보다는 하루에 대한 단가가 단체, 저희가 2000명 기준이라고 한다면 절감될 것이고 그 하루가 농번기 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며칠 이상에 대한 그게 될 텐데 기간과 인원과 한다고 하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8000원? 이게 보험료치고는 단가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에 대한 그것은 그냥 여행자 보험 기준이다 외에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사고 발생 시에 보상 범위라든지 한도가 우리 농촌 일손 돕는 이 현장에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인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나요? 이게 여행자 보험에서 여행으로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사례들은 많을 텐데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서의 위험성은 보험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커버하는 내용이 담겨서 8000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1일 8000원이라는 돈과 2000명을 규모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개에 물려서 안 되고 뭐에 안 되고 뭐에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많아져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취지에 맞게끔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지 그것에 맞게 우리 시민안전보험처럼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조정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취지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또 군인이신 거죠? 이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조건에 따라 차별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외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고 예산팀하고 논의하고 했을 시에 충분히 이 공간을 여러 번 행감 때 지적하기 위해서 사진 찍으러도 가고 여러 번 해서 위치를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이동 경로의 한 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막이라든지 경계 울타리라든지 이게 추경에 별도로 세워졌어요. 철거한다고 하면 요즘 건축법상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늘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김포시가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 책임 전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가장 기본이어야 될 시민 안전. 시민이 그 이동통로, 차량이 움직이는 이동통로에 근접한 이 공간에 어떻게 보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놓고 했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걸 삭감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 꼭, 예산팀에서 분명히 예산을 검토하고 했을 때 예산팀에서라도 이것을 찾아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팀 역시 이런 시민의 안전 문제라든지 시에서 직접 하는 철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냥 과에다가 아니면 너무 이것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꼭 예산팀에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에 대한 현장 부분부터 해서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의견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309폐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2022년도 공원녹지시스템 구축 완료됐고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도 예산이 없었고요, 2026년도에도 본예산 편성을 안 하셨고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2022년도 시스템 구축되고 난 후에 2025년, 2026년 추경에라도 세웠으니까. 이제까지 유지관리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인수 지역으로 나와 있는 향산, 신곡 등등 이게 진작 업데이트가 됐어야 될 곳이잖아요. 인수가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사유는 예산을 요구했으나….

그렇다고 하면 이제까지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이러지도 못했겠네요?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의 인향근린공원 물놀이장 환경개선공사비가 편성이 됐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고무가 찢어져 있고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수된 지 얼마 안 된 공원 치고는 훼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하는데 이게 또 항공기 피해 예산으로 나온 사업이에요. 다양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시비로 해서…. 공원이 이제 물놀이가 곧 진행되니까 빨리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왜 이런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저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참 이렇게 지연돼서 업데이트 되는 것 자체가 예산 때문에 안 됐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순위에서 밀렸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유에 “필수적임”이라고도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필수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기대라든지 만족도도 조성할 때 예산 투입이 많이 된 것들은 잘 유지될 수 있게 예산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서 예산 편성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친환경 공공광고물 보면서 저희가 삭감했는데 했는데 하면서 다시 보고 다시 봤거든요. 앞서 공원과에 했을 때 시스템에 되어 있으면서도 또 필수로 관리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과에 주기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5년, 2026년 본예산 편성도 안 되고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금 거의 시스템이 방치되어 있었고요. 시로 인수되어있는 공원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공원의 개수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에서는. 너무 잘 아시겠죠, 본부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전액, 전액이에요. 아까 시스템 정비 비용 용역 수립비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얼마인가요?

2000만 원 순위에서 밀렸대요. 지금 이것 광고물 설치비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라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본예산 예산편성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편성 부결됐습니다. 삭감됐습니다. 1차 추경에 올라오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언제 추경예산 과에서부터 검토해서 언제 예산팀에 올라가서 언제 의회로 옵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1월? 2월?

과장님, 승진 언제 하셨어요? 부서 배치 언제 되셨어요?

1월 1일 자로 오자마자 이것 검토하셨어요?

저는 과장님은 새로 인사발령 나셔서 오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면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하셨다는 부분은 훼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부장님은 의회에서 최소한 어떤 내용으로 부결이 됐고 지금 공원 전체 우리 본부에서 봤을 때 필수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4억 7000만 원이면 예산팀에 쪼개서라도 꼭 필요한 필수 예산부터, 긴급예산부터 편성해야 되는 게 1차 추경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구절절보다는 딱 한 가지. 저희가 위치적인 부분도 얘기했고 이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이 말이 좋아 시범사업이지 저희가 시범사업을 요청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시범사업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저희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부터 선행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붙이고요.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이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과기부? 국토부 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기부?

과기부에 선정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네요?

일단 저희가 이 공간이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에도 공모된 사업이거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비 예산 투입이 된 시점이에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일단 사업 내용하고 산출내역을 보면 스마트 주차정보라든지 스마트 미디어폴 등등 되어 있는데 1식으로 올라왔어요. 이 1식에 대한….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1식으로 올라온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설계 단가라든지 원가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이 좀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1식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완료되면 뉴빌리지 사업은 3년 단계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스마트 이 부분에 있어서 통신료, 전기료 등등 유지보수비에 대한 재정 이 부분도 혹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하는 유관 부서에, 관련 부서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협업에 대한 부분은 준비하고 계신지, 어떻게?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잡을 것이고 스마트 정보나 이런 부분의 유지보수비는 그렇다는 설명 감사한데 여기 예산 요구 사유에 5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1식으로 올라온 이 부분에 있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11억이 어떻게 산출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5개는 자료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제가 여쭙는 건데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제가 단가 금액을 여쭙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는다고 하면 이 사업이 도시디자인과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하고에 대한 공사 시기라든지 사업 추진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 일정을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시민들 이동 문제라든지 생활권 침해라든지 불편을 막기 위해서 부서 간에 어느 정도 협업을 하고 계신지?

그러면 이 지역이 스마트 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의 구간이 지금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은 위치인 거잖아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3년 단위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사업 시기하고 이 사업 시기하고 연동이, 사업이 되잖아요. 같은 시기에 사업이 되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했을 때 두 가지 사업을 할 때 시민 이동 문제라든지 시민 불편 사항을 과별로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게 연계된 사업이 있다면 시공 일정이나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에 대한 매치가 되어 있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연계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러면 뉴빌리지 사업 공간에서 공간적인 것만 그럴 뿐이지 이 사업하고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연결 안 된다?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 사업 안에 이 사업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기존에 있는 데서 프로그램, 시스템만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억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하셔서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불변가액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2026년도만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2029년까지 민간위탁인데 예산팀하고 의견이 매년 이런 식으로 추경 편성 관행을 바꾸는 건가요, 과장님?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으로 넘기는 것은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정 운영에 있어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고요, 이것은 전형적인 눈속임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에 보면 소송 승소 예상금 편성하셨죠?

지금 1심 결과 어떻게 나왔죠?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세입을 미리 잡았잖아요, 저희가. 76억. 76억이라는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1심 선고 결과가 안 나왔어요. 1심 결과에 따라 세입 결손처리되는 거죠, 안 되면?

세입 결손이 발행할 위험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변가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쪼개서 편성하지 않게끔 예산팀하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최근에 골드라인 부실 운영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했던 내용 혹시 과에서 직접 현장 조사도 하시고 얼마 전에 골드라인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경고, 감봉. 저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환수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금하고 처음 들어왔던 금액하고 61%가 증액됐어요. 행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등등의 사업에 따라 저희 시에서 내린 결론이….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공문. 이거 좀 키워 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희 과에서 보낸 공문이죠?

지금 보시면 “전동자 유치선 증설 사업 정상적 이행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시 중지를 통보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든 사업 중지되어 있죠?

유치선 증설 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님,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사업 진행 여부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유치선, 연말에 들어온 거 차량 제작 중이잖아요. 유치선 완공 안 되면 차량이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시 중지, 좋아요. 그런데 아직 일시 중지가 제가 현장에 확인했을 때는 풀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정상적으로 꼭 추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좀 키워 주시겠어요, 글씨가 안 보여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느 말에 신뢰를 해야 될지는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골드라인 징계했습니다. 소소한 솜방망이 처벌일지라 하더라도 골드라인은 최소한 관련 과장, 팀장. 감봉이 됐든 경고가 됐든. 그러나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될 부서가 보십시오. 감사관실에서 수립 시행, 별도의 직접 감사 계획 추진현황 없음. 이거 제가 작성한 거 아닙니다. 의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대해서 신고된 민원 내용을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 예산 집행 및 관리·감독 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계속 자료 요구했고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고 언론, 내부고발이 있었어요. 심지어 2900만 원짜리가 우리 시비로 거의 8000만 원으로 최종 계약이 돼서 나갔고요. 우리 품의도 없는 돈, 컴퓨터가 골드라인에 박스로 쌓여 있고요, 다 저희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떠한 확인, 감독 실태 등에 대해 확인·검토할 예정.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이게 제가 임의대로 작성했으면 그런데 시에서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최소한 불변가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해야죠. 해야 되는데 관리 소홀에 있어서.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리베이트 사건 터졌고요. 골드라인은 해당 직원들 징계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징계 처벌됐으니까 끝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도.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일시 중지해라. 일시 중지가 풀렸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왜 일시 중지가 들어갔고 왜 풀렸는지. 그리고 우리 김포시민의 예산이 저희는 사실 불변가다, 국도비 매칭이다, 우리 시민의 안전 문제다 해서 골드라인 예산은 거의 100% 다 통과입니다. 믿고 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저희가 그냥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건지. 골드라인 추가 제작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2월에 제때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란 법은 있는 건지. 저희가 이거 약 140억 믿고 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과에서 어떻게 하셨고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내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일시 중지에 대한 결과를 내렸는지, 그리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재발 방지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일시 중지는 풀렸는지에 대한 모든 관련된 자료를 지금 설명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 이 설명….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철도특별회계 관련해서 그리고 불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예산이 불변가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지만”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잘못 쓰였고 언론에서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골드라인 자체적으로 SRS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고 나왔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부터 쭉 징계가 진행이 됐다. 징계가 돼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서 보도자료 배포했잖아요. 보도자료 안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환수 조치하겠다. 뭐가 더 필요한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수 조치했고 의회에서는 예산, 불변가이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있어서 우리는 신뢰가 무너졌어요.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충분히 의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 발생하고 제보받아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개인적으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의회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베이트 61% 증액된 부분,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 설명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설명 계획 없다는 답변과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이 저렇게 왔습니다. 감독, 검토, 예정 이런 식으로만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불변가이건 뭐건 그냥 들여다보지 않고 다 줘야 됩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부분,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부분,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시철도, 철도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거의 전액 100% 승인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 2029년도까지 계약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집행된 모든 예산이 다시 신뢰 회복부터 관리감독에 대한 긴장부터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 답변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건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77페이지 보면 하천 시설물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재난복구 예산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붕괴 후에 지금 추경으로 복구예산이 보강공사비용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임시 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안전이….

그러면 그때 조치해 놓은 것들도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유지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보면 재난인 거잖아요, 붕괴해서 한 부분.

그러면 이것 재난지원금 혹시 신청하시려고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도 제가 알기로는 재난지원금 신청에 충분히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임시 조치하거나 충분히 현장 대처는 하셨겠지만 붕괴하고 현재까지는 공백기가 좀 있어서 오히려 보강공사나 이런 부분이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금이더라도 했으면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준공 예정일하고 저희 일기적으로 보는 우기하고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죠?

차질이 없게끔 대비해 주셔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 분야 법정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법정계획 수립용역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가 단위에 필요한, 수립해야 되는 필수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과 일정에 있어서 사전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반려돼서 본예산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운 거죠?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 예산이 왜 편성이 안 됐냐라고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의 사전 확정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법정 계획 수립 용역은 향후에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해서 확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 내역과 설명서 사유 내용을 보면 재경비, 직접인건비 등 해서 6100만 원…. 기술비네요. 기술 직접인건비, 재경비 해서 61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6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면 통합발전을 통해 용역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절감액이 얼마인 건가요?

통합 발주를 해서 10억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예산액 대비 절감,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절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용역 기간이 2027년 3월까지인데 예산 전액 집행을 2026년도, 올해 추경이 통과되면 다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6년, 2027년 나눠서 이월해가면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자료를 보면, 설명서 보면 137페이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부터 쭉 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했다가 추경에 부족분이 편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김포시 재정 문제로 인해서 과하고 어떤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부족 부분을 일부 이렇게 쪼개서 편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행위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이게 전형적인 시의회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행위적으로 발생해 주는 모습이어서 저는 되게 부적절한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산 부족 부분을 추경으로 이런 행태는 이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지양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2025년도에 59억이었다가 2026년도에 97억까지 폭등했어요. 대략 퍼센트는 60%가 넘게 폭등했거든요.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등등은 정책적으로 이해하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이, 부담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어서 혹시 시비 부담이, 재정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저희가 증액되면 이걸 계속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

그러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라든지 이런 것 등을 과에서 별도로 정비되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