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김희영·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34호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체험, 전문과정, 취업 연계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교육기관·기업 등과의 협력과 민간 참여 지원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7조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점검과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지형 속에서 우리 용인시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자본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정부 및 관련 부처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약 12만 7000명의 반도체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체계와 배출 속도로는 같은 기간 공급 인력이 5만 명 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인력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제 전문 인력의 확보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가적 생존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용인시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34호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청소년·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과 전문 교육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김윤선·박은선·이진규·김길수·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7호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명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농산물의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의 사용 범위와 사용 신청 대상, 승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사용승인 및 변경, 표시·사용 방법과 사용권자의 책임 및 사후관리 사항을 정하여 공동브랜드의 신뢰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및 취소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과 홍보·교육 추진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17호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의 품질 신뢰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브랜드 사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7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예요, 7조?

이 조례안은 2조6호, 제5조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자격 심의는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 정책심의회를 활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 공동브랜드는 성공적인 안착과 홍보를 위해서 향후 5년간, 26년부터 30년까지 총 13억 80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했어요. 연도별로 브랜드가 신설되는 26년부터 영상 제작 및 홍보비 3000만 원에 시작이 되는 본격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상황으로써 27년부터 연간 3억에서 3억 8000 수준의,

용인시가 했겠지요. 그러면 달리 검토하고 그냥 올렸겠어요?

위원님 질의 하시면서 GAP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질의 내용을 내가 한번 되묻는 거예요. GAP 산업이 뭐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박은선·임현수·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35호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연계하여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산제 운영을 위한 지침서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제출과 그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제도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며 위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시민의 의견 제출과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정책 목표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35호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반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36호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연차별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교육·홍보, 시범사업, 전용수거함 설치 등 종이팩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관계기관과의 협력, 포상 및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자원순환 중심의 공공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36호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이팩의 분리배출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공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31호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6년 6월 말 준공예정인 용인에코타운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상 시설은 연면적 4398㎡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국제규격 축구장 1면과 일반 규모 축구장 1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3년간,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 연간 소요예산액은 약 7억 5000만 원입니다. 공정한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를 통해 우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용인에코타운 준공시기에 맞춰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31호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에코타운 조성사업이 2026년 6월 준공 예정되고 준공 후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살펴봤는데요. 저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나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6명에서 9명 사이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사안이니만큼 가능하면 최대 인원으로 선정하셔서 조금 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니까 여러 개가, 체육관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한데 이 모든 시설이 같이 위탁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야구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빠져 있고 그렇게 위탁이 되는데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이용 혜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 혜택이요.

용인시민이나 주변의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은 자원순환과에서 따로 조례로 정해서 그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다 맞는지 확인이 안 돼서, 물론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운영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이제는 하수운영과에서 전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체크를 해 봤더니 이번 동의안에 포함되는 이 시설 중에서 이 축구장은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금 폐기물촉진 조례에 따라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도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예정인가요?

그거는 조례가 개정되면 혜택에 대한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야구장은 또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에코타운 위에 있는 시설인데 원래 예산이 여기를 저희가 투입하지 않고 지금 사업주가 제안한 상황으로 들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야구장은 당초 운영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협약사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운영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런 시설들에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이유는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설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사에서 이 시설을 짓고 관리도 20년간은 운영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으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는 이게 용인시민에게 어떤, 운영비의 절감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시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또 돌아갈 수 있을까. 20년간 운영사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인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룸은 어느 정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이 세세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협약을 검토하셔서 용인시민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시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이윤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야구장이 위탁에서 빠진 이유가 협약에 의해서―이게 건설사지요―건설사에서 자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데들이 다른 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당시 협약을 그렇게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아직은 모르겠고요.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할 때 사업 시행자는 부대사업을 통해서 사용료의 절감을 제안하도록 법적, 민간투자법에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고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이분들이 2018년도부터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2020년도에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구장 설치비용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건설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건설사가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는 레스피아 상부를 그 사람들한테 부지를 제공해서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된 운영비 또한 운영자가 부담하고 발생된 수익은 저희 하수 요금이 412원 정도 되는데 거기의 4.8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으로 치면 약 7억 원 정도의 운영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것 자체도 저희 시 하수사용료 요금 인하에 쓰이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게 운영 순익에 대해서 가져오셨는데 운영비용 1년에 5000만 원씩 정산하고 운영수익은 일정하게 1억 2000씩 잡았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은 다 민간위탁 해서 하면 이 사람들 이거를 같이 해서 관리하면 사실은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이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6억 9300, 20년 동안 난다고 해 놓고 예를 들면 수익이 더 났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운영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하다가 운동장이 있으면 계속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잔디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들어가요. 유지보수비로 털어 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6억 9300, 지금 시작은 6억 9000 이 정도만 해서 그 이상 나는 수익을 용인시에 놓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운영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중복이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보험료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나 위탁을 주나 아니면 운영사에서 운영을 하나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될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이 운영에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마다 이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인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운영이 더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줄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협약상에 그건 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은 쓰면 6년에서 7년이면 내부 수리를 해야 해요, 그러면 이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털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영하다가 유지보수가 안 된다고 이거 유지보수 다 하겠다고 털어 주면 6억 9000만 딱 내면 끝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5만 원이라고 조례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게 그러면 20년 동안 정해진 금액이에요?

일단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20년 동안 15만 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6억 9000에 대한 이런 수익도 그때 가면 바꿀 수 있어요? 이거 협약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초과되는, 이거는 2020년도 당시에 예측해서 선정한 부분인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 자체가 인상되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여기에 더하도록 그렇게 초과수익까지 다,

초과수익이 나오겠어요, 운영비에서 털어 버리면 끝인데?

그런데 위원님 운영비는 우리 시가 직접 이걸 민간위탁 운영해도 운영비에 대한, 만약에 인조잔디의 수명이 6년이라고 하면 6년이 지나면 그것도 저희도 그 비용을 들여서 교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거는 운영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인 부분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협약을 민간투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6년 전에 협약했던 것을 제가 되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운영비 산출 근거도 그렇고 수익 산출 근거도 그렇고 아까 팀장님 이거 가져오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와서 이해를 충분히 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거예요. 이 운동장 했을 때 우리 시민들 혜택이 1도 없다는 거지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이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떤 스포츠인들의 복지로 봐야 하는데 이런 혜택이 1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체육시설은 용인시민 10%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사와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되지는 않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에 대한 혜택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시에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예를 들면 이분들이 운영했을 때 ‘용인시민이고 뭐고 똑같이 해서 랜덤으로 돌려’라고 하면 용인시민들이 못 쓸 수도 있어요. 물론 당첨이 돼서 들어와서 쓸 수 있으면 10%를 감면해 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인시민들이 몇 프로 이상 사용하게끔 이런 것도 협약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야구는 야구장이 많지 않아서 외부의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규정해서 협약에 ‘용인시민들 40% 이상’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용인시민들이 쓸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3000평 넘는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요구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협상을 재협상하시더라도 하셔서 이런 부분을 꼭 담아서 협상이 돼야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 협약은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협약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용인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바꾸고 싶어요. 협약을 깨서 시에서 관리하면 되고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민간위탁자들한테는 제재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재협상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담지 않으면 이거는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민간위탁 시 운영비가 약 9억 원, 그리고 공공위탁 시는 17억 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정말 신중하게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산출 근거나 비교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YMCA라고 용인시 관내 비영리단체인데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세부적인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인력도 그렇고 전문 기사라든가 그런 인력배치가 많이 필요했고요. YMCA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다 적정성,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고 해서 운영비에서 절감되는 게 있었습니다.

인력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했나 이런 생각을 갖기 충분하고요. 운영방식 결정은 사실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인력, 프로그램 이렇게 단순한 어떤 추정이나 불명확한 비교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사를 하셨는데 가장 큰 우려가 공공성과 투명성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환경기초시설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나 공공성 확보,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촉법 조례 그걸 개정하면서 그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다.

수탁업체 선정 때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프로그램 같은 것도 조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책임 있는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왜 공공위탁을 안 주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들었어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상근’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위탁을 조율해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결정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일단 우선은 비용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비영리단체 YMCA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해 본 경험이 많으니까, 체육시설 해 본 경험이 많으니까 그 단체도 일단 도시공사 못지않게 열심히 잘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에코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민원 부분들. 그래서 저희 주민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는 운영을 하려면 무슨 법에 맞는 단체를 설치하고 단체를 조성하고 해야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혹시 상임위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지역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혹시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폐촉법 관련해서 의원님도 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 검토를 할 때 사실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시기, 저희들이 6월 말에 준공하고 7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다면 내년에 도시공사는 3월, 9월 인력 채용을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인력 채용을 하면 내년도에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도시공사는 위탁수수료를 또 줘야 하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시설에 대한 것들 같은 경우는 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의한 시설 일부는 폐촉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이고 일부는 또 아니다 보니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도 좀 다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포곡 지역 주민들은 60%의 혜택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는 저희들이 한 사항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협의체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저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하수과하고 자원순환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맞추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 분이 아예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일단 그 주변에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 그 주변에 주민분들이 혜택을 입는다기보다는 용인시 전체의 혜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실은 좀 들여다보려고 하면, 자료 달라고 하면 잘 안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분들이 혜택을 입고 있고 용인시 전체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살펴보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줄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위탁을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정확하게 자료를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운영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의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이런 분들의 만족도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하셔서 어떤 양식을 좀 제공을 저희한테……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보고 ‘이게 잘 돌아가는구나’ 아니면 ‘이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부탁드렸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민간위탁을 주면 그런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그냥 통째로 주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통째로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관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살피셔서 아무리 우리 용인시에 전체적인 혜택이 들어가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주민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