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제화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95회 임시회는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4년간 일류 경제도시 도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대전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대외경제 여건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중동사태 악화로 국제유가와 물류비가 급등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대외 경제지표를 면밀히 점검하여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순서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안경자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삼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방진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정목적과 조문에 사용되는 용어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계속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6일 안경자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제화 경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안경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경제국장 박제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정종윤 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6년 1월 6일과 1월 16일에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6개 금융기관과 기관별 특별출연 규모, 협약 당사자별 역할, 지원대상 및 보증지원 한도 등을 정하여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2026년 1월 16일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사회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유관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기술 지원 등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본부 등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업무협약은 2026년 1월 27일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과 안정적 사업 운영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쪽, 녹색에너지 기반 교통의 공동 협력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는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인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1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와 아부다비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여 수소모빌리티 자동 차고지형 충전 인프라 기술의 국산화 개발 및 국내외 실증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금고수소충전소 구축 추진과 함께 수소산업기술 및 연구개발을 위한 국내 실증을 완료하였으나 협약 당사자인 아부다비시의 해외 실증 추진 여부에 대한 지속된 무응답으로 실증국가를 호주로 변경하게 되어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등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제화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경자 의원입니다. 대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늘 애써 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심 곳곳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대부분 화학섬유로 제작되어 폐기 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지정게시대의 연속 게시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우리 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점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6일 안경자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수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경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의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업무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업무가 대전시와 각 구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처리 지연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 관련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선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감리자 지정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과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점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6일 김영삼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수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3.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사업계획 보고 1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재욱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4항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관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의 사업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경관 심의대상 도로공사의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조명공사의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항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과 도시정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을 정비하고 정비사업 인센티브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거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계획인 2040 대전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목표인구와 목표가구 수 등 도시 주요 지표를 정비하였고 둘째, 일몰제 적용에 따라 구에서 해제 요청한 구역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구역 등 총 8개 구역을 해제하고 셋째,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해제, 공원 의무면적 완화, 장기택지 등 단독주택용지의 주거생활권 편입 등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신설 조정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항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사업계획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의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구 월평동 1491번지 일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부채납 받아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청년주택 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만 657m², 지하 3층, 지상 22층이며 임대주택 93세대와 청년 콘텐츠시설 등 업무 지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86억 원으로 국비 57억, 시비 20억, 도시공사가 209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수지 분석 결과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 7월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4항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해지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해지사유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25년 11월 14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협약 상대기관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업무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6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수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