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제화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95회 임시회는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4년간 일류 경제도시 도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대전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대외경제 여건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중동사태 악화로 국제유가와 물류비가 급등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대외 경제지표를 면밀히 점검하여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순서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방진영 의원입니다.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시정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와 기계화가 가속화되는 농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이에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부여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과 지도, 교육·홍보,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그리고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시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고 농업 현장의 재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점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6일 방진영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진영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전략산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당사자 간 협력사항에 대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6년 1월 21일 대전광역시와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카이스트 등 지역대학 5개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3개소, 육군교육사령부 등 2개 사령부가 첨단 국방기술 융합에 대응하고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세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국 소관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국장 박종복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업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대전도시공사의 지분출자계획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전도시공사가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공출자자로서 참여하고 출자금의 10%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거, 상업용지 규모 축소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완 요구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적기에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박종복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보니까, 사업 재원조달계획을 보니까 타인자본 금액이 98.01%로, 이게 보통 할 때 한 85에서 95%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을 들여와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물론 관심을 크게 갖고 있고 또한 저희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 리스크 관리는 저희가 충분히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시의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보고 있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요청드리는 질의의 정확한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는 요지는 남의 자본 비율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되고 여러 가지 지연이 되면 혹시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산단 조성은 기업 유치가 중요한데 기업유치계획이나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입주의향서를 받았는데요, 보통 한 300% 이상 받아 있고요.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한 것은 61개 업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사업성은 충분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인데 문제 안 되게끔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의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에 산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행정절차로 인해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수년째 표류 중에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 10% 지분 참여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계기로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담당 국장인 기업지원국장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대전시가 긴급 추진 중인 5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복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5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2025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및 경영·서비스 평가의 주요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회계기관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산정된 표준운송원가의 총액을 2024년 대비 93억 증가한 2,616억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전년 대비 5.6% 증가한 1,716억 원으로 운송원가의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료비는 CNG 가격 하락에 따라 4.9% 감소한 349억 원, 고정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3.8% 증가한 55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과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는 총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고 가산율 120%부터 60%까지 차등 부여하여 업체 간 경쟁과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C등급 가산율을 기존 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였고, C등급 중 1위와 평가점수 차이가 15점 이상일 경우 가산율을 20% 낮춰 40%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운영 협약 해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유성시장 인근에 있는 유성시외버스정류소의 교통 혼잡 해소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구암역 인근 지역으로 이전 운영하고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주식회사 루시드가 2021년 6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정류소 건립비용 20억 원을 지원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정류소 건립과 운영관리, 시설물 유지보수를, 주식회사 루시드는 승차권 판매와 시스템 관리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유성복합터미널 개통으로 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협약 해지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보고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도건설국장 박민범입니다. 평소 철도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륜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철도정책과장 조형륜 인사)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대전 조차장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과 지난 1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철도시설과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유기적인 연계와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은 대전 조차장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중앙부처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박민범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의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업무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업무가 대전시와 각 구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처리 지연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 관련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선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감리자 지정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과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점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6일 김영삼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수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3.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사업계획 보고 1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재욱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4항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관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의 사업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경관 심의대상 도로공사의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조명공사의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항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과 도시정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을 정비하고 정비사업 인센티브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거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계획인 2040 대전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목표인구와 목표가구 수 등 도시 주요 지표를 정비하였고 둘째, 일몰제 적용에 따라 구에서 해제 요청한 구역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구역 등 총 8개 구역을 해제하고 셋째,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해제, 공원 의무면적 완화, 장기택지 등 단독주택용지의 주거생활권 편입 등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신설 조정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항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사업계획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의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구 월평동 1491번지 일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부채납 받아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청년주택 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만 657m², 지하 3층, 지상 22층이며 임대주택 93세대와 청년 콘텐츠시설 등 업무 지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86억 원으로 국비 57억, 시비 20억, 도시공사가 209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수지 분석 결과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 7월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4항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해지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해지사유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25년 11월 14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협약 상대기관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업무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6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수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