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승일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구면, 검산동, 금구면, 용지면 김승일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올해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 또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임기 마지막에 꼭 공론화하고자 다짐했던 것을 실행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도 겨울로 기억합니다.
백구의 어르신들께서 전주대대의 백구 인접 지역인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이전 계획을 반대하시며 김제시청 입구에 모이셨습니다. 그 추운날 일흔이 넘으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차디찬 길거리에서 덜덜 떨며 앉아계셨습니다. 당시 단체장과 관련 공직자들은 이를 외면했고 저는 그 어르신들의 차가운 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들께서는 사비를 들여 번갈아 가며 전주시청 앞에서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새벽부터 수년간 전주대대 이전 반대 시위를 이어오셨습니다. 저 역시 2020년 겨울 그 자리에 함께하며 그분들의 절박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잠시 화제를 전환하여 백구 항공대대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전주시는 206항공대대를 백구면에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백구면민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면민분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2019년 1월 항공대대가 조성된 이후 군용기의 운항 노선은 전주시가 아닌 우리 김제시 백구면 면민분들의 머리 위로 설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늘’이 아니라 ‘면민분들의 머리 위’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군용기가 낮게 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음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군용기 추락사고에 대한 불안 속에서 면민분들은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이전 모두 백구면민의 주민 합의 없이 추진되었으며 결국엔 면민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실 즘 보상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항공대대 이전으로 백구면 7개 마을에 21억 원, 백구면에 4억원, 총 25억원이 지급되었고 2025년 전주대대 이전으로는 거리별 차등 지급 방식으로 총 3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금은 면민분들 개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마을발전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항공대대의 경우 조례에 따라 전주시, 김제시 백구면 대책위원회, 주식회사 에코시티 간의 협의로 지원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마을발전 지원금은 마을회 또는 법인체를 구성하여 논이나 빌딩을 매입하거나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마을이 보상금 3억원으로 건물을 매입하면 한 달에 약 100만원 수준의 임대비를 받고 연간 약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마을 주민 평균이 50명이라고 가정했을 시 1인당 연간 겨우 20만원 수준입니다. 결국 설날·추석 명절에 고기 몇 근 받는 게 전부인 것입니다.
면민분들이 그 춥고 더운 날 생업까지 포기하시며 수년간 거리로 나서낸 결과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군용기 소음과 사격 소리 피해를 감내하는 대가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보상입니다. 더욱이 마을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이 유지되고 번창한다면 마을발전 지원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생과 피해는 어르신들께서 감당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계신 상황에서 현재 방식의 보상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깊은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뒤, 실제 피해를 겪지도 않고 땅만 가지고 있는 외부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제라도 협의 주체들과 재협의를 추진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 시 백구면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주와 같은 대도시의 혐오시설 이전으로 인해 우리 김제시민이 피해를 보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최전선에서 시민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류독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아픔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올리고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축산진흥과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296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