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예.

법령은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으로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규칙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법령하고 행정에서 하는 훈령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례로 해 가지고 자치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고유사무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이 부분을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유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단체위임사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금을 생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빌리는 빚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빚에 대한, 자금에 대한 권한 그리고 책무 그 부분을 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채무는 없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서는 채권에 대한 의무지만 채권 안에는 기금에 따라서 융자되는 부분도 채권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채권 관련해서는 감사부서라든지 재정 관련된 부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관련된 부서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이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현재 기업 유치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 투자지구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요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봄비가 시작되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꽃의 향기가 시작되는 반가운 봄이 이제는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을 즐겁게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건축민원팀장님 정혜미 팀장님과 복합인허가팀장님 김기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인허가팀장님이신 김기태 팀장님은 올 초에 첫 보직을 받아서 오늘 의회에 처음 등단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이라는 근거는 지금 10년에서 당초 이전에 10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이는 것보다 50% 정도 감경, 그러니까 감경 기준을 같이 50% 정도 적용을 해서 5년으로 맞췄습니다.

예, 3년간 감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75%로 맞추려고 하니 사실은 2년. 그러니까 건축 후에 2년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상 그때는 불법 건축물도 없고 그때부터 보통 보면 1년 지나고 나서 증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5년으로 맞췄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당시에는 보니까 표준안 이런 것을 내려 보내서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한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소송까지도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진출입로 부분을 점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체납까지도 안 가는 사항입니다. 고지서가 납부가 되어야 그 부분이 점용이 나가고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체납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긴 없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예.

그게 상위법률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강제로 넣어서 하는 그 자체가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침익하는 그런...

예,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침해하고 침익의 구분은 침해는 사람을 위해하거나 그런 것인데 법률적인 권리나 의무 이런 것을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이익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침익적 행위다, 이렇게. 특히 침익적 행위는 주로 정의를 하자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우리가 침익적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입니다.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등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7호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무급가족종사자를 정리를 하는데 보통 한 주당 15시간 이내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가족 단위, 직계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만약 하루에 2.5시간 이내에 하는 것은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법적 보호를 사실은, 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간주되고 있지 않으나 사실상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여나 임금,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3분의 1이라고 하면 거의 한 2.5시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은 무급가족종사자라고 규정했는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업은 편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이런 농업인에 한해서 편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보통 보면 여름철 뙤약볕에 일할 수 있을 때 안전용품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지,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예.

예.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금액은 조금씩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세출예산인데 재원조달에 보면 기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채무부담이고 민자 등인데 이것은 융자. 농협이라든지 융자 받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에는 이 부분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1차 연도 2026년도에 8,700만 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세출하고 세입하고...

예.

예.

이게 재원조달에 보면 의존재원하고 자체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세출하고는 내용이, 금액이 똑같고 기타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융자 부분은 농협에서 융자를 대출해 주고 하기 때문에 융자 부분을 저희들이 세출에 넣을 수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