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안효팔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안효팔 인사) 강의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의창 인사) 김희종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희종 인사) 김남규 미래생활교육과장입니다. (미래생활교육과장 김남규 인사)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진형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진형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성만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만 인사) 태관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태관식 인사) 이어서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입니다. 윤창호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창호 인사) 박광순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박광순 인사) 류재상 대전특수교육원장입니다. (대전특수교육원장 류재상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김진오 의원입니다. 대전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여건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폐교는 시설 노후화와 관리비용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폐교재산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일반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폐교재산을 단순한 유휴자산이 아닌 특수교육을 포함한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폐교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특수학교 설립 등 교육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김진오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정명국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김민숙 부위원장님, 이상래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교육감이 관급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으로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급인이 제출해야 할 임금지급 서약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등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체불되는 사례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관급공사 계약은 별도의 조례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내부지침인 계약실무편람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하도급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기 때문에 임금지급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청 발주 관급공사에서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이러한 의미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 만큼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정명국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형캠퍼스의 경우 필요시 본교와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캠퍼스 학교운영위원회 하면 분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분교가 운영되면서,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탄방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용문분교장이 있는데 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는 분교였으니까. 그러면 분교장도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본교의 운영위원회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현재 분교는 본교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법이, 규정이 제정되면서 학교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분교에도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판단해서 통합하여 운영하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제도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면 학교장이 원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운영상 봐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교장이 결정할 때는 구성원의 의견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어쨌든 학교구성원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학교장님하고 잘 얘기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없었는데 현재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학교 학교운영위원이 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2025학년도에는 학부모님 두 분 그다음에 교원 두 분 그다음에 지역위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26학년도에는 학부모님은 제외하고 교원위원 세 분 그다음에 지역위원 두 분 이렇게 구성됩니다.

학부모위원 2명은 어떻게 선발된 겁니까, 온라인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부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라인교육, 수업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학생 수 3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분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 일부개정안 올린 것은 신설안이잖아요?

예.

온라인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2명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정해서 1명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전에는 온라인학교가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일반학교와 같이 규정을 적용받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세 분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운영했는데 작년에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생이 없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 부분이 학부모위원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2명이 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물론 온라인학교라고 하지만,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는 기구 아닙니까?

예.

일반학교에는 학부모가 있는데 온라인학교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금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것을 두지 않겠다, 않을 수 있다, 이런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학생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 둔다는 강행규정보다는 학교의 선택에 의해서 학부모위원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위원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 학부모위원에 대한 부분에 다른, 학부모 수업공개나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도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는 운영위원으로 두지 않는다.

지금은 2명 있잖아요.

2025학년도에는 그렇게 구성했고요, 관련 규정이 2025년 9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학생이 없다는 것이 오프라인상 없다는 거지 온라인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 거고, 지금도 학부모위원이 2명 있잖아요. 있는 것을 굳이, 그런 부분을 없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이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 규정이 저희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는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선택지를 열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등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어 조례를 존속할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세대수로만 본다면 학교 설립의 필요성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25년 1월 국토교통부와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시에 죽동2지구 입주예정 시기가 2030년에서 203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33년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의 나이스 통계자료를 활용한 학생 수 감소율과 타 지역 이동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 배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개발지역 학교군 내 학급당 학생 수가 2026년 기준 25.4명에서 2033년에는 23명으로 하향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적정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 장기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10학교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학교군 내, 죽동2지구 개발지역에서 10학교군 내 학교까지 통학시간은 대중교통으로 해서 30분 내외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은 통상적인 학교 통학여건 기준에 적합한 기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학교 학생 수, 어쨌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학교 배치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수용계획 담당부서 과장, 국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3년에도,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학생 수가 분명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을 예년처럼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부 중투에 의해서도 학교 설립에 대한 인가가 지금 잘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는, 기존에 확보한 유치원 용지가 있고 초등학교 용지 1만 5,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합병한다든지 아니면 LH와 협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좀 협의됐던 부분이 지금 기존의 초등학교 부지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동초·중 통합학교가 있듯이 만약에 중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통합학교 설립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지금 현재 둔곡초·중 같은 경우는 1만 4,285㎡거든요, 그런데 현재 확보된 초등학교는 1만 5,000㎡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비교한다면 초·중 통합학교도 지금 현재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로 판단하면 여기가 워낙 많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랑 비교하면, 다른 데 그러면 다른 학교, 중학교 다 없애야지요, 그런 기준이라면.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권이라든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아마 학교 용지를 확보했다가 미확보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부분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학생 수만 볼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사회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흐름이나 이런 게, 어디로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지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제가 있는 서구에도 어디 학교는 굉장히 과밀되고 어디 학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세대에는 학생들이 또 몰리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그 주변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다르게, 다른 학교의 학생이 과밀상태가 아니면 일단 1차 배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제는 트렌드와 앞으로의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해서도 그 근처에, 이 아이들이 사실 40∼50분 걸어 다녀야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8차선이 있는 거리를 건너야 되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여기 있는 아이들이 40∼50분 걸어가서 학교를 다녀라 이것보다는 그쪽에 모여 있는 학교를 통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고 또 이쪽에는 학교 용지가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학교 용지를 포함하다가 나중에 포기하면 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빠르게 선택하신 것 같긴 한데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 다른 학교 다 줄어들거든요, 지금. 학생 수는 거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줄잖아요.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천동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학교를 선택하는데 왜, 여기는 그 몇 배의 학생들이 다니는데 학교 용지를 지역주민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약간 허위의, 허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미확보하고, 이미 그렇게 의견 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서로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풀어가셔야 돼요, 그게 민원을 줄이는 것이고. 행정이라는 것들 그리고 법이라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우선시돼서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행정이나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편하려고 그리고 국토부에 있는 분들, LH공사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용지라는 게. 그래서 앞으로 학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열어두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지만 이미 선택해서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자꾸 느껴져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끝까지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그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에, 민원들을 조금 귀담아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하고, 그리고 40∼50분 걸어봐요, 지쳐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집중하는 데도 저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사립으로 두어서 통학차량도 하겠지만 학생들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못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해서, 이미 했으니까 어렵지요, 다시 되돌리는 것,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해도 국장님 많이 염려되고 하실 건데 그래도 열어두고 하시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다 알리고, 공청회 통해서 하기 어려우시면 대표자들 만나서라도 소통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가능, 그런 마음은 있으신지.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학생 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학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저희도 그 지역의,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판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좀 더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쪽 주변에도 반대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너무 알고 있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양쪽의 의견들을 잘 들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래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답변을, 여기에서 확답드리는 것은 사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2033년이니까,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후에도 추진사업의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대내외적 변수 등을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면서.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이런 상임위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참관하시는 분도 그렇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수는 늘어난단 말이지요. 주거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지역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수요가 생겨서, 그래서 신설학교가 생기는 거란 말이지요. 전체 인원은 줄어드는데 그 지역 자체가 옮겨가면서 거기에 수요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설학교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수요가 생기면 학교의 필요성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그것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존 원도심에 있던 학교, 그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트렌드가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로 이전되면서 거기에 수요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요가 생긴 데는 학교 신설이 필요해요, 만들어져야 되지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방식에 의해 생겼던 기존에 있는 학교,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변화를 주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교육위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래야 그런 새로운 신도시 쪽에 학교 만드는 것도 원활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 그냥 두면서 새롭게 자꾸 학교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라든지 적정규모 육성대책을 좀 더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의회에 와서 4년간 우리 교육청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애정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질책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회의여서,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교육청과 계속 함께했었고 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의정생활을 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계속 교육가족들에게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고 또 많은 의견도 개진하고 돕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출마를 안 하니까 제 인생에서는 이 자리에 다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 2년간 교육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숙 부위원장님, 김진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함께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특히 저는 동·서 교육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2년간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것은 우리 동부 아이들,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제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은 수학문화관 그리고 복합사업의 어린이영어도서관, 그런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립니다. 정말 2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교육위에 와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진심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했었고 또 지적이라면 지적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음 의회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위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 교육청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항상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서 업무협약의 체결과 해지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25년 12월 31일 우리 시와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충청남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총 6개 기관이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의 글로컬대학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 대학이 2028년 3월 초광역 통합 국립대학 출범을 목표로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대학 혁신모델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와 교육부, 연구재단은 이에 대해서 행정적·제도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한남대학교 글로컬대학 사업 공동핵심참여기관 간 글로컬대학 사업 성공을 위한 공동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 7월 17일 한남대학교의 글로컬대학 본지정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와 한남대학교 등 총 6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아쉽게도 한남대학교가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되지 못하였고 해당 공모사업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최종 종료되어 한남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입니다. 본 건 역시 2025년 8월 8일 한남대학교가 글로컬대학의 본지정을 위해 우리 시와 사회서비스원 등 총 8개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협약의 지속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서 한남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업무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9대 마지막 상임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이렇게 발언을 시작합니다. 민동희 국장님하고는 전반기 때 복지국장으로 같이 인연을 맺었고 또 후반기에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대학정책과 최문범 과장님 그리고 교육도서관과 소미영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 최영숙 과장님, 여성가족원 윤희숙 원장님, 대전청년내일재단 권형례 대표님 그리고 청년정책과 남일우 과장님, 한밭도서관 이기영 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위에 교육정책전략국이 새로 편입되면서 대학 업무까지 관장하게 됐고 그동안 열심히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글로컬30이라든지 RISE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업무를 했습니다만 아쉬운 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로컬대학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고요. 이제는 지나간 사안이 됐습니다만, RISE 사업 자체가 광역으로 이관되어서 새롭게 1차 연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과에 의해서 2차 연도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앞으로 의회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얘기 끝나면 박수 좀 꼭 쳐주세요. 긴장 풀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전반기 의장 하면서 교육정책전략국을 어느 쪽 상임위에 배정해야 되나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교육위 쪽으로 배정해서 이렇게 같이 2년간 했고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감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시청 집행부에서 대전시민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데 노력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상임위 활동 또 의원생활은 이것으로 모든 것을 접는 입장이고 마감할 입장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사실 교육정책전략국이 이렇게 편입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당황스럽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전에 별로, 해당 상임위에서 중요하지만 묻혀 있던 것들이 이렇게 전략국으로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했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고, 저도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이것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잘해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받아주시고 또 현장 안에서 잘 적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안도 공무원 집안인데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애써서 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항상 중심을 잘 잡으시고 끝까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먼저,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조금 전 이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략국이 교육위로 온다는 것을 듣고, 아시지만 제가 상임위를 좀 늦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략국이 교육위로 온다는 말을 듣고 저는 사실 교육위로 왔는데 잘 왔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청년·여성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다양하게 대전만의 색깔로 많은 정책을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권형례 대표이사님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만남 프로그램,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두 쌍인가 세 쌍이 결혼까지 골인했더라고요, 그렇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네 쌍입니다.) 네 쌍입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권형례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전략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에 있어서 대전시민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대전시민으로서 우리 공직자들을 더 많이 응원하고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이 출범한 지 한 1년 반, 채 2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맡은 소관 업무들이 대학 업무, 평생교육 업무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 여성·가족·아이들에 대한 지원 등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의미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그렇게 업무를 순조롭게 무리 없이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부분들 새겨가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