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감사담당관과 행정자치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 총 4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1건으로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1건으로 홍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사항 1건으로 윤유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은 1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김양희·이종석 의원 찬성)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해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따라 예방 대책과 피해 지원 체계를 명문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물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과 피해자를 위한 심리 법률 상담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자율방범대 및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서대문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요즘 이상동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다른 조례와 중복돼서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 이미 실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서포트 하는 개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중복해서 이렇게 조례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서호성 의원님께서 본회의든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회든 조례든 한번 정비를 하자. 이렇게 많이 펼쳐놓을 게 아니고 중복되는 건 축소하자고 발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먼저 조례 정비나 이런 걸 특별히 강조를 얼마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주로 다른 동료 위원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포괄적인 범죄 관련 조례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이상동기 범죄는 좀 특수성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 구는 세분화된 개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도 있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이 약간 세분화된 게 있거든요. 이 이상동기 범죄는 경찰 쪽에서 동기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곤란해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사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 시행 단계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자치경찰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같이 자치경찰제를 잘 성공시켜야 할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과라는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특화해서 자기들도 신경을 쓰고 싶고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로써 주요하게 이 서대문구와 잘 협의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인권 침해 범죄 예방 조례 등과 같이 좀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특정 유형의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선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이 조례 등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청에서 범죄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지금 인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발의하지 않았고 사실 저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주로 신경 쓰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특정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앞서 벤치마킹했던 강서, 관악, 금천, 동작, 성동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걸 벤치마킹하셔서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앞서 이 5개 구의 실태는 조사해 보셨나요?

최근에 다들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사례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제가 참고한 것은 문구나 구의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수정을 거쳤는지 이 정도 참고해서 보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조례가 실질적인 운영이 잘 안 됨에도,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발적으로 조례가 발의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조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앞서 발의했던 조례들, 유사한 조례들에 있어서 이게 과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게 운영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하면 이 조례를 특화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가 의원 생활 4년 하면서 저도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조례를 많이 만듭니다. 많이는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 이게 뭔가 가치가 있는 건지는 저희가 점검을 안 해요. 일단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갑자기 생각이 나면 집행부를 질책하죠. ‘왜 이거 만들어놨는데 너네 안 하니’ 이런 거보다는 원래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점검해 보고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뭐가 부족하지? 집행부하고 빨리 시행해 보세요. 이런 걸 먼저 선행하고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을 때 그 선행 조례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 조례를 만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한번.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점검을 저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앞서 이런 유사 조례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도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게 도움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조례만 딱 만들어놓고 ‘우리 일 다 했어’가 아니고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돼야 하는데 사실 과연 그러한지를 저희가 다 반성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억에도 남양주 스토킹 범죄가 아주 최근에 일어났죠. 그 범죄가 일어난 게 정말 가장 최근에 있어서 제 뇌리 속에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보니까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고 그렇다면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심리적 상담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스토킹 범죄 등 거기 거주가 불안하고 하면 임시 거주시설도 만들어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지원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기존 조례로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특별히 서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자치경찰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좀 더 특화해서 자치구랑 좀 신경 써서 하자고 이 사업을 제안하는 이유는 예방적 차원에서 좀 더 자치구와 경찰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게 무슨 계획 같은 걸 세워서 관리한다는 개념하고는 다르게 우리 안에서도 물론 알게 모르게 자치구 안에서 동네 곳곳에 정신 장애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모든 주민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뭔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요구하고 또 강화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필요한 조례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피해자가 자기의 위험을 느끼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미흡했고 굉장히 대응이 부적절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조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신 점이 없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 조금 더 깊이 고민하셔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제가 더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까지 아래로부터 확대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바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어떤 지원은.

확실 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했고요. 자율방범대가 자치경찰제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데 중추적인 민간 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지원한 것이지 이번 이상동기 범죄에 따라서 특별히 더 생각한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의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안 제4조의 시행 계획을 삭제하고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수정해서 하는 건 어떠신지?

아까 ‘등’이라는, ‘등’ 제목, 그거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등’이 붙어서 이 조례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원안 가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 거지 수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정희 의원 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25년 2월 11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규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내부준칙으로서 대외적 효력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조례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제도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현행 기준만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경조사휴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에 따른 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경조사휴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와 사용 기한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녀, 자녀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설하고 사망에 따른 일부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생애주기별 가족 상황을 보다 두텁게 배려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건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휴식과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홍정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이 남은 공무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희 의원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유현 의원 발의)(안양식·김덕현·이종석 의원 찬성)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을 지역구로 둔 강민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경력단절의 사유 중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42.3%에서 2025년 44.3%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는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것입니다. 서대문구의 현행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이미 일터를 떠난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치중돼 있어 경력 이탈을 막는 선제적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여성이 육아 때문에 아까운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경력단절의 선제적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적인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대 변화를 반영한 용어 정비입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던 경력단절 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일·생활 균형 지원의 명문화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근로와 양육, 돌봄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일·생활 균형 상태를 정의하고 이를 지원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유지에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오롯이 가정에 맡겨졌던 돌봄의 무게를 공공이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지원 사업의 확대 및 다각화입니다. 일반적인 직업 훈련과 구직 정보 제공을 넘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직무 교육과 창업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경력 유지를 돕기 위해 양육 공백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되 취약계층에는 감면 혜택을 주어 재정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대문구의 여성들이 일터와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진정한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성경제활동법의 중심인데 전부개정안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 두 법률의 대상이나 성격이 다른데 여기 조례에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법 체계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위법의 위임조례가 아니고 자치사무의 조례에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체계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지역 내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과 일·생활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설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법 체계적으로 적절한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써 사업주의 규제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자체 조례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지, 이게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경력단절 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이게 2026년도 7월에 시행 예정 법률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법률에서 선반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왜냐하면 공포된 법률로 시행 시기만 남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게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시행하기 전에 혹시 이게 발휘가 되면 그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가 되거든요.

우선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미 선반영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되었어도 조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면 법률이 시행하기 전에 조례가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거꾸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선 상위법에서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상위법 취지하고 부합한 다른 용어라고 생각하면 꼭 상위법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위법에 부합한 용어를 선택했다고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는 이걸 7월 시행 예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 7월 이후에 발의하면 어떤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개정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되기를 원하겠지만 상위법에서 시행하기 전에 조례가 먼저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 용어가 불일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적 용어가 일치하게 경력단절여성으로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월 이후에 하면 불일치하는 것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우선 이걸 하게 되면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하고요.

네?

이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시키고 지금 사업 관련해서 또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7월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늦어지는 케이스도 생기기고요.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그 단어가 그렇게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면 차라리 경력단절여성으로 바꾼 다음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시행 공포를 7월 이후로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7월 이후로 시행 일자를.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력보유여성 등’이라는 용어를 법률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단어를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먼저 개정하는 것이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신데 우리 조례에서 쓰는 정의 규정은 우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과 반드시 맞춰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안대로 ‘경력보유여성 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가정을 해당 법률에서 이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하고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시행일을 미룬다든가 이런 조치도 불필요해 보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건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굳이 안 고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누락돼 있는 것이 뭐죠?

번호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이 돼서 이걸 고쳐야 한다고 썼는데 임의로 파일이 교체된 것 같은데.

이거 수정이 필수인가?

수정 부분은 그거입니다. 사업 부분에 1호부터 9호까지 있는 사업에 일·생활 균형에 관한 어떤 사업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2호 누락 부분은 검토보고서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쳐진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행계획에서 재원 조달 및 추진 체계를 추가했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재원 확보 방안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만약에 이게 시행계획에서 재원 조달 및 추진 체계를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재원 확보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이거를 보면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재정 검토를 의무화하는 근거로 매년 예산 편성과 연계된 그러한 정책 프레임의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정 계획이 없이 그냥 이거를 하게 되면 타당한지 묻고 싶네요.

위원님 재정 계획은 우선 사업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진행하겠지만 저희가 복지를 줄 때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취·창업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타구의 사례를 봤을 때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협의 대상이 아닌 것도 있지만 저희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내가 몇 년 전에 청년 탈모 예방 지원 조례를, 40대 이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가 발의를 미뤘다가 지난번에 다시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서 지금도 협의 과정에 있는 중이에요. 지금 1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계속 그 부서에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조례가 먼저 발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하게 된다면 조례가 먼저 발의하게 되는 건데 이게 역순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근거로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면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지 조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례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발의해야 하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요.

우선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사엽에 관해서는 제 5분 발언에도 진행했지만 탈모 관련한 사업과 이 사업은.

그런데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좋은데 이게 순서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굳이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어떻게 지금, 그 조례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하고자 사업이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 사업과 별개로 이 조례는 제가 지금 의안으로 올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문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보장, 이게 절차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안에 지난번 강민하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했던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현재 이 전부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조례에 담는 데 있어서 대상이나 범위나 시행 시기나 지원 내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가능할 경우 에 조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본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사업을 추상적으로 즉, 양육공백지원사업이라는 다양한 어떤 양육 공백을 메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의 개정이기 때문에 이 개정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그때 5분 발언 때 제안했던 그 사업이 이 조례를 통해 당연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민하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하나의 근거로써 제도가 가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구체적 아이디어가 들어간 그 구체적 사업이 시행될 때는 말씀하신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사전에 거친 후에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따라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 사업이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에서 조례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양육공백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 유형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조례에 취업 지원 근로 환경 개선 돌봄 지원 사업, 이게 혼합돼 있어서 정책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서, 집행 우선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해놨기 때문에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조례에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 없이 위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조례를 발의하게 된다면, 이거 부서가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팀만 틀릴 뿐이지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부서가 틀린데도 운영하는 사업이 있을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족정책과에서 팀만 다르게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제6조, 제8조 수탁자 지원 관계에서도 이게 또 중복돼요.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거죠?

중복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6조하고 8조하고 한번 보세요.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해서 수정안에 처리.

수정안 나왔어요?

6조하고 8조.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경력단절로 가면 안 되나, 그냥? 경력단절로?

경력단절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경력단절은 여성이.

그러니까 경력단절에서 경력보유로 이제 하는데, 아까 내가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률이 시행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전문위원님께서는 경력.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경력보유가 그 상위법 취지하고 다르게 우리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그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자치 조례로서의 자치사무 조례로서의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단어가 현재로는 경력단절의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경력보유라고 하는 게 조례에서 단어 선택을 하는 데는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표현만 다를 뿐 의미도 똑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수정안을 받아서 정리해요.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1. 생활 균형 분야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제8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과 행복복지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