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4회 제1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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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변화의 기운이 움트는 희망의 봄을 맞아 시민의 더 나은 삶과 여수의 번영을 위해 지역 현장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월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6건, 예비비지출 내역보고 2건과 해양수산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0회 임시회에서 심사했던 안건으로 계류비 인상 비율에 맞춰 시민 감면 비율 재검토 필요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지난 회의 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친 사항이므로 안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성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50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내용 중에 제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 건 이해를 했는데요. 해상과 육상에서 보면 3년 차에 해상은 15%, 육상은 5% 그러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해상이 30, 해상이 더 많은

미경

이미경위원

예, 해상이 35% 인상인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서 해상은 15%가 인상이 돼요, 3년 차일 때 보면.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육상은 5%로 해갖고 좀 떨어지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차별화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해상하고 육상하고 차별화 두는 거 말씀이신가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세부적인 건 팀장님한테 답변

구민호위원장

소속,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해양시설팀장 최종춘입니다. 저희들이 해상하고 육상하고 차별화된 이유는 해상 같은 경우는 배가 해상으로 계류했을 때 직접적으로 바로 계류가 가능하고 바로 해상으로 나갔을 때도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소요경비나 모든 경비가 적게 듭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15% 했고 육상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상으로 간다면 크레인 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5%를 적용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저희가 해상은 이런 계류를 했을 때 바다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하셨을 것이고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육상도 그러는데 만약에 이걸 실시를 한다하면 이 조례를 보니까 통과된 바로 실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저희들이 이미 작년부터 조례 개정한다고 홍보돼 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와 같이 시행규칙도 바로 동시에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됐습니다. 조례가 지금 20% 시민할인료, 그것이 조례 통과와 동시에 규칙도 4월경에 저희들이 바로 공포를 해서 바로 계류비 단가를 인상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오늘 조례 통과하면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러지면 바로 실시한다, 이 말씀이죠?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예-예, 4월에 저희들이 조례 심의규칙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럼 동시에 저희들이 공포해갖고 바로 시행할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충분히 홍보는 돼 있었고요?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부분도 모르고 갑자기 인상되는 부분에 시민들이나 요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거 바로 실시하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 건지도 검토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잘해보려고 계류, 우리 마리나를 외치고 있는 여기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우리 여수시민의 같은 마음으로 그다음에 요트마리나가 앞으로 섬박람회에 어떤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텐데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례가 여수시를 위한 관광객을 위한 효율적인 조례가 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실시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동안에 홍보가 필요했었는데 이런 갭이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도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순신하고 원형마리나, 총 계류선석이 236선석이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원형하고 이순신하고.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는 육상이 더 많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지금 236석을 계류할 수가 있는데 시설은 돼 있는데 실제 2024년, 25년을 보면 170 정도의 선석이 지금 계류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현황에.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172에서 지금 현재는 170선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럼 여유가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기준, 지금 한 66선석이 여유가 있는데 이순신하고 원형마리나 외에 그밖에 기타에 어떤 지금 현재 요트를 계류하고 있는 현황, 설명 가능합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육상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하고 원형 외에 소호요트마리나가 또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육상을 계류하고 있고요.

정옥기위원

아니, 소호마리나시설에서 육상, 해상 포함해서 몇 선석이나 지금 혹시 요트가 계류하고 있는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전체 우리 요트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 천천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들이 지금 웅천에 이순신하고 원형마리나가 236석이 지금 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용으로 보면 170선석이 지금 현재 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66선석이 여유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300선석의 요트를 갖다가 계류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공간이 지금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여유 있는 공간 외에 공간이 비어있는데 혹여나 그 외에 요트를 다른 어떠한 여수에서 계류하고 있는 현황, 제가 볼 때 어차피 영업용으로 하고 있는 오동도 앞에 일부 몇 선석이 있고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호요트경기장에 몇 선석, 이건 현재 해상보다 육상에 몇 석이 있는데 그 외에 건 없는 거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 외에 거는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해양시설팀장 최종춘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일부 경도에 필요해서 본인들이 계류시설 해서 하는 부분 빼놓고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300선석을 저희들이 다시 계류시설을 한다고 합시다. 여유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요트가 없다면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또 요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요트를 찾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그냥 계산상으로 본다면 300석을 추가로 했을 때 현재로 본다면 요트를 어디서 가져와서 요트를 계류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분석들을 해보셨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도 운영관리 그런 지금까지 성과평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이라도 우리 여수시 마리나 운영 실태랑 성과평가, 앞으로 우리 여수시 마리나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성과평가를 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니까 그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거점형으로 해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현재 이순신 요트마리나시설이 하루빨리 사업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용역을 가지고 하셔야지. 무작정 이용객도 없는데 만들자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전국에 있는 요트 현황을 가지고 과연 어느 쪽에가 지금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요하고 그런 거 파악해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 말씀에 일리가 있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정옥기위원

그니까 그런 분석도 하고 또 이제 해상과 육상인데요. 육상 계류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것과 해상 계류시설을 확보하는 거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있을 건데. 제가 해외나 여기 다녀보면 육상에 계류하는 곳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다 해상에 요트 계류시설이 있었다는 부분도 분석해 보시고 계획을 잘 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옥기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예.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계류비 인상뿐만 아니라 크레인 요금도 인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크레인이 중단된 사태죠, 사용 중지된 상태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안전점검 받으려고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동안에 크레인을 요구했던 육상 계류 선석은 없었어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우리가 6월까지 안전점검 끝나기 전까지는 수탁사를 선 조치 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후에 우리가 마지막에 수탁사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금을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위탁금을?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크레인 비용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톤수가 높아가지고 한번 500정도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요. 실제 견적을 또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예상을 한 500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1회 사용하는 게 지금 5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장비가

정현주위원

장비가 어차피 와서 해야 되니까 그 장비 사용료가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크레인 요금도 인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든지 간에 그것도 이제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 거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기존에 2만원 받던 거를 3만원으로 올린다고 했었을 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크레인을 새로 구매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인상의 효과가 있는가. 지금 1회에 500만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어찌 됐든지 시가 부담을 하든지 지금 수탁사가 부담을 하든 간에 이 500만원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우리 선사한테는 3만원만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져봐도 이게 너무나 많은 차이인데 그래도 이용자가 어느 적정 수준의 부담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우리 여수가 갖고 있는 30톤 이 크레인 같은 경우에 한 16만원에서 20∼30만원 정도 한다고 해서 적정 수준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랑 1만원 올려서 3만원을 받는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우선 계류비만 봐도 해상 계류가 아까 육상 계류하고 해서 지금 한 10%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20

정현주위원

예, 10%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인상 됐었을 때를 따져보면 6만 24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육상에 계류하고 있는 이 요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크레인을 가져야지만 어느 정도 톤수 이상으로 있는 경우에, 그게 지금 여기에 30피트라고 했는데 30피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크레인을 사용해야 되는 정도의 기준이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배를 어차피 육상이 됐든 해상에 올리려고 하면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어느 정도 톤수가 나오는 것들만 하고 적은 것들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육상 같은 경우는 계류비가 그만큼 해상보다 10% 정도 싸다라고 하는 건 크레인을 사용하는 비용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요? 이 크레인 사용 인상료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다른 데 인상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팀장 최종춘입니다. 저희들이 해상 크레인을 1회당 2만원 했는데 선박을 이용했을 때는 왔다갔다 한 번 하는 데에 내릴 때가 1회고 올릴 때가 또 1회, 그러면 2회입니다. 그런다면 최소한 4만원 정도로 되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하니까 크레인이 1회당 한 5만 4천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인상을 했을 때는 선주들이 너무 부담이 간다.

정현주위원

그럼 단계적으로 인상을 고려하시는 겁니까?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운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조정위원회에서도 너무 많이 올리는 건 과다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적정한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인상안대로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적어도 다른 지역에 있는 마리나의 이 크레인 사용료하고 적정 평균 수준으로는 맞추겠다는 거죠?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예-예,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운영 성과나 그쪽의 서비스를 위해서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성과평가를 하고 단가 인상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마리나에서 지금 크레인이 해상은 아니지만 육상 계류하는 경우에는 이 크레인 사용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리나가 더 활성화되려면 이런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비스의 적정단가라고 하는 건 제대로 산출을 해서 해줘야지. 이게 무한정 싸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아무튼 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해양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재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재현 의원입니다.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세계 해상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해상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분쟁 위기 시 심각한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 현실적 대안으로 북극항로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는 물론 안보, 전략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와 연계한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의 잠재력이 크며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는 물류·에너지·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극항로는 국가 물류체계와 산업 지형을 재편할 전략적 축으로 여수시의 미래 성장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수시는 국가정책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수시의 미래성장동력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는 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자문단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9조는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정부의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실행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거점항 지정 지원 전략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해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 판단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재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성 해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홍주성입니다.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을 위한 정책 검토라든가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9조에 있어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계획을 반영시키고 실천하는 구조로 조례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 안을 수정안으로 그때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재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어찌됐든 북극항로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지정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 바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것도 있지만 위원회 위주로 했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는 기존 협의체와 기능 중복 여부 역할 분담 운영의 효율성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데 이게 뭐 중복되는 게 있어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북극항로 준비공동포럼 그래서 주철현 의원님께서 작년에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해가지고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추진위원회가 작년

고용진위원

거기 누가 구성했는데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우리 전라남도하고 광양 경자청이랑 같이 해서 지자체에는 전라남도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고용진위원

여수시는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여수시는 부시장님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고용진위원

그럼 중복되는 거네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중복 여부는, 역할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마는

고용진위원

역할이 비슷, 그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가 있고 우리 시정부에서는 9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내신 게 다만 9조는 국가계획과 연계해 우리 시의 계획을 반영시키고 실천하는 구조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예.

고용진위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이렇습니다. 지금 법률이 개정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계획이 어떻게 또 수정이 돼서 통과가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의 안과 수정안에 보면 두 개 다 법이 통과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재현 의원님이 낸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자는 거고, 그렇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고용진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는 것은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 시에 반영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게 일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발의된 조례안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낸 것은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하고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방향을 맞춰 거점항 지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거 그대로 보고 와서 우리 시에 맞게 적용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죠.

고용진위원

선제적으로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지금. 원안이 더 구체적으로 시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러죠, 지금 국가계획에 의해서

고용진위원

그다음에 수정안에서는 그냥 국가계획이 오는 대로 우리 시에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일이 우리 시가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적절할까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서도 같은 성격의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위원회의 기능으로 했을 경우에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국가 측면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고용진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위원회의 성격은

고용진위원

아니아니,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에 대한 상위법이 통과되면 우리 여수시는 거기에 맞춰서 국가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대부분이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맞춰서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필요 없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여수에 맞게끔 다시 종합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거하고 저는 느낌이 달라서, 아닌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죠. 국가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도 국가, 전라남도, 여수시의 자체적인 현황을 맞춰서 수립해야죠.

고용진위원

계획을 수립해야죠, 종합계획을?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러죠.

고용진위원

그럼 원안대로 가야 되는 거네요? 방금 말씀하셨네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은 아까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 강제성이 좀 있어서 국가 업무,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아니, 어차피 상위법에 가면 반드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문구로 가서 “정부 시책이 필요하다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고용진위원

그럼 이 내용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 원안과 수정안은 업무가 완전히 달라요. 수동적인 거와 능동적인 것도 있고 그냥 시책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방향성이 틀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발의하신 의원님은 방금 제가 물어봤더니 이 내용을 수정안을 모르고 나가셨어요. 상의가 안 됐어요, 협의가? 주재현 의원은 이 내용을 모르던데요, 지금 방금 물어봤더니?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고용진위원

아니, 두 분이 발의한 의원이랑 협의를 안 했어요? 주재현 의원님이랑?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의원님하고는 아니고 발의한

고용진위원

아니, 주재현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왔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전문위원실로 드렸고요.

고용진위원

그니까 이거 수정안에 대해서 협의는 안 하신 거네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협의는 안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검토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제안설명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9조에 관해서만 지금 이렇게 수정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진위원

아니, 9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종합계획을, 예-예.

고용진위원

9조가 없으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9조가 지금 핵심이에요. 다른 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1조부터 8조까지가?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주재현 의원님이 발의한 게 보면 제명에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성격이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고용진위원

아니, 거점항 지정 지원이라는 것은 정부가 어떤 방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걸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러죠.

고용진위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게 아니고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바꿨는데 임의조항 자체에는 계획수립이 아니라 여타 다른 위원회에서 시책을 우리한테 주면 그걸 최대한 우리 시에 맞춰서 시책을 반영해서 시에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시책을 마련, 하여튼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종합계획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방향을 맞춰 풀어서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어차피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표현했다고 해야 될까요.

고용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정확히 다른 의미인데,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예.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잠깐 계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목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를 “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로 하고 조문 내용을 “시장은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거점항만 지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자문 및 검토 결과를 시의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효 의원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택시는 시민의 일상적 이동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공공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장시간 운전, 심야 운행, 반복적인 대기 등으로 인해 만성피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 공간의 부재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부터 개소를 앞둔 시점에서 쉼터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쉼터의 이용 대상을 택시운수종사자로 규정하고 쉼터의 이용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택시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시설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기준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쉼터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쉼터의 이용 시설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출입제한이 가능하도록 이용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 및 수탁자의 운영 규정 승인 절차를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자의 법령 위반, 계약 위반 등의 사유 발생 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및 재산 반환 의무를 규정하여 공공시설 운영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인 교통과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종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임병종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병종입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주요내용은 제4조의 쉼터 이용 대상자를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은 시설 외 주차장에 대해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3항을 추가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 연간시설 이용료를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했는데 검토 결과,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판단 이유는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개인 및 법인 택시에서 이전 신월동 시내버스 차고지 이용 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지부 및 협회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4년 158회 임시회에서 1천분의 15 사용료를 부담을 한 점, 셋째로는 개인 및 법인 택시 운영을 위해서 운수종사자 및 회사로부터 납부되는 회비로 운영됨에 따라 그 금액이 많지 않아서 사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점, 그리고 네 번째로 운수종사자 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에서 사용료를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1천분의 10 이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점으로 볼 때 이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상입니까? 다 하셨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저희가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개소식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게 쉼터 설치 관련해서 지금 2년인가 딜레이 돼서 확정돼서 지금 준공 시점에 있는데 이 조례 설치 이게 의원이 발의해서 하는 게 시점으로나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적절치 않아요. 그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보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지연이 된 이유는 위치 대상지를 당초 신월동에 했다가 국동으로 옮겨서 또 거기서 다시 또 지금 현 부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소식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던 중에 하수도 관련 부분에서 지반 관련해서 제약사항이 나와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소식은 저희들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선거법상 제한이 있어서 선거 이후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게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직무정지를 했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직무대행이 하는 거고 2월 준공에 3월에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지, 왜 그것을? 그게 선거법 관련 있는 거예요, 그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것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개소식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구민호위원장

그건 안 맞죠. 지금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직무정지가 됐고 대행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왜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딜레이를 시켜갖고 하려고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계획대로 해야죠. 준공은 방금 조금 늦어진다고 했는데 준공 끝나면 바로 개소식 해서 들어가서 택시종사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개소식을 해야 맞는 거지. 그럼 언제 선거 끝나고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아니요, 그니까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업무보고 할 때 계획대로 해야지. 아니, 직무대행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선거 끝나면 현 시장이 직무정지인데 공천을 받든 당선이 되든 안 되든 현 시장이 직무 복귀해서 그때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결론이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현 시장님이 되시든 아니면 새로운 시장님이 되시든

구민호위원장

아니, 6월이면 현 시장이죠, 직무정지된. 6월에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게 안 맞다 말이에요.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 쉼터는 저는 처음부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되냐 하는 부분부터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종사자라고 하게 되면 과장님 쉼터하면 이용하는 사람을 지금 현재 누구로 봅니까, 많이 이용할 대상이?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택시운수종사자를 얘기합니다.

정옥기위원

종사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기사님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쉽게 여쭤볼게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국동까지 가가지고 휴식을 취할까요? 자, 지금 현재 면적을 보게 되면 제가 그냥 평방미터라고 그러지 말고 평으로 쉽게 얘기하면 1층과 2층 한 66평 정도씩 나오는데 기준 한다면, 거기에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휴식공간이 어느 정도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안마기가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고 2층에는 교육장, 우리 기사님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고 또 개인택시 지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도 거기에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정옥기위원

바로 그거예요. 휴식공간이라고 그러면 거의 8〜90%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택시 사무실이 들어가 있죠. 또 다른 데 들어가 있죠. 거의 다 침해해서 실제적으로 말이 운수종사자 운전하시는 분들의 휴식쉼터라고 하지만 기능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어요. 여기에 상당히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요, 위탁을 택시운수업을 하고 있는 그 단체가 이게 아무래도 수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이 결론은 거의 차지해버리면 이 공간을 실제적으로 피곤하고 쉬는 공간을 마련해놓고 그분들은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질문드립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 지부가 들어가 있고 법인택시 공간도 있고요. 기사님들이 또 거기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쉴 수도 있고 헬스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쉼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옥기위원

없다고 생각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니요, 쉼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옥기위원

그게 예를 들어가서 그냥 얘기 나누고 이게 쉼터라고 봅니까? 그리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쉬는 건 각자 다 집에 가서 쉴 수도 있고요.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휴식이란 것은 택시는 어느 지점에 손님을 일단은 대기상태에서 잠깐잠깐 휴식을 필요한 것이지. 몇 시간의 긴 시간 휴식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결론은 자기 집에 가서 하든 그걸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론은 특정 단체, 특정인을 위한 쉼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의 답은 방금 제가 후자에 얘기했던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저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이건 아니죠. 돈 20억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1년에 이게 운영비가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이거 얼마인가요? 제가 봐볼게요. 14쪽에 한번 참고자료 봐보십시오. 운영비 이게 얼마이죠? 과장님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연간

정옥기위원

아니, 운영비 봐봐요, 금액. 맞게 정리가 돼 있는가. 운영비 18.3000천원 돼 있어요. 이게 맞나요? 봐봐요, 천천히 시간 줄 테니까. 14쪽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지금 이 자료가 없죠? 집행부에는 저희 이거 자료가 없을 건데요?

정옥기위원

이 점이 맞나요? 오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시설비가 지금 1억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1830만원인데 이게 지금 0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 예-예, 오타. (

정옥기위원

위원석에서 - 근데 눈이 몇 개인데 이걸 올리면서 이 오타 하나를 발견 못했을까요? 실무자가 했으면 팀장도 계시고 과장님도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데 올리면서 이거 하나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발견을 못했습니다.

정옥기위원

얼마입니까? 다시 말씀을 하십시오, 운영비.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약 1830만원 정도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정옥기위원

1830만원 맞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하면 한 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830만원 정도, 그래서 한 1830만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기위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쉼터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건축을 할 때 시작할 때 계획을 가지고 할 당시 집행부에서 준비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이 맞을까요? 중간에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집행부가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의원이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연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수립해 놓은 걸 조금 개정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부분은 의원이 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도 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공무원은 누가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과장님 제 말에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옥기위원

뭐가 혹시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있으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시기상 조금 촉박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시기상 촉박해서 부탁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상식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정옥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 맞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게 맞지. 이걸 갖다가 지금 시기도 안 맞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 위원님이 와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아해서 지금 저는 질문을 안 했는데 답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3월에 회기가 끝나니 지금 시정부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의원발의가 필요하면 아니 소관 상임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뭔가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옥기 위원님 더 말씀하십시오.

정옥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잘못된 건 계속 잘못되더라고요. 자, 20억을 가지고 진짜 운전하신 분들 피로 그 휴식을 취해줄라면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2억씩을 가지고 10군데를 갖다가 차라리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피곤할 때 들어가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그러면 국동에 가서 운수종사자가 본다면, 제가 볼 때 5% 이내, 특정인들 거기에 어떤 운수를 하고 있는 단체, 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의 회의 장소 그런 어떠한 아까 개인택시 몇몇 사람들이 결론은 이 공간은 다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5%도 안 돼요. 나머지 95%는 말이 운수종사자 쉼터이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자, 재정을 투입했을 때는 그만큼의 어떠한 게 발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한 만큼, 근데 이건 그러지 않습니까, 결론은 특정 단체, 특정인들을 위한 쉼터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새롭게 건축을 해놨으니 이걸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상섭입니다. 일단 조례 제정 과정 관련돼 갖고 좀 정정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쯤에 일단 공사 중에 진명숙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 조례안 초안이 일단 마련이 됐고요. 저희랑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안에 사용료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준공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지금 시점에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하거나 상임위하고 상의 못한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 상반기면 원래 애시당초 준공이 2월이고, 개소식이 3월이었어요. 2월 업무보고 때까지만 해도, 이게 필요했으면 그전에 하는 게 맞지 3월에 올라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옥기위원

마무리할게요.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정옥기위원

정말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추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협의하고, 어느 부분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 자격으로 본다면, 얘기해 본다면 시정부의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정책이 뭐든 하고 있는 것들이 옳게 가는가, 봤을 때 솔직하게 답답합니다. 이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봤을 때 그 부분에 답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잘못 가고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안 되면 잘 가고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하시든가, 과장님 그 말씀만 제가 답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여곡절 끝에 지금 자리를 세 번 옮겨가면서 지금 했고요. 거기에 개인택시지부 법인 사무실 그다음에 쉼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피곤하면 가서 좀 잘 수 있는 공간, 안마기, 헬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장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쉼터가 맞고, 이것은 설치·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운영, 이제 건물이 됐기 때문에 설치·운영 조례도 지금 해서 운영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옥기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점이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고용진 위원님도 지역구고 한데 그때 당시 거점형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다 했으면 지금 답변에서 지금 설치된 건 어쩔 수 없지요.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정옥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형을 검토해서 특히나 개인택시들이야 시간적인 여유가 법인택시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거기 쉴라고 여천에서 일하다가 국동까지 10분, 15분 이동하면서 쉬러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좀 답변하시고 앞으로 거점형이나 이런 걸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하면은 스무스하게 넘어가겠던데 거기서 ‘이게 맞습니다’ 하고 끝내 버리면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 그런 부분에서 얘기했다면은 거점형이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취지를 인지 좀 하시고, 그렇게 좀 앞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이게 설치된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추가로 또 거점형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이것도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거 아시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왜 모르세요? 결과를 보셨다면서요. 세 번이 왜 이동했는데요. 변경이 됐는데요. 장소가 왜 세 번이 변경됐습니까? 도대체 저는 업무파악을 왜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하고도 시급하다해서 제가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갖고 1억 특교세 내려드렸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럼 빨리 오픈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선거법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빨리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릴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어요. 지난 3월에 말했든 어쨌든 이런 구체적으로 운영, 이용자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또 아니면 개인택시, 법인이랑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몇 시부터 이용했으면 좋겠냐, 예를 들어서 그리고 회의실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냐, 위탁운영비는 얼마나 들 거냐, 이거 누가 협의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든, 과장님이 답변하든 해보세요.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일단은 말씀하신 위탁운영 같은 경우는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성을 하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또 운영에 관한 방향성 누가 정했어요?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쵸?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개소식이고 뭐고 다 미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일을 체계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서 했으면 조례 발의는 언제하고, 진작 선거가 올해 있는 거 알았잖아요. 지방선거가 한 달 전에 잡혔습니까? 6월 3일이, 그럼 시장님이 언제 직무정지가 들어가고 다 확인 안 했습니까? 그럼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다매요. 과장님,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필요라는 것은 시급한 거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개소를 못하는 이 핑계가 맞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개소는 사용 허가는 받아서 이용은 먼저 하고, 개소식만 좀 뒤로

고용진위원

아, 이용은 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럼 개소식 안 해도 되잖아요. 이용하면, 아까 이용이 안 된다면서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니요. 준공해서 이용은 하고

고용진위원

이용은 하고 있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고용진위원

개소식만 미룬다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민호위원장

아니 아니, 고용진 위원님 아직 준공이 안 됐고, 준공되면 이용은 먼저 하는데 애시당초 2월 준공에 3월 개소식을 한다했는데 지금 갑자기 업무보고 때 2월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도 없이 지금 갑자기 선거법 말씀하시면서 6월 달에 한다는 것은 이거 안 맞고, 어쨌거나 지금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뭔가 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미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하셨던 부분은 그걸 그럼 저희한테 업무보고는 왜 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또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해갖고 보고를 해주세요.

고용진위원

준공은 했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준공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검사 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준공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어요?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임시 사용허가 이런

고용진위원

임시 사용허가는 났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고용진위원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개소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준공 내려서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용하면서 제가 저번에도 옮긴 게, 장소를 변경한 이유는 뭐냐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저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 주차공간이 얼마 넓지 않아요. 근데 인근 주민들의 주차를 허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실라면 정확한 대안이 있어야 돼요. 차를 댈 수 있는 시간대, 이거 임의적으로 해놓고 안 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택시종사자들은 새벽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민이용 시간이 몇 시로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8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지요. 근데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은 택시종사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쉴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택시종사자들이 쉬러 들어왔는데 주차공간이 인근 주민들한테 배려하기 위해서 개방을 했어요. 그럼 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법주차 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택시종사자들이 낮에 와서 쉴 것 같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두 분요.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일반적으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주간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운행을 많이 하시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각 차고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야간부분은 주민들이 빈 공간에 쓰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설문조사했습니까? 법인, 개인 가장 쉼터를 이용할 시간이 몇 시대인지 설문조사했어요?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설문조사는

고용진위원

그런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이용할 시간대를 뺀 나머지 시간대에 주민들한테 할애를 해야지요. 그런 대책 없이 생각으로 ‘아, 18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하면 되겠다’ 제가 봤을 때 그때 쉬러오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저도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팀장님도 그럼 저한테 근거 없이 말하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근거를 만드세요. 그런 것들도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빨리 그냥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연락해서 몇 시대가 가장 많이 이용할 것 같냐, 그렇지 않고 하다가는 주민들하고 또 마찰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말 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고용진 위원님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주차시간이라든지,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성미 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가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비롯해 앞으로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성패는 원활한 교통 체계에 달려 있으며 특히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 완화와 시민·관광객의 이동 편의 제고는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과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시내버스 무료 운행이 교통 분산과 이동 편의 측면에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섬박람회에서도 돌산권 및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무료 운행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행사 개최 시마다 조례를 반복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국제행사 개최 시 무료 버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내·마을버스 무료 운행지원과 그에 따른 운송 손실금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미경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종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병종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주요 내용은 제3조의2를 신설해서 국제행사 개최 시에 시내마을버스 무료 운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상위법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관련 조문 체계를 맞추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비롯한 향후에 국제행사에 대비를 해서 버스무료 운행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기간 동안 교통 혼잡 완화 및 시민과 관람객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비용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비용 산출 근거는 25년 기간 동안에 저희가 돌산권을 했던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2개월 동안 돌산, 2억 4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용진위원

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것이 두 달 동안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랑 밑에 5억 4000만 원이 있고 이런 금액들을, 그니까 버스운영비로 이렇게 산정하는 게 어떻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니까 비용들이 저희들이 25년도에 실제로 9월, 10월 기간 동안에 돌산 노선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고용진위원

단순히 비용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백프로 보전인가요? 아니잖아요? 적자부분에 대한 보전이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러지요. 저희들이 460억이 총 필요한데 160억 정도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2억 4900만 원 중에 지금 이분들이 수익금 2억 4900만 원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손실부분만 우리가 보전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대당 75만 원 정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2개월 수익금이 2억 4900만 원이면 손실 없이 우리가 보전 얼마 해줍니까?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2억 4900만 원은 시내버스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 벌 수 있는 운송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무료운행을 하다보면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49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총 1년에 백억을 줘요. 손실보전금 백억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준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3백억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총 3백억

고용진위원

3백억 준가요?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예.

고용진위원

나는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주는 비용이 얼만지 제가 궁금한 거고, 2억 4900만 원이 포함이 됐을 때, 백프로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2개월 동안 이 버스가 총 얼마 수익이 났고, 우리가 손실보전금이 얼만지 계산이 됐냐고요?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1일 대당은 75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17개 노선있지요?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예.

고용진위원

여기가 전체 수익이 얼마 발생해요? 운영비랑 다해서, 거기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일단 돌산 쪽에 1일 400만 원 수익이

고용진위원

그니까 17개 노선에 대해서 전체 총 버스회사에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2억 4900만 원이

고용진위원

이 사람들은 2억 4900만 원이 수익금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것이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물어보는데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비용입니다. 비용

고용진위원

그럼 총 수익은 얼마가 났어요? 그래서 손실은 얼마해 준 거예요?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수익 난 게 2억 49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수익 난 게

고용진위원

그럼 운영비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전체 운영비에서, 그니까 전체 비용 다 들어간 거에서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2억 4900만 원에서 얼마 비용을 빼야지 순이익이냐고요. 이게 순이익이에요?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예, 그게 순이익

고용진위원

그럼 총 전체는 얼마가 발생했어요. 매출이? 거기에서 비용이 얼마예요? 그럼? 전체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순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송사가 지금 수익금이 160억 정도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3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2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두 달 치를 계산하셨다고 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총 매출이 얼마나 나갔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서 순이익이 2억 4900만 원이냐고요. 이따 따로 물어볼게요.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별도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섭

최상섭교통행정팀장

예.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두 개 노선에서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하루에 4백만 원 수익이 나서 그걸 환산하니까 두 달 하니까 2억 4900만 원이 수익금이 나니까 그걸 무료로 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변제를 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구민호위원장

그 내용인데 고용진 위원님은 전체 운영비가 얼마고, 거기서 지출이 얼마고 해서 수익금이 얼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나 여러 가지 교통 정체나 이런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두 달 간 섬박람회 기간 동안 돌산지역 두 개 노선을 무료로 시범해 보겠다하는 거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할 안건 중 제5항 및 제6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이니 의사진행은 이미경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구민호 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구민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개의 안건을 발의하신 구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존경하는 이미경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의원 등 전체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기간, 여수를 찾는 방문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 기본 이용시간을 무료로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호에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기준 중 기본 이용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무료 이용시간 1시간으로 변경하고, 별표 공영자전거이용료 또한 함께 개정하여 이용요금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 안전문제와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및 교통환경 저해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속도 관리와 무단방치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기준을 정비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20㎞/h이하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에 대한 조치를 이동·보관에서 견인·보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보관 비용을 현행 만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에 안 제8조제4항 및 제5호를 신설하여 견인업무수행방식과 자진수거 권고 절차 및 즉시 견인 대상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에는 최고 운행속도 권고 기준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호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잠시 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순 도로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정미순입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수시 공용자전거의 기본이용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 무료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영자전거를 1시간 무료로 이용하게 할 경우 자전거 이용 세입은 다소 감소할 수 있겠으나 실제 이동 목적의 이용자들에게는 불편보다는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자전거 이용금액이라는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탄소배출 저감, 도심 교통체증 완화 등 사회적 편익이 세입 감소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섬박람회 대비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부합함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운행속도를 20㎞/h이하로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 방치된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를 3만 원으로 정액화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함에 있어 시장이 직접 견인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통흐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구역으로써 즉시 견인의 장소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해 지면서 속도제한과 견인에 대한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제5항 본문 후단에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을, 자진수거 권고 후 즉시견인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소요자에게 견인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제8조제5항 각 호 중 제2호에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5미터 이내로, 제3호에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로, 제4호의 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수정 반영하여 단속 구역을 핵심지역 위주로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그러면 그대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이것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원안대로 가시죠.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원안대로 그대로 가시는 게 낫겠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제가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조례가 매우 저희한테 반갑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해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비롯한 자전거에 대한 개정조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구민호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를 기존 의회일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 일정에 따라 진행을 했다면 이 조례는 아마도 9월쯤에나 빠르면 9월쯤이나 시행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는 3월 혹은 4월부터도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저희가 서로 상의를 하는 가운데 아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구역을 지정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의원님 안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자면 건물 및 그랬으면 그게 개인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문구를 몇 가지를 저희가 수정하는 게 어떨까하고 집행부 의견서를 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그래서 과장님, 원안대로 가는 것도 무리가 없는 거지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원안대로 가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그래요. 저는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 조례 이 내용을 보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여수시가 곳곳에 다니다보면 아무렇게나 세워놓는 것, 이거 일반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함을 주고, 여수시에 이런 것을 보관, 개인형 것이 아니다고 이런 것을 무방비 상태로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모든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과장님도 이 원안대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는 하고 있지만 무리는 없는 것이지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만 해도 2025년 기준으로 456건입니다. 치워달라는 민원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우리가 통지를 하면 자발적으로 수거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견인을 하고, 우선 견인을 하고 함으로써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종선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 2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에 의거 2025년 어업생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2025년 어업재해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우리 시 해역의 저수온으로 인해 86어가, 양식어류 263만 미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어가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재난지원금 총 31억 6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시비 부담금 5억 6961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류 폐사체 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 수온 기간 중 발생한 어류 폐사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시비분 70%인 7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비비는 24년도 폐사체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리 부담금으로 572만 원, 25년도 폐사체 처리 용역에 22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저수온 등 폐사체 처리를 위해 3716만 원의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414만 원입니다. 고수온 적조 긴급 방류로 인해 폐사체 발생 감소와 낙찰차액으로 인해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금을 포함해 4561억 2800만 원으로, 본예산 3806억 6500만 원보다 75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업 반영과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8대 의회 생활 중에서 마지막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이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도서 지역 관련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제9대 때 다시 얼굴을 뵙든, 안 뵙든 그건 아직 모르는 사항에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릴려고 합니다. 4월 달에 지침서가 나오지요? 제6차 도서종합개발 관련된 내용들이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섬종합발전사업이요.

박성미위원

예-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박성미위원

4월 달 정도에 지침이 나온다라고 들었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유일하게 저희가 거점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거점에서 19곳에서 2곳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삼산면하고 금오도가, 그러면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80%가 국가가 지원을 하고, 도비 10%, 시비 10% 이제 매칭이잖아요. 근데 의원님들이 이런 예산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도서종합개발하고 매칭사업하고 그냥 예산이 그냥 도서 쪽에 많이 쏠린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래도 아직 SOC사업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굵직한 사업들을 그냥 정리될 수 있도록 미리 지침서가 나오면 각 부서 하수도과, 상수도과, 도로과, 도로시설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전남통합시가 되면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좀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데 그건 국장님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릴려고 뒤에 계신 모든 분들도 긴장하시고 저희 여수시에 이제 어떻게 됐든 예산이 많이 없다라는 말은 여수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종합개발사업에 도서 지역 특히 선정된 이 두 곳만큼은 정리될 수 있도록 미래 10년을 좀 책임지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발전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홍주성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24, 141, 142, 157쪽이며, 세출 예산은 375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375페이지 이번에 이순신마리나 수도급수 시설 정비 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진행하실 때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쉬운 그니까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공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마리나 수탁운영자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용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전에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지금 요트 수리소 설치를 할 때, 아시죠? 거기가 지금 릴이 이렇게 다시 올려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붕이요.

정현주위원

예, 지붕 때문에 수리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니까 그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우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는 섬박람회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연장해서 이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해서 당초 원래 본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8000만 원이나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도비하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섬박람회 기간 동안 연장하는 그거를 아예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은 포함은 하는데 횟수나 뭐 이런 것들이 조정을 해서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진행할 건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섬박람회 연계 사업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개도하고, 세계박람회 추가적으로 하고요. 기존에 했던 것은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기존에 했던 거는 하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우선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섬박람회 기간 동안 해양레포츠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기존에 원래 있었던 기간 동안 여름 기간 동안 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축소 운영하는 걸로 해서 하시겠다고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섬박람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또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해양레포츠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프로그램들이 적어도 섬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좀 활성화가 많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예산이 감액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같이 우리 거북선배 전국요트 대회도 지금 예산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것도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도비 확보가 매칭 비율에서 시비도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깎였는데요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회장님한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예산팀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깎였으니까 최소한 이삼천만 원 정도는 좀 반영을

정현주위원

확보해 주는 걸로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또 건의를 다시 드렸고, 부회장님 만나 가지고도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거북선배 전국요트대회는 거의 9월, 10월 이때 하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하반기에 하니까 그러면 중간에 혹시 새 지방정부 들어서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추경 가능성은 있겠네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게 보고 예산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국비 확보까지 돼서 참 바람직한 방향인데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것은 1억 2000만 원 정도

정현주위원

그죠? 근데 거북선요트 대회가 이게 예산이 반토막이 나버려서 앞으로 아무튼 이 부분은 도비랑 해서 매칭해서 더 이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7페이지, 378페이지 예산서 지금 이게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소라면 사곡리 해안도로인데 소라면 반월마을인데, 반월마을은 율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월마을은 율촌면이고, 사곡리 해안도로 이쪽으로는 복촌마을인데, 복촌마을 이거 부기변경 다시 한번 하십시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복촌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이 2차 추경이 한 9월 달에 있을 것 같은데요. 7월 달에도 없어요. 예산팀장님, 7월 달에 추경 있나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아직은 정확하게, 제가

구민호위원장

7월에 있을 것 같아요? 7월에 원 구성하고 없을 것 같은데, 9월이면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시기만 좀 조정을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거의 확정이 된다하면 가내시 내려온 걸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지금 부서에서 너무 과하게 삭감을 시켜서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가능하나 이건 허리띠 졸라매는 정도가 아니라서 하여간 뒤에 예산팀도 있으니까 잘 반영해서 행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세출 16쪽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0억입니다. 맞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기본계획이요?

정옥기위원

예.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국비 10억 그다음에 도비 3억, 시비 7억 해서 20억으로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간은 한 18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 일상감사라든가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공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옥기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그 전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끝나면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20억인데 민간이 투자한 8천억은 제외하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재정사업만

정옥기위원

저희들이 2천억만 가지고 재정사업만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 공모할 때 무술목이라든가 무술목, 경도 해역 지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또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각계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존에 공모할 때 계획에 맞냐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것을 18개월 정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구체화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정옥기위원

용역비 산출할 때 기준이 있으니까 당연히 20억 했겠죠. 혹여나 이 기본계획을 재정 투자한다고 해서 민간 측에서 8천억 사업이 진행을 못했을 경우에 이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은 공모사업을 할 때 민간부분하고 우리 재정사업 같이 해서 공모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시작할 때 좀 선도사업을 먼저 선정을 해서 차근차근 계획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답변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옥기위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1년 동안 한다 이 말씀이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면 1년 이상을 하는데 후에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복합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했을 때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옥기위원

답을 그렇게 줄 것 아니지, 별도로 줄 필요도 없고 혹여나 그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민간자본이 들어온 데는 골프입니다. 지금 요즘 골프가 파크골프가 활성화되어서 골프장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투자하고 있는 운영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고들 하는데 과연 저 사업이 가능할까, 그러면 저희들은 20억을 가지고 국가 세금을 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민간이 NO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행하는 이 사업은.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를 하고 같이 하려고 할 때 이 사업도 같이 시기적으로 맞춰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데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재정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저도 그 정도는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용역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거의가 없어요. 재정투자를 갖다가 천억을 해놓고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했지만 실지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10%도 될까요, 나머지 90%는 큰 의미도 없는 용역들을 계속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도 단단히 계획을 해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착수할 때부터 꼼꼼히 챙겨갖고 이 부분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 같은 경우하고 민자사업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재정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를 착공하더라도 2029년 그때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옥기위원

이게 재정사업 2천억에 포함된 겁니까? 용역비 20억이 별개입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정옥기위원

2천억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국비는 내려왔나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국비 내려와서 이번에 올라갔고요.

정옥기위원

도비도 내려와 있고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도비도 가내시해서 내려와 있고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만 하면 되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예.

정옥기위원

만약에 시비를 예산편성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총괄계약으로 해가지고 1차분으로 해서 13억으로 1차 발주를 하고요. 어차피 이것이 18개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2차 발주해서

정옥기위원

시비가 만약에 이번에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이번에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총괄계약을 20억으로 하고 이번에는 국비하고 도비 13억으로 1차분 계약을 할 겁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옥기위원

시비는 본예산에 할 계획이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정옥기위원

본예산도 만약에 예산이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확보를 해야죠.

정옥기위원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죠.

정옥기위원

과장님의 생각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확보를 못했을 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정옥기위원

혹여나 예산팀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부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에 하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계약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본상식으로는 총괄분 20억을 계약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계약팀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정옥기위원

의회에서는 시기성을 가지고도 예산을 갖다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말이죠. 시기적으로 기본설계를 조금 서로 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설계를 하자고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민자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먼저 용역하는 것도 좋지만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시기성을 잘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사업 용역 중지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예산확보 시까지 용역 중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375페이지에 마리나 노후시설 정비해가지고 2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 있죠.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크레인 그 부분입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예. 2천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2천만원 갖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마리나 노후 시설 정비 말씀하십니까? 구축물하고 기계장비, 기본적으로 저희들 기존 있는 예산가지고 수시로 보도블록이라도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 크레인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 2천만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크레인 안전 인증검사 진행에 따른 기계장비 보수 등 정비 필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천만원 세워놓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됐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 그게 지적된 사항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이 2천만원이 산업안전공단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 인증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게 법적인 사항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몰랐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고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순신마리나 전체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들은 없던가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봤을 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방금 수도 급수 관련해서도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자질자질한 소규모 수리할 부분이 있기는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수도 급수시설 정비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문제점들이 없던가요? 그런 것 혹시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과장님?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시설 쪽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뭐

종길

김종길위원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 총괄적으로 위탁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위탁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랑 두 분 앉아계시는데 이참에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내용을 말씀한 성과 그런 부분도 해서 한번 내년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의회 임시회나 본회의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공무원들 할일은 많기는 하겠지만 지금 15백억짜리 마리나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우리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그것을 좀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과장님? 지금 정기명 시장 와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산 들여서 그거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 놓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 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 과장님 우리 팀장님, 담당 제가 자료요구까지 했잖아요. 이게 1년 아니면 1년 반에 다 계속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누가 어떤 한 사람도 이걸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0억, 900억이면 될 마리나가 지금 15백억 16백억 든다니까요. 그래놓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게 이걸 지금 이런 상태로 답보된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이 앞전 업무계획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뒷받침되어야지 저희들이 230억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1165억원이거든요. 국비 300억 제외하고 시비 그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나 그런 마인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백, 12백억짜리 마리나가 들어서게 되면 위탁부터 이게 현재 위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법적인 사항까지.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다 손 놓고 뭐 이야기하면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게 2년, 3년, 4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만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차피 이 예산 4천만원이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선효 위원이나 저나 할 말은 많기는 한데 주구장창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마리나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부분들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어야지 1160억인가 예산 들여서 마리나 만들어지면 다시 이게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위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 저는 큰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해 주십사 해서 좀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전반기 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여기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종길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신 것 같은데 4선 의원님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도 안 됐는데 뭐 지금 몇 개월 만에 되겠습니까마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입도 아프겠네요. 예～ 과장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하시는 위원님들도 입 아프겠네요. 하여간 예산이 없다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조금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김장환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27, 142, 157, 158,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383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여수시 김 브랜드 상표개발 용역비 2천만원인데요. 맞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2천만원 가지고 브랜드 개발하는데 일반 대기업들 제품 브랜드 개발하거나 하면 이 금액이면 너무 적은 금액인데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단일 종목이라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처음하고 기존에 광천김이라든가 대천김 등 다 되어 있고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브랜드를 생성해서 마크랑 가능한지 의문이 좀 들어서 아니면 2천만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AI로 수산직 전문가들이 직접 해서 몇 바퀴 돌려도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퀄리티 있게 만들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산 2천만원 해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 물김이 여수 게 최상품으로 나온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렇죠. 지금 여수 쪽이 한 23만 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고흥이나 완도에 비해서는 아주 상품으로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최상품으로 들었는데 어쨌거나 2천만원 가지고 시작할 때 조금 브랜드명이나 상표가 중요한데 2천만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박람회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구민호위원장

재정을 핑계 삼으면서 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이 부분 2천만원도 최대한 많이 확보한 겁니다, 사실은.

구민호위원장

우리 예산팀장님 아까 불렀더만 나가셔버렸는데 좀 우려가 되어서 이왕이면 저도 그 이야기를 물김 상태가 여수가 최상품이다고 해서 그래도 이 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들여서 처음 시작할 때 아까 주무관만 계시고 아까 팀장님 계셨는데 아까 제가 불렀더만 나가셔버렸네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여수에 김 양식 양으로 본다면 수확량이겠죠. 인근의 고흥도 있고 완도도 있는데 고흥에 기준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일단은 면허 면적으로 보면 더 쉽거든요. 저희 시가 687ha 면허 면적을 갖고 있는데 전남도의 1%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추산해보니까 올해 생산량이 84백 톤 정도 금액으로 치면 한 200억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랜드화가 필요한 게 지금 우리 시 쪽에는 가공공장이 다 위탁해서 지금 여수수협에서 12월 달에 낭도에서 위판을 했거든요, 몇 번. 그런데 그분들 중매인들도 사실은 외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이 다 외지로 나가서 브랜드가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더 좀 퀄리티를 높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옥기위원

저도 오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낭도에다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과연 위판했을 때 위판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여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김 양식을 하고 있는 데가 실제적으로 인근의 여수보다도 더 가까운 곳이 위판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가 있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여수 낭도 빼고는

정옥기위원

여수는 말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지금 가까운 게 고흥

정옥기위원

만에 하나 초도 같은 경우는 고흥 쪽이 가깝죠. 예를 들어서 수확을 해서 낭도까지 배로 싣고 와서 하는 것하고 거기서 가까운 데 하는 것하고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거문도 권역에는 거문도수협 관련 김 양식 어가들은 고흥으로 위판을 하고 있고요. 여수수협이 거문도 권역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량들은 낭도에다가 11월부터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위판 금액은 한 30억 정도 위판을 했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3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그분들도 양식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최소한도 경비를 적게 드는 데로 일단은 운반을 해서 위판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중매인들이 그때그때 시세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굳이 낭도에다가 하는 것은 단순한 여수의 브랜드를 하나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일 수도 있고요, 있으면 좋지만 결론은 많은 재정을 투입을 했을 때 이후의 위판고가 여러 가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유명무실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투자했을 때는 수요와 공급을 잘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셨는가 하는 부분하고 제가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만 낭도 부분은 거기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곳이에요. 일레븐브릿지도 완공이 되고 하게 되면 그곳에다가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있었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김 위판장 만들고 가공공장 만든다 그러면 과연 지금 거기가 적정한 부지일까 하는 생각을 잠깐 아까 설명 들으면서 해봤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우리 시가 김 생산 세력은 약합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김 산업이 지금 국제화되어 있고 지금 면허지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번에 어업생산과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4천ha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에 있는 것은 천ha도 못되지만 향후 개발 물량이라든지 한다 그러면 우리 집산지라든지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공모사업도 섬발전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이미 물김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공장을 지을란다 뭐할란다 하면 그때는 이미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지금 단계에 준비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하더라도 계획을 중장기로 보면서 투자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저 이야기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것을 지금 현재와 미래에 있는 부분들을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러지만 나중에 미래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 부분을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자료를 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또 질문할 수도 있으니 자료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인근이나 전체적으로 추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건가 말건가 근거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면 좋겠다 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김 가공공장을 하려면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지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최소한도 천ha 이상은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최소 저희가 몇 ha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지금 한 900ha 정도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여수 물량 가지고는 가공공장 하나해서 돌리기도 조금 벅찬 상황이죠. 부족하죠? (

정옥기위원

위원석에서 - 그리고 위판이라는 것이 여수 물량이라도 여수로 오는 게 아니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본인들이 위판 잘 나온 데로 선정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중매인에 따라 다르니까.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어차피 해수부에 요청하셔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솔직히 여수지역이 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안 쓴 게 아니라 과거는 저희가 김 양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전에도 했었어요? 하다가 없어졌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지금 개도까지 해가지고 다하고 있었는데 남면이랑 돌산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주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부류식은 안 했고요. 그건 개량방법이고 그런데 그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70년도에도 김 한 톳에 7천원이 지금도 7천원에서 만원 하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별로 안 되니까 그게 사양산업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완도 쪽으로 넘어가면서 부류식이라 그래가지고 말을 안 박고 부유에다가 김발을 얹어가지고 뒤집는 방식으로 해갖고 대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수익창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호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다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때도 허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다시마라든가 그런 것으로 변경을 했죠.

구민호위원장

김 하다가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우리 수산업 발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본에서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술개발이 되면 경남으로 옵니다. 경남에서 또 그 어법이 성행하면 전남으로 오고 전남에서도 또 서부로 흘러갑니다. 가두리양식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인제 가두리양식이 활성화되니까 그쪽으로 전업을 많이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때 당시에 활성화됐을 때는 몇 ha 정도 여수에서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아주 오래 돼가지고 대규모로 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 지금 김 양식을 제도는 안 했는데 과거에는 제도에서도 김 양식도 하고 굴 양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천ha를 요구했는데 어차피 해수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이번에 정책관이 장흥에서 어업인 간담회가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서종선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4, 127, 142, 143,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393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문치곤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28, 143,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40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문환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 용역비 1억원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한번 용역을 안했던가요? 꽤 오래 전에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때 용역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지역민들도 의견이 있으셨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속해서 의견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예전에 30만 정도 했는데 규모도 좀 더 넓게 보고 개발방식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우리 시에서 용역하면서 내린 과업지시가 뭐죠, 그때 당시에 용역할 때? 그때 우리 시에서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던 면적을 한 30만 제곱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최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100만 제곱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단지 면적만 좀 늘어났다 국장님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변화는 사회적 여건변화는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봅니다. 위치의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아니라 지금 국내적, 국외적 변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전남광주 통합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깔려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이게 광주전남 통합하고까지 관계가 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여건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여건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는 규모가 30만 평방미터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30만 제곱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100만 평방미터 그렇게 늘어났다 하는데 그러면 30만 평방미터하고 100만 평방미터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우리 시 입장이 이러하니 이렇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 그 말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그때 아마 국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 계시면서.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것을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여건변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인구가 그때 당시에 했을 때 2000년도 중반에 했던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8년 전에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 인구 빠진 것보다 지금은 더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여수국가산단이 그때 당시 호황이었을 때 하고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건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때 이야기했지만 이게 민간이 들어 와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다. 우리가 웅천에 한번 그런 사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패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여수시가 엄청난 손해를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공사업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걸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공하고 민간하고 합작을 해서 이걸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고 우리 죽림도 마찬가지고 소제도 택지개발해서 분양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택지가 분양자체가 안 되어 버려요. 그런데 여기를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될란가 모르겠지만 여기 택지개발해서 산업용이나 아니면 우리 주택용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분양이 안 되어 버리면 큰 낭패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 저는 분양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 감안해서 이런 용역 과업지시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담을 거고요. 어떤 개발방식으로 갈 것인가까지 다시 한번 더 용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용역비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필요한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어쨌거나 그 전에는 여건이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산단도 그렇고 인구도 지금 보다 훨씬 많았고 관광객도 많았었고 그때도 안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더 크게 늘려서 한다는 게 저 들어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거나 소제나 죽림 택지개발하고 만성리 LH 지금 진행 중인데 하다가 멈춰 있습니다만 지금 여건에서 여기를 다시 더 크게 해서 뭘 한다는 게 맞는지 그 규모를 더 늘린다고 하니까 좀 필요성이 있다면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아까 30만 제곱에서 100만 제곱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분양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저는 단순하게 세 배 이상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아닌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일단은 규모는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약 100만 제곱에 대해서 하고 제일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낼 겁니다, 그 과업 중에서.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용역이 30만 제곱이었잖아요. 세 배로 키워서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죠. 과업은 백만 제곱으로 가는데 그 백만 제곱 범주 내에서 지금 국내외 경제여건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합당한 것인지를 같이 만들어 낼 것이다라는 그런 과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자, 몇 년 전에는 30만 제곱으로 했는데 여러 정주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거나 지역구 시의원님도 몇 차례 이야기하셨고 지역민들도 이야기했으면 현시점에서 맞는 방안을 타당성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도 질의를 안 할 건데 백만 세 배로 튀어서 일단 한다고 하면서 질의를 하니까 적정한 것을 그 안에서 도출한다고 하니까 질의가 나온 건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시점에 맞는 물론 아까 전남광주 통합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 그것은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들었을 때 그래도 이것을 하면서 같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 관련해서 그런데 기준을 그때 당시에 세 배를 더 늘려서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했고 그중에서 적합한 것을 도출을 해야죠. 무조건 세 배가 아니고 백만 제곱미터를 이야기해서 제가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 얘기가 지금 용역을 했을 때가 10년 가까이 됐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10년은 안 됐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정옥기위원

가까이 됐죠. 그때 용역을 해서 민간 합동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정책결정을 하고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민간 합동방식으로는 계속 사업이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거기에서 단 그러다 보면 개발방식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 국장님 말씀은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면적에서 좀 확대도 해서 한번 용역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하는 말씀이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확대해가지고 한다는데 지금도 안 되는 것을 더 확대한다면 위원님들이 볼 때는 지금도 안 되는데 더 경기가 미래가 지금 예측불허인데 그렇게 하면 더욱더 안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차피 10여년 가까이 되어 버린 용역사항을 지금 현 실정에서 다시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초에 2003년도에 저희들이 99만 정도를 그때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국토부에서 면적하고 개발방식이 민간방식이었습니다. 민간합동으로, 그것을 유지하다보니까 그렇게 30만 정도로 출발했던 건데 그 이후에 2003년이니까 벌써 26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했던 것 부분 99만하고 그때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30만 정도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체적인 범주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게 제일 적정한가 그리고 개발방식도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시기는 언제쯤 접근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한번 도출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제가 표현을 좀 위원님들에게 전달하는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여천역 주변은 석창 일원인데요. 거기는 여수시로 본다면 교통의 요충지 어떻게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시에서 아까 10년 가까이 전에 용역을 했지만 그 전에도 전남도에서도 또 용역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용역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잡는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살펴가지고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여천 쪽에 사택부지 안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정기명 시장님이 공약이 뭔지 압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택부지 관련해서 공약을 내신 것 같은데 그거 못 보셨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못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사택을 뭐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협의 하에 개발하겠다. 개발해서 이익이 생기면 일정부분 이익을 환수하겠다 그게 지금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몇 번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는 깜깜무소식이다가 이제 와서 그런 공약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아마 10분 발언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산단에 종상향을 시켜서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특혜가 된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정기명 시장님께서 그걸 추진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녔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단 관련해서 종상향을 시키고 거기를 개발하고 지금 그쪽이 교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럴려면 저기는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해결방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장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특혜시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한 게 그러면 그걸 시장이 내 권한이고 내 거라고 쥐고 있지 말고 의회에다가 던져주라, 그러면 의원들이 26명 의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해 주면 그 결정된 대로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대안제시도 해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셔. 그러다가 인제 와가지고는 뜬금없이 사택부지 개발한다고 공약을 걸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가시면 오늘 임시회 마지막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 검토해보시고 어차피 산단 사택부지 그쪽 대기업에서도 콜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왔으니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라, 저희들은 뭐 7월 달에나 얼굴 보기는 할 겁니다마는 그 전에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나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하시고 의회에다가 던져주는 방안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월 달에 시의회 전체간담회에서 주거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때 보고는 했었는데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관리방안 끝난 다음에 세부적인 지침을 통해서 지역의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다음에 시의회까지 보고를 하고 확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을 지금 뒤에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시간이 꽤 오래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쥐고만 있어. 그래서 답변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용역 중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국장님보다 국장님 능력을 믿으니까 제가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다른 국장님보다는. 그래서 국장님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우리 의회나 시장님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가 논의를 해서 결론에 도달하면 그 결론을 우리 시민들한테 던져주면 돼요. 우리 시민들이 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특혜 시비에 말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인 시장이 자기 권한이다고 쥐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은 시장 눈치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그걸 공약으로 또 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제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고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지 말고 하여튼 방안을 찾아서 넘겨주고 같이 공감해서 결정이 나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다가 안 해 주다가 공약을 내니까 열 받으셨습니까? 하여간 산단 사택 관련해서는 좀 공론화해서 거기도 50년 이상 사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안산동 안산 1길 일원 가로경관 개선해가지고 500만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부영여고 옹벽입니다. 옹벽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탈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색된 데를 다시 재도장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5백만원 가지고 다 해결이 가능합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좀 부족합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없는데 그쪽에 의원님 사업으로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거, 이게 의원님 예산으로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데 보면 저도 그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왕 할 때 돈이 더 들더라도 그 예산을 더 세워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시민들이나 예산효과나 그런 부분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쪽에도 일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우선 지저분한 데 탈색된 데를 우선 하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들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조금 필요해서 쓰고 또 뒤에 예산이 부족해서 남겨놨다가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보는 시민들이나 또 예산 활용도나 보면 저는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야 될 데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 깔끔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 가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뜬금없이 예산이 5백만원 올라와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배도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 145, 146, 147, 157쪽이며, 세출 예산은 467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준비 많이 해갖고 오셨을 건데요. 과장님, 예전에 도로과에 있을 때 오천동 오천교회 앞에 기억나시지요?

웃음소리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제가 몇 차례 찾아갔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제가 있을 때는 용역까지 다해서 예산확보해서 용역까지 다 마쳐놓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팀장할 때지 않습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4년이 다 돼 가는데 참, 저도 들어와서 그리 발로 뛰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해주라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할려고 보니까 또 반대가 생기고, 참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그 건으로 진짜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립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질문이 없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다 도비인데 우리 시비로 관정 파주는 데는 없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도비로 관정을 파주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관정을 읍면으로 다 내려보냅니까? 그럼 읍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거 사업 진행시킵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다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일부 내려보내고 또 일부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똑같이 내려보낼라면 다 같이 내려보내야지 어디는 과에서 하고, 어디는 내려보내고 그러면 됩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지금 동 건 저희가 하는데 또 읍면에서 선정은 않습니다마는 읍면이 너무 양이 많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여수에가 이 관정 파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다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한번 하도 도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관정을 많이 파니까 그래 갖고 읍면동에다가 주고 이런저런 사항들이 발생하니 그러지 말고 일괄로 도예산 내려보내주면 그 예산 갖고 일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냐 그런 그때 질문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도 가령 건수로 안 내려보내고 총괄로 내려보내면 저희가 또, 돈에 맞추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전부다 2000만 원짜리인데 2000만 원 관정이 다 똑같은 거지 그 돈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지금 그때도 질문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볼랍니다 그러고 끝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장님 똑같은 답변하시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아니 저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관정을 파주라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 선택된 데만 이렇게 파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라도 더 파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검토를 해주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가셔갖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구제태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479쪽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641쪽부터 642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651쪽부터 653쪽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 예산은 663쪽부터 6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율촌도 있고, 만성리도 있는데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제 소제 다 끝나가지요?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12월 지금 준공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월?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12월이면 확실히 끝납니까?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도로 부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도로 부분 좀 우선해서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소제 총괄로 해서 수익을 따지면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아직 안 해봐서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갖다가 산정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나와 봐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지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대충 예상치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그런 예상치 안 나옵니까?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저희들 공영개발 부분들은 택지개발 부분들은 이익을 갖다 추구하는 게 아니고 주거 안정을 갖다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편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웅천 이야기를 했었는데 웅천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핫한 도시가 되긴 했지만 그쪽에서 이주한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는 저는 많은 혜택이 안 갔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웅천은 택지개발로서는 좀 실패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소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공공으로 했던 부분 아닙니까?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말씀처럼 주거나 그런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천보다 소제가 수익금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천역 주변도 절대 민간이 들어서면 안 된다, 우리 공공으로 해야 된다, 저는 항시 그걸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우리 시민이나 시나 거기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주민들한테 혜택이 하나라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공무원하면서 보상업무를 꽤 오래 봤지만 그래서 제가 누차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번 소제가 12월 마무리되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까?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이 저는 예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거부분 그쪽에 주거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수익을 남기는 데 중점을 둘 게 아니라 그 시설들 지금 수익구조로 따지면 시설들이 많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수익구조가 아닌 그쪽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해줄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시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그쪽에 부족한 부분들 또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태

구제태공영개발과장

예,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챙겨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장현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8쪽, 147쪽이며, 세출 예산은 483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낭만포차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지금까지 낭만포차가 14년도에 생겨서 줄을 서서 20분이고, 30분, 1시간 기다려서 영업이 그 정도로 잘 됐었는데 그렇다보니까 시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주 업무가 관리업무로 거의 하다가 잘 될 때는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서 많이 잘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세계섬박람회가 있고, 지금 보수부분으로 지금 시설물 공사인데 보수부분이 필요로 해서 포토존이나 트릭아트존이 있거든요. 그리고 낭만포차 외부 도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 보수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입간판이 실은 상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저희들이 낭만포차가 14개 포차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인회에서 입간판 좀 설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쪽에, 그게 시점하고 종점이 없어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조금 세계섬박람회에 맞춰서 정비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즉에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논의가 됐던 게 지금 기존 위치에서 다리 밑으로 간 게 잘못됐다고 하는 여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정기명 시장님이 인수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옮긴다고 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4년 동안 안 됐는데 최종 저희 상임위에서 해서 도시재생과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된 것은 그때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위치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예산도 많지 않은데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세워서 물론 섬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준비는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 용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 갑자기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시 부서에서는 관리보다, 잘 될 때야 관리하면 되지요.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좀 컨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협조 협력체계가 돼야 되는데 안 될 때도 관리만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운영진하고, 시정부하고 부분에서 그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예산 세웠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안 될 때는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가에는 입찰이 돼도 포기를 작년에, 저번 기수에 했잖아요. 이번 말고. 알고 계시지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할려고 했는데 당첨이 돼서도 포기하는 경우가 현 실태입니다. 낭만포차, 그래서 어쨌거나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섬박람회를 계기로 또 여수의 제2의 이미지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알고 계시잖아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어쨌거나 낭만포차도 지금 옛날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도 좋지만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업이 잘 된 건지 이런 것도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좀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25, 147쪽부터 150쪽이며, 세출 예산은 489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 덕분에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니 의정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