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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제334회 제4차 상임위원회2026-03-19

반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정노 기획관님과 이오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관 3. 업무보고의 건 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윤정노 기획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기획관 윤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 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성 기획담당관입니다. 임윤조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정훈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정도연 법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안건을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창용위원장

윤정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전문위원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성창용위원장

조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철입니다. 먼저 우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협의체 발족을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이번 달에 발족식을 할 예정이죠?
했어요, 벌써?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사실상 지금 이게 우리가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의 성과가 미미하다 보니까 부울경 우리 시민들께 시·도민들께 아마 상당히 좀 불편함을 드린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상 우리 부울경이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고 글로벌 도시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고요. 지금 부울경이 하게 되면 인구가 한 760만 정도 형성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부울경이 지금 1일 생활권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1일 생활권을 넘어서 1시간 이동 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철도망 구축도 지금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 준비는 하고 있으시지요?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수도권에 수도권 광역철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권이 되고 그다음에 일과 정주 공간의 분리를 통해 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부울경도 보면 관광마이스, 첨단산업, 우주항공, 조선, 자동차, AI, 데이터 등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점과 특화 분야의 집중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것이 서로 합쳐졌을 때 하나의 시너지로 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기반 확보가 필요한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협의체에다가 실질적인 법적 지위 없이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협의체 형태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는 특별법이라든지 지금 우리 부산 허브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울경과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 사무 여러 가지 지금 이관하는 해수부 등과도 연계를 해서 권한과, 뭐죠? 책임을 명확하게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재원 마련, 지금 왜냐하면 부울경에서 각각 7명씩 파견을 나와서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법적 지위가 명확해야 되고 사실상 협의체가 아닌 결정과 집행이 가능한 구조로 돼야지만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시나 울산 그다음에 경남에서도 혹시 공동기금 즉 광역경제펀드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별 기금이나 아니면 공동 펀드 형태로 조성을 해서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사실상 우리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부분은 부울경초광역경제권의 완성된 부분입니다마는 그를 위해서는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핵심 프로젝트 몇 가지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울경이 협심해서 관광이 되었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미래 산업 벨트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심에 가덕신공항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울경 광역철도 교통망을 두 번째로 보고 그다음에 미래 산업 벨트 즉 우리가 지금 강점이 있는 조선, 자동차, AI, 데이터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부울경이 초광역경제권으로 되었을 때 오사카 광역경제권처럼 문화도 육성이 되고 관광도 육성이 되면서 산업도 발전을 하더라라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들을 촘촘하게 혹시 짜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없고 지금 뭐 거대하게 그냥 거대 담론에 있어 가지고 5극 3특, 국가균형성장론만 펼쳐놓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프로젝트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요. 거제 조선, 우리 부산에 지금 조선에 대한 테크센터들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사천 같은 경우에는 창원 같은 경우 KAI라든지 우주항공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중심의 민항 얼마든지 결합하면요. 우리나라의 인류 산업 포지션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점하셔 가지고 함께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저는 광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부터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60분 광역 우리 부울경 철도망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일부 연결하거나 일부 재편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어느 정도의 교통 트래픽 잼만 없다고 하면 60분 내에 거의 다 다다를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 우리가 지금 하는 교통 환승체계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통합 요금, 통합 교통 요금 체제로 가야지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지금처럼 각각의 시·도별로의 교통 징수 시스템으로는 이것이 교통이 통합될 수가 없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하시고 그래서 경제 동맹을 넘어서 생활 동맹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보면 매번 시도지사가 교체될 때마다 방향성이 바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불리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 변화에 상당히 취약하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불과 70여 일 앞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체장 교체와 무관한 상설 운영 기구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 공동 사무국의 전문화나 운영을 통해서 아예 하나의 행정기구 그러니까 부산시 그다음에 울산시, 경남도처럼 아예 행정화된 기구 즉 정치적 독립성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당 간 그러니까 초당적 협력 체계가 무너졌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조금 해 주시고 사실상 단체장 교체와는 무관한 하나의 우리 시민의 행정에 독립된 동맹추진본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아까 앞서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적 권한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협력에서 넘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재정 그리고 법적인 기반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동 조례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동 펀드라든지 재정 부담을 위한 공동 재정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징적 핵심 사업, 조선이 되었건 우주항공이 되었건 자동차, AI 첨단산업이 되었건 간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1일 생활권으로 되기 위해서는 60분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일 생활권이 아니라 공동 생활권에 염두를 두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진짜 우리 정치와는 우리 민생은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이 동맹추진본부가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오게 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반드시 독립을 하셔서 행정의 영역에 두고 철저하게 독립성을 확보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성공적인 부울경초광역동맹추진본부의 그 시작을 기원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선호위원

저희가 한 4년쯤 똑같은 상임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주셔 가지고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들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세 분 과장님 두 분하고 본부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우려하는 사항들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부산이 메가시티 관련해서 먼저 준비를 해 왔던 상황에서 정치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게 뒤집어지고 경제동맹이라는 걸 쭉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그러면 경제동맹 한다고 해서 도대체 뭘 했는데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고 근데 또 이제 지금 부울경경제동맹추진본부장님이 어제 발족하셔 가지고 또 새로운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의 그러니까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도 이 정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경남하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해서 이 안에서 잘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두 분 파견도 오셨지만 사실 뭔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거죠, 지금 이 부서 자체가? 행정에 조금 집중이 돼 있다 보니 뭔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한다든가 이 발견한 일들을 새 단위에서 뭔가 합의를 도출하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구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 주셔야지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오셨는데 정책의 변화에 있어 갖고 뭘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떠한 판단들 때문에 그게 좀 딜레이가 되거나 물론 이건 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쉬운 지점이라서 이제는 뭔가 계속적으로 5극 3특 이렇게 하면서 지방 균형 발전 이런 문제들이 계속 화두가 될 거니까 그럼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는 좀 흡수를 해 가지고 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새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반선호위원

오랜 시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와 관련해서 이제 내일모레 다음 주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보고회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계시고 아마 이제 엑스포가 끝이 나고 나서 글로벌허브도시에 대한 어젠다를 가지고 이제 쭉 이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 특별법도 발의하고 물론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거는 과연 그러면 행정에서 이 글로벌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간에 뭘 하셨나라고 이경덕 국장님,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계속 질문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답변을 받았지만 결국 아직 돌아온 거는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 부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했던 법안들이 그럼 이 법안이 통과돼야 뭔가 사업들을 할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묶여 있는 과정들인 거죠. 이게 돼야 되는데 물론 책임의 소재는 국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2년의 시간을 사실은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허비가 된 거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고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획관님의 묘안이 있습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이때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국회를 열심히 설득하는 거는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한 묘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관심도가 조금씩 이제 선거도 다가오면서 하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당의 국회 지도부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높이는 게 결국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반선호위원

추상적인 방법인 거죠. 2년 전, 2년 반 전부터 계속해 왔던 일들인데 책임의 소재가 진짜 모호해서 기획관님 잘못하셨다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잘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사업들을 제가 다 기획관님처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2년 반 동안 법적인 틀 안에서 이 법이 없다 하더라도 부산이 이 틀 안에서 갈 수 있는 행위들을 좀 준비를 해 놨으면 지금 국회를 설득하는 데 더 쉽지 않았나는 게 제 판단인데 물론 하셨겠지만 판단인데 그런 보완체제들이 2년 반 동안 사실은 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한 번 초안 나오고 중간에 한 번 법안이 조금 수정되고 난 이후에는 계속 이거 해 주세요, 해 주세요밖에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 과정 중에 부산이나 이런 저희가 산업이나, 산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윤정노기획관

글로벌법의 주요 핵심이 이제 물류와 그리고 금융, 관련 금융 그리고 첨단산업 관련된 조항들인데 거기 있는 특례들, 특례들이 통과됐을 때 해야 될 일들은 저희가 할 수 없었지만 또 물류와 금융 또 부서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서의 노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 과정들이 눈에 보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서 결국은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참 눈에 보이기는 힘들지만 뭐 시민분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게 참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간…

반선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적으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해수부 오는 이런 과정 중에도 분명히 좀 긴밀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조금 아쉬운 지점은 이거는 다른 위원님이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 하면서 시민들의 공감을 이루어내고자 시민단체들도 함께 하고 이런 경우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일을 이 글로벌허브도시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과정들보다 좀 다르게 비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노력을 하신 그리고 그 진심을 쏟으신 거와는 별개의 문제로 서울 올라가셔서 하신 행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보여지는 과정들이 포함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부산 입장에서 이걸 제가 알기로는 열여덟 분의 부산의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맞습니다.

반선호위원

그리고 물론 저희 당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는 게 조금 저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소기의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든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거 1개만 할게요. 저희 이번 추경 올라온 거 다문화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고민을 해 봤던 게 결국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수요자는 누군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은 결혼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구조에서 교육 요양보호사, 노인운동지도사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격증을 주겠다. 그럼 첫 번째 직접 이해수요자는 이제 결혼을 해서 오신 이민자분들이 될 건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에 다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취업을 해서 이런 요양보호사나 노인운동지도사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두 번째 수요자들은 사실 부산시민들 국내 거를 가진, 국적을 가진 부산시민들이 아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보호 장치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이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사실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실제로 그 두 번째 수요자들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자리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지금 부산에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베이비시터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게 문제냐고 물어보니 일단 국내에 계시는 분들을 하면 비용적인 문제도 조금 고려가 되는 거고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아이를 키워온 교육관이나 가치관이나 이것 때문에 이제 마찰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분들은 사실은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불을 하면 그 지불하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잘 수행을 한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그런 게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했거든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다음에 그분들도 정책의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발굴을 하면 사실 서로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 봤거든요. 단순히 이제 여기서 한다고 해서 예산 지원해서 교육하고 끝 말고 취업 자리도 찾아주고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고민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이 예산을 쓰는 과정 중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잘 챙겨주실 거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위원

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성창용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효

김태효위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남현정 과장님하고 이성경 과장님하고 우리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에서 저희 시로 파견 온 분들이 좀 있어요? 몇 명 정도 돼요, 두 분 말고도?
경남은요?
여하튼 부산에 오신 거 환영해요. 그래 부산에 잘 적응해 주시길.
1년 정도밖에 안 될 거 같긴 하지만 뭐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하여튼 오셨으니까 이제 부산 사람입니디. 울산하고 경남 편 들면 안 됩니다, 여기 와 있으면.

장내 웃음

같은 뿌리라도 부산입니다. 신경 써주시고. 기획관님!

장내 웃음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글로벌허브도시법이 통과 안 된 게 부산시 때문인가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태효

김태효위원

누구 책임이에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책임을…
태효

김태효위원

어디서 통과 안 시킨 거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어쨌든 통과 지금 계류돼 있는 거는 국회이기 때문에, 예.
태효

김태효위원

국회에서? 시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시에서도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어떤 부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단 말인가요? 아니면 노력은 최선을 다했는데 안 통했단 말인가요? 아니면 국회가 계속 반대를 해서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건가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계속 했지만 조금 더 이제 뭐 전략적으로 접근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태효

김태효위원

전략이 없었어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전략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들하고…
태효

김태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통과 안 된 것에 있어서 부산시를 탓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데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글로벌허브도시법이 통과가 되면 부산이 획기적으로 바뀌나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어쨌든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특구나 기존의 특구들은 시역 내 일부 지역에 한해서 이제 특정 산업에 대해서…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글로벌허브도시법이라는 게 그게 통과돼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가 발전을 못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발전을 못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제도적인 기반이 있으면 훨씬 더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국비를 따온다든지 아니면 사업들을 추진한다거나…
태효

김태효위원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이게 안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갈 거예요. 언젠가는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글로벌허브도시에 목맨 게 지금 2년째잖아요. 2년 좀 넘었잖아요. 이제는 좀 다른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혁신도시 관련된 업무가 기획관실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지금 이 와중에 국토부에 저희 시에 이전 공공기관 의안과 관련된 자료들은 제출했었고 또 국토부, 총리실과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중 연내에 이제 결정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의 의견들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을 왜 말씀을 안 주세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혁신도시가 이전해 오고 나서도 지금 우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회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하고 있는지도 몰라, 어떤 기관이 대상인지도 몰라, 어떤 지역에 갈 건지도 몰라.
정노

윤정노기획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파트너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아, 그런 건 아닙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아닙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아니, 지금 태도가 그렇잖아요. 딱 보여지는 모습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가지고 작년부터 떠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를 결정적으로 기획관실로 갖고 와야 된다고 주장한 것도 저고 막상 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줘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아무튼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지금 혁신도시에서 이전 공공기관을 받으려면 혁신도시지구 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거기에 포함,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지구 지정 되어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들어올 수 있는 그릇과 우리가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나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현재 이제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지금은 없는 걸로…
태효

김태효위원

제가 그때 담당 팀장님이 저쪽에 있을 때, 저쪽 다른 실에 있을 때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국토부 사람들을 만나 갖고 이 얘기를 좀 했는데 부산이 최대한 많은 수혜를 받으려면 그 범위를 확장해 놔야 되는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 놔라. 그리고 자기들하고 상의를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작년 예결위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 뒤로 저도 안 챙겨 봤는데 어쨌든 국토부의 입장은 그거예요. 전국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지금 조금 그런 상황에서 전부 다 들어갈 그릇 만들고 있대요. 부산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가 한쪽의 주장인 거예요, 저쪽의 주장. 우리는 당연히 하고 있겠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확인은 안 되지만 저는. 그 노력들 안에 우리가 그 특구들 있잖아요, 지정되는 것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지금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 기존의 기관들한테 매몰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이준승 부시장님이 계실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희한하게 그래 바뀌었더라고. 중간에 산업입지과정도 바뀌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는 주거단지 조성, 정주여건 조성 이거에만 힘쓰다 보니까 여기로 바꿔온 거거든요, 조직개편한 게. 이거 좀 큰 틀에서 부산을 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해야 되니까. 물론 여기서 해당 실·국하고 다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시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수시로 얘기했으면 좋겠고 형제복지원 문제 어찌 돼가고 있어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형제복지원은 지금 법무부하고 재정 분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저희는 어쨌든 재정여건 때문에 분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법무부도 이제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법무담당관님하고 신진호 주사하고 되게 고생하는 거 알거든요, 이거 팀장님하고 다들.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그런데 최대한 이게 우리 재정에 너무 큰 타격이겠더라고요, 여차하면.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야 될 돈은 맞으니 국가가 최대한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정노

윤정노기획관

저희도 뭐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도 이제 이게…
태효

김태효위원

어쨌든 그 당시 때 행제복지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경찰은 우리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정노

윤정노기획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논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보건복지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법률들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 상황들에 맞춰서 어쨌든 최대한 시에 재정 부담이 안 가도록…

웃음

태효

김태효위원

보건복지부, 법무부하고 보건복지부 어차피 기재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법무부하고 보건복지부 설득할 수 있도록 특히 보건복지부 쪽을 많이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지금 법령을, 지금 법안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가 부담이 명시가 되도록 아무튼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잘 챙겨주세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외국인 유학생 업무 어디서 해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외국인 유학생 업무는 청년산학국에서.
태효

김태효위원

여기는 상관없나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저희도 외국인…
태효

김태효위원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상관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저희도 어쨌든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게 헷갈려요. 외국인 유학생 업무는 누구한테 있냐 그러면 청년산학국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 상관없냐고 물어보면 총괄 기능이래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저희가 통합지원체계 업무들을, 통합지원체계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각 기관들이 어떤 업무…
태효

김태효위원

글로벌도시재단은 청년산학국이 관리하는 거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거기서 외국인 업무는 누가 관리하는 건데요? 그것도 저 청년산학국인 거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유학생 관련된 건 청년산학국이고 외국인 통합지원체계와 관련된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단과 방법 이게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아예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인구정책담당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거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기능들을.
정노

윤정노기획관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태효

김태효위원

어쨌든 간에 라이즈로 돈 받아 가지고 라이즈로 우리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시청 앞에다가 외국인유학생통합지원센터도 만들거든요. 보고 받으셨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난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거 같으면 글로벌도시재단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제도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국비 4,500에 우리 4,500 내 가지고 9,000만 원인 거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면 이 9,000만 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외국인 이민자들이 취업…
태효

김태효위원

몇 명?
정노

윤정노기획관

연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9,000만 원 가지고 15명 취직하는 게 B/C가 나오는 일인가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어쨌든 그분들이 적응을…
태효

김태효위원

한·양식조리사 자격 취득이 10명 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리고 취업을 네 분 정도 하신 걸로.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취업 4명밖에 안 했어, 9,000만 원 넣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뭐 단순 취업자 수만 보면 그렇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태효

김태효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언어가 안 돼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언어도 일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예.
태효

김태효위원

그럼 취업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언어 교육에 더 치중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언어 교육도 따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봤는데 내 말은 아니, 언어 안 되는 분들을 취업시킨다고 가르쳐 갖고 취업이 되겠어요? 이게 목표하는 바와 안에 속해 있는 과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언어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니고 이제 언어가 이게, 왜냐하면 자격증 공부를 하려면 한글을 아셔야…
태효

김태효위원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을 보며) 계속할까요?

성창용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태효

김태효위원

제 말은 차라리 평생교육기관에 돈 줘 가지고 언어가 되는 분들이라면 그 속에서 취업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특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평생교육기관은 부산시 전체에 뿌려져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맞지 않아요, 오히려 접근성도 그렇고?
정노

윤정노기획관

평생교육기관이 언어 쪽에 중점을 하고요. 어쨌든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취업에 관련된, 취업 지원에 관련된…
태효

김태효위원

생색내기 같아요. 성가족평등인가 거기서. 9,000만 원 줘 갖고 10명 교육해 갖고 4명 취직하는 거는 돈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럴 바에 차라리 이 돈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다문화 과정을 따로 신설을 하고 다문화, 다문화라는 표현이고, 결혼이민자 과정을 따로 신설을 해서 언어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분들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접근성, 진구까지 교육받으러 와야 되잖아요, 사상구에 사는 사람이, 기장에 사는 사람이.
정노

윤정노기획관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럴 바에 퍼뜨리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평생교육, 지금은 다른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인가 그런 데서 평생교육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쪽이랑 논의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노

윤정노기획관

한번 결혼이민자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각 구·군에 또 각 실·과에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냥 우리 편의 말고요. 수요자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 줬으면 해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일단 접근성.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마지막으로 부울경본부장님! 제 방에 와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간에 5극3특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뭐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겠다라고 어저께인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00% 동의하는데 그거는 실제 지금 현재 내가 보는 구조상 부울경동맹추진본부가 있지마는 업무는 개별 부서로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라·부전선을 만들겠다, KTX 만들겠다, 여기서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돌아가고 우리 시 같은 경우 교통국에 갈 거고 내가 경남에 무슨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과 비슷한 부서가 있으면 거기서 업무 추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연결하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거. 사실은 안 그런가요? 현실적 한계가.
그게 전부일 것 같은데요. 부울경추진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됐나요?
여기서 발굴해서 부서로 주겠죠.
어쨌든 내가 말한 그 큰 틀은 안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를 상대하는 거는 본인들이겠죠.
그런데 본인들도 자료를 만들어 달라 해 갖고 들고 가는 구조일 거거든요. 마치 우리 시의 국비계처럼. 그러면 그것도 중점적으로 하시되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하거든요. 반선호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 큰 것들도 보시되 작은 문제부터 좀 해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물 문제. 예? 경남? 물 문제, MRG 문제 그다음에 울산 동해남부선 배차간격 문제 그런 어젠다들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합의가 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돌아가면 해당 실·국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일 건데, 그런데 부울경이 놓고 봤을 때 필요한 조금 조그마한 현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발굴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싶어요, 이참에 같이 뭉쳤으니까. 강요는 안 할게요. 물 문제 본인 보고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제가 말한 취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업무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현재 오래된 난제들도 해결하는 노력도 여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위원장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성창용위원장

글로벌허브특별법 이게 부산이 2년간 끌고 오면서 상당히 실기한 부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봐요. 이걸 또 정쟁의 도구로 쓰는 바람에 이게 최근에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노

윤정노기획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만…

성창용위원장

정쟁의 도구가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금 글로벌허브특별법이.
정노

윤정노기획관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성창용위원장

이게 왜 시가 대응을 그렇게 정쟁의 도구로 몰고 갔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저희가 정쟁의 도구로 몰고 갔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그 2년간의 일련의 상황들이 이제 그렇게…

성창용위원장

아니 그걸 최대한 중립적으로 시는 바라보고 뭐 이쪽이고 저쪽이고 간에 적당히 타협을 해서라도 이게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이야기를 계속했어야 되는데 이게 매번 할 때마다 표면적으로 나와버려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저희가 이제 국회에 가서도, 국회에서도 어쨌든 양당의 의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보좌관님들을 다 찾아뵙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때는 다 이견이 없는데 또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되는 측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용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에도 안 되면 만약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승인을 해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공으로 가는 거예요?
정노

윤정노기획관

누구,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누구의 공이나 누구의 이렇게…

성창용위원장

그렇게 시민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부산시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뭐 정당을 떠나서 부산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시에서 이걸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정쟁의 도구가 됐고 이게 만약에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노

윤정노기획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창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심사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정노 기획관님 그리고 이오순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및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한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재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마친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당부 사항을 경청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이복조·박진수·박종철·이승연·황석칠·송현준·조상진·반선호·김창석 의원 찬성)(계속) 5.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박진수·김형철·박중묵·전원석·임말숙·강주택·박종율·문영미·김태효 의원 찬성)(계속) 6.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김창석·박종율·임말숙·이준호·성현달·김효정·안재권·송우현·최영진·이승연·김형철·서국보·강주택 의원 찬성)(계속) 7.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3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심사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심사를 위한 자료 검토 결과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먼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선호위원

우리 관광국장님하고 관광공사하고 재정관님 계시는데 어쨌든 충분히 오셔서 단위별로 오셔 가지고 남천마리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고 다만 지난번 상임위 과정 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간의 관광공사가 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또 말씀드린 것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임위 이후에 대한 대응들은 좀 아쉬웠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얘기했던 용호만 문제라든지 새롭게 이야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이틀 상간에. 근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 혼자 의문을 좀 가진 거죠. 이틀 있다가 심의하는 거 통과되겠지 하고 이렇게 계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감정을 넣어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새롭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이게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4년 전 이야기를 또 해서 참 송구스럽기는 한데 이런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과정 관리의 문제들은 좀 저는 좀 아쉽다. 재정관님께서도 물론 공유재산 담당이라서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들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물론 또 저희 질의 응답이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서로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과정 관리가 없이 단순히 그냥 뭐 통과시켜 주겠지라고 그렇게 계시는 것들은 다음, 다음에 다른 혹시 이런 민감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이틀 전에 저희가 상임위 계속 심사를 한번 하겠다 하고 나서 이제 “모 의원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게 뭐 보류가 됐다. 계속 심의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에 관리 없이 위원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는 이것 역시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오해를 좀 살 수 있는 구조 국장님, 너무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안 뜨셔도 돼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반선호위원

저의 기준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 관리들이 있어야 서로가 어쨌든 존중하는 분위기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무부서 내지는 담당하시는 관광공사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막 무작정 이 안건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고 이랬던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 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뭐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 서로의 가치를 좀 좁혀가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시간이 있었는데 심의 결과 때문에 누가 반대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온다는 거는 좀 아쉬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안건들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거고 특히나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절차라든지 그런 결과들을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 재정관님 기획재경위원회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거 좀 염두해서 위원님들이 뭐 일부러 그런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터무니없이 그런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대응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회할 때 마지막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창용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효

김태효위원

김태효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재산담당관님, 지난번에 했던 거 계속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대부료와 사용료의 차이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상시 고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요구해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경제적 효과를 주면 너거들이 내야 될 사용료를 감면하겠다라는 취지인 거고 그게 기준선이 되는 게 1번이 상시 근로자 수인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해 본 적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래 투자유치과 프로세스를 보니까는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 사람들이 고용 인원이 몇 명이냐, 고용된 신규 채용인원이 몇 명이냐만 체킹하거든요. 그래서 저쪽도 지금 바꿔야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 상시 고용 인원만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3개월 전에. 특히 지금 우리한테서 이 혜택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업종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라 표현해야 될까, 세금은 세금대로 못 받는데 고용은 고용대로 안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주의거든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정도를 실제로 받는 건 어때요? 우리가 최대 30명이잖아요. 지금 상시 고용 인원이, 안 그래요? 조례가 정확하게 조례에서 최대 30명 정도 되면…
수정

이수정회계재산담당관

예, 이상…
태효

김태효위원

최대 감면율인데 그럼 최대 30명을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계획은 3개월간 근무한 인원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는 혜택인데 이걸 3개월에 한 번씩 끊으면 어쨌든 간에 1년 이상은 고용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수정

이수정회계재산담당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이수정회계재산담당관

그 방법도 일단은 검토를…
태효

김태효위원

대신에 직원이 힘들겠죠. 직원이 힘든 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감면이라는 게 마땅히 내야 될 돈을 안 받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되게 엄밀하게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수정

이수정회계재산담당관

그래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태효

김태효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정

이수정회계재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그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위원님도 얘기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기업유치과 쪽에도 확인을 해 보고 한 결과 일단 저희 나름의 이제 검토 사항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대부 신청을 하실 때 이제 기존에 1년간 그분들이 고용했던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 지금 이번 조례안에 올라와 있던 대부료 감면으로 처리를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에 한 번씩을 해야 하는 행정력도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태효

김태효위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다라는 주의인데 왜 그러냐고 하니 투자유치과에서 2023년도에 모 기업이 투자유치보조금을 받았고 그때 그 상시 고용 인원을 채우는 게 요건이었는데 그 인원들을 어떻게 채용했냐면 전부 우리 뭐랄까, 근로장학생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거예요.
수정

이수정회계재산담당관

아, 예.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면 이 위치상, 위치상 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쉽게 그만두거든요. 근데 총인원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찾아서 편법으로 하고 있기에 지금 회수 절차에 들어갔을 거거든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서류 제출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수정

이수정회계재산담당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기록만 갖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감면해 주는 그 시점에, 몇 개 안 되니까 그 시점에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료는 갖고 있다가. 가능 안 할까요?
수정

이수정회계재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태효

김태효위원

저는 세금이든 뭐든 간에 정당하게 내야 될 돈을 감면해 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사유가 확실히 충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공평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엄밀한 절차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재정관님.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

그렇게 되면요. 전임 기획관 시절에 조직을 담당하셨겠지만 회계재산담당관 인원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그 인원 부분은 재정관님이 좀 풀어주시겠어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전임 기획관이시잖아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관광마이스국장님. 그때 제가 말했던 것들과 지금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그 뒤에 제 얘기를 듣고 이건 좀 바꾸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이틀 전 상임위 지적 사항들과…
태효

김태효위원

우리들이 지적했던 것과 지금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제가 좀 변명을 드리면 저희가 밤늦은 시간까지 이제 또 대응을 마련하려고 관광공사랑 저희랑 같이 지금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자 시간을 잡으려 했으나 상임위 일정이 너무 빠듯하셔서…
태효

김태효위원

짧게만 해 주세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그래서 일정을 못 드린 점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남천마리나 이제 투자계획 중에서 그 준설 부분이랑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할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관광공사 측에서?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그래서 더 일단 계류장 부분을 그렇게 보완을 하고 시설, 건물 시설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7억 2,000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 계획도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별도로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지금 빨리.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은 이제 저희가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나면 5월부터 바로 저희가 감리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설 진행하고 11월 이내로 저희가 오픈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류장 1단계 하면서 4억 정도를 더 들여서 이후 시설 개선이나 디자인 개선 같은 것들을 더 하기로 지금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부 관련된 지적들만 개선이 된 거네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내부는…
태효

김태효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건 건드린 게 없는 거네요? 하드웨어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건물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태효

김태효위원

하드웨어만 다 건드린 거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이제 반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민들과 이 공간을 어떻게 좀 공유를 할지 저희가 보완을 한 거는 남아 있는 공간이 지금 5층, 옥상 밑에 있는 5층 공간이 가장 유연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해양레저 문화센터로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이상한데, 그 앞에 있는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센터 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가 제대로 시민들이 찾아와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앞에라고 하시면 이제 3층, 4층은 당초에 F&B시설로 운영을 했었고 1층은 저희가 해양레저관광 안내센터 및 기념품 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있고 2층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셨던 그 스쿠버다이빙 시설로 계속 운영을 하고 옆에 있는 공간들은…
태효

김태효위원

그 조그마한 5m짜리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거기는…
태효

김태효위원

국장님 방보다 작지 않아요, 그거?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러니까 좀…
태효

김태효위원

국장님 방보다 작아요, 거기. 그런데 거기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두 명 들어가면 끝이겠더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근데 기존에도 많은 분들이 거기 사용을 하고 싶어 하셨었고…
태효

김태효위원

그건 김형철 위원님 지적한 북항, 기존에는 북항이 없었지 않았어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근데 이제 북항…
태효

김태효위원

지금 북항이 있잖아요. 내 같아도 북항 가겠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북항이 시설은 좋지만 또 접근성 면에서는 여기가 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용을, 기존에 이용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사실 운영하는 민영 사업자가 처음부터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태효

김태효위원

넘어갑시다. 반선호 위원님 지적에서 달라진 건 없는 거네요? 5층을 그렇게 센터로 이용하겠다는 거 말고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지역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역민들이…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해수부 건가, 어디 거예요? BPA 건가, 바로 앞에 부지 하나 있잖아요, 아파트 관사 같은 거.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항만공사 기숙사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그건 빼앗아 올 방법 없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 했고 그 옆에 있는 잡종지와 수영구청 부지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태효

김태효위원

그건 우리 산하니까, 지금 해수부 부산까지 왔는데 그쪽 살리려면 그쪽 거까지 갖고 올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내 생각인 것 같아요, 그쪽 일대를. 근데 그건 뭐 천천히 생각하시고 여하튼 제가 걱정하는 거는 더베이101처럼 되는 겁니다. 카페 하는 사람들이 좋고, 요트 하는 사람들이 좋고, 부산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근데 공익적 목적인 거예요. 거기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사익적 목적으로 처음부터 만든 거고 공익성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선호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육이나 또는 본인들의 레저를 즐기실 수 있는 문화센터처럼 운영을 하게 되면 시민들께 해양레저에 대한 문턱도 낮아지고 관심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태효

김태효위원

거기서 할 수 있는 해양레저는 요트 타는 거 하고 제트스키 타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물론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현장…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현장…
태효

김태효위원

그러니까 서핑을 할 거면 송정으로 가야, 기장으로, 송정으로 가야 될 거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렇지만 문화센터 안에서 또 즐길 수 있는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태효

김태효위원

해양레저에 요가가 왜 들어가요, 또?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니, 이제 웰니스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사실 당장 수상 오토바이를 타시거나…
태효

김태효위원

그래서 그런 공익성들을 안 잃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는 요트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고 이게 부산 관광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한테 설명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유재산인 이유는 공익을 추구하라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거는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성창용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국장님.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성창용위원장

우리 17일 날 하고 18일, 19일 이틀 정도 시간을 줬는데 관광공사하고 관광마이스국은 위원님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맞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성창용위원장

그럼 이게 별로 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저희들은?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근데 설명을 드리고자 여러 번 그 일정을 잡고자 했는데 잡질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기에는 이게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성창용위원장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다 해 주셨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줬으면?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러니까 의원실을 통해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데…

성창용위원장

지금 아무도 설명 받으신 분이 없는데 무슨, 관광마이스국이 안 되면 관광공사에서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제가 어제 좀 경주까지 출장을 갔다 오느라 어제 상황은 체크를 못 했지만 계속 연락을…

성창용위원장

관광마이스국에 국장님 혼자 일하실 거예요? 과장님하고 관광공사는 또 뭐예요, 지금?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기 싫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죄송합니다.

성창용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닙니다. 늦더라도 후속으로라도 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성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소관 부서는 대부료 감면 혜택을 받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변동 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것.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는 남천마리나가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재정관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본 사업이 자생적인 수익 구조를 확립하여 추가적인 시비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익성 검토와 경영 효율성 방안을 마련할 것, 아울러 운영 주체가 수익성에만 치중하여 공익성을 훼손할 경우 시의 자산 보호를 위해 본 현물출자를 철회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재정관님과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라며 특히 재심사 과정을 거친 만큼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업무 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어 동일한 미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5시 31분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동료위원 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효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김태효 위원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과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예비심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용입니다. 1번 물가안정지원사업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 요구액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번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편성 요구액 4억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시장정비사업 컨설팅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및 확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편성 요구액 8억 원 중 4억 원을 감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장비 이용률을 높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편성 요구액 1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총 4개 사업을 조정하여 편성 요구액 대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수혜자인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소상공인 현장소통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시 유사 사업인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아울러 모든 실·국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가적인 재정 수반이 예상되거나 협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시의회에 필히 보고하여 사전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창용위원장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태효 위원님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소관 실·국장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서에서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3-19 2 9 대 제 334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3-24 3 9 대 제 33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3-18 4 9 대 제 33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3-18 5 9 대 제 33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3-18 6 9 대 제 33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3-18 7 9 대 제 33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3-18 8 9 대 제 33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3-17 9 9 대 제 3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3-17 10 9 대 제 33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3-17 11 9 대 제 33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3-17 12 9 대 제 334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3-12 13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3-20 14 9 대 제 3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03-18 15 9 대 제 33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3-17 16 9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3-16 17 9 대 제 33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3-16 18 9 대 제 3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3-16 19 9 대 제 3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3-16 20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3-12 21 9 대 제 334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3-11 22 9 대 제 334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3-11

15시 36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