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감사실장장익상입니다. 의안번호제4626호순천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에2는납세자보호관의업무및권한이명시되어있습니다.그런데행안부는관계법조항을26년2월5일에개정하여과세전적부심사및이의신청절차에서납세자를지원하는업무를추가하였습니다.이에따라우리시조례에해당사항을반영하여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개정안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6조,안제7조제1항및안제36조는납세자보호관의업무권한및업무범위에관한조항으로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에따라생략하였고,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제2025년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건모음의안번호제4641호2025년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근거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주요기능은책자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2쪽입니다.2025년고충민원목록입니다.접수는총3건으로차선규제봉설치구간내불법주정차대응과조례주공2단지뒤편보행로확장,왕지길삼거리교통정체개선이되겠습니다.세부운영내역입니다.제12회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제3기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선출과전년도운영성과및추진실적보고,고충민원접수건에대한처리여부를결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제13회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고충민원3건에대해현장조사와심의안건처리하였습니다.차선규제봉설치구간내불법주정차대응과조례주공2단지뒤편보행로확장2건은의견표명,왕지길삼거리교통정책개선은기각결정하였습니다.참고로조례주공2단지뒤편보행로확장건은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의견을반영하여해당과에서,도로과에서작년12월에국유지일부를확장완료하였습니다. 기타심의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남기윤입니다. 35쪽의안번호제4627호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정부의인력운영방침이재난안전,복지등생활밀착분야중심의인력확충기조로전환되면서우리시는행안부로부터정원48명증원승인을받았고이를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현재1629명인정원을48명이증원된1677명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증가된47명을6급이하직급에서증원할계획입니다.부서별정원은조례개정안이의결되면후속조치로시행규칙개정을통해반영할계획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는모두마쳤고,조례개정안은책자37쪽부터40쪽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이전근입니다. 41쪽의안번호제4628호순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내창업기업등에대한감면조문이일부개정되어관련조례에해당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6조의2당초재산세50%감면에서개정후5년간50%감면적용,이후3년간은25%감면적용하는것으로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사전절차는모두이행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자료43쪽부터44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7쪽의안번호제4629호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회계법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평가항목및배점기준등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9조제3항금고약정금리공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금고약정개시후30일이내에약정서의대출및예금에대한약정금리를시누리집과시보에공개하는내용입니다.안별표금고지정평가항목중시에대한대출및예금금리를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적합하도록평가항목을변경및삭제하고배점을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선제절차는모두이행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자료49쪽부터52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저희들올해에끝납니다.

예.

저희들은지금까지이제3년해왔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할때,하반기에할때그부분을검토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회계과장신영주입니다. 63쪽의안번호제4063호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최근정부와지자체차원에서확산되고있는스마트농업정책을뒷받침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현재스마트농업에대한정책적지원은확대되고있으나민간에서는초기시설투자비용에대한부담이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따라민간의투자부담을완화하고지역내스마트농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해관련시설에대한공유재산사용료및대부료의감경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이번개정안의핵심은조례제28조제4항의제10호를신설하는것입니다.적용대상은시가스마트농업육성을위해관련시설또는부지에대하여사용허가를하거나관리위탁또는대부하는경우로요율을해당재산평정가격의1000분의10이상의요율을적용할수있도록명문화하였습니다. 본개정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및32조,동법시행령제14조및제31조를근거하고있습니다.2026년2월6일부터2월26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및법제부서심의를마쳤으며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예상비용은평균5000만원미만으로예상되어비용추계서작성은생략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을통해우리시스마트농업확산의발판을마련하고농업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기대됩니다.아무쪼록본안건의취지를깊이살피셔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추승안입니다. 2027년연향뜰일원국제규격수영장건립관련2027년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공모계획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지역내수영인프라부족을해소하고남녀노소누구나쉽게배우고즐길수있는생활체육저변확산을위해공모신청을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연향동814-25번지일원에국비40억원을포함하여총350억원규모로건물1동,지상2층으로연면적7022㎡에1층은경연풀,다이빙풀,연습풀헬스장등을,2층에는다목적실,운영사무실,방송실등으로구성할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7월공모신청하여8월에서9월문체부의평가를통해10월경에가선정되면2027년투자심사및설계,각종영향평가를이행한후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도입시설은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문화체육관광부공모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배드민턴구장하고같은,거기있느데요.

예,건물배치만달리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김은미입니다. 페이지69쪽의안번호제4631호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와「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에서사용하고있는재위탁,재계약용어가상이하여이번조례개정을통해행정의혼선을방지하고자하며,또한수탁자선정위원회의구성기준을상위법령규정에부합하도록개선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기존재위탁용어를재계약으로일괄변경하며안제2조제4호를제5호로하고안제2조제4호에재위탁용어정의를신설하였습니다.또한제5조시설위탁자격명시로제6조수탁운영자격삭제,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기준을상위법령규정에부합하도록개선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저희상위법에는시의원그조항이없습니다.그래서상위법령에….

예,원래없었는데….

예.

저희가총인원에맞춰서더전문가를더저기넣으려고해서총9명이라는제한은그대로두고요.그이후에그전에는뭐공무원도1명이렇게제한,숫자가제한이돼있었는데지금은숫자제한을풀고총9명이내에서만저희가위원을위촉하려고해서상위법에맞춰서변경을하게됐습니다.

굳이큰유를찾자고하면….

근데그저기심의위원들의전문적인판단을좀더….

그렇게말씀하시면저희가이제크게이유를달수는없겠지만어찌됐든저희는상위….

대부분이우리가이렇게선정위원회할때상위법이없는경우에는시의원님들을다이렇게조례상에포함이안돼있었더라고요.그런데여기가지금들어있는상황이라상위법에따라서규정을저희가맞춰가려고지금이번에….

다른저기뭐야,민간위탁운영위원회할때는다른상황에는상위법없는경우에아예안들어있거든요.

그건아닙니다.

아니,이제의원만딱뺀게아니고일단숫자….

아니,9명이내에서….

저희는뭐의원님들을배제하려고그런건아니고요.

제가보기에는상위법에가이제,상위법대로진행을하다보니까이전에….

아니,몇명,몇명씩규정이돼있는것들이지금빼고이제원래명시돼있는것들을하다보니까,몇명씩을빼다보니까시의원이라는부분이원래안들어있어서그래서그냥삭제를하게된것같습니다.그래서시의원님들께서이제혹시그다른명시된부분에또합당하신분들이면또초빙하실수있는걸로그렇게정리하고자해서정리한것같습니다.그명수를빼다보니까이제그상위법에명수제한이없는정도로명시가돼있고그래서그렇게하신것같습니다.

전략기획국장이수동입니다. 제293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1회추경은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과지역현안사업의신속한추진을통해시민편의를증진하고국도비보조사업확정내시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하여사업을적기에추진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안25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1회추경총규모는본예산대비1127억원을증액한1조6886억원으로,일반회계는856억원을증액한1조4621억원,특별회계는361억원을증액한2265억원입니다. 29페이지세입예산총괄표입니다.하단부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450억원을증액하여5150억원,조정교부금은특별조정교부금8억원을증액하여418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100억원과도비보조금35억원,총135억원을증액한6054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지방채는연향뜰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공영개발특별회계발행으로조속한토지보상을위해254억원을추가로발행할계획입니다.보전수입은2025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과이월금299억원을증액하여총545억원을반영하였고,내부거래는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9000만원과하수도특별회계에서통2합기금예탁금회수70억원을포함하여총71억원이증액된559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기능별세출현황부터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예산과소관1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961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통합재정2025년도말조성액은2471억원입니다.2026년총수입액은86억원,총지출액은654억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규모는2025년도말대비568억원이감소한1903억원입니다. 963페이지수입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장기미집행특별회계로부터예수금수입15억원,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예수금수입40억원,총5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964페이지지출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중소기업육성기금의당초예수금원금11억원을상환예정이었으나2025회계연도결산에따른사업비불용액발생으로여유재원이증가하여4억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경우2026년1회추경재원활용을위해예수금원리금상환7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도말조성액471억원에서이자수입5억원을반영하여2026년도말조성액규모는476억원입니다. 973페이지수입과지출변경사항으로는2025년도결산에따른이자수입3000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81페이지고향사랑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금2025년도말조성액은11억원입니다.2026년총수입액은7억원,총지출액은2억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규모는2025년도말대비5억원이증가한16억원입니다. 983페이지수입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기금사업정산반환금300만원이증액되고,2025회계연도결산에따른전년도예치금이8800만원이감액되어총8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지출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기금사업추가편성에따라1200만원은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선추경부분을우리시에서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준비를해주셨던부분이있습니다.1조6886억4400만원,지난번에시장님도언급하셨습니다만시민과의대화를통해서31억원의사업비부분들이좀반영되는부분들이추가적인부분인것같아요.

예,그렇습니다.

우선저는또그지역구를갖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제조곡,덕연지역민들의대표로서,이제또1차적인부분들은그렇고2차적인부분도28만순천시민의대표인부분도있습니다.우선그저희지역구에이제그연향2지구가있습니다.연향2지구에지금학교배정된부분들이있거든요.아이들이또학교를등하교하는데있어서좀여러가지교통적인부분들이좀여의치못합니다. 우선순천시안전교통국장님도지금그런상황들을염두에두고지금교육청과조율을하고있는상황들이고,차후이제예산적인부분들이또필요한부분이죠.이제순천시예산만으로또진행할수있는부분들은아니고또교육청에대한부분들도또국비에대한부분을또고민을하고계시는듯해요. 이런상황들에서도이제언급된부분은8월이후에추진계획적인부분이있다하더라도우리국장님께서순천시차원,그러니까우리지역구인연향2지구의미래학생들이복성고지금등하교하는부분들도있습니다.그교통편이여의치못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뿐만아니라순천시내전체적인교통에대한상황들도우리국장님께서한번더그담당국전달해서사항들을같이소통을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제그저희가이제또선거철을맞이해서이제또지역으로들어가는부분이다보니까이제순천시에서그걸염두에두고계획을세워주셔서다음회기때또오시는대표자들에게잘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이번추경에대한상황들부분들이대부분일반회계로엄청나게재정유연성이좀부족하다는우려의목소리도있습니다.그러나이제아까같이시민과의대화를통해서여러가지부분들또복지파트의예산도본예산대비3.1%증액하고또농업예산도증액해주셨던여러가지부분들이있습니다만이제이특별회계부분들이상대적으로축소되는**(00:34:10)규모이부분들이또내재된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이제우선추경에대한부분들은저희가심도있게점검할부분들이있습니다만또각각의사각지대에서놓여있는각각의의원님들의여러가지지역대표로서의견적인부분들을바탕으로차후예산또대비잘준비를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차후에특별회계확대계획적인부분은따로없으신가요?

지금현재는없다고….

예.그차후에,지금현재는없지만차후에대한부분들과긴밀하게또다음부분에순천시의방향적인부분을잘세워주시면좋을것같고요.이제여기에예산적인부분들에서우려된부분들이아까같이차입금도있을것같고,지방채부분들도있고,여러가지부분들이있으니까시에서도긴밀하게잘고민을해주셔서빠르게우리시민들의세금이잘소요될수있는그런큰틀의생각적인부분을잘1차적으로염두에두시고각국들과협의를해서예산과에서예산적인부분을잘분배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제가그건미처파악을못했는데….

그걸3개시군에서이렇게돌아가면서하는….

올해는순천에서한답니다.

예,올해는순천에서사는게맞답니다.

네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채연석입니다. 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은책자182쪽시군조정교부금으로향동행정복지센터편의시설을확충해1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183쪽부터192쪽국도비보조사업은보조금변경에따른정리사항으로예산서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23쪽총무과세출예산입니다.총무과1회추경예산액은본예산대비4100만원이증액된480억원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자체직장교육운영에41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7쪽자치행정과입니다.본예산대비1억5900만원이증액된111억6300만원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일선행정운영관리에1000만원,읍면동유지관리에8700만원,여순사건특별법제정지원에2억1600만원입니다. 228쪽여순사건사실조사단지원사업과229쪽민주화운동명예수당지원사업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감액조치하였습니다.같은쪽에여수순천10·19사건역사유적지발굴및정비4000만원,민주화운동유공자생계비및장제비지원에156만원을계산하였습니다. 230쪽승주읍대장마을앞쉼터공간조성에3000만원,주민자치위원단체상해보험1000만원,주민자치센터특성화프로그램지원에1000만원,청정전남으뜸마을만들기사업과231쪽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자원봉사센터활성화지원800만원,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행사운영비5000만원,자율방범연합대방범차량지원550만원,바르게살기운동순천시협의회지원에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7쪽세정과입니다.세정과예산은예산서책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1쪽회계과입니다.본예산대비15억4000만원이증액된1316억원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청사시설정비및환경개선에2억4000만원,신청사시설이전및환경개선11억원,다음은242쪽향동행정복지센터편의시설확충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5쪽민원행정과입니다.본예산대비2400만원이증액된17억2900만원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주민등록증발급공급대금으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예산에대한지원보다사업진행경과가좀궁금해가지고요.그리고순천시의노력에대해서좀어떻게역할을잘하시리라생각은하지만좀더부족한부분이있으면잘해주십사하는부탁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보면여순사건희생자유족생활비보조비지원이있잖아요.그게여전히이제그도비하고시비지원이올해도똑같이….

예,3대7.

3대7로그렇게되어있죠.

예.

근데그현장에서지금그유족분들이게대상자가딱정해져버렸잖아요,인원수가.정해져있다보니까애로사항이되게많은것같아요.이확대에관련해서시에서는어떻게지금고민하고계신가요?

저희들이이제….확대에대해서요?

예,대상자확대하는것에대해서.

대상자는저희들이지금현재316명에대해서월10만원씩지급을하고있거든요.근데이제이번예산은한500만원수준으로해서나왔는데저희들이이번에한400명정도예상하고133명을추가해서이번에추경을세웠습니다.

저는이제유족한분당자녀거나형제거나2명딱이렇게정해져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이제이문제때문에뭐이런저런분쟁도있고또아직은특별법에그배·보상문제가내용이들어있지않다보니까전라남도와순천시가일정정도이부담을같이또떠안고있는부분도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저는이제요청하고자하는부분이특별법개정에관련해서물론국회의원의역할도있지만현장에서이러한방금제가말씀드린생활비보조의인원수제한문제그리고도비와시비의매칭문제가있으니특별법개정에서자치단체의노력도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이것에관련해서혹시순천시에서는어떠한계획이나노력을하고있는지그게궁금해서여쭤봅니다.

이제저희들은지속적으로이게도비100%로할수있게끔이제다른시군과연대해서지금노력하고있고요.또형제자매해서두명까지만지금지급을하도록돼있지않습니까.근데그걸확대해서이제형제자매들에게큰금액은아니니까전체에다수령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이제여수나구례다른지역과연대해서지금계속해서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래요.일단도비100%부분은이제지자체에서노력한부분이있으나지속적으로해주시길당부를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특별법개정에관련해서도이것은현재이러이러한문제가있으니특별법개정에좀촉구하는역할을같이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또하나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한것중에순천시관련단체들있잖아요.바르게살기라든지뭐그외에자유총연맹이라든지여러단체들의정관이현재중앙의정관에맞추는부분이라든지,맞춰야된다라는데아직안맞춰진데있잖아요.그사업은잘진행되고있나요?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제각단체별로해서중앙과도와해서지금수정하고있습니다.

정비중에있습니까?

예,정비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