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효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9대 의회 임기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에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체육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개별 상정,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에 대하여, 안 제11조에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에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는 2000년 대전 대표음식으로 ‘대전 6미’를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선정 당시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 현재의 미식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가 시행 중이지만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부재하고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전부개정을 통해 대전광역시 대표음식 지정 및 육성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시민들이 즐기는 대표음식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정명국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동규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소규모 뷰티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이미용업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과 그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해 1월 대전시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개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뷰티산업진흥원은 우리 시의 뷰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미용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대전시의 변화에 맞춰 이미용업계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와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정보 제공을, 사업자에게는 홍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대전 이미용산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박주화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동규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주화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대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조례”로 하고, 안 제2조의 예방접종에 백일해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백일해는 국가에서 지정한 제2급 감염병으로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강한 전염성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국가에서는 영유아를 포함한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면역력을 전달하기 위해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일 만큼 치명적인 백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이한영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동규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한영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의원
이효성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민들의 삶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 종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백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백신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2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백신 종류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폐렴은 국가에서 지정한 제2급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있어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을 다른 백신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백결합 백신이 다당 백신보다 면역원성이 우수하고 폐렴 예방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21가 단백결합 백신의 도입이 예정되는 등 백신의 지속적 개발과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조례안의 폐렴구균 15가, 20가 백신에 국한된 접종 사항을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접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백신의 도입이 원활해지고 국가예방접종 계획에 상응하는 예방접종 지원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대리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이효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한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동규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전월드컵경기장 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0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전월드컵경기장 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규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체육건강국장 최동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건강국 소관 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전월드컵경기장 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 목적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대전월드컵경기장 사용에 협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월드컵경기장 및 부대시설 등 경기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 대관하고 기존 시설물 개보수 비용은 올림픽 유치 확정 후에 상호 협력하여 정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공사채 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승인 후에 공사채를 발행하여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지방공사채 1,400억 원을 발행하여 한밭종합운동장 대체 시설 조성, 국내외 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기반 시설 확충,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주택 및 임대주택을 확충하겠습니다. 공사채에 대하여는 분양금 수입으로 2029년까지 상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국 소관 보고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전월드컵경기장 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체육건강국 최동규 국장,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인사말씀 갈음하기로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걱정스러워서, 내가 과거에 우려했던 부분인데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자금 조달,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예정지 또 그 주변 여건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공사채 1,4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은 어떻든 대전시가 빚을 얻어서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 그런 발상 아닙니까? 공사채 발행을 해서, 순수한 우리 대전시 재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든지 또한 국비를 확보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채 1,400억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잖아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에 토지 보상금도 들어가 있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토지 보상금 협약할 때 원래 우리 계획하고 또 예상한 것을 벗어나서 보상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건 감정평가사들이 한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상한 걸 벗어나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든 본 위원은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위원이기도 해서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보상금액도 이런 공사채에 지금 상당 부분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감정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만 이 공사채 상환 완료 시점이 2029년까지예요, 그렇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대전 주택시장이 상당히 열악한 시장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임대주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임대주택도 일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임대주택 일부 있고 나머지는 대전시가 시행, 도시공사가 시행을 합니까?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도시공사 시행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민간에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부는 임대 있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짓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전체 비율로는, 제가 아직 그 자료를.
종선
박종선위원
이거 제가 중요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민간분양 부분 50 그다음에 임대주택 부분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50 대 50이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주변 여건을 잘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029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저는 질의하기 위한 질의는 절대 안 해요. 걱정스러운 것을 우리 국장 이하 대전시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야,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마지막 의견인데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거 최 국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과장이나 공직자들 아실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히게, 멋있고 정말 문화 인프라가 되어 있고, 문화시설이 들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찾을 수 있는 그런 종합스포츠타운의 면모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내가 착공식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래서 경기장도, 내가 이따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간략하게, 그건 조금 이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제 또 저희들이 시민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이 보고 건에 대해서는, 이 1,400억 원에 대한 상환 계획 같은 것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금을 확보해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그런 자금을 미리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나중에 토지의 분양이라든지 또 공동주택의 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해서 상환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종선
박종선위원
분양 여건이,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분양 여건이 썩 좋은 형편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분양시장의 동향을 봐가면서, 약간의 시기를 좀 조절해 가면서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고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타 안건으로 혹시 당부말씀이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경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오늘이 사실상 지난 4년여 동안 의정활동했던 것이 마무리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나왔던 의정활동을 쭉 생각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과 예방, 이러한 정책을 위해서 체육건강국과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 저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은 결과로 나오지만 사실 시작은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공직자 여러분께서 의지를 갖고, 법이나 어떤 행정 테두리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의 결과는 목표 수치를 얼마큼 만들어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행정이 달라졌느냐, 이게 앞으로 평가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체육건강국을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응원하고 저도 함께 뒤에서 열심히 뛸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효성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와서 2년 동안 체육건강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또 개인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동주택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뒤에 녹지대와 이면도로 개설 관계로 해서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또 주택 관련 부서하고 시행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아까는 보고안에 대해서 제가 국장께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소회를 좀 말씀드리자면 몇 가지 굵직한 안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저하고 약 4년간에 걸쳐서 쭉 제가 상임위 의정활동 하는 것을 지켜보았겠습니다만 제가 특히 일관되게 주장했던 세 부분들 또 가장, 현안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을 한두 가지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의미 있고 체육시설과장, 신상철 과장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노고 많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더퍼리공원에 제가 주민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어렵게 예산을 만드셔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아주 멋있고 또 동호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동구에,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협회가 다 배드민턴장을 갖고 있는데 동구만 없어서 제가 이걸 그렇게 주장하고 또 저도 이렇게 지원하고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져서 내가 최 국장님 이하 신상철 과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침에도 동구 배드민턴협회장한테 제가 전화도 받았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민들이 여가활동하는 데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남부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 물론 도시공사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은 정석이에요. 후에 이걸 또 환수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주택시장이 열악한 여건하에서 과연 이게 2029년도까지 환수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우려했던 것이고 또 아울러서 최 국장 오시기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스포츠타운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이장우 시장께서도 그걸 복합종합단지로 건설하는 것이 맞다, 그 내부 시설을. 그래서 설계에 반영돼서 설계 심사 시에도 그걸 충분히, 설계 심사과정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것을 여러 번 보고했어요. 그렇게 갖고 가는 거 맞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대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월드컵경기장이 지금 흉물이에요, 흉물,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할 때 외에는 그냥,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건립해 놓고 지금 흉물로 방치돼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시에 대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도 분양이 원만하게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스포츠타운을 꼭 그렇게 개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드립니다.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두 번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보고를 해 주셨어요, 월드컵경기장을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하계올림픽.
종선
박종선위원
하계올림픽, 유니버시아드대회. 이것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전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국제대회예요, 그렇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엄청난 세계인들의 축제로 대전으로 몰려올 텐데 경기장을 이용하는 데 첫째,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월드컵, 축구경기장으로 설계가 돼서 그 경기장이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개회식이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개회식.
종선
박종선위원
개회식을 할 수 있게 충분한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개보수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변 여건도 세계인들이 왔을 때, 대전이라는 곳에 방문했을 때 ‘이야, 대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구나, 대한민국이 참 정말 훌륭한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주변 여건을 다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 번 상임위에서 건의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최 국장께서, 공직자들께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는데 간곡히 그렇게 좀, 몇 년 남았으니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주변 여건까지요. 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국, 시에 여러 국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행동부서예요, 행동국이에요. 최 국장께서 체육건강국,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겁니다. 식품과 의약품, 질병을 책임지고 있고 체육활동을 책임지고 시민들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식품, 의약품 안전 이걸 또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고 의료 관련해서 의료 정책을 최종적으로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그렇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질병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시민들의 질병을 관리하는 기관이고, 그렇지요?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두루두루 굽어보는 기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일전에 제가 온마음병원, 과거 대전시립정신병원을 본 위원이 조례안 개정해서, 온마음병원으로 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고. 그리고 이전 문제도, 제가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들어오면서 이전 문제를 시정질문 또 상임위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이전 계획을 이장우 시장께 촉구해서 이전 계획이 거의 90% 수립돼서 추진하고 있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도 박종선 위원의 어떤 기획적인 발상이 상당히 개입이 돼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제가 그 안을, 이전안을 제가 초창기에, 여기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고 제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과가 나지 않고 제가 9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교도소 이전, 성북동에 1차적으로 예정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라도 반드시, 2033년까지 계획돼 있어, 교도소 이전 문제와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최 국장께서 앞으로 얼마 동안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직자들께서 이걸 유념하셔서 반드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본 위원 의지가 그런데 국장님 의지를 한번 대전시민들께 말씀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시에서도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이전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잘 풀어서 온마음병원이 주택단지에서 좀 벗어난, 한적한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온마음병원을 성전의료재단에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거기에서 운영 관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수탁 운영과 관리를 해오다가 적자 운영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해서 백기, 손을 들고 그래서 1차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모 재단에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수탁심사위원이니까. 그런데 포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 부채를 떠안고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서는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밝은마음의료재단으로 최종 계약을 했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협약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협약했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앞으로 이상 없겠지요? 이 온마음병원 수탁 운영하는 데?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한 것도 그렇고 지금 수탁하신 분이 운영을 위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어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료재단에서 언제까지, 4월 25일까지?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4월 24일까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4월 24일까지?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로 시정질문할 때 이장우 시장께서, 만약에 수탁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인 어떤 대책이 있느냐, 내가 질문하니까 1차적으로 폐쇄를 하고 거기에 있는 환우들을 대전시에 있는 정신시설에 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온마음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대전시민들은, 거기에 계신 환우들은 거의 대부분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중증에 가깝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전시에 있는 기관에 분산해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 실체를 모르고 그 당시에 답변을 한 거다, 시장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걱정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계신 환우들, 환우들도 대전시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밝은마음의료재단에서 최종 계약을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여러 가지 등등,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체육건강국에도 우리 대전시 예산을 지원받는 여러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4년간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도 또 각 지역별로, 구별로 산재돼서 몇 분씩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곳도,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지요? 31곳 됩니다. 그런 분들도, 사각지대에서 봉사를 하시는 종사원들도 따뜻하게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고 거기에 있는 환우들도 대전시에서 따뜻하게 보살필 필요가 있다.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두루두루 좀 살펴봐 달라, 이런 말씀을 최종적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남부 스포츠타운 착공식 때 너무 규모가, 관중석이 적다,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이번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아직 실시설계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계획 중에 있잖아요. 하여튼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정말 매머드급으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가서 식당도 들어가 보고 도서관도 들어가 보고 이런 종합적인 채널을 거기에 구상하셔서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몇 가지 큰 아우트라인을, 제가 이것은 4년 내내 관심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통해서, 제 의정활동을 통해서 혹시 불편하셨거나 또한 언짢으셨거나 속이 상하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위원이 모르고 한 질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질의를 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건의를 했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육건강국이 나날이 증진되고 대전시민의 체육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람되고 알찬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체육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계속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서운하고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은 다 푸시고 좋은 일들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2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언연 보훈정책추진단장입니다. (보훈정책추진단장 박언연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병역명문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한 가문으로 그 헌신과 공로를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사항은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정명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의원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목장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수목장을 장려하는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접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방향과 실행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2026년 3월 5일 황경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보고 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지난 3월 5일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 간의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부고속도로 폐도인 구 대덕터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김종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타 안건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박종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의 상임위 의정활동을 쭉 하면서 복지국의 업무,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자본주의의 근간이 말이지요, 고루고루 잘 사는 환경, 고루고루 잘 사는 사회, 이것을 만드는 것인데 특히 복지 사각지대 또 외곽지대에 계신 분들을 쭉 살펴볼 수 있는 일선 부서가 복지국입니다. 김종민 국장님,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건의하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복지국에서, 대전에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쪽, 역전 근방의 노숙자 문제, 그렇지요? 또 우리 황경아 위원께서 중요 정책으로 꾸준하게 4년간 다뤄왔던 장애인 정책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또 소외된 장애인 정책들이 있고 또 아동 정책 가운데서도 소외된 정책들이 있고 그래서 남다르게, 특히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특히 예산 확보하는 데 국장 이하 과장님들께서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가 정말 소외된 곳까지 골고루 시정이 뻗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복지는 경제가 자꾸 활성화되고 나라가 부강해야 복지 혜택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그래도 사각지대는 또 발생을, 어떤 방편으로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기관이 발굴하고 더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의회에서 거론했던 거택보호 받고 계시는 분들, 고독사 문제, 그런 문제도 거론했고 또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살펴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도 세심한 곳까지 우리 복지국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노인복지에서도 일선에 있는 현장 노인복지가 아니고 숨어 있는 노인복지도 찾아내야 된다. 홀로 쓸쓸하게 계신 노인 양반들 찾아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도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간 우리 숙원이었던 시립노인요양원이 26일에 개원하데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주 최현숙 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요양원이 정말 잘 준비되고 앞으로 노인요양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확대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추모공원도 정말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대전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언젠가는 정림동에 있는 정수원도 이전계획이 장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 국장께서 얼마까지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초를 좀 확실히 다져 달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제가 바뀌어도 어차피 시스템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스템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쪽은 현대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계획된 바대로 추진을 좀 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보훈공원시설 같은 것, 지금 예타에서 계속, 중앙부처에서 거부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장 공약이고 또 전임 정부의 공약사업이었던 것들인데 현 정부 들어서 이게 좀 삐걱거리면 안 된다, 대전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걸 추진해야 된다. 지금 추진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 또한 실무, 오늘 보훈추진단장도 새로 오셨네, 새로 오셨지요? 보훈업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없을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있어요, 없어요? (
언연
박언연보훈정책추진단장
집행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업무 빨리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국장, 이거 난항 겪고 있는 것,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보훈부는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늘 지난번에,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만, 잠시 후에 황경아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주창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이런 질의를 했는데 특히 우리 장애우들 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자리도 가급적이면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물론 정상인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정상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번 질의하는 걸 들었겠습니다만 각종 장애인단체, 협회에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을 써달라, 활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가급적 장애인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살핀다는 개념보다도 도와준다는,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또 약간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김 국장 말이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복지국에서 각 자치구에 위탁해서 또 자치구는 다시 위탁을 주는 기관, 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 복지국이에요. 복지관, 장애인 관련 단체, 협회 등등,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거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가 이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제기하려다가 마지막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넘어간 겁니다. 어떤 시의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다가 아들을 집어넣고 또한 거기에 있는 시설장들의 자녀들이 거기에 취직하고 심사해서, 이게 관리감독의 부재다, 내가 마지막으로 강하게 질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심사해서 내 아들, 딸을 거기에다 취직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각 구에 있는 시설들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각급 시설들, 기관들에, 여러분들 내가 이런 질의하면 박종선 위원이 마지막으로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런다고 하겠지만 꼭 당부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받고 있는 시설 등등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 말씀을, 꼭 주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소중한 시민 세금 예산이에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일선 근로자들 또한 일하시는 분들,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장 전문성 있고 유능하신 분들이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 내 아들, 딸을 취직시키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내가 꼭 당부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종선
박종선위원
관리방안을, 대책을 좀 수립하셔서 그런 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앞으로 대전시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도 두루두루, 골고루 살펴보시고 대전시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시민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쓸데없는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다녀봐서 다 압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전시 예산을 지원받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도 상급기관인 대전시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리를 잘해서, 잘 운영돼서 시민 세금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한번 대전시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구·관계기관이 협력해서 관리 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또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그동안 질의를 통해서 또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부담을 드렸거나 또한 예의에 어긋났거나 감정이 상했거나 하시면 이 자리에 계신 고위 공무원들께 넓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께도 결례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복지국에는 제가 꼭 한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장애인 당사자이고 장애인 활동가로서 30여 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서 2022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저 나름대로 좌충우돌하면서, 열심히 뛰면서, 저도 처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 부담도 많이 줬던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소회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민의 복지와 또 사각지대,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묵묵히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했던 시간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 근거,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좀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행정 목표를 지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것보다 일선에 진짜 어려운 분들을,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법, 행정 이게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취약계층에는 그것보다도 더 현실에 와닿는, 피부에 닿는 그러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꼭 추진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장애인 생산품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히 국장님께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애인과가, 제가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업무 편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것보다, 열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아픈 손가락에 관심이 더 가는 거거든요. 우리 장애인과에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께서 끝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장은 일부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된다고, 이게 사실 일자리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업무거든요. 그렇지만 복지국에서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니까 잘 협력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하는 친구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불필요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못 해서 부담금 내는 돈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적극행정이고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계속 응원해 나가면서 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상반기 때 김종민 국장님께서 퇴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이효성위원장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하셔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아까도 행정은 시스템으로 간다고 했는데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행정이 변하는 게 아니지만 또 우리같이 지나온 사람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 그 뒤를 잇는 후배들도 이어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빛냈으면 하는 그런 소망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2년 동안 같이 해보면서 우리 복지국이 가장 힘들다, 아마 간담회도 가장 많았을 것이고 간담회 전문 과장님도 계신 것 같고 또 간담회 열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창용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환경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2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복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장 강인복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6분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3에서는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4에서는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 예외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예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서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 완속충전시설 보급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 용량이 부족한 노후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설치 불가능 사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정부의 충전 인프라 정책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송인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환경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인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타 안건으로 혹시 하실 말씀, 박종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문창용 환경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과 그동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된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 국장께서는 유성구 부구청장 재직 시부터 또 제가 의회에 진입하기 전부터 저와 잘 아는 사이지요? 아주 유능한 공직자이십니다. 정책적으로도 뛰어나시고 기획적으로도 뛰어나시고 추진력도 아주 뛰어나시고, 이제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도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은 언뜻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환경위원회 하면 좀 힘이 없는 위원회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우리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위원회이고 또 환경국의 업무도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수질 또 대기오염, 대기환경 또 주민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하천 등등 관리하고 이러는데 아주 비중 있는 정책을 다루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특히 환경국의 업무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또 중앙정부의, 중앙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와 정책이 많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늘 주창해 왔던 부분들이 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문창용 국장 이하 하천관리사업소장 또 생태하천과장께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결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게 카이스트 앞에, 저 장면이 뭐냐면 지금 문 국장 말이지요,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카이스트 앞에 유성구 파크골프협회뿐만 아니라 저기에다 증설해 놓으면 동구, 중구, 대전시에 있는 파크골프 회원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강력하게 협의하고 설득해서 저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강하게 제시한 바가 있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문 국장 이하 환경국에서 또 하천관리사업소, 생태하천과에서 적극 금강유역환경청을 설득해서 저렇게 아주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제가 엊그제 공사 현장에 갔다 온 사진인데, 쭉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굉장히 회원들이 좋아합니다. 저 공간이, 카이스트 앞 구성삼거리 공간이 아주 잡풀이 우거지고 엉망진창인 곳이 저렇게, 회원들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넘겨줘 보세요. 저렇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비 들여서 잔디 심고 가꿔서 아주 명소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파크골프장이 대전의 1등, 명소 파크골프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아주 저게 큰 보람입니다. 문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동호회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의 제안뿐만 아니라 파크골프 회원들의 요구를 환경국장인 문창용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하천관리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께서 이렇게 적극 활용하시고 친수구역을 친수거점지구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렇게 시민들의 좋은 여가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파크골프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파크골프 회원들이 급증하고 있고 다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 부족해서 저희들도 체육건강국과 더불어서 가용할 수 있는 장소에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니까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이 느끼기에는 좀 늦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할 수 있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도 열심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너무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고요. 저도 큰 보람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뭐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건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1구장, 2구장 사이에 파크골프장을, 유성구협회에서 좀 성급한 부분도 있고 욕심내서, 지금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걸 하다 보니까 사전 허가도 없이 공사를 해서, 또 원상복구를 이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대전시민들이고 그러니만큼 원만하게 일을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으로 질의를 하는 건지 아시지요, 문 국장?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원상복구는 저희와 협회 간에 서로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협회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어서 원상복구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저희들도 잘 살펴보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은 의미를 갖고 하신 거니까 또 마무리를 잘 지었다고 하니까 원만하게 서로가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다음, 웅덩이 같은 것 나온 사진 있지요? 지금 저 사진이 1구장, 2구장 사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웅덩이가 파여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걸 좀 메워달라는 민원인데 제가 한번 가보더라도 저렇게 회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천이 저렇게 된 것은 보수하고, 문 국장,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현장에 나가봐서,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 통해서 하천 정비계획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도 3대 하천 정비사업 또 여름철 풍수해 방지를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이게 정비를 했는데도 하천에 뭐가 이렇게, 잡목 같은 것, 잡풀 같은 게 크게 나서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된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름철 풍수해 대비해서 하천을 특히 잘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저희 환경국에 여러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최근에 극한 강우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범람 위험 때문에 이 부분 되게 각별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복환위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 주셔서 올해도 우기 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수질개선, 시민들이 먹는 물 관리도 잘하시니까, 이게 시의 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가 유기적인 관계가, 협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항상 시 정책이 일선 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에 즉시 전달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업무인데 지금 자원순환단지, 금고동.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하수처리장은 아직 좀 시간이 남았고요. 왜냐하면 2028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2매립장 같은 경우는 거의 올 상반기쯤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추가적인 부분들 해서 1매립장을 하반기까지 쓰는 걸로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2매립장에서 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문 국장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 그걸 완벽하게 다듬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일선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 지어서 성공적으로 집행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간 우리 환경국의 문 국장 또는 과장님들 또한 간부공무원들께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기간 동안 예의가 좀 없었거나 또한 감정을 속상하게 하는 부분을 내가 질의했다든지 또한 뭐 정책적으로도 오류되는 질의를 해서 답답한 심정을 가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한 4년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잘 펼칠 수 있게 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이용주 생태하천과장님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이효성위원장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주입니다. 제가 1992년에 근무를 시작해서 동료분들 도움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속상하고 서운했거나 힘든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농생명국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목재파빌리온 및 샘머리공원 관리사무소 취득)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목재파빌리온 및 샘머리공원 관리사무소 취득)을 상정합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녹지농생명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지농생명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07호 목재파빌리온 및 샘머리공원 관리사무소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서구 샘머리공원 내에 목재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499㎡ 규모의 목재파빌리온을 건립하고 노후한 관리사무실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박종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녹지농생명국 박영철 국장 이하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보고해 주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녹지농생명국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참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뭔가 하니 145만 대전시민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곳을 관리감독하시고 또 삶의 힐링공간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원, 산림녹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시고 사업을 집행하시는 아주 그런 중요한 부서에서 실무를 총 책임지고 있는 분이 우리 박영철 국장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 국장께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과장님들을 제일 많이 모시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아주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박 국장께서는 저하고 4년간 얼굴을 맞대서 아주 인간적으로도 가까운, 나이야 제가 약간 연배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정이 많이 붙었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2년씩 같이 계신 분 계시고 또 홍태관 산림녹지정책과장 4년간 같이 계셨고 또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도 저쪽 오정동사무소장으로 계셨잖아요, 4년간 같이 계셨고. 안용성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4년간 같이 하셨는데 저 때문에 아주 속을 많이 썩었던 소장님이세요, 힘들게 소장직을 수행하셔서 여담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제가 각별하게 몇 가지, 제가 4년 임기 내에 정말 아쉽고 아쉬운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쪽에 목달동 임야, 아마 대전시에서 땅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녹지농생명국이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사야 될 데 많이 못 사고 있는 곳도 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 기한 돼서 사야 되는데 녹지기금 부족해서 못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입한 목달동 임야, 거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늘 주문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수백억 들여서 매입하고 이렇게 된 임야를 대전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올 수 있는 대전에 있는 랜드마크, 관광 명소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주문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지금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보문산 개발사업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땅 매입, 작년에 예산 좀 줬잖아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수목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보문산.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보문산 수목원.
종선
박종선위원
예.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 토지 매입은 한 4월 정도면 완료될 것 같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시설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안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이장우 시장이 연임돼서, 잘 오셔서 뻗어나가면 좋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업의 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토지 매입이 완료 시점에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추진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유성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한번 가보셨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주변에 현수막 그렇게 붙어 있고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붙어 있던데?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며칠 전에.
종선
박종선위원
다 뗐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난주 금요일인가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안 소장, 답변해 보세요, 거기 앉은자리에서.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안용성 예, 3일 전하고 2일 전에 양쪽 다 제거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양쪽 다 제거했습니까?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안용성 예, 전부 다.
종선
박종선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어제 또 TV 보니까 기자회견도 하시던데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좀 토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노조나 등등에서는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양쪽의 입장을 이렇게 잘 봤을 때 어쨌든 대전시민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만 취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제가 거기 경영하고 있는 중앙청과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항운노조를 두둔하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노조에서 하차 안 하겠다 하고서 인건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협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중재의 노력도, 시에서 적절한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대전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거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당연히 물건을 하차하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처음에는 직원들이 했다고 하더라고, 중앙청과 직원들이 물건을 하차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거기에서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주장한 적이 있어요. 다 흡수해서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도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 볼 때 농산물 가지고 시민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박 국장께서 또 소장께서 또 농생명과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렇게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재 역할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중심을 잡고 강하게,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주창해 왔습니다만 지금 더퍼리공원을 아주 잘 다듬어 주셨더라고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데크길 위에 빈공간 있잖아요, 위에 배드민턴장하고 사이. 지금 배드민턴장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드민턴장이 활성화되면 그 위쪽에도 이렇게, 거기는 민간 소유의 땅이더라고.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박 국장께서 거기가 활성화되면 그 부분도 한번 해서 공원화시켜서 배드민턴장도 증설을 해볼 용의가 있다, 그런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계획도 한번 갖고 계시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공원 조성,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일단 편입되도록 구상해 놨고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야 되는데 토지 매입비 부분이 예산 형편상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두 번이나, 추경 또 본예산에서, 추경 때 올렸다가, 네 군데지요, 관리구역 지정하는 데?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추경 때 올렸다가 본예산에 한다고 했다가 본예산에서는 또 빠지고, 박영철 국장께서도 노력해 주셨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노력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밀렸단 말이야. 땅을 매입하고 안 하고 그것은 차제의 문제이고 일단 공원관리구역에 편입돼서 용역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시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거기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 공원기본계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만 수립되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그걸 네 군데 공원을 잘 다듬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하늘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주차장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단 도로 자체의 개설이 된 후에, 저희가 진입로 확보 문제 때문에 도로 자체가 개설돼야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차장 건립 자체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늘공원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산책로, 등산로 그것도 거기 가면 정말 이게 과연, 시에서 큰돈 가지고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비를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 더퍼리 공원은.
종선
박종선위원
하늘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대동 하늘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예.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대동 하늘공원은 일단 등산로 자체는 정비가 완료된 상태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완료 됐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주차장만 조성하면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히 145만 시민들에게 과일, 채소, 수산물, 전부 다 공급하는 곳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우리 녹지농생명국의 박영철 국장의 총 책임하에, 리더하에 일선 소장님들 또 과장님들이 중간관리자로 관리하시고 또 책임 있는 일선에 계신 공직자들이 그걸 관리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그동안 제가 굵직굵직한 현안 문제들 짚어 나갔지만 특히 오정농수산물시장은 큰 잡음이 없는데 노은시장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도매인들과의 관계, 시와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관리하고 있는 법인도 애로사항이 참 많은 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일방적인 정책으로 한쪽에 이렇게, 한쪽이 잘못했다, 이쪽이 잘못했다, 이러는 것보다도 법인과 중도매인과 시가, 3자가 이렇게 합의하고 협의하고 달래고 이해시켜서, 법인도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서 오늘날의 노은시장을 꾸려 왔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부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시고 또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다 사업이에요, 사업, 비즈니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손상을 입으면, 갈등이 계속 유발되면, 갈등이 유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특히 노은농수산물시장이 됐든 오정농수산물시장이 됐든 시민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말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중심을 잡고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4년간 박영철 국장, 과장님들과 함께하면서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잘못 연찬이 돼서 질의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영철 국장 이하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대표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또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매우 감사했다는, 고마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자연과 도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녹지농생명국과 지난 4년 동안 쭉 걸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값진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묵묵히 저와 함께 일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교통사고로 군대까지 다 갔다 와서 장애인이 된 당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저도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을 알게 되면서 장애인된 지가 올해 36년째인데 투사로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싸워왔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9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오늘날의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그중에서도 산업재해라든지 교통사고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꼭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장애를 받아들인다는 게 당사자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가족은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사실 들어와서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웠고 또 녹지농생명국의 업무에 대해서 저는 사실 무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지만 그 시작점은 담당부서의 의지부터 시작이, 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인 기준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법을 어기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또 바라지도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인 행정과 법 기준이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봤을 적에 담당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 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 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역에 스마트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농업 쪽이 우리 장애인 일자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장애인들 중에 화훼, 화원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의회에 들어와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행정에 변화를 줬느냐 이것도 저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국장께서 우리 중도장애인들, 취약계층 이러한 분들이 진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행정 테두리에서 할 게 아니라 진짜 피부에 닿는 그러한 일자리와 정책, 이 부분에서 꼭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지막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녹지농생명국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업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팜이라든지 이 부분이 위원님 의도하신 바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아위원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상반기 퇴직공무원분들이 세 분 계시는데, 박준용 한밭수목원장님 잠깐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박준용한밭수목원장
안녕하세요, 한밭수목원장 박준용입니다. 공직생활을 35년간 했는데요. 그동안 계속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안용성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안용성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동안 업무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동료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분들의 걱정과 격려로 잘 헤쳐나왔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위원님들과 동료분들의 배려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농생명국에서 가장 힘들고 회의 때마다 가장 어려웠던 분이 우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 같은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진문용 소장님.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진문용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진문용입니다. 한 30여 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됐는데요. 그동안 아무 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얼마 있으면 돌아가게 되는데요. 시민으로서도 우리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뒤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마지막으로, 아니 잠깐 빠져서 미안합니다. 한밭수목원에 황톳길, 박 국장, 놨잖아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 황톳길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시에 제공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참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만 그것 잘 다듬어서, 지금 대전시민들 엄청난 인원이 거기 활용하면서 힐링공간으로 자리굳힘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하루 약 3천 명에서 많게는 5천 명까지, 따뜻한 봄날에는 그렇게 몰린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또 황톳길 정비하겠다고 예산도 줬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잘 좀 다듬어서 정말 대전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위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이디어는 내고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그 정책에 대해서 흔쾌히 집행을 잘해 주셨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의정활동의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좀 다듬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 이용객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완사업을 통해서 4월에 공사를, 4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4월 말까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잘 좀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서운하고 또 아쉽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 다 잊고 좋은 것들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