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장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국,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재정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정국장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입니다. 이광훈 재정국장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종순 세정과장입니다. 윤호규 징수과장입니다. 오석만 회계과장입니다. 성혁모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대내외 경제의 점진적 회복세가 전망되나 세입 변동성과 복지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 세수 관리와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재정과에서는 재정운용 분석과 사전절차 강화를 통해 재정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진사업 재구조화와 집행·이월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체계적인 지방세입 관리와 각 구청 세정업무 지원을 통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힘쓰고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청체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체납징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기조에 맞춰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을 통해 우리 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는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관리 추진과 함께 관내기업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연계·통합,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사 편의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청사 시설 개선에 힘쓰고 공무용 차량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정국에서는 재정 수요 증가와 세입 변동성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세입 관리와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속발전가능한 화성특례시가 되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입니다.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지영 기획행정예산팀장입니다. 이용구 경제환경예산팀장입니다. 이연경 문화복지예산팀장입니다. 공유경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쪽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2025년도 1분기 재정집행 및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정사업평가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화성시연구원 심층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 제도를 적용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의 국도비 확보와 예산 절감 직원에 대한 성과시상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동성과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안정 지원과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 재정관리로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6년도에는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시정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네 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6-3쪽 첫 번째 재정현황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재정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입·세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성과평가 기반의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균형 있는 재정지출 구조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두 번째 주요 재정사업평가 및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실시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각 사업의 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화성시연구원의 심층평가를 거쳐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결과 부진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16-5쪽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안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과 사업 필요성 및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들의 제안 취지가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위원 역량 강화 교육에 2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들의 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구청 체제에 맞춰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네 번째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양질의 국도비 확보와 예산 절감 사례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집행 우수 성과시상금 2천만 원,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2천만 원, 예산절감 우수공무원 예산성과금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여 재정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종순입니다. 평소 행복한 특례시민을 위한 재정자립 강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범두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전재원 지방세관리팀장입니다. 고영오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황성진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유세경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부서현황과 17-2쪽 주요성과,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조 6,386억 원으로 2025년 대비 83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운영 등 정기분 홍보활동 지원, 기획조사 업무 지원을 통한 탈루세액 특별관리 추진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안정적인 세수 추계로 예측가능한 재정 확보입니다. 미 정부 관세 정책,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 등으로 국내외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월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철저한 세입 증감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실시하여 우리 시 주요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납세 인식 제고입니다. 시민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발행, 마을세무사 운영 등 모범납세자 선정,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의 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세정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누락 세원 추징입니다. 4년 이내 미조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2024년 과점주주 주식지분 증가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84% 이상 징수를 목표로 미수납 주요부서 간담회, 업무 담당자 전산교육 실시 등 전 부서와의 협업과 체계적인 세외수입 분석·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노종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윤호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호규입니다. 화성시의 새로운 시작이 될 구청체제 출범을 맞아 시민을 위한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징수정책팀장입니다. 전용범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미현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반지숙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에서 6쪽입니다. 18-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8-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징수과 주요 사업 추진성과로 지방세 징수율 94.9% 및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체납액 25.6%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경기도 시군평가 최우수상 수상 및 2025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경기도 시군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경기침체·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납세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구청체제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체납 관리체계를 정비 및 강화하고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8-3쪽부터 6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체납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4개 구청 출범에 따라 본청과 구청간 역할을 정립하고 지방세 체납징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청별 체납징수 업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2026년 지방세 징수율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4쪽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최근 정부의 전국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연계를 추진하며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18-5쪽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강력추적팀 운영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동산압류,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과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55% 이상 정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6쪽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재산압류 및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실익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26% 이상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윤호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상 경리팀장입니다. 신민미 급여팀장입니다. 김선영 계약1팀장입니다. 윤일진 계약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 회계과 부서 현황 및 주요성과와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9-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을 통해 현재 재정 운영 성과를 올바로 파악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 및 배포하여 회계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4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급여 지급입니다. 신설·변경될 2026년도 보수지침과 임금 인상률을 적극 반영하여 급여체계를 정립하고, 신속한 보수 지급으로 조직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관리입니다.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화성시가 추진하는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연간 화성시 하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하자 검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보수처리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관내기업 우선계약을 통한 지역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관내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혁모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성혁모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성혁모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숙 재산정책팀장입니다. 황은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홍종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민식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만호 공용차량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부서현황,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20-3쪽 안정과 효율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3개년에 걸친 공유재산 전수조사 시 GIS기반으로 한 행정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재산 대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최신화하여 효율적 보전과 자산가치 관리로 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억 7천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이용자 중심의 청사시설 개선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개선과 유지관리 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의회동 사무실 조성을 위한 설계비와 시청사 산책로 급경사로 정비 공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친환경적인 공무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화성시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과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청 출범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을 위해 저공해차량 구매 및 관리 전환으로 친환경적 공용차량 운영, 구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 상승에 따라 친환경 차량 우선 배차 및 예산절감 운행 방안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인식 확립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운행과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직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성혁모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예산재정과 페이지 16-5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이 지난해에 제안 건수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지난해 최종적으로 반영한 것은요, 228건에 95억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95억 원이요. 혹시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건 주민참여사업이 공모돼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혹시 그 후에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제안자들의 의도에 맞게끔 이루어졌는지를 성과평가를 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또 내부에서도 하시는 거죠?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좋은 거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고 아니면 폐지도 가능한 건가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안 된 걸로 좀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지금 보니까 심의 위원 운영 심사할 때 보면 청년참여예산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우리 젊은 도시잖아요, 화성 그러면. 그래서 신혼부부나 소상공인 등 이런 다양한 계층에 신규사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사업을 공무원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예산재정과에서 꼭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 지원부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할 때 뭐 제안을 별도로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의견이 좋게 나오고 실행가능한 걸로 예산을 반영한다면 이런 형태 부여를 하지 말고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청년참여예산도 신규, 청소년참여, 이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결혼을 독려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혼부부 또한 소상공인계층까지 함께 해서 신규로 한번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계층을 이렇게 지금 여기에 신규처럼 해놓으시면 이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시행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 내실화를 기하려면 많이 홍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로 예산 반영이 돼서 공모사업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혹시 위원회 심의결과가 내부에서 변경이 되거나 그러는 사례가 있었나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내부라 하면 어디 내부죠?
김미영부위원장
우리 부서라든가 뭐 등등이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김미영부위원장
그렇죠?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죠. 혹시나 내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내부에서 조금 “변경을 이렇게 변경을 해 주세요.” 하는 건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은 지금 심의위원회는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현재 인원수는 조례상으로 한 60분 정도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한 50분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 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위원회 운영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53명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 53명의 위원이 있는 거죠?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이렇게 잘 살펴봐 주셔서 공모사업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 공모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같이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때, 심사할 때 심사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겠죠.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심사위원들한테 분배하는,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게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 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송선영위원
네.
장철규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구
이용구경제환경예산팀장
경제환경예산팀장 이용구입니다. 행안부 매뉴얼이 있고요. 항목은 한 여섯 가지 항목이 되는데 내용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두 페이지 가량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체크리스트에 이거는 됐는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여섯 가지밖에 안 돼요?
용구
이용구경제환경예산팀장
체크리스트라고 하기 보다는요, 여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사업에 어떤 규정된 그런 거를 개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용구
이용구경제환경예산팀장
네.
송선영위원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편하게 하려면 그야말로 체크리스트를 체크 체크 해 가다 보면 판단하기가 쉬워지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심사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이 보통 예산 신청을 하면 몇 분이 뭐 연서를 작성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형식인가요?
용구
이용구경제환경예산팀장
신청서가 있고요. 신청은 개별 개인 누구나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 개인이 자기나 뭐 소수의, 소수를 위한 이런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주민참여예산이 되려면 그 마을이든 공동체든 다수가 그거를 원한다는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개인이 ‘이런 사업 했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는 다수가, 그래서 어떤 제안서도 한번 이게 뭐 표준안처럼 지침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용구
이용구경제환경예산팀장
저희 자체적인 신청서 서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자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한 명이 어떤 훌륭한 기획자가 기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주민참여잖아요. 한 사람 똑똑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예산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업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업에 대한 제안에 대한 뭐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용구
이용구경제환경예산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매뉴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은 안 됩니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행안부의 내규가 있어요?
용구
이용구경제환경예산팀장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용구
이용구경제환경예산팀장
네.
송선영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 매뉴얼이라는 게 글쎄요. 제목에서 있듯이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우리 마을이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인데 마을방송장비가 고장이 났거나 오래 돼서 사용을 못 하는데 주민다수가 행정전달사항을 이장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으려면 이장님이 옛날처럼 뭐 반상회를 해서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각자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마을방송을 통해서 행정전달사항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주민다수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한 사항을 분명히 알아야 신청자들이 헛수고하는 일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제안서 양식을 배포할 때 뭐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보내주나요? 아니면 그냥 신청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런 건가요?
용구
이용구경제환경예산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이라든가 다년도 사업이라든가 타기관 사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연간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계획이 잡혀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좀 제외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적시 돼 있냐 이거예요.
용구
이용구경제환경예산팀장
공모할 때는 공모안에 나가고 있고요.
송선영위원
나가고 있어요?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용구
이용구경제환경예산팀장
네.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그동안 시에서 예산재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기에는 화성시는 여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땅이 넓고 인구가 동서간에 편차도 있고 연령별로도 편차가 꽤 많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 이제 화성시는 구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다 구에 많은 권한도 주고, 구의 예산은 시민들과 구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많이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가 하려고 하는 도로를 갖다가 인도를 재포장을 다시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지가 열 군데가 있다면 열 군데 중에서 어디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곳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든지, 과연 여기를 보수를 단순보수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시 인도를 재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화성연구원을 통해서 연구, 화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참고로 행안부에서 최근에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세액만큼 해라’ 우리 시 기준으로는 약 1,100억 정도 되거든요. 1,100억 정도를 2030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라든가 시행방식에 대해서 한창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송선영위원
지금 설명하신 거는 마을숙원사업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주민참여예산과 마을숙원사업은 약간 다른 거죠.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저희가 마을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오래된 주민참여예산의 한 방법인 거거든요. 그 방법과 시행에도 같은 틀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잘 조화롭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마을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과 다른 사업의 예산이고, 마을숙원사업예산도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이거를 합쳐서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시면 이 예산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을숙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은 한덩어리여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주민참여예산과 마을숙원사업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맞잖아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큰 틀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큰 틀이나 작은 틀이나 예산 자체가 분리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덩어리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주민참여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민도 헷갈리고 지금 집행부도 헷갈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설명을 잘해 주시라, 그래야 허탕치는 일이 없고, 실패하지 않고 잘 기획서를 내서 그야말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개인 한 사람의 아이디어 가지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주민참여가 아니고 아이디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분리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주민참여예산 본래의 기능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시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잘 성공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교육 내지는 필요하면 설명을 좀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훌륭하게 적은 예산도 할 수 있는, 자꾸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심사를 하면 떨어뜨리는 거를 하려 그래요. 시민들 떨어뜨리는 게 아주 즐거운지 떨어뜨리는 거를 하려 그러는데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알려줘서 이분이 시 행정을 간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마을 일을 해결해 주면 행정이 일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진 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합격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합격할 수 있는지를 다 공평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취지를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숙원사업이 잘 심의가 돼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아무튼 다들, 지금 재정국에 요즘에 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가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심하잖아요. 아마 세수에 대해서 예산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여러 모로 나갈 돈은 많아지고 들어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재정국 자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시의 재정에 조금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노종순 세정과장, 윤호규 징수과장, 오석만 회계과장, 성혁모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AI스마트전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차수 AI전략팀장입니다. 김준형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윤승준 AI혁신팀장입니다. 한수범 첨단정보팀장입니다. 김준석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1쪽 부서현황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은 AI전략, 스마트도시, 빅데이터, AI혁신, 첨단정보, 안전영상 총 여섯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도시 전략 수립과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데이터 기반 행정, AI 산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도시 인프라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2쪽 2025년 주요 추진성과 및 26년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과 AI 자문단 위촉을 통해 AI 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최초 AI엑스포 MARS 2025 성공 개최를 통해 화성특례시의 우수한 인공지능 산업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AI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및 AI 관제 분야에서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우수도시 수상 등으로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3쪽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국가 AI 전환 정책 가속화에 발맞춰 화성시 AI 추진전략을 정립하고, MARS 2026 개최와 AI혁신학교 구축 등을 통해 AI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AI,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도시를 목표로 AI 기반 행정 혁신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5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은 총 일곱 개 과제를 중심으로 AI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AI 도시 전략 및 정책 개발입니다. 전 시정에 AI를 접목하여 행정 혁신과 시민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AI 기반 행정 혁신 거점인 AI혁신센터로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 데이터 분석과 정책 지원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K-AI 시티 구현 전략과 AI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AI자문단 운영과 정책제안 공모 등을 통해 AI 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21-9쪽 시민 중심 AI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 기반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리빙랩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환경·안전 분야의 도시 문제 해결형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10쪽 화성특례시 도시데이터 전략에 따른 데이터 행정 추진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데이터 전략과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보고자료 21-17쪽 AI혁신학교 기반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AI혁신학교 본원을 중심으로 구청 거점 캠퍼스를 운영하고, 공무원과 시민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AI 활용 문화 확산과 AI 역량 기반 행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21쪽 지속가능한 AI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해 개최한 MARS 2025의 성과를 토대로 3월 MARS 2026 투자유치와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도모하고 현장 중심 활용 기반을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 하반기 MARS 2026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AI 전시 플랫폼으로서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AI 도시 비전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1-24쪽입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가통신망과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인프라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보고자료 21-26쪽 AI도시관제 인프라 구축입니다. AI기반 관제 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AI 영상 분석과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 관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안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대표 AI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기획행정위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사회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성 기본사회정책팀장입니다. 권이랑 기본사회지원팀장입니다. 안진우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장서윤 사회적경제지원팀장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화성형 기본사회 기반 확립입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을 재정적 범위 내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발굴한 아이디어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포럼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화성형 기본사회 가치 확산입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가치 확산을 위해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경제적·문화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화성형 어린이 기본문화권 보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화성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연대 인프라 구축입니다. 화성형 기본임팩트펀드를 80억 규모로 조성하여 사회연대경제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셜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기업을 선발·육성하고, 투자 연계와 성장 지원 프로그램까지 운영하여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지속가능한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육성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연대기업을 발굴하고, 자립성장 지원을 위해 초기 사업개발비와 공간을 지원하며,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연대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덕환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장덕환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업소장님이 공석임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1페이지 부서현황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대외협력팀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국비 확보 지원과 시정현안 관련 동향파악 및 지원 등의 업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3-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는 화성시 구청 승인 및 설치 지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및 국제공항 화성 건설 반대 기자회견 지원, MARS 2025 AI박람회 업무 지원 등 주요 시정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자료 등을 예산부서 및 각 사업부서에 제공하여 국비 확보 지원하였고, 2026년도 약 8,80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시책사업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네트워크 다각화를 통한 국회 및 중앙부처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화성특례시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자료 23-3페이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국비확보 지원입니다. 26년도 정부예산 사업설명서, 공모사업 현황자료 등을 수집하고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국비확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중점 과제, 중앙부처 공모계획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내실 있는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예산 편성과정 및 추진일정에 따라 주요 국비사업 발굴 지원, 사업별 소관 국회 상임위 및 중앙부처 협의, 지역구 국회의원실 협조 요청 및 간담회 개최 등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 사전적 준비 및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자료 23-4페이지 주요 시책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관내 공공기관 설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화성시 주요 시정현안 및 역점사업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구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국회,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 정책자료 제공을 통해 화성시 정책 발굴을 지원하여 특례시에 걸맞은 맞춤형 대외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업소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장덕환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은 사전보고 때 충분히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는 않고요. 하나 바람이 있다면 지난, 그러니까 서철모 시장님 때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메이커스페이스나 ICT, 코딩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유행을 했다면 정명근 시장 때 와서 전반적인 대한민국이 AI가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린아이들의 문턱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메이커스페이스나 메이커톤 같은 거 제가 계속 주장해서 4년 만에 부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음터에서 4년 만에 메이커톤을 하는 걸 제가 현장도 가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것도 뭐 AI톤이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이런 것처럼 어린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에 AI를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시민분들께 좀 오픈하고, 이런 일련의 교육의 과정들을 AI전략실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연계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많은 좋은 문화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보완해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이고요. 화성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인프라 구축해서 임팩트펀드 주셨는데 저희가 이때 본예산 때나 이럴 때 봤을 때 사회적경제임팩트펀드를 명칭하시는 거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단순히 워딩이 좀 그런데 저희 의회한테는 사회적기업펀드라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렇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사회경제기금이 있고 이거는 임팩트펀드라고
전성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를 위한 임팩트펀드.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랑 기본사회 구현하고는 완전 일치해야 될까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지금 기본사회 중에 사회연대경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런데 저는 저희 의회한테 본예산을 심의받으셨을 때는 사회적경제임팩트펀드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도 언론에도 그렇게 다 나갔었는데 단순히 ‘화성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이렇게 들어가니까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저희가 기본사회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기본소득하고 기본서비스, 그다음에 사회연대경제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부 속사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절차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 때는 사회적임팩트펀드라고 말씀해서 저희가 했는데 여기에는 사회적펀드라고 안 돼 있고 명칭 뭐라고 돼 있습니까? 화성형 기본임팩트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이 보여도 이게 의회는 그래도 이런 워딩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아마 그때도 사회적기업 임팩트펀드라고는 안 하고 그냥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동의안으로
전성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사전보고 때 제가 이거 임팩트펀드 궁금해서 자료 요구도 했었었고,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경환위 쪽에서 나와서 저희 쪽으로 넘어온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밍을 그러면 ‘제1호 임팩트펀드’ 이렇게 갔으면 제가 별 의문점이 들지 않을 텐데 결국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기본사회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기도 하고 이번 정명근 시장의 주요 그거니까 하는 거는 저도 뭐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택갈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본사회 하겠다는 거는 소통을 통해서 뭐 시정방침이니까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뭐랄까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사회적펀드를 임팩트펀드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 말은 제가 기억하니까 없는 거죠. 화성형 기본임팩트펀드로만 지금 명칭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단순히 뭐 기본사회 안에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 집행부에서는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서가 기본사회 관련 팀이 두 개 있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팀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서는 기본사회담당관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단절돼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융화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기본을 좀 붙인 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당연히 고민이 있으시겠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지적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집행부였다면 본예산 때도 그러면 이런 걸 괄호치고 제1호 임팩트펀드라고 명칭하시더라도 앞에 그러면 화성형 기본임팩트펀드라고 본예산 심의 때 하셨을 것 같아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그게 본예산 때는 이렇게 해놓고 업무보고 때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막 바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질문이 있는데요. 대외협력사무소는 의원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겠다고 아까도 말씀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2026년도 들어와서 의원실을 방문을 어디 어디 했을까요?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지금 권칠승 의원실 다녀왔고, 이준석 의원, 네 분 다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 관련돼서는 MARS 2026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서 다 다녀왔고요.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도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세 분만 계시다가 이제 네 분이 됐으니까 적극 국회의원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장덕환대외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장덕환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