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후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의 경영사업부사장입니다. 송태규 시설관리부사장입니다. 최원형 안전감사실장입니다. 백홍식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신영희 추모주차운영본부장입니다. 김철구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부터 5쪽까지 화성도시공사의 조직 등 기본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 부분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6쪽 2026년도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2026년은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체계 출범으로 화성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뜻깊은 해로서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 공사의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는 동·서 간 균형발전 기반의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 확대에 역점을 두고 총 18건의 업무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 보고된 사업 개요보다는 현안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8쪽 향남 OO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향남제약산단, 발안산단 포화 및 노후화에 따라 인근 지역의 바이오, 미래차, 반도체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의 안건 상정 및 출자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 사업방식은 공공주도형 SPC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9쪽 화성 RE100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화성시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관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10쪽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석우동 29번지 일원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이 융·복합된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 출자 완료되어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 및 SPC 설립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5-11쪽 한빛·다은 주차전용 건축물 개발사업입니다. AI 기반 로봇 주차 전용 건축물 건립을 통해 동탄1지구 남·북 광장의 추천안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 전문기관 출자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투자심의위원회 등 SPC 설립 전 각종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7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상인들의 민원 및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12쪽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입니다. 화성 진안, 봉담3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진안 12조 원, 봉담 2조 원으로 현재 우리 공사의 참여지분은 진안 1%, 봉담 15%에 따른 필요 재원은 약 6,649억 원입니다. 다만, 진안지구는 국토부와 LH에서 사업에 참여하려면 5% 이상 참여하든가 아니면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참여지분을 5%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 추가 확보를 위해 현물출자 등 공사의 자본금 확충 관련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작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득한 봉담3지구는 3월 현재 기본 물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7년 5월 보상 착수, 28년 5월 공사 착공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5-14쪽 OO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역교통 개선 등 화성시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택지 개발 추진 및 신사업 기회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구축하고자 계획한 개발사업입니다. 1구역은 금년 중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예정이며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2구역은 LH 및 GH와 협의하여 공동사업 시행 또는 SPC사업 방식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35-16쪽 행정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향남 행정리 469번지 일원 7,700평 부지에 중소기업지원센터, R&D센터,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59억 원으로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까지 해당 부지를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후 민간사업자 공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27년에 SPC 설립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5-17쪽 화성 OO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허가 추진 중 국토부 사전협의 의견에 따라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에 포함되어 발표 예정이었으나 23년 이후 현재까지 보류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단계별 개발 방안을 수립하여 지난달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단계별 개발이 아닌 전체 일괄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바 공사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LH 또는 GH와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35-18쪽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출자자 간 청산 등 사업 방향 재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대상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9쪽 아산국가산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0쪽 H-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감면 요당리 일원 약 22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90억 원, 도시공사 출자금은 10억 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화성시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화 등 SPC와 협의 결과 약 29% 200억 규모의 하도급 발주계획을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5-21쪽부터 29쪽까지는 건립대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사업 등 총 8건의 건립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비와 공정률은 35-21쪽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30쪽부터 34쪽까지는 관리대행 시설물 및 공영버스와 관련된 사업계획입니다. 체육 시설 내에 AI 객체인식 기반 자동조명시스템 구축, 함백산추모공원 제2봉암당 및 관리동 설치, 공영버스 노선 효율화 및 AI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화성특례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5쪽 화성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권역별로 분산된 관제실을 통합하여 민원대응창구를 일원화하고 중복업무 축소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계획한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구축 완료 후 하반기부터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35-11페이지 보시면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이게 제가 지금 이번에 시민설명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반대했던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찬성한 분도 나오셨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을 때 그래도 한 번으로 좀 아쉬우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다시 만나서 그분들에게 또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저희가 진작 추진해야 됐던 사업인데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때 결정이 또 안 났죠, 그때도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 찬성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워낙 너무 막히고 정말 주차 때문에 다른 차들이 진입을 못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그쪽 교통으로 완전히 혼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찬성이라고, 무조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때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지금만큼 예산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두 배 이상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좀, 이제 물론 주민들한테도 최대한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해야 할 사업은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동탄1지구 남·북 광장에 사실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SOC 차원에서도 진작에 좀 사업을 추진했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 인근에 계시는 그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 식당이라든지 또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한 번 추가로 더 개최할, 주민들이 원한다면 한 번 더 개최할 용의는 있는 상태고요. 주민설명회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계속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딱 한 번 주민설명회 하고 딱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또 명분이 되지, 있을 사항이 아니니까 좀 찾아뵙고 또 설명을 다시 하고 이런,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봐도 저는 조망권은 관계가 없다고 봐요. 지금 저기가, 그 아파트들이 지금 다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이고 우리가 아무리 높이 7층짜리, 7층까지 올린다고 해도 그 높이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은 저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가 주변이 이제 뭐 가려진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동선에 주차를 하고 내려올 때 뒤쪽으로, 그 상가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할 때 잘 반영한다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 번 더 우리 주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또 같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5-12페이지 보시면 진안신도시가, 지금 이제 LH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들을 보니까 너무,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많이 집어넣고 좀 전형적인 LH가 돈 벌기 위한 또 그런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공원부지는 거의 없어요, 보니까. 사람을 그 정도 집어넣었으면 공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휴게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지분율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상 뭐 지분율에 따라서 그 의견이 반영, 물론 그것도 전혀 영향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아마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진안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가운데 자동차 전용도로를 또 지하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하천이 있는 부분, 그리고 가운데 농업기술대학에 있는 부분, 또 기존의 아파트가 많이 존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토지이용계획 배치하는 게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동탄1·2신도시와 같이 반듯하게 이렇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5% 이상 참여를 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설명하실 때. 5%로 만약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추산으로 봤을 때는 약 한 6천억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 그 지방공기업법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본금의 23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자본비용 이게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이 돼서 전체 자본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입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5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200%로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는 그런 좀, 좋게 하려고 법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적용하는 기초지자체의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히 살펴보고 화성시와 협의를 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도시공사에서는 만약에 이 지분을 5% 이상 참여하게 되면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이게 사실은 진안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사업기간은 상당히 많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여건 자체가 그렇게 한꺼번에 싹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LH나 국토부에서 5% 이상 요구하는 사항 자체는 지금 아마 기초지자체가 광명, 군포, 과천 이런 부분이 대부분 1% 지분 참여를 해서 명분상 발만 담가놓고 주주 행사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국토부나 LH에서 1% 지분 하는 부분은 안 넣어주겠다고 지금 요청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또 LH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5% 정도 이상이 가야지, 니네들이 돈 되는 것만 가지고 가고 임대아파트 사업은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분만큼,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사업을 주려고 하면 5% 이상은 너희들이 가져가야지 좀 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냐, 아마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가급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1% 지분을 괜히 넣어서 일도 안 하면서 방해만 하지 마라, 아마 이런 베이스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H,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는 저희 또 도시공사에서 수익적인 사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익 측면,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런 개발사업의 경험을 겪어보는 게 자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LH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공동주택지 민간 매각을 전면 금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지금 자금 유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항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공사를 활용하면 저희들은 매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GH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좀 슬기롭게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탄도 이렇게 분양이 잘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한 건 거의 미비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많이 참여했으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다 뭐 LH나 GH한테 뺏기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진안지구도 이제 물론 사업적인 수익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참여를 해서, 아까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도 키우고 여러 가지로 우리 화성시가 역할을 하는데 화성도시공사가 거기에서 좀 중심점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LH가 거기에 트램도 넣으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트램 넣을 거면 너희들이 공사하고 너희들이 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동탄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질질 끌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도시공사가 또 참여하면서 그런 의견을 또, 같이 나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5페이지 보시면요. 화성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요. 여러 가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세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 분명히 빈공간이,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차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고 한번 훑어보면 아는 사람들은 이제 호출을 눌러서 이게 지금 비어 있는데 만차로 돼 있다, 열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주차장을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정확히 좀 세팅을 하셔가지고 정말 비어 있는데 만차라고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 이야기할 때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PC 오작동이라든지 시스템상에 종종 좀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서

다시 세팅하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이게 점점 오래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비가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이든, 아니면 뭐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좀 세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오차가 없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가 많은 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이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으로서 좀 많이 신경 쓰시고 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업무들을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잘하셔가지고 2026년도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35-21쪽입니다. 건립사업이 쭉 8개 사업이 있는데 송산마을어울림센터하고 송산리본센터가 있습니다. 공정률이 35%, 43%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송 주민편익시설 공정률이 60% 정도가 있는데 송산은 21년도부터 했고 매송은 22년부터 건립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이, 지금 송산면 다른 과도 제가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 건립사업 때문에 송산면 자체에 주차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체감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송산면에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매송 주민편익시설은 사실 주민들이 주차하는 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산면에 건립사업이 이렇게 보면 26년도에 다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송산리본센터는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46%고요. 아마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니까 몇 개월만 좀 참으시면 아마 최대한 그 공기 내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장님은 지금 뭐 8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길게 잡아서 금년 말까지는 이게 준공이 돼야 그나마 시민들이 그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고 막 도로 밖으로 나오는 이런 불편이 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의외로 매송면보다 송산면이 지금 더 시민들이 불편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좀 민원이 있고 또 그 개발 여건 자체가 좀 난해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매송 같은 거는 공정이 한 60% 정도 되고요.

맞아요.

금년 6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송산이 조금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제반 여건이 좀 늦어서 지금 공정률이라든지 두 달, 준공 같은 경우도 한 두 달 정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산면에 리본센터나 어울림센터가 설계변경 들어가고 이런 거는 요구가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사업 때문에 리본센터, 둘 다 태양광이 들어가나요?

기본적인 사항은 아마 그 옥상 부분에는 태양광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 매송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서 아마 감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리본센터, 어울림센터 이런 데는 어쨌든 주민이 그 난방 때문에 그래요, 난방. 난방 때문에 태양열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좀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생활공간 확보 차원이고 또 요즘 추세 자체가 어른들이 생활하는 거의 뭐 거기에 와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만약에 없다라면 제가 추가로도 반영을 해서 태양광,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산면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주민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기 내에 준공을 해서 도시공사의 위상을 좀, 체면을 세울 수 있고 또 위원님의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오시고 계세요. 이런 공사가 준공 날짜에 맞춰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신규사업 한두 가지 정도 질의토록 할게요. 35-33쪽에 공영버스 노선 운영 효율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버스가 운행 중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추진계획도 이렇게 보면 올해 시작을 해서 노선, 효율적인 노선 이런 거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디어디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는 건 전체적으로 3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부권 쪽에 3개 노선을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농어촌 수요응답형 DRT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산면하고 양감면 쪽에 지금 추가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서부 쪽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사업도 이제 해가시면서 중부 쪽, 이제 효행구 쪽도 거의 농어촌 마을이 많이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차츰 한번씩 늘려가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35쪽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통합관제센터가 이렇게 생기는 게 참 좋은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었죠?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으로 이렇게 양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주차면수가 좀 늘어나서 지금은 저희들이 주차 1, 2, 3부 체계로 해서 화물차고지까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차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싶어서 주차관제센터를 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합관제로 하시면서 하는 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관제센터는 그러면 지금 어디에 두고 하실 거죠?

지금 현재는 동탄호수공원, 지금 그 호수공원 주차장 내에 저희들이 주차관리 일부가 있습니다. 주차관리 일부에 병합을 해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수공원 그쪽에 지금 하고 계신,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예산이

사업기간은 지금 3월부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그게 한 1억 2천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금년 3월부터 해서 한 6월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차량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모든 걸 관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혼자서 다 답변하시는데 필요할 때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한마디도 못 할 것 같아요. 나와서 할 수 있게 기회 좀 주세요.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이제 보면 ‘시 소유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규모를 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넘는 규격이라든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없습니까? 혹시 시 주차장 부지에 뭐 다들 해버리면 꼴불견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대상 사업부지가 열, 잠시만요.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건 뭐냐면 자그마한 도심지 이런 데는 제외된 거죠, 도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네, 대상 사업부지가 23곳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대부분 주차장과 체육시설용지, 그리고 잡종지, 아마 이런 사이즈가 좀 큰 데요.

300여 평 이런 데도 하시는 건가요?

제일 규모가 작은 게 현재 715제곱미터니까

715이면

한 200평, 2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외곽 지대는 괜찮은데, 도심지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모를 예를 들어서 전부 덮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렇게 장애인용으로 한다든가 하면 미관상 나쁠 게 없겠지만 전부 하는 건, 그런 건 여러 가지를 고려했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미관상 해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어떤가 해서.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좀 양날의 칼인데 미관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고려하면 미관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공공,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어느 정도 좀 외부 미관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하다 보면, 몇십년 가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러다 보면 또 약간 실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미관도 보면서, 전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해 가면서 좀 시행착오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매일 보지만 시행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공공택지 부분에 내리는 15%이고 진안은 1%인데, 아까 조금 전에 진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분양성 같은 데는 진안 따라갈 데가 화성시에서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엉뚱한 데 했다가 괜히 먼젓번에 전곡산단처럼, 화성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데도 좋지만, 시에서 무슨 분양성 받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시공사는 일단 좀 흑자를 위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안지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올릴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LH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예산이 많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또 우리의 이득을 또 그런 데로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올려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 사장님이 많이 힘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 자체가 저희들 마음 같았으면 뭐 20, 30%까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지방공기업법상 자체가, 자본금 자체가 확보가 돼야만 그 지분만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마 시 예산 규모도 나름대로 일정 부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에 좀 현물로 출자받는, 출자를 받아서 좀 자본금을 확충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이 합치면 웬만한 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일 뭐 나중에 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들을 우리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김영수 위원님하고 박진섭 위원님께서 진안지구하고 봉담지구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정말 잘 이렇게 하셨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 주고 싶어요. 어차피 도시공사도 살기 위해서 도시공사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냥 봉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분 문제 아까도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공사판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무식이 돈 벌게 하고 유식은 돈을 오히려 까먹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머리를 너무 쓰면 돈을 까먹게 되고 무식하게 일만 잘하면 돈이 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빗대는, 비유는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저는 지분 참여도, 아니, 돈을 번다면, 아니, LH에서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정말 하시면 우리 의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아마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일한다면 큰 성과를 이루리라는 생각에서 제가 잠시 그냥 몇 마디 드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35-32쪽에 함백산추모공원 관리동 설치 문제에서 새롭게 신축하는 건 아니고 내부에 그 시설을 증설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새로 증축합니까?

네.

늘 가보면 이거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시민들이 오면 어디 가서 휴게실이 없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는 걸 저도 좀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나마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거 올해 해서 올 연말에 완공이, 준공이 되는구나 할 때는 아마,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직원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맞다, 이 시설 그 자체로 보면요. 아무래도 이용도를 보면 어르신들이라든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1층이나, 지하 1층은 좋은데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많이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작하셔서 정리를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관리동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도 좀 그렇고 또 유가족 분들의 휴게공간도 조금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동을 제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지금 앞으로 장례적인 문제지만 함백산추모공원하고 우리 LH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우정 택지개발사업 지구하고 그게 만약에 우정지구가 개발이 다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함백산추모공원 증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계 사항이 곧 뭐 도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가 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서 좀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마 자연장지 쪽으로 100% 다 돌리지 않으면 아마 추가 시설 확보하는 게 민원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처음 이렇게 우리 함백산 그거를, 봉안당 설치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채인석 시장과 같이 이렇게 할 때 그때는 광역으로 5개 도시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개 도시로 됐지 않습니까? 이게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계획을, 처음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애초에, 지금 와서 보면 이게 7개 도시로 하다 보니까 뭐 모든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광역, 대 광역시로 가버리면 앞으로 할 수가 없어, 결국은 피해 보는 거는 우리 화성시민들이 결국은 그 자리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연화장 같은 경우 보세요. 아예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뭐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많은 세밀한 계획과 앞으로 내다보는 그 안구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9대에 들어왔을 때 딱 생각, 아니, 왜 이렇게 했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태어나는 인구보다도 아쉽게도 이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텐데, 특히 우리 화성이 땅 넓다? 천만의 말씀인데, 이런 거는 혐오시설로 들어가니까 이 지역에 다른 어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옛말에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분들이 와서 마지막에 이 문제 때문에 항의를 하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도 한번, 어차피 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외부에, 도시가 함께 하면 좋지만 감당할 수 없는 분위기는 정확하게 일찌감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공영버스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버스노선 정말 하시는 건 굉장히 힘들고 버스 기사분들도 구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런 거는 잘 아는데 주민들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너무 편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간이 잘 안 맞다, 또 기사분들이 혹시 이렇게 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우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고 한데 주민들은 그거를, 그 체감을 그냥 막바로 기사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언쟁이 벌어져서, 늘 이렇게 그런 점에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는데 본인들이 생각해서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반대편에, 우리 H20번 그 기사분들이 말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딱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네들도 잘못해서 그런 거를, 뭐 가는 말이 곱지, 본인들은 그렇게 해 놓고 받는 거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사분들도 짜증나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잘 안 맞고 그다음에 그런 불편함을 사람이니까, 감정이니까 막바로 돌출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언쟁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기사분들한테도 서로 이제, 그렇게 많은 얘기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불편함을 서로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지금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운전원들 관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사실상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도시공사에서 공영버스 운행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서 임금수준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적어도 경기도 수준은 맞춰주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운전원에 대해서 좀 관리 방안을 특별히 이번에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또 운행 준수율 같은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분들은 승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일반 징계를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와 연계를 해서 사고를 안 내고 민원을 발생 안 시키고 운행시간을 제때제때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 차등폭을 이번에 인상 재원을 가지고 대폭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운전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운전원들이 이게 취업규칙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불이익,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이익 부분도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별동의를 95% 이상 지금 받고 있고요.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아마 불친절 민원이 발생됐다, 몇 건 이상이 되면 금액적으로 페널티를 좀 주게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상과 벌은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잘 조정이 되면 그분들도 아마 운행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운행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 절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더욱이 많은 신경을 쓰고 하시는 거니까 좋은 측면에서는 정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시상도 해 주고 포상도 주고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도 사기진작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느낌에도 그래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 공영부지에 지금

작년 10월경으로…….

네.

아니요. 그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상 부지가 23곳으로 지금

향남하고 반월체육공원은, 체육공원이 지금 2곳, 3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금이 한 6, 7%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관을 좀 고려하면 이 수익금이,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항은 이걸 SPC로 해서 할 것이냐, 자체 사업으로 할 것이냐, 또 SPC로 가는 부분에도 시민참여 펀드를 통해서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출자금 받을 적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안은 1% 하는 걸로 됐고 봉담3지구는 15% 하는 걸로, 거기에 맞게끔 6,600억인가 그 출자를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에서 1%로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 봉담3지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만 이 퍼센티지, 그리고 또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진안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12조 원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아마 초기에 시작할 적에는 이 사업비가 약 한 8조, 7조인가, 8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증액되니까 그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냐, 줄이고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아마 1%까지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까지는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네.

네.

그게 농업진흥지역을 지금 배제시키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2구역하고 3구역이 저기 따로 있는데요.

3구역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지금 현재 LH에 그 2, 3구역을 동시에 같이 합동사업을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00억 대가 아니고요. 거의 한 400억 대, 450억 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0억 대라는 얘기는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추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물 출자할 적에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출자금액을 확정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아직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고 현물로 넘어오는 시점에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금액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진안도 그렇고 봉담3지구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자본금 확충 차원에서도 사실 그거는 좀,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자본금으로 전입이 안 되면 사실 그 참여하는 비율이 자본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230%가 금액 포지션 자체가 전체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요. 그게 담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실제로

아니, 넘어와야지, 소유권이 넘어와야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가급적으로 추진할 그런 방향으로

네, 교통운영처장 임성만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계획 부분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올해는, 작년에 했던 1호 사업인 팔탄 DRT는 사업 운영 효율화 때문에 운영구역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수요응답형 시간대를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6월까지 도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단, 이제 2호, 3호 사업들은 저희가 올해는 이제 도에서 아직 계획이 좀 약간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하고 사업계획안을 먼저 만들어서 이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준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억 2,600만 원 증액한 14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서 62쪽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7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서 65쪽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5억 4천만 원 증액한 15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63쪽에서 64쪽 화성시 그린벨트 해제지구 및 집단취락지구 정비용역을 추진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차분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6쪽 청운제 수변공원 정비와 추가 조경시설 설치를 통해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서 67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8쪽 세출예산은 송산리본센터 조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8쪽에서 39쪽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에 공공기여금 납부시기 변경으로 예치금 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기금 규모는 약 194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시의 도시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천만 원을 감액한 9억 4,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구 행정체제 개편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 지도단속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5천만 원과 과태료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쪽에서 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9천만 원을 증액한 24억 8,3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 2월 착수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차분 2억 원과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1차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청역의 역세권 기능 강화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중점개발 예정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GB해제지구 및 집단취락지구 정비용역비 1차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정주권을 확보하고자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8에서 39쪽입니다. 당초 2025년 기금수입을 69억 4,718만 8천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공공기여금 납부시기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35억 4,650만 3천 원이 입금됨에 따라 예치금 34억 6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지전용 업무 이관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7,831만 2천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위하여 3억 2,2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황계지역 청운제수변공원 정비 및 추가 조경시설 설치시설비 1억 5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8,759만 1천 원이 증액된 78억 6,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8,759만 1천 원이 증액된 78억 6,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8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송산리본센터 조성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억 8,759만 1천 원이 증액된 49억 6,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20만 원 감액된 8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소정보관리팀시스템과 디지털 주소정보플랫폼 구축 및 집행잔액과 반환수입이자로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6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0만 원 감액된 2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운영·보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과 업무이관에 따른 지명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이 신규 편성되어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390 원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입니다. 170페이지 사업설명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한 2억 잡으신 거예요? 총사업비 3억 5천에서 1차분에 2억 잡으신 거고 2차분에 1억 5천 잡으신 거예요?

네.

이게 한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1차, 2차로 나눈 게 뭐 시기적으로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면 예산이

저희 재정 상황 때문에 이제 전액분을 요구했었는데

잘린 겁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가도 상관이 크게 없나요, 그러면?

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도 1차분, 2차분 다 나눈 게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나눠진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정도 없나요, 시가 예산이? 뭐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특별하게 탈이 없으면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부분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재해영향성평가 1억 5천이, 지금 그 밑에 있는 그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2035년 화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총사업비가 2억, 25억인가요?

네.

25억이네요? 3.5, 2.5, 15억, 20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전략환경이 3.5억이면, 3.5억이면 3,500 아닙니까?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3억 5천이죠?

네.

그리고 재해평가가 1억 5천이죠?

네.

그런데 왜 총사업비는, 25억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 중에서

재정비 전체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재해영향성평가 1억 5천이, 171페이지 보면 1억이 거기에 포함된 부분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1억, 전체 재해영향성 검토하는 데 1억 5천이 드는데 이번 추경에 1억만 편성이 돼서 향후에 이제 나머지 5천만 원은 추가로 또 요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도시개발과는 특별하게 말씀, 조경 설치 부분, 179페이지잖아요. 이게 추가, 갑자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갑자기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못 잡아서 지금 추경으로 잡은 건가요?

여기는 일차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이나 여건을 봤을 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여기가 좀 활성화되려면, 좀 더 활성화되려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확충이 좀 필요하다, 그게 공감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무 식재라든지 조경, 그다음에 뭐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하려면 1억 5천 예산 가지고 조경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보니까 뭐 포장부터 다 하면 실질적으로 뭐 나무 식재나 이런 부분들은 역할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그 주변에 그게 좀 빈약하니까 그 부분을 좀 추가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당초 사업비가 17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조경이나 좀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예산 17억에는 조경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있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운제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우측에 조경 부족한 데 채우고 위에 뭐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시면 그 마을입구를 말씀

네.

거기는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 그 안, 쭉 들어가다 보면 군부대 옆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공간만 해당이 됩니다.

입구는 아니고 청운제 주변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나무도 식재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말씀드리려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청운제 주변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항상 거기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하는 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하고 그러는 데 장소 아세요, 혹시?

군부대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지금 도로 포장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좀 깨끗이 하고 그 주변에 안전펜스도 안 돼 있고 포장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뭐 포장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축 폐기물이 됐든 뭐가 됐든 질퍽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항상 해마다, 몇 년을 지금 계속 보는데 거기가 지금 이번에 하실 때 죄송한데 좀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진짜 이거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잘 좀 마무리해 주세요. 어차피 1억 5천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현장에 꼭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렵겠지만 자꾸 부대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 뭐 하나, 한 포대 버린다고 부대에서 몰라요. 하실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공사 어차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위원님, 저도 현장 나가 봤습니다. 현장도 당연히 봤고요. 그때 계속, 제가 이유들을 아는 이유도, 부대에서 내려오는 물들 때문에 사실 거기에 물이 고여 있게 되더라고요, 여건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 어쨌든 토지 소유권 자체가 이제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아니, 거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깥쪽 거기에서 나오면서 지금 안전펜스 안 되어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 저류지, 저수지 쪽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쪽이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 차들이 들어갔을 때 아까 포장은 법적으로 못하더라도 그런 것 좀 마무리 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사 때 유재호 위원님께서 뭘 좀 응급처치를 해 놨는데 아마 지금 가면 다 엉망일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토지정보과에 보니까, 71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비 관련해서 삭감이 되고 좀 했는데 이거 지적재조사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이제?

한 30%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도 줄이고.

지금 올해, 이제 가내시, 작년에 본예산 세운 건 가내시로 이제 세운 건데 이제 1월 초에 확정내시가 돼서 그 금액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정산한 사항입니다.

국비보조금을 정산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직 안 끝난, 30%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지금 올해 사업은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

네, 시작 단계인데 측량수수료가 12월 말에 이제 고시가 되거든요. 그 고시 금액에 맞춰서 국비가 정산, 확정내시가 이제 정산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그걸 반환하게 돼 있어서 예산에 담은 겁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연속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건지?

지금 2030년까지, 예정은 2030년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가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지금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제 변경하면서 좀 사업기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국가 예산 이거는 우리가 예산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업량을 올리면 거기에서 이제 삭감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많이 올리는데.

2030년까지 가지 말고 그전에 끝낼 수는 없나요, 우리 화성시는?

그런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업무량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사실은, 사실상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구적으로 계속 할 게 아니라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좀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니까 우리가 더 확실하게 그 데이터를 구축해 놓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조금 전에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청운제 어차피 정비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청운제 거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는 거는 거기가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위에 보호수 있는 거 아시죠?

네.

보호수를 그냥 보호수라고만 지정해 놓고 관리를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호수 관리를 좀 제대로 해 놨으면 이게 뭐 비가 오거나 할 때 그 밑에, 이제 바닥, 땅이 그렇게까지 막 엉망이 되지는 않을 텐데 거기가 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보수 관리는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산림휴양과하고 같이, 지금 여기 보호수 이 위치가 잘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밑에가, 이제 수변공원 정비가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하면 아마 추후에 이게 뭐 재정비 또 들어가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수변공원 그 주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그 보호수 관리가 안 돼서 거기가 또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어차피 하실 거 산림휴양과하고 같이 해서 그 보호수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제가 공원조성과에 얘기는 해 놨었어요. 거기도 그것 때문에 이 수변공원 길이 이렇게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잡아보는 걸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면 거기를 어떻게 정비할 건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하면 한번에 깔끔하게 그 주변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서 협의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실장 김기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실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3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81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10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건설실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도로과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금 1건으로 7억 9천만 원이 증가한 9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3억 원, 지반 침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용역에 5천만 원, 여름철 극한 폭염 속 건설현장 휴게시설 및 물품 지원사업에 1,100만 원 등 총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제부도 도서지역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조성사업에 2억 원, 급경사지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변위·경사계 등 알람장치 설치사업에 10억 2천만 원,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3억 4천만 원 등 총 16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유지 관리 및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에 총 39억 8,2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37억 8,700만 원 등 총 77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는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 확포장사업에 51억 2,200만 원, 교통량 분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4억 2천만 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2억 5,800만 원 등 총 14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2,2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6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부과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라 과태료 7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훈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사업에 국고보조금 5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5천만 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 및 물품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1,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6억 1,43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3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를 확충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3억 원, 관내 지하 공사구간 및 지반침하 우려지역 구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쪽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 및 물품 지원사업에 1,13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종료 후 교통사고를 당한 민방위 대원의 보철구 치료비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적정 보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역량 강화 및 담당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재난안전활동비 1,3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곤 재난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 재난행정팀장 최재곤입니다. 김동열 재난대응과장님의 경기도 급경사지 관리방안 전문가 회의 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화성시민의 재난 최소화를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6억 2,225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3개소 설치에 2,400만 원,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변위·경사계 IoT센서 알람장치 설치사업에 10억 2천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억 6,848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8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얼음물 나눔사업에 2,100만 원, 제부도 도서지역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조성사업에 2억 원, 저류지 소규모 준설사업에 4,500만 원,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변위·경사계 IoT센서 알람장치 설치사업에 10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도비보조금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열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1천만 원,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3억 4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야간숙직 근무인원 축소로 인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수당 1,9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활동비 신설에 따라 2,78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21쪽, 설명자료 33쪽에서 3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년 화성시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사업 시비 정산 반환수입 등 3건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의 국고보조금으로 2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영농 한해 특별대책지원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4억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3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항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쪽에서 23쪽, 설명자료 36쪽부터 43쪽입니다. 황구지천 및 오산천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배수문 전기 및 통신요금 등 3개 사업에 1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하상정리 및 위험목 제거 단가공사 등 5개 사업에 1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하단에서 24쪽, 설명자료 44쪽에서 4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봉담 왕림리 방하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3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에서 26쪽, 설명자료 50쪽에서 53쪽입니다.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편성한 양감 사창리 세월교 보수공사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형 농기계 통행을 위한 농로 확장을 하고자 장안 독정리 농로 정비공사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 중인 운평지구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쪽, 설명자료 5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인허가대장 정리 등 기록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기본급 및 각종 수당, 4대 보험료 등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삼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1,242만 5천 원이 증액된 144억 6,5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상 등 위탁비 반환수입 97억 7,262만 5천 원, 도비보조금 3,980만 원입니다. 다음 2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3억 4,180만 원이 증액된 511억 6,040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쪽부터 30쪽 시도, 농어촌도로 등 일반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비 부족분으로 총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봉담도시계획도로 대로 3-16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 등 10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 총 38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 2-30호선 개설공사 등 5개 사업은 보상추진을 위해 총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도로 유지관리 개선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빗물받이 덮개 설치사업 1억 6천만 원, 관리도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염수분사장치 통신비 5천만 원, 향남 상신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083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탁반환금 2억 7,489만 7천 원, 이자수입 1,593만 7천 원입니다. 3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대지보상금 7억 9,08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어서요. 도비도 받아오시고 시비 매칭해서 3억 정도 되는데요. 동탄5동, 영천동 자동염수 살포장치 이것 좀 여쭤볼게요. 250미터라고 돼 있고요. 1개소이고 이거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기 반도2차 올라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디 쪽인지 좀 궁금해서요.

동탄5동 679번지로 지금 설치장소를

679번지요?

네, 일원입니다.

그쪽이 조금 이렇게 지대가 높은 것 좀 알고 계시죠, 영천동 쪽이? 그래서 겨울에는 제설하지 않으면 버스도 헛바퀴 돌고 막 그런 경우가 지금 영천동 쪽이 좀 많아요. 그 반도, 아까 말했던 2차 아파트 올라가는 구간이나 그리고 이지더원 올라가는 구간, 그러니까 한백초 그 근처도 좀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쪽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지도를 한번 찾아볼 건데 정확한 위치는 이 지도를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따로 하나 주십시오.

네, 별도로 위치는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는 계속적으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염수분사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고 자동염수 살포장치 계속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효과를 보고 있나요? 저번에도 제가 아마, 행감 때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관리가 안 돼서 필요한 곳에 제때, 적재적소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겨울에는 잘 좀 이용이 됐나요, 그게?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도로과, 도로과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지금 도로관리과 업무가 지난해까지 하고 있다가

안전정책과로 넘어간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도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각 구청으로 이제 그 관련 업무는 넘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겨울 동안 초기 제설에 큰 효과를 거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올겨울은, 지난겨울은 다행히도 이렇게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렇게 크게, 우리 시가 제설 자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아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네, 재작년보다는 좀 많이 덜 왔고요. 저희가 지금 비축 자재도 많이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행이네요. 요즘 비가, 이렇게 눈이 오면 미끄러워지는 이런 걱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깨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돼서, 올겨울은 잘, 무난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되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구청에 다 이관되다 보면 구청에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난대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부도 도서지역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2억 원이 들었어요. 이게 사업 목적이,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진이 났을 시에 야외에 긴급대피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설치하게끔 법령상, 이게 법령에서 명한 사항이고요. 도서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내륙은 저희 화성시 관내에 일반 학교운동장 위주로 다 지정을 해 놨는데 도서지역은 현재 지정된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이번에 제부도에 먼저 긴급대피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위치는 제부도 어디 쪽에, 지금 이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정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해발고도 10미터 이상 언덕, 야산 등 고지대 공터, 해안가에서 6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정하는 기준, 이런 기준들을 다 맞춰서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부리, 지번으로는 산20번지 일원으로 돼 있고요.

산 20번지요?

네, 제부도 내에서 상당히 좀 고산, 위쪽에, 고지대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하고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지진 옥외대피시설 저희 시청에는 81개소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재난안전포털에서는 127개소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맞지 않은가 봐요. 그것도 우리 과에서 이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확인해서, 그래도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재난안전포털에서는 127개소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81개소로 나와 있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수정 보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8명을 산출근거로 잡았어요. 8명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이 수당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 9급 공무원 시간외 수당에 준해서 금액을 책정하게 돼 있고요.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8명이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로 좀 잡았는지 해서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활동했었던 인원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평균으로 나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좀 더 많아질 경우에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인정,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소집수당은 일반적인 자율활동 이외에 저희가 필요할 때 소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컨테이너 지원도 나오는데 이게 3개소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위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탄8동하고 9동하고요. 송산면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8동, 9동 송산면이면 이렇게 좀, 8동, 9동은 이렇게 너무 치우치지 않나요?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다른 곳에 일부 컨테이너 창고가 있는데 이제 8동, 9동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저희가 신규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신규로 지원한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각 읍면동마다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씩 지금 놔줄 의향이 있으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회원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나 자재 같은 것들이 지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관창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처음 취지가, 저도 이걸 아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읍면동에도 다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는 다른 읍면동에도 예산을 세워서 이제 모든,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읍면동에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라고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아마 요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예산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에 지금 계속 부합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이게 왜냐하면 다른 또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자율방재단이 기본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례들이 좀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3개소라 해가지고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해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다 읍면동에 배치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하고, 건설과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구청마다 또 건설 담당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청하고 구청하고 차이점을 어떤 거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담당하던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의 유지관리 업무가 지금 각각 구청별로, 지방하천, 소하천은 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게끔 사무위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좀 어떤 큼직큼직한 것만?

저희는 이제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 관리, 국가하천에서 황구지천, 오산천은 저희가 이제 위임사무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기타 지방하천, 소하천의 어떤 풍수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난 관련 총괄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물론 다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관 부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본 부분이고요. 저기 도로과도 그러면 어떻게, 도로도 구청마다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의 업무가 이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현장에서 유지 관리하는 실행업무가 주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으로 다 이제 흩어져서 실행업무를 하는 거고요. 이제 도로가에 남아 있는 것들은 그거를 약간 지금 총괄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어떤 예산을, 도비나 국비 등의 예산을 이제 저희가 받아왔을 때 그거를 다시 또 재배정해 주는 역할

총괄로 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총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82페이지 보시면 빗물받이 덮개 설치사업이 있어요. 1천 개 정도 지금 잡았고 1억 6천 예산인데요. 이게 1천 개의 기준이 어디어디로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네, 첫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의 본 목적은 이제 이물질을 좀 걸러주는 그런 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옆에 스틸그레이팅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남양, 사강, 그리고 이제 발안시장 위주로 이제 3개소를 지금 잡은 거고요. 그쪽에 두 번째 효과가 그게 이제 냄새가 우수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오접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악취 방지효과도 있다고 그래서 시장터 주변으로 침수되는 그 3개 지역을 잡아서, 3개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시겠네요, 그러면?

네, 이제 효과를 좀 보면서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장 주변 쪽으로 이렇게 좀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보시면 통신비, 염수분사장비 통신비가 있는데 이게 매달 500만 원씩 10개월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염수분사장치가 몇 군데나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총 4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청에서 이제 유지관리 업무는 다 담당을 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모니터링 내지는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 입장에서 이 48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회선을 하나 더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한 500만 원씩 해서 한 5천만 원, 1년 예산으로 그렇게 지금 책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소마다 CCTV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설치, 그 CCTV 통신료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뭐 핸드폰 통신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가동을 위해서 이제 그 회선에 따라서 저희가 어쨌든 TV로 영상을 지금 출력을 받아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1개소당 한 10만 원 정도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대략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그러면 또 기준이 10개월,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왜 10개월로 잡은 이유가 또 어떤 걸까요, 그러면?

우선은 올 12월까지로 잡았는데

지금 2월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내년에도 하게 되면 내년에는 12월 치 예산을 잡고 하겠네요?

네, 이제 또 늘어나면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요.

네.

통신비가 10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태 지금 각 구청에서 내고 있는 그 비용하고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이런 것도 KT나 뭐 이런 데에서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비상벨도 너무, 생각보다 엄청 금액이 세더라고요. 이거 뭐 얼마나 누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KT가 거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독자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비싸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CCTV하고 같은 건 아닌데 좀 이런 부분도, KT 단독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SK나 유플러스나 이런 부분도 통신비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뭐 당장 KT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가 독점이 돼버리면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있는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비상벨 같은 경우도 KT가 독점하다 보니, 독점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유플러스가 더 싼 게 있었는데 KT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계획 세우신 만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게 조달청 물품이라서, 몇 페이지였냐면 도로과에 빗물받이 덮개 아까 설치하는 거, 지금 조달청 가격으로 나왔는데 이게 실용성에 대해서 도심 지역에는, 서울시나 뭐 이런 대도시에는 정말 이게 필요한데 만약에 우수가 많이 유입이 될 때는 물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조물로 제가 이걸 봤거든요.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할 때가 굉장히 오히려 시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이게 좋아요, 괜찮아, 다른 흙도 안 들어가고 다 좋은데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흘러서 밑으로 내려간다,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여기에 이 물질이 조금만 끼면 이거 털어내다 보면 안 되더라고, 이게 너무 일손이 많은데 이 가격 대비, 지금은 가격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얼마에요? 약 한 14에서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16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이게 뭐 특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가격 대비 우리가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게 좋을 듯해요. 왜냐하면 우수가 많이 와서 물에 잠김이 많은 곳은 아예 이거 쓸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부산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제품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그 밑에는 물이 잘 빠지게끔 엉성하게 돼 있는데 위에 지금 여기 물 수입구 들어가는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물질이 하나만 박히면 전체가 다 물이 흘러 내려가다시피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시더라도 정말 검토하고 점검하고 난 다음에, 우리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걸 좀 검토를 하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고민하도록, 한번 더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내가 조금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이것만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딱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조암의 위험도로, 동절기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사기간은 짧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업체는 다 선정이 된 거죠?

네, 작년에 착수는 들어갔었고 동절기가 바로 이어지면서 저희가 동절기에 멈춰 있었던 거고요. 바로 지금 준비해서 이번 상반기 안에는 저희가 하여튼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운평지구 영농한해 특별지원사업인데 예산액이 이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평지구의 사업비가 지금 대략적으로 도비하고 시비 해서 한 1억 2천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지금 저희가 원래 양수장 설치 위치가 기존에 사유지 매입해서 설치하는 건을 갖다가 저희가 변경, 도유지, 경기도 도유지로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좀 조정해가지고 된 상황이고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해서 올해 안에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거 운평리가 이제 4개리잖아요. 4개리 이장님들하고 소통은 하고 계신 거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운평리에서 어떤 요청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 쪽에서 미리 한번 사전에 그쪽에 어떤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쨌든 이게 농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이런 사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안전건설실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