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4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낙영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지휘 체계를 명문화하여 의정 지원의 공식적 절차를 정립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사결정 주체성을 확립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위계적 질서와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전문위원 제4항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구체화하고, 제4조의2 정책지원관 제4항과 제5항의 순서를 변경하고, 제6항～제8항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상임위원회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3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지휘 체계 명문화를 통해 의정 지원의 공식적 절차를 정립하여 의회 운영의 위계적 질서와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위원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구체화 안 제4조 제4항, 정책지원관의 상임위원회 배치 근거 마련 및 직무 범위 제한 안 제4조의2 제4항에서 제8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낙영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조직 체계를 재배열하고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회 사무기구의 의정 지원을 체계화하고, 의정 지원 활동의 전반에서 정책지원관의 공식적인 관리 체계 내에서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정 운영의 책임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사무과장 조문을 변경하여 의회사무과의 업무 흐름과 기능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직 체계를 재배열하고, 제4조 정책지원관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 및 지휘․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3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조직 체계를 재배열하고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회 사무기구의 의정 지원을 체계화하고, 공식적인 관리 체계 내에서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정 운영의 책임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과의 업무 흐름과 기능 체계에 부합한 조직 체계 재배열 안 제2조,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 및 지휘․관리 체계 규정 안 제4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9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위원회 성별 균형 구성 근거 정비를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202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주요 발굴과제 공유에 따라 괴산군 각종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자치법규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3항 후단을 일부 삭제하고, 괴산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위원의 구성 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위원회 성별 균형 구성 근거 정비를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위원회 성별 구성 근거 정비를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202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주요 발굴과제 공유에 따라 괴산군 각종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자치법규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위촉직위원의 성별 균형 구성 의무 조항에 따라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후단 일부와 괴산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위원회 성별 구성 근거 정비를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근거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위원회 성별 구성 근거 정비를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제3조～제4조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제6조 기본계획, 세부사업, 제7조～제8조 홍보,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괴산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취약계층, 취약기업 등에 균등한 환경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안 제5조～제6조, 홍보 및 협력 체계 안 제7조～제8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근거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노경희입니다. 평소 군정 정책과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소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따라 활용도가 낮거나 폐기 대상이 되는 도서를 재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17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자원 공유를 위해 개인, 기관․단체 등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주민들에게 도서를 나눔으로써 독서문화 확산과 지식자원 공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따라 도서 재활용 및 무상 배부 조항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증 가능 도서 범위 규정 안 제17조 제5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도서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26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는 도서관법 제34조 2항에 이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의무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위원회를 이제 임시로 하고 안건이 있을 때만 하고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그러면 지금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얘기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상위법에 위원회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상에 그 조례는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일단 위원회 규정은 그대로 준수를 하고요.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 계획은 있으나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향후에 위원회 구성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의무 규정이면은 거기에 두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34조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원영성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괴산 축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괴산군 대표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인 근거 마련과 괴산축제위원회의 운영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표 축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괴산군 대표 축제 육성 및 지원, 문화관광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과 관리, 축제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표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괴산의 대표 축제 육성에 대한 의지를 담고자 현재 군이 주최하는 괴산의 대표 축제를 명시하고, 축제 발전을 위해 괴산축제위원회 외에도 실질적으로 축제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 단체의 범위를 넓혔으며, 축제 방문객 만족도 제고와 축제 행사장 접근도 향상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 제외 대상이므로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 사항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대표 축제 육성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포괄적인 축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축제의 육성 및 사업 추진 안 제3조～제4조, 사업비 지원 안 제5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안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괴산 대표 축제 육성에 관한 행정 및 재정적인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포괄적인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됨으로써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이므로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3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중복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폐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의 자발적인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수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5년간 소수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기본적인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의 보호, 간식 제공이며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등을 공통으로 외부 인력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소수면 소수로 6길 13으로 위탁 예산은 연간 1억1,771만3,000원이고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로,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32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기간은 3월 말까지인데 공고는 언제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3월 중에 이 부분을 다 이제 종료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4월 1일부터 위탁기관에 다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기간이 4월 1일부터니까.

예.

그전에 위탁기관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럼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는 언제, 하신 거예요?

사실상 지금 3월 달에 저희가 공고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체가 뭐 응모를 한 단체가 있어요?

예?

아니, 새롭게 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냐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3개 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해졌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서야 뭐 여러 기관을 운영하는 단체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받는다면 그 위탁받은 단체가, 수탁자가 그 운영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한 것처럼 여러 기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뭐 전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해지한 거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탁자는 그 기관의 운영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문성 있는 단체로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괴산군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0조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5조, 제6조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정의 및 지원 대상 안 제2조,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지급중지 및 환수 안 제9조～제10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 및 제2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제11조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괴산 관내에도 보면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장애인이 사실은 이용하기가 불편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내의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애인, 특히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접근 자체가 어려워서요,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식당 하나 그 장애인 휠체어를 끌고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전에 8대 때부터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 장애인 학습도시라고도 지정도 받았으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뭐 음식점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환경 개선을 했을 때 우선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규정을 정해 놓지 않으면은 개선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또 추가를 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 관내에 계신 분들도 장애인 관련해서도 뭐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장애인과 함께 우리 뭐 비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또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추가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좋은 의견 잘 알아들었고요. 여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점포환경 개선사업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그런 평가 기준에 그걸 담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정확히 알겠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가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단지 지금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거 하려면 공간 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따를 거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확보가 돼서 하겠다고,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산점에 대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법이 없어서 안 지키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 조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장애인들이 똑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도 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는 또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해서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걸 정해서 한다고 했더라면 옛날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부터도 좀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강제 규정 내지는 뭐 약간 좀 강하게 정하지 않으면은 다 안한단 말이에요. 안하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계속 소외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점포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시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할 점들도 좀 나오고 해서 이렇게 내년에 또 개선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뭐 장애인분들이 쉽게 어떤 시설을 이용, 이용실, 미용실 뭐 이런 쪽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가서 이제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뭐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제 법에도 정해져 있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 그렇게 세세한 조항을 넣다 보면은 그 부분이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업때, 할 때는 평가 기준에 넣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괴산 읍내를 봤을 때 대부분의 점포들이 도로랑 접해 있어서 이 경사로나 이런 부분을 빼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확보되는 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이게 시설이 조건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지원을 할 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좀 일반 주민들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시설만 요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식이 돼야 시설도 뭐 바뀌어 지니까. 그런 교육도 함께 같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5항은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 신설, 안 제8조∼9조는 위원회 임기 운영에 관한 불필요한 조문 삭제입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비상설화의 조항 신설 안 제7조 제5항,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8조∼ 제9조, 인용 법령 수정 안 제14조 제2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및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센터의 위탁기간 연장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의 위탁기간 연장 안 제6조 제2항,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1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령4관문 하늘숲정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주차장 및 진입로 구간내 급경사와 표고차로 대규모 옹벽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당초 대상지 대비 경사도와 표고차가 낮은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으로 공사비 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약 10억원을 들여 연풍면 원풍리 31-1번지 일원에 부지면 적 9,470㎡ 토지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불정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약 50억원을 들여 불정면 목도리 933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7,796.2㎡ 토지 4필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850㎡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불정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 사업비 약 48억원을 들여 사리면 사담리 470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6,965㎡ 토지 3필지를 매입하고, 연 면적 850㎡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소수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임대 수요에 부응하고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 도모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약 13억6,000만원 정도를 들여 소수면 아성리 289번지에 부지 면적 2,830㎡ 토지를 매입하고 연 면적 650㎡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조령4관문 하늘숲정원 조성, 체육진흥과 소관 불정다목적체육관 건립, 사리다목적체육관 건립,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수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사업의 공유재산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지. 아, 문화관광과? 여기 다음, 소관 별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다목적체육관이 불정하고 사리가 있는데 2026년도 2월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공모 사업을 신청하셨다고 그랬네요?

예, 지금 신청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가여?

지금 신청했고. 이번 주에 도청 예산담당관실 방문을 해서 사업 설명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거 결정은 언제쯤 되는 거죠?

결정은 9월달에 됩니다.

9월에?

예.

그럼 이제 불정하고 사리하고 두 군데 다 신청을 한 거죠?

예, 2개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

2개, 두 군데 다 가능성이 좀 많이 있나요?

예, 출장 다녀온 결과는 가능성이 둘 다 지금 하는 걸로다 가능은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또 불정이나 사리 다 그거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개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령4관문 하늘숲정원 여기에 보면 토지. 토지 매입이.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거 끝났어요?

지금 소관 별로다 하기 때문에 다음 번에 그건 질의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2026년도 9월 국도비 예산 신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가능성은 좀 많이 있나요?

예, 지금 월요일날 충북도 관련 부서 가가지고요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 또 특교세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신청 기간이 이제 9월입니다. 그때 또 다시 신청 예정입니다만은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는 이제 신청 시군이 저희하고 이제 음성으로 파악돼 가지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이제 이게 예산 신청은 이제 2026년도 9월달에 저기를 하고 이제 사업은 이제 내년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도 좀 소수 여기, 소수면에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건립이 되면은 지금 남아 있는 데는 어디 있죠?

소수를 끝으로 다 모든 읍면에 임대사업소가 완성이 됩니다.

다 되는 거죠?

예.

좌우간 이거 국도비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거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국토부 예산 신청에서 누락이 됐을 때 그때는 향후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그 특교세 하고요, 국도비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고 어디요?

특교세, 충북도 특별교부세 신청하고요, 국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예산 신청이 누락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국비랑 도비가 만약에 이제 뭐 가정하기 좀 싫은 상황입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군비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뭐 대안으로는 군비 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군비로 한 데는 어디, 어디죠?

지금 정확히 지금 생각 안납니다만은 청안하고요,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청안하고 부흥하고?

예.

그러면 만약에 국도비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은 농민들이 지금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군비라도, 군비라도 임대사업소를 좀 추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 꼭 건축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국도비를 확보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 질의 하실래요?

예.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에 좀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조령.

아닌가? 문화관광과인가요?

문화관광과.

예, 문화관광과장님.

조령 4관문 거기 토지에 대해서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가 지금 4필지인데 3,100평. 이게 다 지금 토지주랑 얘기가 된 건가요?

지금 2필지는 개인 거고 2필지는 이화학당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전에 지금 협의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직 협의는 결정지은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타전이 잘 돼 가지고 신경 써 가지고, 그 주위에 것도 더 매입을 해야 될거 같은데요?

뒤쪽?

토지가 그 주위에도 지금 농가들이 원하면은 매입을 할 때 해 가지고는 같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시구산 옆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매입하는 4필지가 그 주변에는 다 전부고요.

예, 그러면 다 정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으로도 또 내려오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거기는 이제 급경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입해야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4필지를 매입하는 경위는 그 토목공사를 하다 보며은 이 경사지에다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한 6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 앞에 있는 땅을 지금 좀 경사가 완만한 땅을 좀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쪽 경사지 말고 이 밑에 거까지 원하더라고요. 매입할 수 있으면 그거를 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은 안계시는 거 같고. 본 위원장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한번 제시 한번 해 드리려고요.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 소수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다 현 부지에서 괴산에, 괴산읍에 부지, 농업 농기계 그 임대사업소랑 했을 때. 그 직진거리는 2km도 안되지만 도로로다가 약 3km정도 되고, 소요 시간은 약 3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3분을 아끼기 위해서 건물, 토지 매입 그리고 중복되는 농기계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진짜 군민과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본 위원장은 의구심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위치를 조금 다른 데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필요는 하다라고 봐요. 각 읍면에 지금 11개 읍면에 각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 뭐, 해야 되는 거는 뭐 사실이라고 보는데 꼭 아성리 3km를 줄이고 시간도 약 3분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과 유지비를 해마다 투입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농기계 기술센터라 하면은 의 중복되는 농기계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놔야 될텐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사실 들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제 충분히 그날 그 간담회 때 우리 이제 기술지원과 강문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답변은 없으셨고 그냥 상임위에 그냥 올라온 상태인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지역에 주민들 하고는 그 위치를 한번 상의는 해 봤어요?

의원님 간담회 이후로 저희가 소수면하고 수차례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지 자체가 애당초 이제 확정될 때도 소수면 주민분들하고 이제 유효한 부지가 나왔을 때 그 위치에 대한 사실 협의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불정하고요, 불정에 목도에 이제 임대사업소가 있고 감물도 이제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굳이 이제 직선거리로 따지면 3km가 안 되는 지점인데. 이게 이제 단순 거리로만 따지면 서로간에 이제 적정한 거리가 떨어지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해당 면 주민분들은 면 입장에서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물하고 불정면 하고 떨어진다면 예를 들면 불정면에서도 음성 방면으로 멀리 떨어지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러면 불정 면민들이 사용하실 때 또 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정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면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현 보고드린 위치를 이제 강하게 원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적절한 위치에는 또 대체 부지가 사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지리적으로다가 불정과 감물이랑 지금 현재 소수 아성리랑은 비교를 하시면은 안맞아요. 아성리 같은, 소수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지금 아성리로다 다 지금 이렇게 몰리는, 이동 방향이 다 그쪽으로다가 몰리는 경우가 되는 거고, 불정은 감물이랑 가깝다 하더라도 뭐 하문리 이쪽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 불정에서 감물로다가도 가는 경우도 있고. 사방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이제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도 충분히 하셨다 그랬는데 본 위원도, 위원장도 주민들이랑 청취를 했어요. 청취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괴산읍에는 사실상 크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장비도 충분, 농기계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실효성을 따지는 거지 필요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굳이 3km와 3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필요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송영순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그쪽으로 농지 규모화는 어떻게 되는가요? 농지 규모화, 농지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리가 아성에 그 주변 농지 규모화도 또 살펴봐야지요. 규모화가 많다면은 또 면 km를 따질 거 없이 농지 규모가 많다면 그쪽에 또 편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km, km를.

아니, 우선 주민들 저희가 이제 소수면하고 이렇게 이제 의견 나눠본 바로는 어쨌든 뭐 동선이라든지 또 이런 이유들로 해서 좀 그 의견들이 있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이제 면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좀 효율적이고 그런 좀 가성비 높은 공간이 대체부지가 사실 현실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그 땅을 내놓은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차적인 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농지 규모를 많이 살펴서 자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지가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면은 그쪽이 필요한 자리리까 그쪽으로 농지 규모화를 좀 살펴봐 주세요.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걸 대체 부지를 어차피 뭐 검토를 좀 더 이 사업을 바로 신속하게 추진을 안 할 것이라면 좀 더 숙고해 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일부 그 수리, 길선 일부 주민들한테만 의견 청취를 하신 거 같던데, 어때요 과장님?

아닙니다. 저희 그 주민들 하고만 바로 의견 나눈 건 아니고요. 이제 소수면에서도 면 회의를 통해서 또 몇 차례 나누었던 의견들도 같이 이제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 김주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농가들의 그 기호에 맞게 아마 추진이 되는 건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센터가 있고 아성리에 한다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다. 뭐 또 불정하고 목도하고 감물하고 얘기를 했는데, 감물이나 불정은 농가가 거기에 집약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군데다 놓기는 농기계를 놓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목도에다 세운 거고, 감물에 있는 거고. 또 그 지역마다 생산되는 농산물이 틀리다 보니까 기계의 종류가 틀리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아성리에 하는 것도 주민의 의견 들어서 여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가 있는 거 외에 그쪽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농기계가 있어서 그 자리가 선정이 된 건지.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생각을 가지고 그 소수 농가들한테 얘기해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다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난 간담회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저희가 이제 여러 분 의견을 듣고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간담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쪽 지역 분들만 가지고 했다라면 뭐 이렇게 된 건데, 아니면 소수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 간담회를 가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부 또 아성리 쪽만 간담회를 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지금 같은.

아니, 아니, 저희 특정 면민들 하고만 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소수면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소수면 이장회의라든지 또 자체 간담회 때 나온 의견들도 같이 저희가 수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위원님들이 서류상으로만 볼 때는 그런 거가 다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니까 좀 더 협의회를 해 봐서 더 좋은 게 있으면 틀고, 아니면 기존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어 추진하시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좀 더 말씀하신대로 그 상황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안건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