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양재
이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에 따라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으나 금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사위원회 심사 일정으로 도시건축과와 건설교통과의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과장님과 도시건축과장님의 교육 참석으로 인해 안건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이남주 농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국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양재 산업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원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지원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신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납 보상금을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시 지원 금액 증액 안 제7조의2. 의안 검토 결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차량 단독 발생 건수 비중은 낮은데 건당 사망자 발생 확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신체 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한 보상금 상향 지원 정책은 적절하다고 보이나 면허증 반납 후 교통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통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죠?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올려도 이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효과를 볼까요?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 이게 타 지역도 지금 거의 우리 지금 1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청주시만 1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2022년부터 보면은 그 반납 인원이 70명, 2023년에는 80명, 2024년에는 100명, 2025년에는 125명쯤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신송규위원
그 지역별로는 좀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봤을 때 면 단위 시골에 있는 분들은 아마 반납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아무래도 읍이 가장 많이 반납률이 높고요.
신송규위원
시골일수록 뭐 그 반납을 하게 되면 이제 교통수단이 없으니 뭐 농기계로 또 여기를 뭐 또 다닐 수도 없고, 그죠?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예, 행복택시도 있고요, 시내버스도 무료화하고,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신송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다른 데 보니까 30만원도 주는 데 있고 50만원도 주는 데 있고 뭐 여러, 뭐 시군마다 다 틀리더라고. 부산 쪽에는 또 한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거를 그 10만원, 20만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반납하시는 분들이 상시적으로 그 택시를 이용하게끔 무슨 뭐, 무슨 뭐 카드 발행을 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괴산이나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좋지 않을까. 이제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이분들이 이제 움직일 때 곤란하니까 이제 반납을 잘 안 해요, 시골 분들이. 뭐 장에도 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동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시내버스가 뭐 30분, 뭐 30분마다, 아니면 1시간마다 뭐 꼬박꼬박 있는 거도 아니고. 이제 차편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로 국장님, 뭐 20만원도 좋고 30만원도 좋고 50만원도 좋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가. 뭐 카드나 아니면 이런 걸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지난, 지지난주에 우리가 간담회도 가졌지만 예산 편성하는 거,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도 그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면 거기에 우리 콜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면서 교통 체계도 거기에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여러 방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시골 분들일수록 내가 꼭 금방 가야 되는데 금방 갈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뭐 70, 80이 돼도 다 차를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여러 방향을 좀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슨 방향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어차피 지금 교통 체계나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뭐 서울시나 청주시나 이런 교통 체계를 갖출 수는 없는 실정이니까요, 시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20만원, 30만원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뭐 카드나 아니면 뭐 자부담 플러스 해 갖고 뭐 이렇게 해 갖고 좀 싸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 신인섭입니다.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기관으로 해당 지역 소방 및 경찰 등을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력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괴산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신설하고 재난 수습 및 수습의 홍보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제20조 및 제2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대상입니다.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항이 없기에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신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안 제1조, 대책본부의 구성 안 제2조, 괴산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안 제11조, 지원요청 안 제16조.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신인섭입니다. 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지원본부의 목적, 정의 및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은 제1조～제3조에, 업무연락관 및 현장대응․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9조에, 긴급구조 및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수습 복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및 제2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대상 사업입니다.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항이 없기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신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위임된 사항 중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안 제1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안 제3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안 제4조, 긴급구조 지원 안 제15조.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농업건설국장
예,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연면 장암리 일원의 골프장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괴산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및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관계법령 발췌 및 괴산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간담회 때 기 설명드린 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신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산 39-3번지 일원에 골프리조트 조성을 위하여 괴산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산 39-3번지 일원, 사업비는 1,721억4,600만원, 민자 100%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사업 내용은 골프장 36홀, 관광휴양시설, 부대시설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2절 주민의 제안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검토 사항 중 재정 조달 계획이 있습니다. 제출된 재정 조달 계획은 구체적이지만 연도별 투자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하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근거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입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은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4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