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63억5,372만7,000원이 증액된 7,064억4,180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23억418만4,000원이 증액된 6,448억4,329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0억4,954만3,000원이 증액된 615억9,85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7,064억4,180만9,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11억9,325만4,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93억4,529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4,795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3,344만1,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448억4,329만5,000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1,323억41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15억9,851만4,000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140억4,95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40억1,780만원, 지방교부세 등 578억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9억5,360만3,000원, 보조금 253억2,478만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 1억8,665만원, 보조금 64억2,943만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4억3,34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338억2,50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필요시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명세서로 별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자활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 2,82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 1억2,82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270만원, 예치금 회수 6억4,375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39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타보상금 7억2,465만1,000원, 일반예치금 1억2,57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예치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463억5,372만7,000원이 증액된 7,064억4,180만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1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323억418만4,000원이 증액된 6,448억4,329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4,954만3,000원이 증액된 615억9,851만4,000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활기금은 기정 대비 2,82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8억5,03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보통 1회 추경 예산을 보면은 대부분 이게 본예산 대비 거의 뭐 22.8% 이상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최대치가 아마 24.22%로 증액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들, 흔히 말해서 세입 추계를 뭐 잘 못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기 이게 추경 예산이 과다하게, 횟수도 물론 많고요.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최저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최다 횟수가 대부분 4회 정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 이후에, 물론 뭐 평년 다른 연도와 비교해서 이제 저희가 1회 추경에 좀 많이 이번에 반영을 한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이제 재정을 좀 운용을 좀 신속집행을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 부분에 전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요. 신속집행 때문에 반 정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전체 액을 반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이제 추가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 1추에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좀 상향돼서 저희가 반영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으면은 그다음 해에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많이 또 편성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 재정 운용을 할 때는 그래도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좀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할 때 시급성을 좀 따져서 그 사업을 좀 평가를 해서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도 추경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사유를 뭐 구체화시켜 가지고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시급하거나.

예.

될 수 있으면 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이런 지침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맞추어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본예산이 지난 12월에 이제 편성이 다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3월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사이에 이렇게 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추경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세입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은 이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서 심의를 해서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예.

우리가 추경 횟수 같은 경우도 꼭 1년에 4회씩 해야 되느냐, 꼭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뭐 전 7기나 이때는 보면 3회 한 적도 있는데 민선 8기 들어서는 계속 4회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로드맵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예산 횟수, 추경 횟수는 이제 그 예산을 1년 정도 이렇게 쭉 봤을 때 저희가 미리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추가로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을 확보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텀이 좀 길다 보면 그런 사업들을 다 한꺼번에 반영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제때 재정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시기를 조금 나누어서 그때그때 좀 반영해서 이렇게 할 계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이나 이런 거 때문에 선거가 끼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좀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가 횟수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좀 반영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 해 보겠습니다.

선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다지 선거, 또 선거 때문에 추경을 뭐 감안한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그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뭐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운용은 잘해야 된다는 거는 뭐 기본 원칙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지방교부세가 지금 25.22% 더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본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은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에요 연구용역비 괴산군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프로젝트 수립 용역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지난 이제 2026년도 본예산에는 보면 이게 신성장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정책개발 연구동아리 운영하는데 1,000만원, 또 그리고 지역통계 작성 및 분석에 2,200만원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대형 이렇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이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그리고 지역 4차 산업시대 도래와 함께 또 국정, 새 정부 국정과제나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서 좀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육성을 필요,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금 신성장산업 육성 프로젝트라는 그런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도 본예산에다가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왜 연구동아리 운영 수준이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중요하다고.

그 연구동아리는 저희가 공무원들 중심의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역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을 한번 탐색해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동아리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거는 전반적인 괴산의 미래 산업 구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미래 경쟁력을 좀 키우기 위한 그런 산업을 한번 발굴해서 육성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업 내용은 좀 틀린 사항입니다.

예, 내용은 다르더라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건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미리 좀 용역을 하고 바로 올해부터 그 용역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하든가, 이렇게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이제 안하고 지금 이제, 물론 올해 시행부터 하겠지만.

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지난, 용역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더라면 더 빨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꼭 추경에다가 이거 하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예.

예, 이런 부분이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AI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중요하다고 나온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런 부분이 조금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다는 게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일수록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우선 편성을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도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한 좀 준비 과정이나.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바로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신속 그 사업비도 뭐 1억원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3월 안에 저희가 이런 사업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조기집행에도 더 부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늦췄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올 안에는 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부터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좀 철저하게 다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노경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128쪽에 연구용역비 장날이, 장날에 모이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갔는데 이거 내용 좀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날에 모이자는 당초 저희가 외부 용역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괴산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당초에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외부의 인력을 통해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 역량을 가진 청년단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거 좀 과목을 변경을 해서 보조과목으로다가 이렇게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한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제 줘서 시행을 하게끔 한다?

예, 공모 방식을 통해서 청년 단체들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행사 기획하고 운영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활동 기회를 지역에서 많이 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변경 했습니다.

그래 청년들하고는 그 뭐 간담회 정도는 좀 해 봤어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청년 단체에서도 이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싶다는 의향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 어떤 단체와 간담회라기보다는 저희가 평소에 이제 청년들한테 그런 활동들을 지역에서 하고 싶다는 의향들을 많이 듣다 보니 이거를 외부에 주는 것보다는 공모 방식을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하게끔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 단체라고 따로 있습니까?

청년 단체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요. 예, 이제 청년 단체가 꼭 청년단체 이런 거보다도 뭐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뭐 문화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들이 있고 또 청년들로 구성이 돼 갖고 우리 행사 이벤트 하는 단체들도 있고. 이미 뭐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년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단체를 선정을 해 갖고 할 거예요?

여러 단체죠.

예, 여러 단체.

여러 단체중에서.

여러 단체를?

여러 단체중에서 이제 청년들도 다 그룹, 그룹, 단체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은 그중에서 이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별도 심사를 해서.

이제 선정 하겠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군립도서관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에 30%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운영비. 130페이지요.

도서관에 도서관 공공운영비요?

예.

2,740만원?

예 증감되는 이유.

본예산에 상반기 예산만 세워져 가지고 그 나머지 필요한 부분 공공요금 더 추가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공공요금이, 상반기에 부족분을 증액됐다는 이유에요?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전체 1년 치의 예산이 다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제 상반기 운영에 필요한 요금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공공예산의 증액분입니다.

30%나 증액돼 가지고는, 저는 또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나. 다른 거는 뭐 운영비 오를 게 없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에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전입지원금을 1억2,000 증액을 하셨고. 대상은 1,500명으로 했는데 이 1,500명 기준이 뭔가요?

저희가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입해서 6개월 이상 지나게, 6개월 이상 이제 경과를 하게 되면 전입지원금 지급 1인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연말에 뭐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 그중에 전입한 인구 중에는 아직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거나. 또 지역에 거주를 계속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해서 어쨌든 그 늘어난 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해서 올린 숫자입니다.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20만원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지난번 민생지원금은 그런 규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원 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전입을 하고 이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서 계속 여기 우리 괴산군에 정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지원금 받고 이후에 뭐 얼마 일정기간동안 거주하고 다시 전출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까지,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책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거기에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이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할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으면 다시 안하던지 이런 거를 되잖아요. 정책 만들고 예를 들어 조례 만들어서 전입하면 주고, 안 오면 안 주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민생안정지원금일 때도 그랬고 전입, 이거 인구증가시책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실제 우리 읍면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한순간에 또 인력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분석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 분석하는 데는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좀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희들 선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 같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분석을 위한 분석 용역이 별도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니, 분석 용역도 필요하지만 각 읍면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월 별로 해서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들어왔다 정도는 알 수는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전입한 날짜 기준해서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별도 용역을 해서라도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전입인구 늘리기 위한 어떤 방법을 써야지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돈 준다고 오느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돈을 줬을 때 과연 얼마만큼 거주를 하다가 가는지. 이런 평가를 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앞으로 좀 이게 여기에 관해서 좀 데이터를 만들고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몇 년 됐기 때문에 충분이 이제 점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29쪽에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괴산형 스토리텔링 체험교육 개발 및 운영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총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면은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가 3,000만원 또 프로그램 설계 및 자문비 1,500만원, 나머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5,5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일반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그 교육 과정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 하고는 별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학교별로다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이런 뭐 2025년도 에 보면은 경제나 농업이나 환경 뭐 이런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와 관련된 그런 이런 분야에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체험교육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외부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 부분은 더, 그 용어는 좀 같아 보여도 뭐 더 많은 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도 있고. 또 지역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별로 또 통합돌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 대비 50% 이상, 50% 정도가 거의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뭐 설계 및 자문 비용으로다 다 나가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제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뭐 용역, 흔히 말해서 용역한다 그러면은 용역비로 다 나가지. 그게 우리 실질적인 운영에 과연 필요한 만큼에 이게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거나 아이들이 체험하거나 이런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건 뭐 그 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용역 뭐 프로그램 개발하고 나서 점검을 하시나요, 집행부에서는?

점검요?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그 개발한 그대로 그냥 두는 건지, 우리 괴산에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미리 점검을 해야지 실제로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주고 뭐 그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기본에 아이들이 받는 교육 과정에 있는 프로그램이랑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주고 거기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점검이 제일 필요할 거 같고요. 여기에 해서 아이들이 과연 원하는 그 프로그램인지 이것도 조금 이 아이들한테 좀 의견 수렴도 해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3월 20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