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전시의회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대전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특성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사업의 범위를 시설관리공단의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으로 변경하는 등 수행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수탁시설인 무지개복지공장 주차장, 공원교통 관련 시설물, 주민 편의시설 등을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정부부처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0개 조례에 인용된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0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4.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 5. 2025년 하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안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금고동 제1 매립장 사용 종료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장 사후관리팀 신설 및 관리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을 346명에서 35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정관 시행일은 대전광역시장의 인가일로부터입니다. 다음은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교통공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안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교통공사 사업범위에 간선 급행버스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추가하는 것과 유성복합터미널 및 3칸 전기굴절차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642명에서 65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정관 시행일은 대전광역시장의 인가일로부터입니다. 끝으로, 2025년 하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시 금고의 회계별 자금 운용사항 등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대상기관은 1금고 하나은행 및 2금고 농협은행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시 금고 잔액은 총 8,300억 원, 하반기 이자 수입은 총 105억 원이며 시중 상태는 투자적격 등급이고 경영실태 평가는 양호 이상으로 시 금고의 재무건전성 모두 적정하며 국내외 보안 인증기관의 인증서 보유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보안 컨설팅 실시 등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타 상임위에서 지금 조례 발의하고 계시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자본금 확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전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기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업무량은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가. 괜찮아요? 업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공사채 발행을 해서 정관 변경하면 공여사채 발행이 늘어나잖아요. 업무적으로 직원들 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과중되지 않나, 업무가. 그런 건 없냐, 부담은 없냐는 거지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업무가 증가될 경우에는 기존에 증원도 일부 해왔고요,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자유치가 어려우면 도시공사로 가는 건데 늘 도시공사가 부실하면 결국은 대전시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발행하는 게 능사인가.

예, 현재까지는 적정한 수준에서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도로공사에 계셨잖아요. 도로공사도 계속적으로 부채는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시도 그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지금까지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런 상황이 안 되게 잘 재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경영이 돼서 대전시민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맨날 대답은 예스, 예스, 잘할게요, 이러시는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전시를 좀 걱정하시나.

저희가 이제 공사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발행 가능한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시 금고 상황도 어떻게 보면 여의치 않고 그런데 공사까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믿어도 되는 거지요?

믿으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하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까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재난 발생 시에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특정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판단에 의해서 하거나 혹은 구청장이 맡게 되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을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시 운영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센터가 수행하게 될 주요기능이라든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근거를 두는 부분이 있고요,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규칙으로 만들어 상세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난 유형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데 당장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사항이고요, 경우에 따라 주거시설이 필요할 경우, 또 뭐라 그럴까요 신용대출, 소상공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신보나 여러 가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보험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내용은 다른데 분야에 따라서 한 열 가지 분야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센터의 주요기능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주요기능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재난 피해자, 이재민에 대한 통합 지원, 분야별로 상세하게 나눠서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고요, 하여간 이 조례가 단순히 설치 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봄철 아닙니까, 봄철이 되면서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산불 예방활동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겸직을 할 경우에 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업무만 가중이 되나요?

수당이랑은 아주 별개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행정부시장이거든요. 행정부시장이 대책본부 차장도 하고 여기 피해자지원센터의 센터장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업무과중이라 수당이나 이런 게 좀 더 지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행정부시장 포괄적인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중의 하나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의 임금 지급질서를 확립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계약 이행을 통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장 및 계약 상대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하고 책임 있는 관급공사 수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건설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고 건설산업의 발전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정명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월드가 개장을 2002년도에 했지요?

예, 2002년도와 2023년도에 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입장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급감을 했고 작년에도 적자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적자 봤습니까?

지금…….

100억이 넘었지요? 110억?

106억 정도.

106억, 이런 기조 속에서 오월드의 대대적인 탈바꿈 시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노후화 시설도 문제지만 놀이기구 대부분이, 저도 여기 시설 참관도 해보고 했습니다,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현상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이들이 갈 만한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고 그런 인력이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연령층을 상대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오월드 재창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오월드 2002년도 개장 이래 계속 적자를 봤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에버랜드나 그다음에 롯데월드 이런 쪽으로 계속 놀이기구를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충청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와 젊은 층, 모든 걸 아우르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재창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금 조달은 공사채로 조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성인과 타 지역 관광객까지 다 유인할 수 있는 방안하고 향후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데 이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투자비하고 수요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월드에 예측되는 2028년도 사업이 끝나면 매년 한 180만 명 정도 방문할 예정이고요, 향후 20년간 수요를 한 188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끝나면 294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2029년도부터는 246억이라고 하는 흑자를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무지갯빛 희망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신 거 보면 경제성이라든지 재무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후 방문객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한다든지 투자비가 증가한다든지 이용요금 변동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시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그런 부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나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이 오월드를 섬 같은 테마파크로 남겨 놓느냐, 아니면 정말 보문산, 구도심에서 교통망을 잇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익률을 완전히 달라지게 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이냐, 대전의 발전을 이루는 데 공헌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금 이 시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어차피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 이거는 그냥 뭐 업무보고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시지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잘 고민해서 우리 대전의 명실상부한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거대한 사업을 대전시에서 하는데 총 현금 유입 1조 3천여억 원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누계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계를 했어도 대한민국 인구가 다 와야 180만일 것 같아요. 지금 0세에서 9세는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전만 해도 학교 24개가 지금 폐교된 상태고 1년에 7,700명밖에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로 10세에서 49세까지 겨냥을 해도 사실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대전·충청권만 봐도, 대전·충청을 봐서라도 180만이 올 수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저는 인구 통계를 지금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머릿속 계산으로 수익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업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지적하면서 안경자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대전의 발전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년 앞도 못 보고 모든 대한민국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잖아요, 그렇지요? 민자유치예요, 공공기관이 낀 민자유치. 이게 순수하게 민자유치로 갔을 때 덤빌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수익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수익성이 있으면 벌써 민자가 달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대전시에서 추진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걱정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동안에 오월드 개장할 때 민간 유치를 해서 부실해서 다시 도시공사가 떠안은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대부분 관광시설, 놀이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권, 충청권 이하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성을 생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해외 업체 열 군데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잘 준비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 2년을 지켜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최소한 0세에서 39세까지 인구를 추계해 봐도 여기를 이용할 인원이 연간 180만이 될까, 0세에서 9세가 전국적으로 29만이에요, 10세에서 19세가 46만, 20세에서 29세가 56만, 30세에서 39세가 66만이에요. 이게 개장이 되고 나면 40세에서 49세는 일부가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50세에서 59세는 타기가, 심장이 떨려서 못 탈 것 같고, 놀이기구. 이런 걸 추계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 9,999억이에요. 거의 1조 원대 공사거든요. 이게 실패하면 도시공사 존폐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사전보고에서 했어요. 아무리 인구 추계를 해서 제가 계산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숙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요, 일단 어린이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숙박 시설도 들어가고 가족단위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것만큼 인구가 줄어서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광시설이라는 거는 메리트가 있으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시설을 수도권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5년에 우리 대전 방문 관광객은 한 9천만 명 정도 왔었습니다,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2,700만의 최소한 10% 정도가 와줘야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180만을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매년 그게 올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시설만 제대로 갖춰준다면 어디든지 사람들은 오게끔 돼 있거든요.

아니, 우리만 오냐는 얘기예요. 전국에 경주도 있고 서울도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2,700만 중에 과연 놀이시설에 그렇게 막 갈 만한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주말에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주말에 이용하잖아요. 주중에는 차가 없어요, 거기 오월드. 주말에만 이용하는 인구라고.

리모델링하면 주중에도 오고 주말에도 오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할 거라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주중에는 다 월급쟁이들이라 사실은 애들도 다 맡겨 놓은 상태예요. 도서관 가보세요, 막 근사, 어마어마하게 잘해놨어요. 미술관이고 어디고 잘해놨는데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인구절벽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시는, 보수 정도, 리모델링 정도는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로 필요하다고 봐요, 솔직하게. 그런데 저희 아이들 때는,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그래도 거기를 못 가서 안달을 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연간 무료 그거 끊어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끊는다 해도 그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감안할 때 이 사업계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좀 뭔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 9천만 명이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180만 명은 충분히 우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때하고 인구가 다르잖아요.

또 하나는 성심당하고 야구하고 오월드하고 지금 우리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하는 거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오고 찾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시설은 현대화가 되고 좋으면 관광객들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할 때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얘기는 사업성이 있으면 민자가 붙었단 얘기지요.

아까도.

민자가 안 붙을 때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대전시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업성이 있으면 왜 기업에서 안 붙겠어요? 벌써 제가 엊그저께도 했지만 지하상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막 분양가 올라가고 프리미엄, 하자마자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인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늘 저는 반대만 하는 사람 같은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세금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자라면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통과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장님도 그만두시면 뭐 누구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그 책임을 우리 아이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오월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정국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월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계신데, 과연 이렇게 관광객을 모아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오월드 사업을 제가 사장에 임명되자마자 2개월 안에 이 사업이 재창조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2002년도 개장 이후에 1,313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됐고요, 제가 봤을 때 69억, 그다음에 70억, 90억, 103억, 106억까지 매년 발생되고 있고요, 올해 말에는 11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그런 수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 시기는 완전히 지난 상황이고요, 하게 되면 이걸 팔든가 운영을 하지 않든가 아니면 재창조를 통해서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월드가 지금 방문객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냐면 외지인이 65%고요, 그다음에 내지인이 35%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대전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전국에서 대전의 관광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방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수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69만 명이 오고 있는데, 이걸 재창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행안부 산하 국가공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박사들 5명이 하다가 이 내용이 레고랜드라든지, 잠깐만요, 물 좀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지난번 문제였던 용인시 경전철 관련해서 그 시장님이 개인 배상 230억을 대법원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전임 시장님께서 그걸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때 교통연구원에서 박사들이 대법원까지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받아서 이런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박사들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추가로 외부인 5명 전문가들을 다시 모아서 10명이 통상 한 8개월 걸리는 것을 14개월에 걸쳐서 저희 사업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볼 때, 저희들은 처음에 기본설계할 때는 340만 명이 올 것으로 추산해서 보냈는데 이분들이 다시 검토해서 180만 명 또는 190만 명으로 추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저희는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 그것을 정성적인 판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심당이 지금 1,20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빵만 하나 사서 들고 가는, 맛집 들렀다 가는 인원이 1,200만 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놀 게 없어서 하루 체류하지 못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약 25%만 와도 300만 명은 충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본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530만 평 플러스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이런 것들을 2031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2030년에 가면 행안부 공기업 저희들 출자하는 그런 금액을, 공사채 발행한도가 300%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는 시점이 2030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대전시하고 3년 전부터 이걸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4,300억 정도의 자본금 증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270억 증자했고요. 그래서 2028년까지 저희들이 3천억까지 해서 4,300억 정도를 증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저는 제가 사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국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영 사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저기 국장님, 성심당이 1,200만이 왔다고 그랬는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2,400억인가요,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쪽으로 유입된다는 전제가 아까 깔렸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분들을 우리가 타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1조 3천억이에요. 아까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온다고 전제를 할 때, 애기들 데리고 오든 본인들이 오든 그렇게 했을 때도 인구 추계로 볼 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놀이기구 시설들에 대한 거기 방문하는 수, 그런 것들에 대한 게 포괄적으로 집계가 되어서 저희도 그거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1,200만이 그중에 300만을 유입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월급쟁이 월급 대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 돈을 쓰지 않는 한. 과다추계인 것 같고 좀 사업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냥 무조건 잘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리 봐도 저는 계산이. 그런 데다 0세에서 9세가 20세가 돼도 인구가 뚝 떨어져 갖고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 쓸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돈 아니면 1조 3천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9,999억이면 거의 1조대 공사예요, 그렇지요? 괜찮으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방문객을 추계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걱정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쉽지 않네요. 예,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 대화하는 동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롯데월드 연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5,500만이더라고요, 5,500만. 그다음에 입장료는 한 6만 4천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저도 부모 입장에서 이 조례안을 보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전에서는 가족 단위로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일부 리모델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아까 사장님 말한 것처럼 폐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맞느냐의 기로입니다, 그렇지요? 이왕 대전이 현재 뜨고 있고,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과정을 들으면서 그 안에 성심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까 성심당하고 연계를 하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심당 분점을 하면 어떨까, 어쨌든 생기면 셔틀버스도 운행할 것이고 당연히 시티투어 운행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성심당 분점을 만든다고 하면 굳이 시내 한복판에서 기다리지 않고 거기에 숙소, 여기 보니까 숙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숙소도 있고 물놀이장도 있고 1박 2일, 대전에 왔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왔다 저녁에 KTX 타고 갑니다. 숙소도 없고, 대전에 숙소가 없지요, 다 없어졌습니다. 제 지역구인 용전동도 없어졌고 선화동도 아파트 단지 다 들어왔고 대전에 오면 실질적으로 숙소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유성 쪽 도안동 쪽 가면 비싸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의 1명으로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이 현재 핫하고 뜨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간다면, 5,500만을 보고 180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봤지만 맞다고 봤습니다. 5,500만이, 제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주말마다 갔습니다, 친구들끼리 KTX 타고. 생각보다 그 인원이 꽤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충청권, 전라도 이쪽 부분 전부 다 합친다고 하면 저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공사채 발행이라든가 안의 내용, 꼭 무슨 롤러코스터 이것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도 갖춰진 만큼 소프트웨어도 같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에 끝나지 않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타 도시에 없는 것들이 저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롤러코스터 큰 거 4개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면 끊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롯데월드도 리뉴얼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도 바꾸고 계속 바꾸는 걸로. 인터넷 지금 검색해 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다 바꾼다고 나오네요. 5,500만이 온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2024년도에는 10% 증가, 2022년도에서는 23%가 증가됐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잘한다면 저는 사업성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으로서 제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거수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하신 위원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문화예술관광국장 박승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꿈씨패밀리 화폐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화폐굿즈 상품화 출시와 공동브랜딩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전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꿈씨패밀리, 화폐굿즈 상품화 및 공동브랜딩을 위한 협업,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및 홍보,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국립현대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26년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동행 사업 중 명작전 지역 순회 및 공동 주최의 일환으로 이중섭 전시 개최를 위해 대전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2026 이중섭 전시 개최 및 상호 협력, 전시 콘텐츠 및 자원 공유, 전시 홍보 마케팅 및 저작권 협의, 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국립현대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특별전 개최를 위해 대전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전시 개최 및 작품 반환 등 협약사항이 이행되어 해지되었습니다. 끝으로, 대전시립박물관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전통놀이문화공간 우리 놀이터 조성을 위해 대전시립박물관과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공간 조성 등 협약사항 이행 및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해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명국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에서 마지막 조례안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와 현장에 계신 모든 소방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최근 다수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 공장, 창고 등 신고 대상물을 확대하고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을 15종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 즉 위반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폐쇄·차단·변경 등 위반행위로 화재현장에서 인명피해는 더욱 커지고 소방공무원의 구조활동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시설 관계자가 평상시 안전기준을 반드시 지켜야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직접 신고자가 되는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으로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 대상물의 확대로 신고 건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력 확충 등 대비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18호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정명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