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전시의회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대전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특성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사업의 범위를 시설관리공단의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으로 변경하는 등 수행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수탁시설인 무지개복지공장 주차장, 공원교통 관련 시설물, 주민 편의시설 등을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정부부처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0개 조례에 인용된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0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4.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 5. 2025년 하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안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금고동 제1 매립장 사용 종료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장 사후관리팀 신설 및 관리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을 346명에서 35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정관 시행일은 대전광역시장의 인가일로부터입니다. 다음은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교통공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안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교통공사 사업범위에 간선 급행버스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추가하는 것과 유성복합터미널 및 3칸 전기굴절차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642명에서 65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정관 시행일은 대전광역시장의 인가일로부터입니다. 끝으로, 2025년 하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시 금고의 회계별 자금 운용사항 등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대상기관은 1금고 하나은행 및 2금고 농협은행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시 금고 잔액은 총 8,300억 원, 하반기 이자 수입은 총 105억 원이며 시중 상태는 투자적격 등급이고 경영실태 평가는 양호 이상으로 시 금고의 재무건전성 모두 적정하며 국내외 보안 인증기관의 인증서 보유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보안 컨설팅 실시 등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타 상임위에서 지금 조례 발의하고 계시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자본금 확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전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기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업무량은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가. 괜찮아요? 업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공사채 발행을 해서 정관 변경하면 공여사채 발행이 늘어나잖아요. 업무적으로 직원들 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과중되지 않나, 업무가. 그런 건 없냐, 부담은 없냐는 거지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업무가 증가될 경우에는 기존에 증원도 일부 해왔고요,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자유치가 어려우면 도시공사로 가는 건데 늘 도시공사가 부실하면 결국은 대전시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발행하는 게 능사인가.

예, 현재까지는 적정한 수준에서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도로공사에 계셨잖아요. 도로공사도 계속적으로 부채는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시도 그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지금까지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런 상황이 안 되게 잘 재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경영이 돼서 대전시민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맨날 대답은 예스, 예스, 잘할게요, 이러시는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전시를 좀 걱정하시나.

저희가 이제 공사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발행 가능한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시 금고 상황도 어떻게 보면 여의치 않고 그런데 공사까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믿어도 되는 거지요?

믿으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하반기 시 금고 운용상황 보고까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겸직을 할 경우에 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업무만 가중이 되나요?

수당이랑은 아주 별개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행정부시장이거든요. 행정부시장이 대책본부 차장도 하고 여기 피해자지원센터의 센터장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업무과중이라 수당이나 이런 게 좀 더 지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행정부시장 포괄적인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중의 하나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의 임금 지급질서를 확립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계약 이행을 통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장 및 계약 상대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하고 책임 있는 관급공사 수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건설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고 건설산업의 발전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정명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지금 서약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임대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만약에 끝까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결국 이 조례의 취지도 그렇고 조례 운영도 그렇고 임금 지급을 못 받은 노동자들에게 유익한 그런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이런 지급 서약서에 예를 들면 위약벌 같은 항목,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급되지 않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1%를 위약벌로 지급한다.” 이런 문구도 집어넣어서 조금 더 강제력, 우리가 처벌조항을 못 만드니까 사실상의 처벌 강제력을 만드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체불이 안 되도록 서류제출 제8조에 보면 아예 저희들이 임금(노무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직접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약서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아예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미 우리 시에서 직접,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등을 통해서 아예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게 9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부분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무비하고 공사비하고 달리해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찰 받아간, 그러니까 원도급이 아니라 이제 낙찰을 받아간 업체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에서 그러면 직접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 도급사가 있으면 거기에 정규직 직원이 있고 또 임용직 직원이 있거든요,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그러니까 관급공사 도급 받아간 업체가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별지서류에 보면 여기 별지 2호 서식에 보면 공사 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급사에서 일용직 근무자 홍길동에게 이만큼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에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이분에게 직접 지급해 드립니다.

이게 계약 대상자가 관급공사 받아간 회사인 거고…….

회사인데 거기에 정규직 직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용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은 어차피 자기 회사에서 월급 주는 직원인 거고.

예, 그렇지요, 거기는 상관할 거 없고 일용직 근로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구축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조례에 담기지 않은 근거에 의해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하도급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용직 분의 청구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그러면 직접 지출을 하고 그리고 관급공사 받아간 회사, 낙찰 회사한테는.

그걸 빼고서 주는 거지요.

빼고 주는, 줄 때?

예, 별개로.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전부개정하면서 그거를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셨거든요. 제9조에 보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그런 게 되면 노무비를 공사비와 구분해서 별도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서약서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받은 계약 상대자가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예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예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지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여기 지금 별지에 나와 있는 이런 서식들을, 이게 지금 전부개정돼서 제가 기존 조례를 모르는데 기존 조례에도 이런 별지들이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건가요? 아, 전부개정안이니까 다 처음 들어간 거겠지요?

아니요,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새로 들어간 내용은 여기 주요내용 제안사유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일단은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 및 계약상대자의 책무를 규정했고요, 그리고 8조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었는데 그중에 기존 조례에서 하나 좀 빠져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더 첨부를 저희들이, 그게 제8조제2호 나에 보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이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거를 조례에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그동안, 그래서 명문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건설기계를 대여하고서 그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급보증서를 조례에 명시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명문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원래는 시행됐던 건데 이걸 명문화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 조례가 근로자에 대한 거니까 노무비 들어가 있고 건설기계니까 기계분 들어가 있으면, 이 조례에다가 자재 같은 것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딱 조례가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을 규정하면서, 건설기계는 여기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몰라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건설근로자에 대한 조례인 건데 건설기계에 대한 거는 왜 여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건설사가 장비, 굴삭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소유를 일부 할 수 있겠지만, 또 대여를 많이 하거든요, 대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건설기계를 대여하는데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기계만 해줄 수도 있고요, 기계만, 굴삭기만 받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그래서 제8조에 보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 이렇게 돼 있고 또 3호에 돼 있는데요, 굴삭기라든지 건설기계를 도급사가 임차를 했잖아요. 임차를 했는데 도급사가 그 임차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건설기계를 임차를 한 경우에도 잘 줘라 정확하게, 그래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노동자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기계 대여한 사들이 도급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례로서 더 명문화해서 보장해 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하나만, 그러니까 건설기계의 대여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회사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건설기계 소유한 개인인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제8조 2호에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자면 법인 대 법인의 계약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보증서인 서류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사가 도급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B라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법인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일 수도 있겠지요. 거기서 임차를 할 거 아니에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정확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례가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랑 체불임금이니까 노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려는 조례인 거잖아요.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인데 체불임금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그 일용직 노무자들, 그런 것과 함께 그다음에 건설기계에 대여한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이 잘 지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문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한국폴리텍이 원활하게 옮겨올 수 있도록 이주공간 확보를 돕고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이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는 본부의 차질 없는 대전 이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기술인재 양성과 대전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국에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일정에 맞춰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협약내용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의 성공적인 안착이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법인 폴리텍대학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본부는 인천에 있습니다.

그럼 본부가 이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본부가 이전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폴리텍대학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전국에 8개가 있고요, 35개 캠퍼스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학교법인 폴리텍대학은 언제부터 이전 문제가 서로 오갔지요?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초반부터 얘기가 됐었고요, 폴리텍 측에서 대전에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를 했었고요. 사실 협약 체결은 작년 5월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폴리텍 측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협약일자는 5월 27일 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폴리텍대학은 자체적으로 업무협약이 됐다고 다 사진을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협약에 대해서 폴리텍이 위반을 한 거지요, 엄밀히 따지면.

예, 비공개로 해달라고 한 거지요, 저희들에게.

그렇지요? 본인들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놓고 본인들이 다 이렇게 넘겼습니다. 저도 그 협약내역을 미리 받았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일단 깨졌다고 보고요. 대전시에서 노력한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텍이 중간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약속을 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공간 확보를 돕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대전시가. 어떤 부분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폴리텍에서 만약에 온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 어느 공간에 들어간다고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행정적인 편의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화돼 가지고 어느 공간으로 가고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로 온다고 하면 가능한 지역이 구로 따지면 어디가 있을까요? 혁신지구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협약을 할 때는 개별 이전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원래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미리 개별적인 절차로 희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협약만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업무 협약에 그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전 보입니다. 이런 체결 보고를 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폴리텍대학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과정에서 문제점도 알고 있고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태도 폴리텍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대전시에서 폴리텍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어제 방문한 거는…….

어제 법인으로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면서 저보다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그쪽에 희망고문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확한 체결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체결로만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서로 약속을 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서로 약속은 꼭 지키는 그런 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와중에도 시정 발전과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완성도 높은 종합 테마파크 구축 운영을 통해 시민복지와 지역경제 등을 아우르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 통과하여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인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중구 사정공원로 70, 행평근린공원 내 약 77만 6천 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9,993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2029년부터 2048년까지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은 대전도시공사가 맡게 됩니다. 총사업비 구성은 투자비 2,503억 원이며 유지보수비 2,223억 원, 운영비용 2,931억 원, 금융비용 531억 원, 법인세 1,805억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 수입 및 재무성 분석입니다. 20년 운영 기간 동안 총 현금 유입은 1조 3,246억 원이며 총 현금 유출은 9,993억 원으로 순 현금 흐름은 3,252억 원입니다. 운영 수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설공사 기간에는 투자에 집중하고 개장 첫해인 2029년에는 246억 원의 흑자로 전환되며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적 타당성 지표는 순 현재가치 169억 원, 수익성지수 1.04, 내부 수익률 5.44%로 모든 지표가 기준치 이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 규모는 2,629억 원이며 총한도액 승인 후 순차적으로 발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전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는 생산 유발효과 74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34억 원, 소득 유발효과 221억 원, 고용 유발효과 638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거대한 사업을 대전시에서 하는데 총 현금 유입 1조 3천여억 원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누계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계를 했어도 대한민국 인구가 다 와야 180만일 것 같아요. 지금 0세에서 9세는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전만 해도 학교 24개가 지금 폐교된 상태고 1년에 7,700명밖에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로 10세에서 49세까지 겨냥을 해도 사실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대전·충청권만 봐도, 대전·충청을 봐서라도 180만이 올 수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저는 인구 통계를 지금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머릿속 계산으로 수익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업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지적하면서 안경자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대전의 발전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년 앞도 못 보고 모든 대한민국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잖아요, 그렇지요? 민자유치예요, 공공기관이 낀 민자유치. 이게 순수하게 민자유치로 갔을 때 덤빌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수익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수익성이 있으면 벌써 민자가 달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대전시에서 추진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걱정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동안에 오월드 개장할 때 민간 유치를 해서 부실해서 다시 도시공사가 떠안은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대부분 관광시설, 놀이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권, 충청권 이하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성을 생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해외 업체 열 군데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잘 준비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 2년을 지켜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최소한 0세에서 39세까지 인구를 추계해 봐도 여기를 이용할 인원이 연간 180만이 될까, 0세에서 9세가 전국적으로 29만이에요, 10세에서 19세가 46만, 20세에서 29세가 56만, 30세에서 39세가 66만이에요. 이게 개장이 되고 나면 40세에서 49세는 일부가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50세에서 59세는 타기가, 심장이 떨려서 못 탈 것 같고, 놀이기구. 이런 걸 추계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 9,999억이에요. 거의 1조 원대 공사거든요. 이게 실패하면 도시공사 존폐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사전보고에서 했어요. 아무리 인구 추계를 해서 제가 계산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숙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요, 일단 어린이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숙박 시설도 들어가고 가족단위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것만큼 인구가 줄어서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광시설이라는 거는 메리트가 있으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시설을 수도권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5년에 우리 대전 방문 관광객은 한 9천만 명 정도 왔었습니다,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2,700만의 최소한 10% 정도가 와줘야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180만을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매년 그게 올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시설만 제대로 갖춰준다면 어디든지 사람들은 오게끔 돼 있거든요.

아니, 우리만 오냐는 얘기예요. 전국에 경주도 있고 서울도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2,700만 중에 과연 놀이시설에 그렇게 막 갈 만한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주말에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주말에 이용하잖아요. 주중에는 차가 없어요, 거기 오월드. 주말에만 이용하는 인구라고.

리모델링하면 주중에도 오고 주말에도 오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할 거라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주중에는 다 월급쟁이들이라 사실은 애들도 다 맡겨 놓은 상태예요. 도서관 가보세요, 막 근사, 어마어마하게 잘해놨어요. 미술관이고 어디고 잘해놨는데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인구절벽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시는, 보수 정도, 리모델링 정도는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로 필요하다고 봐요, 솔직하게. 그런데 저희 아이들 때는,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그래도 거기를 못 가서 안달을 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연간 무료 그거 끊어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끊는다 해도 그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감안할 때 이 사업계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좀 뭔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 9천만 명이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180만 명은 충분히 우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때하고 인구가 다르잖아요.

또 하나는 성심당하고 야구하고 오월드하고 지금 우리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하는 거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오고 찾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시설은 현대화가 되고 좋으면 관광객들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할 때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얘기는 사업성이 있으면 민자가 붙었단 얘기지요.

아까도.

민자가 안 붙을 때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대전시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업성이 있으면 왜 기업에서 안 붙겠어요? 벌써 제가 엊그저께도 했지만 지하상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막 분양가 올라가고 프리미엄, 하자마자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인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늘 저는 반대만 하는 사람 같은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세금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자라면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통과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장님도 그만두시면 뭐 누구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그 책임을 우리 아이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오월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정국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월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계신데, 과연 이렇게 관광객을 모아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오월드 사업을 제가 사장에 임명되자마자 2개월 안에 이 사업이 재창조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2002년도 개장 이후에 1,313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됐고요, 제가 봤을 때 69억, 그다음에 70억, 90억, 103억, 106억까지 매년 발생되고 있고요, 올해 말에는 11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그런 수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 시기는 완전히 지난 상황이고요, 하게 되면 이걸 팔든가 운영을 하지 않든가 아니면 재창조를 통해서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월드가 지금 방문객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냐면 외지인이 65%고요, 그다음에 내지인이 35%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대전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전국에서 대전의 관광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방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수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69만 명이 오고 있는데, 이걸 재창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행안부 산하 국가공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박사들 5명이 하다가 이 내용이 레고랜드라든지, 잠깐만요, 물 좀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지난번 문제였던 용인시 경전철 관련해서 그 시장님이 개인 배상 230억을 대법원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전임 시장님께서 그걸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때 교통연구원에서 박사들이 대법원까지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받아서 이런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박사들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추가로 외부인 5명 전문가들을 다시 모아서 10명이 통상 한 8개월 걸리는 것을 14개월에 걸쳐서 저희 사업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볼 때, 저희들은 처음에 기본설계할 때는 340만 명이 올 것으로 추산해서 보냈는데 이분들이 다시 검토해서 180만 명 또는 190만 명으로 추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저희는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 그것을 정성적인 판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심당이 지금 1,20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빵만 하나 사서 들고 가는, 맛집 들렀다 가는 인원이 1,200만 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놀 게 없어서 하루 체류하지 못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약 25%만 와도 300만 명은 충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본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530만 평 플러스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이런 것들을 2031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2030년에 가면 행안부 공기업 저희들 출자하는 그런 금액을, 공사채 발행한도가 300%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는 시점이 2030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대전시하고 3년 전부터 이걸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4,300억 정도의 자본금 증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270억 증자했고요. 그래서 2028년까지 저희들이 3천억까지 해서 4,300억 정도를 증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저는 제가 사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국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월드 재창조를 하게 되면 구역을 나눠서 여러 구역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나씩 궁금한 게 익스트림 어뮤즈먼트(Extreme Amusement)구역 만드는데 여기는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까요? 구역별로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략 어느 정도로 추계를 했길래 전체 사업 공사비가 나왔는지, 시설비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는 1,500억 원 정도…….

그러면 전체 투자비 2,500억, 그러니까 2,500억 투자비 잡혀 있는 게 거의 공사비, 시설비인 거지요? 그러면 2,500억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익스트림 어뮤즈먼트에서 대형 놀이시설 들어오는 거지요, 여기가 1,500억 정도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어디일까요?

사파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리모델링 비용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간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영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1,500억 이후에 두 번째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역이 어디 구역일까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10대 중반부터 장년까지를 끌어들여야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요, 참고로 대구 이월드가 지금 최대로 320만 명, 그다음에 250만 명이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전 오월드보다 면적도 적고 시설도 좀 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수도권의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플라워랜드하고 버드랜드 쪽에 익스트림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 롤러코스터 한 4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략 한 1,5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동물원하고 사파리를 완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그마한 워터파크 이거를 중규모 정도로 키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또 어린이들한테는, 어린이들이 대전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탈바꿈한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동물원하고 사파리 리모델링, 어린이 놀이시설 현대화, 물놀이시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야생 늑대가 있습니다, 사파리에. 그 옆에 글램핑장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서 나머지 비용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월드 재창조하는 게 꼭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B/C 따져보지 않습니까? 익스트림 어뮤즈먼트 구역이 1,500억 투자하면,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서 전체 사업 B/C가 1.57 해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 말씀하신 놀이기구 부분은 B/C가, 따로 떼서 하면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혹시?

제가 그건 지금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스페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그다음에 일본은 제가 안 가고 직원들이 갔다 왔고 중국도 갔다 왔는데 줄 서 있는 곳은 전부 다 익스트림존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저희가 타깃을 하는 것은 서울·경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하고 청년들 그다음에 그외 지역들에 대한 청년, 대학생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는 데 지금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력 사업이 대형 놀이기구, 롤러코스터들이겠지요?

롤러코스터가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와 비슷한 것들이 한 4개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예, 객단가가 그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오월드 입장료가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로 책정을.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따로 추가비용들이 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음식도 사 먹고 여러 가지 하는 비용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입장료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닌데 그 이후에 들어와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쓴다 이런 개념일까요?

그런 개념이고요, 입장료 지금 잠깐 정보를 드리면요, 에버랜드가 6만 9천 원이고 대구 이월드가 4만 9천 원이고 저희가 3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턱없이 낮게 잡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적자가 더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나중에 계획할 때 입장료 부분도 다시 정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영 사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저기 국장님, 성심당이 1,200만이 왔다고 그랬는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2,400억인가요,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쪽으로 유입된다는 전제가 아까 깔렸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분들을 우리가 타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1조 3천억이에요. 아까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온다고 전제를 할 때, 애기들 데리고 오든 본인들이 오든 그렇게 했을 때도 인구 추계로 볼 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놀이기구 시설들에 대한 거기 방문하는 수, 그런 것들에 대한 게 포괄적으로 집계가 되어서 저희도 그거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1,200만이 그중에 300만을 유입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월급쟁이 월급 대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 돈을 쓰지 않는 한. 과다추계인 것 같고 좀 사업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냥 무조건 잘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리 봐도 저는 계산이. 그런 데다 0세에서 9세가 20세가 돼도 인구가 뚝 떨어져 갖고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 쓸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돈 아니면 1조 3천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9,999억이면 거의 1조대 공사예요, 그렇지요? 괜찮으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방문객을 추계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걱정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쉽지 않네요. 예,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 대화하는 동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롯데월드 연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5,500만이더라고요, 5,500만. 그다음에 입장료는 한 6만 4천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저도 부모 입장에서 이 조례안을 보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전에서는 가족 단위로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일부 리모델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아까 사장님 말한 것처럼 폐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맞느냐의 기로입니다, 그렇지요? 이왕 대전이 현재 뜨고 있고,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과정을 들으면서 그 안에 성심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까 성심당하고 연계를 하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심당 분점을 하면 어떨까, 어쨌든 생기면 셔틀버스도 운행할 것이고 당연히 시티투어 운행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성심당 분점을 만든다고 하면 굳이 시내 한복판에서 기다리지 않고 거기에 숙소, 여기 보니까 숙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숙소도 있고 물놀이장도 있고 1박 2일, 대전에 왔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왔다 저녁에 KTX 타고 갑니다. 숙소도 없고, 대전에 숙소가 없지요, 다 없어졌습니다. 제 지역구인 용전동도 없어졌고 선화동도 아파트 단지 다 들어왔고 대전에 오면 실질적으로 숙소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유성 쪽 도안동 쪽 가면 비싸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의 1명으로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이 현재 핫하고 뜨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간다면, 5,500만을 보고 180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봤지만 맞다고 봤습니다. 5,500만이, 제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주말마다 갔습니다, 친구들끼리 KTX 타고. 생각보다 그 인원이 꽤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충청권, 전라도 이쪽 부분 전부 다 합친다고 하면 저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공사채 발행이라든가 안의 내용, 꼭 무슨 롤러코스터 이것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도 갖춰진 만큼 소프트웨어도 같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에 끝나지 않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타 도시에 없는 것들이 저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롤러코스터 큰 거 4개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면 끊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롯데월드도 리뉴얼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도 바꾸고 계속 바꾸는 걸로. 인터넷 지금 검색해 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다 바꾼다고 나오네요. 5,500만이 온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2024년도에는 10% 증가, 2022년도에서는 23%가 증가됐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잘한다면 저는 사업성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으로서 제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거수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하신 위원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문화예술관광국장 박승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꿈씨패밀리 화폐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화폐굿즈 상품화 출시와 공동브랜딩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전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꿈씨패밀리, 화폐굿즈 상품화 및 공동브랜딩을 위한 협업,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및 홍보,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국립현대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26년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동행 사업 중 명작전 지역 순회 및 공동 주최의 일환으로 이중섭 전시 개최를 위해 대전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2026 이중섭 전시 개최 및 상호 협력, 전시 콘텐츠 및 자원 공유, 전시 홍보 마케팅 및 저작권 협의, 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국립현대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특별전 개최를 위해 대전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전시 개최 및 작품 반환 등 협약사항이 이행되어 해지되었습니다. 끝으로, 대전시립박물관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전통놀이문화공간 우리 놀이터 조성을 위해 대전시립박물관과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공간 조성 등 협약사항 이행 및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해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명국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에서 마지막 조례안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와 현장에 계신 모든 소방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최근 다수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 공장, 창고 등 신고 대상물을 확대하고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을 15종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 즉 위반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폐쇄·차단·변경 등 위반행위로 화재현장에서 인명피해는 더욱 커지고 소방공무원의 구조활동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시설 관계자가 평상시 안전기준을 반드시 지켜야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직접 신고자가 되는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으로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 대상물의 확대로 신고 건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력 확충 등 대비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18호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정명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