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지홍 의원 발언

제447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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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오늘 안건으로 상정할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가 참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현길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장 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1월 20일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고, 2025년 3월 26일 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리된 후 2025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정의 규정의 명확화, 민간 제공기관 책무 조항 및 처우 수당 관련 규정의 재검토, 위원회 규정의 법적 성격에 따른 체계 정비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일단 이 주민조례 청구를 해 주신 양석운 대표님, 혹시 와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돌봄노동자를 이 조례에 전부 다 포괄하고 계셔서 저희로서도 필요성이라든지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서 돌봄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행정이나 입법의 내용들이 관련된 기관이 좀 더 명확해지고 주무 부서가 지정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들로 제한을 해야 업무적인 상황이라든지 좀 더 직접적으로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는데 지금 돌봄노동자의 분야라고 하는 것이 법만 보더라도 8개 법률에 근거한 돌봄노동자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복지가족국 소관의 예를 들어서 어느 과를 지정할 때도 어려움들이 상존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신 대표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노동자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범위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돌봄 제공기관의 장의 경우에 책무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는 공공의 기관이 아닌 민간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 수정안 내용들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또 하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현금 지급과 관련한 처우개선수당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조례의 가장 중심,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조차도 이번 조례에는 담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걸 또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고 해서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어찌 됐든 지금은 돌봄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복지 분야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조례가 복지가족국 소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노동자의 전체적인 권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돌봄노동자로 제한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주민청구 조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원래 조례 청구안을 받을 때 그분들이 원안에 서명을 해서 동의를 한 건데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대폭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분들의 의견만으로 이게 갈음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개별 서명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알리진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추진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입법의 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청구 조례와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받는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으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강성의위원

돌봄노동자라고 하는 포괄적인 내용 말고 기존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개별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별 조례들하고 이 조례를 어떤 형태로 조율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조례안에 명시된 게 9개 사업입니다.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빼면 9개 사업이 조례에 나열되어 있는데 기본조례가 있는 게 6개, 법률 3개 정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처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강성의위원

다만 종합계획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차후에 돌봄노동자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관련된 다른 조례들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별 개별 필요성이 있거든요. 돌봄노동자라고 해서 다 동일한 돌봄의 지원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현장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이라든지 노동 유형이나 강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