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성용 의원 발언

제447회 제5차 4·3특별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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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4·3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윤철훈 교육국장님 그리고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1일 취임하신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제주4·3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산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윤철훈 교육국장님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인권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제주4·3이 진실과 화해의 역사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시기이며 동시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충실히 실현해 나가야 할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4·3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가치와 화해·상생의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받게 될 2026년도 주요업무 역시 이러한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과제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4·3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4·3지원과, 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5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4·3의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발걸음에 위원님들 말씀과 고견을 반영하여 4·3의 가치의 전국화·세계화 추진을 위해 혼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경 4·3지원과장입니다. 김삼용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4·3의 해결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4·3지원과 직원 일동은 희생자 보상 등 4·3특별법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유족의 명예 회복과 아픔을 치유하는 등 제주4·3이 과거사 해결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하성용위원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철훈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 김병성 과장입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최성숙 장학관입니다. 4·3평화·인권교육 담당 백미경 장학사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4·3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평화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하성용위원장

윤철훈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질의 순서 변경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도2동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마지막 회기인데요, 제44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4·3 희생자 추념일 조례가 본 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례 취지가 단순히 그날 하루 대중교통을 무료화하자. 단순히 도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추념일을 전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고, 4·3의 의미를 일상에서 함께 기억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요. 4·3 추념일의 의미를 많은 도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기는 상징적인 교통복지정책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아마 4·3지원과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례를 발의하기 전인 2025년 4월에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에서 버스요금 무료 정책과 관련해서 당시 교통항공국장이었던 김태완 국장님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 여쭤봤었고,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셨던 걸로 제가…….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아니…….

김기환위원

아니십니까?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그때는 제가 교통정책과장이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4·3 추념일 당일에 대중교통 요금 무료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시행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조례가 1월에 시행되면서 4·3지원과에서 1월 초부터 관련 부서에 협조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 추념일로부터 조례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1월 이후에 담당 과에서 받고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김기환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1월 초에 교통항공국의 협조 요청 문서를 4·3지원과에서 받았는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대중교통 무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를 한다면 이걸 우선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4·3 추념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혹시, 국장님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도 도정의 공직자분들이 조례 취지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보면 지금 부서 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시행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교통항공국이라든지 4·3 추념일 정책을 총괄하는 4·3지원과라든지 이 두 개의 부서가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 교통항공국에서 조례를 개정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4·3 추념일 관련해서, 시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의원 발의로 공영버스 운영 조례 관련해서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이번 제447회 임시회가 3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3월 27일까지 본 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더라도 시행일인 4월 3일까지 6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본 회의 통과 후에 조례 공포까지 약 2주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4·3 당일에 우리 도민분들께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4월 2일 이전에 공포가 돼야 됩니다. 그쵸?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 부서가 함께 손을 잡아서 모든 후속절차를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월 2일까지는 조례 공포를 하고 4월 3일 당일 우리 도민분들께서 4·3 추념식장에 가는 길에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예. 4월 2일 이전에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버스운송조합과도 협력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예.

김기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굴해도 행정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분들께 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4·3 추념일에 도민분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4·3 추념식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월 2일 공포, 3일 시행여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제주4·3의 가치 확산 및 미래세대 인식 제고라고 있는데, 제주의 4·3 가치 확산을 위해서 저는 문화예술 분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로 4·3을 알리고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문화 콘텐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보통 저희들은 문학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극까지 해 가지고.

상수

강상수위원

창작 뮤지컬도 있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또 음악 같은 경우도 있고.

상수

강상수위원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한 창작 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에」, 저도 감동받아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고요. 「순이삼촌」 이런 것도 있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문학작품.

상수

강상수위원

최근의 영화를 보면 「지슬」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제주4·3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 이게 보니까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분에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초청작으로…….

상수

강상수의원

기립박수를 받았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부분들. 저는 이게 만들어져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영화,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우리 4·3의 가치를 알리자. 우리 제주도만 아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알고 또 세계로 알리자는 차원은 문화예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순이삼촌」이 먼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 공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연 횟수가. 만들어서 끝나는 것밖에 안 돼요. 예산은 들였는데 효과가 없다. 「동백꽃 피는 날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국 순회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화는 영화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 4·3의 역사를 알리는 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처음 작품을 창작하거나 할 때 지원하고 이후에 이것들에 대해서 공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4·3 관련한 문화예술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같이 다시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4·3을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4·3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각 분야별로 하고 있고 해서 관련 국하고도 협업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사실 책을 읽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온라인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계속적으로 김인영 국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장례식장 및 분양실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보면 제주시 쪽이 거의 대부분이고 서귀포 쪽에는 서귀포의료원밖에 없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장례식장 있는 데가, 현재.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거까지. 4·3의 이런 부분까지도 산남·산북의 균형이 이렇게 깨져서야 되겠습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장례식장 원래 인프라 자체의 부족인 부분도 있고, 인프라가 되어 있는 데들은 지속적으로,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는 산남·산북을 가리지 않고 한 가지를 하게 되면 도 전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시설은 서귀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시에도 읍면동에 보면 의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4·3 희생자나 유가족을 위해서 확대시켜야 된다. 그런 쪽으로 확대시키면 산남·산북의 균형이 깨진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소소한 부분에 그런 거라도 해 주고, 또 양지공원 부분도 지금 해 주고 있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또 하나는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도 대상에 끼어 있지만 감면해 주는 비율이 희생자에게는 30%, 유족에게는 20% 이렇게 차등돼 있고요. 제주시 쪽에 있는 일반 민간 업체는 50%를 하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오히려 감면율이 낮아요. 이런 부분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서귀포의료원이 30%로 돼 있는데, 4·3 희생자나 보훈가족에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서귀포의료원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의료원의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거라서 서귀포의료원하고…….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돼야죠, 거꾸로. 공공이 더 감면율이 높고 민간이 낮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저는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경영 상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까지 해서 서귀포의료원하고 안전건강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의료원이, 제주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떠맡길 게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의위원

지난번에 4·3특별위원회하고 4·3 관련된 기관과 단체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간담회를 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4·3과 관련해서 관련된 유관기관들하고의 소통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도 관련 부서에서 4·3 유관기관들하고의 정례적인 소통이나 간담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26년에는……. 최근에 제가 들었던 내용의 가슴 아픈 지점이 뭐냐 하면, 4·3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는 평화가 없다. 그런 말이 나돌더라고요. 4·3과 관련된 유관기관들 사이에 뭔가 내부적으로 갈등적인 요소들이나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 같고, 그런 내용들을 자주 원활하게 소통하다 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저는 저희 지역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유적지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에서는 청년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동부지역 화북동 분회를 통해서든 4·3과 관련된, 예를 들면 유적지 정비라든지 위령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주변의 환경과 관련한, 환경 정비 관련된 내용들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마을에 가는 길이 1톤 트럭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주변지역의 토지들을 매입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예초기를 가지고 간다든지 앞서 말한 것처럼 제를 지내려고 물건이나 의자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나르려고 해도, 거기에 상시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물품을 지원하는 차량들이라도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토지 매입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 순차적으로 넣어서 그런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곳에 갔었습니다. 진입로 자체가 열악하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확보하려고 그쪽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유적지가 잘 보존돼 있는 곳들은 저희들이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사항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4·3평화재단의 임문철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4·3과 관련해서 초창기부터 활동을 계속해 오신 이사장님이셔서 굉장히 신뢰가 되고 기대도 됩니다. 다만, 4·3평화재단이라고 하는 게 4·3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요구를 받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역할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4·3 역사 인식 확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왜곡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파트가, 작년에 AI 기반으로 4·3 역사 왜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은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운영을 고도화하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처벌법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늘 그렇습니다. 현 상황을 다 따라가거나 현 상황에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재단은 공공의 경직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조직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고 좀 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 왜곡과 관련한 실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화된 그런 방식의 대응 전략들을 찾아서 4·3평화재단에서 이런 역할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상감사 요청을 감사위원회에다 보내놓고 받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진행…….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3월 중에 일상감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끝나면 저희들 발주할 계획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5·18 거기도 갔다 왔는데, 그게 당시에 총탄이 박힌 장소를 매입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결론을 정해놓고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난해에 한 두 차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 다양했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런 장소에 대한 문제가 같이 도민들의 공감대, 또 4·3 유족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토론과 공청회, 설명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고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용역에는 지역이나 장소가 표현이 되지 않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장소를 선정하는 것까지 용역 과제에 포함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장소를 선정하는 것까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여러…….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과정을 거칠 거고, 그 용역 속의 과업지시서상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몇 년 전부터 의미 있게 주장했었는데 속도감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만들어지면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운영 주체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립을 하는데 이거를 민간위탁을 할지 직접 직영을 할 건지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 운영 방식을 ― 같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혹시 5·18은 어디서 운영하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재단에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5·18 재단에서.

철남

강철남위원

하여튼 용역에 잘 담아내서 의견도 수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8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가칭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 추진위원회 발족하실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70주년 위원회 만들어졌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있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70주년에 만들어져서 없애지 않고 ‘70주년’만 없애고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간단체에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럼 80주년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어떻게든 만들어지겠지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TF 형태로 해 가지고 민관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떻든 만들어지지만 모든 영역의, 4·3단체라든지 모든 영역의 단체가 다 들어가도록 해야죠. 각계각층의. 이게 계속 유지가 돼 가지고 중간에 말들이 좀 있는데, 또 도민도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 발족하는 데도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좀 더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4·3특위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발족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김상용 국장님.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43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예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타 보셨어요?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네, 타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2개가 있잖아. 43-1, 43-2 있다가…….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3개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3이 늘어났죠. 43-3이 늘어나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직접 봤는데 버스에 43-1, 43-2 이게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 당시에 사진을 찍었는데 막 흐려 가지고 지금 보여줄 수 없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예쁘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국장님, 올해는 저하고 같이 한번 타보시죠.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잘되는지.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43-2번 버스를 두 대 증차해서 횟수로는 8회를 ― 편도 기준입니다 ― 할 예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번호를 붙인 버스회사가 한 회사입니까? 버스회사가. 같은 회사만 해요?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거기 노선이 한 회사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세 번호가 전부 다 한 회사예요?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예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공통적으로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공항에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죠.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4·3공원하고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인데 그 과정에 화북 가는 노선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건입동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서광로 노선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하여튼 이것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도록.

삼용

김삼용교통항공국장

예, 잘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4·3과 우리 제주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제주4·3의 가치 확산 및 미래세대 인식 제고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및 홍보로 미래세대와 국제사회로 제주4·3의 인식을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어떤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서 이 4·3 기록물을 가지고 국내외 특별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세대에 대한 어떤 4·3의 가치. 저는 그렇게 봅니다. 4·3의 가치가 뭡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평화·인권·화해·상생.

김창식위원

평화·인권교육이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화해와 상생이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창식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 있어요. 학생들이. 17쪽에 보면 4·3 유적지 등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11대부터 자꾸 그 얘기 했습니다, 4·3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현재 4·3 유적지 중에서 학생 교육을 위한 체험장이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기념관…….

김창식위원

기념관 말고요. 4·3 유적지 중에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체험이라기보다는, 유적지가 체험이라기보다는…….

김창식위원

체험 아니라도 좋아요. 거기 가서 교육의 장으로, 학생들에게 이것이 이런 곳이다 설명하면서, 이것이 4·3의 흔적이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북의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이라든가. 잃어버린 마을 같은 데 할 수 있죠.

김창식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한라산 쪽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제가 갔다 왔는데 교육적 활용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걸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와서 앞으로 학생 교육이 갈 만한, 여기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여기서 4·3이 일어났을 때 이러이러한 활동이다. 여기서 밥을 해 먹고 여기서 망을 보았고 여기서 싸움했던 곳이다. 학생들이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인권교육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는 화해와 상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평화·인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화재단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4·3 세대전승이라는 경영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점 추진 사항으로 대학원생 대상 심화 과정 및 4·3시민 아카데미 운영부터 4·3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까지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요?

이 네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여기에 없고요. 또 하나는 대학원생이라든가 전국 교원 대상 4·3 역사·평화·인권교육이라든가 전국 공무원 대상 4·3 역사 및 가치교육을 위한 연수 운영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정말 미래세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겠다. 또 우리 4·3 교육을 어떻게 해야겠다. 전부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4·3평화·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건의사항 및 발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4·3 교육을 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4·3을 조사하고 타 지역 학생들에게 알려주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4·3 교육을 진행하는데 집중하는 학생들만 집중하고 집중 안 하는 학생들은 집중을 안 해서 좀 더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그다음에 “너무 좋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무섭거나 잔인한 것은 자제를 부탁할게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왜 무섭고 잔인하게 꼭 강의를 해야 되느냐? 4·3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학교 단위 4·3 유적지 답사 연수를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업무 담당자입니다. 교육주간 운영 당시 동백 모양 열쇠고리, 찻잔 받침 만들기 등을 제안받았고, 지원단 선생님께 받은 자료에서도 만들기 활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4·3에 대해 이해하고 평화 의식을 기르는 데 만들기가 적합한 학습 방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평화·인권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교육국장님.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김창식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학생들이 무섭거나 잔인한 거 자체를 자제해 달라 이런 부탁은, 우리 지금 4·3명예교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데 애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김창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말 평화·인권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목적을 두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훈

윤철훈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