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발언

한권 위원입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조례 의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제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들면서 주민청구조례는 조례 청구 취지를 훼손하는 수정가결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보면 사실상 필수농자재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규정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수정가결이 조례 청구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유권해석 받으면서 협의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협의는 누구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요. 도가 협의한 대상은 농민회하고 협의를…….

그렇게 협의를 봤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지침, 그러니까 청구 취지를 훼손하는 수정가결은 안 된다 이렇게 심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의회가 주민청구조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청구의 취지를 훼손하는 수정가결은 안 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협의를 하셨고,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저는 이 수정조례안이 지켜야 될 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청구조례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