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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제369회 제4차 본회의2026-03-19

나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종한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5쪽까지로 현재 추진 중 8건, 완료 4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9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장래의 먹거리 말 산업 육성 준비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홍천군 말 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 수립 연구 용역비를 1,95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4월 중 계약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 승마, 엘리트 승마, 치유 승마, 학생 승마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로 SPOK에서 제안한 홍천군의 15만 평 규모의 사업 부지와 각종 부대시설이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공 승마장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말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8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되거나 성공한 사례도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육용 말 위탁 사육 건입니다. 러시아산 비육용 말을 수입하여 홍천 관내 축산 농가에 위탁 사육을 의뢰하여 농가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말 위탁 사업은 한우 사육 농가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로 신청 농가가 없을 시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육마 수출 경로는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동해항으로 입항, 홍천으로 이송 후 6개월 정도 비육 후 일본 구마모토현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축산 농가에 무상 분양과 동시에 사료 공급 등 사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하고 개월당 96만 원, 6개월 사육 시 576만 원이 농가에 돌아가는 수익 구조가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여 희망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며, 우선 몇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 사업 실시 후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점차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홍천한우 브랜드 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홍천한우 이미지를 강화하고 소비 촉진 확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홍천 축협, 늘푸름 홍천한우, 사랑마을 영농조합 법인 3개소로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 유통 사업비로 5억 7,000만 원은 포장재 및 부속재 지원, 직거래 유통비 지원, 택배비 지원 사업을 하였으며,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비 4억 7,000만 원은 소비 촉진 할인 행사, 축제 연계 할인 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비 촉진 행사 할인 행사에는 시식 및 판매육 할인 금액 지원과 직거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지역 직거래 장터 참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홍천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아울러 판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에서는 이마트, 서울, 경기, 춘천에 정기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성남시청 직거래 약 18회를 참여하였고, 각종 서울에서 개최하는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홍천한우의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협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한우 농가, 지역 음식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축제 운영 방안 검토 건입니다. 현재 인삼한우축제는 강원인삼조합 및 홍천 축협에서 주도하여 축제를 참여하고 있으나 4월 중 조기에 축제 실무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랑말... 홍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셀프식당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한우 요리 경진대회 등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단 지금 축제 토리숲이 협소한 관계로 그 대안으로 생활체육... 연봉에 있는 생활체육공원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이틀 동안 수영장도 개장하여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축제에서 홍천한우 개체 번호 및 원산지 표시가 미흡했던 만큼 축제에서 지도·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은 이는 한우 한 마리 도축 시 같은 개체 번호의 이력이 똑같이 똑같이 나오는 것으로 한 마리에 같은 번호가 50개에서 100개 이상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판매장에 이런 상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비치하여 이력제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 방역 약품 지원 접종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여 전염병 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하여 7개 방역단을 운영하여 방역 취약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및 방역 지원,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송아지 설사병의 원인을 농가가 자체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만큼 설사병 진단 키트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송아지 진단 키트는 전년도 100두에서 130두로 증액하였으며, 면역 증강제는 700두에서 600두로, 설사병 예방약은 5,000병에서 올해도 똑같이 5,000병으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한우협회 요구에 의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5쪽입니다. 첫 번째 광견병 미끼 백신 사용 미숙으로 이장 및 농가 대상 사용법 교육 강화 필요 건입니다.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 사업은 봄, 가을 이외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너구리가 많이 다니는 산 7부 능선 주변에 위주로 살포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인 실정은 마을 이장이 집 주변 인근 야산에 살포하여 역으로 축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회의 등 사전 교육을 통하여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에 배정된 백신 살충제를 반드시 수령하도록 안내, 배부 관리 체계 강화 건입니다. 백신 및 살충제는 읍면 사무소를 통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지정된 농가 및 사육 부스에 의하여 배부 물량을 인수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의 공문 발송 및 이장 회의, 문자 전송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역의 펜션이라든가 축산 농가가 아닌 농가가 수령하는 부정 수급자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축산업 등록이 안 된 농가는 수령을 못 하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 수요 조사를 통해 새로운 약품 도입 및 약품 종류 단일화를 검토하고 동일 약품의 반복 구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 가격 비교를 통한 적정 약품 선정 체계 마련 요청입니다. 현재 홍천군 방역 협의회, 축종별 생산자 단체와 축협, 또 공수의사 등... 위원회가 결성되어 의견 수렴 후 방역 약품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종별 생산자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축 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지적 사항은 아니고 그냥 「말산업 육성법」에 대해서 직접 여쭤본 게 있어요. 우리 홍천군이 진짜 말 산업으로 인해서 먹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장래 먹거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4월 중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데 제가 보고드렸듯이 15만 평이 필요한 말 사육 시설은 어렵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육용 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 농가를 지정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수익 구조가 되면 주민 가축... 한우 농가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희망 농가를 선정하고 시범 사업 효과를 확인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에 축산이 어려워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어렵습니다.

김광수의원

사룟값도 요즘에 또 인상이 1차분 인상이 됐고, 2차 또 한 24원 정도 또 인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농가들의 참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본 예산에 용역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좀 여쭙고 싶었고 용역을 아마 위탁을... 용역을 주면 그분들하고 농가, 그다음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좀 적절하게 이렇게 소통하셔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용역 과업 지시서에 2회에 걸쳐 저희가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고, 사업 관련자 및 축산 농가도 전수 참여하여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저랑 같이 구마모토 다녀왔습니다. 현장도 보고, 말 사육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도축 현장 작업하는 거 다 보고 왔는데 우리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산업 육성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진짜 타 시도처럼 그냥 말뿐인 말 특구로 지정돼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은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다녀왔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특성상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주도가 말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면서 제주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본 구마모토현. 그러니까는 세계적인 말 산업의 중심지인 일본의 구마모토현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언론상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제주도도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제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렇게 성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작년에 잠깐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직접 구마모토현의 육가공 공장이라든지, 또 대형마트에서 말 고기가 인기리에 판매되는 부분도 봤고, 또 구마모토현의 식당가에서 육용마가 이렇게 유통되는 부분도 이제 봤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본 예산에 이 말 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이제 기본 타당성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는지, 맞는 산업인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제 작은 예산으로 서 있는데 그 용역서부터 전문가들한테 줘서 과연 우리 말 산업이 우리 홍천군에 맞는 색깔인지부터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축산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그 용역 결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말 산업이 모르겠습니다. 장래적으로 봐서 홍천의 먹거리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갔다 와서는 판단이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절차. 지금 대표님이 임한 대표님이 블라디보스토크 가 계시는데 아마 지금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합니다. 마무리되고 지금 검역 대기 중이래요. 검역 대기 중인데 아마 곧 아마 말이 뭐 14마리라든지 어느 정도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수입이 되는지 아니면 뭐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말 산업이 참 무궁무진한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승마 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치유도, 축산 치유도 있고, 뭐 육고기 판매도 있고, 말 크림도 있고 뼈도 있고, 그다음에 가축도 이렇게 많은 버릴 데가 없는 식품인데, 동물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성과적으로 해서 1차 산업, 2차, 3차 산업 이렇게 개발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 해보는 거고, 또 이게 좀 진짜 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 발주를 본 예산에 올렸지만 차후 말이 들어오는 거 보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만약에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사업을 접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서 행정에서 좀 더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이 산업을 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좀 저희 사업을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플랜 짜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 모르겠습니다. 위탁 판매, 위탁 사육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도 하고 있죠. 한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홍천군이 홍천군에서 그 말을 수입해서 위탁 사육하라는 건 100% 할 수는 없는 거고 홍천군은 그냥 거점 도시화만 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농가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을 위탁 사육이라든지 이렇게 좀 분양해서 이렇게 사료도 대주고 약품도 대주고. 한 달에 길어... 위탁해서, 위탁해서 하면 17만 원, 20만 원 정도 비용도 주다 보니까 농가들 분들이 한쪽에는 소를 넣고 빈 공간에 좀 나머지 공간에 말 넣어서 어느 정도의 소득도 좀 창출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도 있지만. 그렇죠, 국장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도 이게 러시아에서 배로 동해항으로 입항하고 동해항에서 홍천으로 와서 6개월 동안 사육을 하고 검역 절차를 위해서 부산으로 가야 하는 물류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김광수의원

검역은... 네, 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동해 근처에서 사육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꼭 홍천을 지정해서 하겠다는 의도를 용역을 통해서 조금 알아야 하겠고요. 굳이 홍천에서 하려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에서 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말이 수입이 들어오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가 사업자면 부산 근처나 동해 근처에서 하는...

김광수의원

검역 관계는 어차피...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홍천에서는 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제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검역 관계는 어차피 들어오면서 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검역 1차 하고 들어오면서 검역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천에서 검역이 홍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출장 검역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부산에서 하라는 법이 아니고 들어오면서 거기 영월 그쪽에서. 아니, 아니. 양양, 강릉 그쪽 배 들어오면 그쪽에서 했을 수도 있고. 속초. 속초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다시 역 해서 일본으로 수출했을 경우에는 부산에서 검역 안 하고 출장 검역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안 삼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작년에 제가 행정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짚어보고 이 산업이 진짜 이 홍천군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과업 지시서에 그 내용도 포함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의원님들이 좀 검역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 때문에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 말 같은 경우에는 기제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 질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우제류만, 발 굽이 2개인 동물만 구제역...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뭐 축산에 대해서 전문은 아니지만 그 말 사업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의 성함이 뭐라고 그랬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임한. SPOK 임한 대표입니다. 외자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만? 이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임한.
이경

최이경의원

임한. 이분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본인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안 하시나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도 그게 의문 사항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사기치는 회사도 많죠. 당하는 국가도 많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검증 절차를 거치고 농식품부 방문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러 번 확인을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중간 보고를 받고 축산 관련 단체의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한 후에 시범적으로 또 사업을 몇 농가 추진을 하고 그게 확실히 검증이 되면 희망 농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 시범 농가를 이제 선정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이 임한 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홍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임한 대표가...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그렇게 만약에 임한 대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실험을 하든, 뭘 시범을 하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자기 돈으로 해야...
이경

최이경의원

자기 돈으로 본인이 하셔야 하는 건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먼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지금 아까 우리 설명하실 때 각 지자체에서 말 사업의 성공 사례가 별로 없다, 거의 없다. 100% 없다라고 표현해도 되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공공 승마 부분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공공 승마 부분. 그러면 다른 구조는요, 다른 구조?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육용마는 아직... 제주도가 올 4월에 30마리를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육용마는. 그래서 지금 우리 홍천군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홍천군은 그러면 최종 목표가 뭔가. 이 말 사업의 최종 목표. 체험을 할 건지, 산업을 할 건지, 육용을 할 건지 최종 목표.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육용마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육용마. 실패 사례가 그래도 없고 지금 남들도 하고 있다는 그 육용마.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주도밖에 하는 데가 없고요. 실현 가능성은 용역 결과 및 농식품부 방문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지금 홍천군은 불안하잖아요. 자립 구조라든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안개 속이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월 96만 원 사료비 다 대주고 96만 원에 6개월...
이경

최이경의원

사료비 대주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사료비...
이경

최이경의원

물류비는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물류비도 회사에서 다...
이경

최이경의원

본인들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농가에서 위탁 사육 시에는...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홍천군이 가져가는 이익은 뭐고, 그 농가가 가져가는 실제 수익은 뭡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홍천군에서는 뭐 득을 본다라기보다는 말 산업을 통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육성해서 사람들이, 관광객도 오고 뭐 경제 활성화도 이루고 이런... 그런 이야기인가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농가에 위탁 사육해서 한 달에 96만 원씩 6개월 동안 570만 원 정도의.
이경

최이경의원

수익?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소득이 있다라고 임한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이경

최이경의원

96만 원?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 상태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검증이 안 됐죠. 검증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수익 구조도, 실제 수익 구조도 검증이 안 됐어요, 농가에서 가져가는 것도.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 왜 수익이 안 나면. 아니, 수익이 나면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실험도 다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줘서 우리한테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지속성에 대한 비전을 이해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된 상태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4,000만 원 세워서 용역을 해서...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1,950만 원 용역비 세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1,950만 원, 참. 죄송합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천군은 실험 행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천군이 실험을 대신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 돈이 얼마 안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돈도 아깝습니다, 사실. 여기가 실험실이 아닙니다. 실험실이 아니에요, 홍천군은. 또 하나는 이 용역을 하나 함으로써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용역해서 근거를 만들잖아요, 사업 추진 근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일단 그분이 모든 데이터를 제출하고 실험을 보여주시고 사육을 하시고 사람 써서 다 하신 다음에 그 후에 제시를 했을 때 그 후에 용역 하는 겁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가...
이경

최이경의원

1,950만 원도 아깝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준순 의원님께서 당초 예산 편성할 시에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역... 아까 보고드렸듯이 중간 보고회 2회 다 걸쳐서 할 거고요. 홍천군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게 잘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 관련해서 홍천군의 경제든,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을 찾고자 한다면 홍천 맞춤형. 홍천에서 정말로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실패하지 않을, 성공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찾아서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철저히 검증해서 실패하는 사업이 안 되도록, 가능성이 없으면 일찍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 정말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확실하게 과장님을 믿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일본 구마모토는 어떻게 가셨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본 구마모토는 저희가 좀 전에도 우리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말 산업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일본 구마모토현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지금 말... 말 육가공 사업 벤치마킹을 좀 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떤 분 제안 때문에 가신 거예요? 임한 대표 제안 때문에 가셨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분하고, 또 그분과 관련되는 농림부의 관계자분이 이제 저희 홍천군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확인차 다녀왔습니다.

용준순의원

갔다 오시니까, 군수님하고 갔다 오셔서 말고기 드셔보니까 우리 군에 꼭 해야 할 산업이라고 거기서 결정을 지으신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결정지은 건 아니고요.

용준순의원

결정을 지었으니까 용역비에 대한 예산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용역비 예산은, 예산은 과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 산업이 이 홍천군에 맞는, 맞는 색깔인지 옷인지를 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고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가능성 여부가 있으니까 한번 좀 우리 군에 말 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타당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편성한 겁니다.

용준순의원

보시니까, 지금에 와서 보시니까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전문 기관에 맡겨서 그 전문 기관에서...

용준순의원

전문 기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전문 기관에서 과연 이 말 산업이 우리 홍천군에 맞는 색깔인지 옷인지 이거를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 기관에 맡기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 용역 기관에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 과연 모든 축산 농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전문 기관이라는 게 또 임한 대표 관련 업체에다 용역 줄 계획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용준순의원

아니, 이거를 굳이 용역을 줘서 전문 기관 의견을 들어봐야 알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공무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용준순의원

아니, 보세요,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처음에는 국장님이 행감 때 저한테 설명할 때는 공공 승마의 목적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하셨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공공 승마는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육용마란 말이죠. 그러면 육용마가 홍천군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지금?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관련되는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이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인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 산업과 관련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할 때는, 그 안에는 지금 저희 홍천군에는 아름다운 풍부한 산림자원 내에 제가 분명히 그 임도가 132개 노선에 한 150km 정도 구간의 그런 연장의 임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풍부한 자연 산림을 활용한 임도 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과연 이 산악 승마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광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과 관련되는 농림부의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말 산업과 관련돼서 과연 홍천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산업 플러스 또 더 나아가서는 육용 사업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한번 전문 기관에 맡겨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일본 구마모토 가셔서 공공 승마와 관련된 관광 산업을 보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용준순의원

괜히 헛된 포장을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육용마에 대해서 홍천군의 미래 먹거리로 활용했다고 하겠다고 당초에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헛된 구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농림부에서 「말산업 육성법」을 만들었던 그분하고.

용준순의원

임한 대표가 만드신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분하고 같이 만들었던 사무관 출신이 있으세요, 농림부. 오셔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용준순의원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충분히 제가 국장님 말씀을 다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공 승마는 홍천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는 육용마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육용마가 우리 군의 어떤 먹거리가 됩니까? 이거는 보면 러시아에서 말을 수입해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6개월을 비육해서 일본으로 다시 수출을 해요. 그러면 육용마라고 하지만 홍천군에서 말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왜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다이렉트로 못 가냐 하면 러시아와 일본은 관세 협정을 안 맺었기 때문에 중간에 대한민국은 위탁을, 6개월 동안 위탁만 하고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홍천군의 새로운 먹거리입니까? 대신 키워주는 건데, 6개월 동안. 그러면서 6개월 사육 위탁 사육비가 570만 원 한다고 하는데, 보세요. 말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육용마가 비싼 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1,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입 금액이 한 마리당.

용준순의원

몇 킬로그램 기준입니까, 그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마리당...

용준순의원

그거 관련 자료 있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있어요? 그러면 1,300이요? 1,300이라고 보죠. 6개월간 비육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700만 원 이상 나가요. 왜냐하면 6개월 사육비가 대략 한 600만 원 가잖아요, 그렇죠? 6개월 사육하는 데. 그러면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의 동해항으로 와서 검역 절차하고 물류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해항에서 또 홍천으로 와요. 홍천에서 6개월 비육해서 다시 부산항으로 가서 다시 또 일본으로 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말 한 마리가 뭐 1억씩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군이 무슨 말고기 구경이나 하고 말고기 먹어보기나 하겠습니까? 말고기를 대신... 말을 위탁해서 대신 사육하는 건데? 이게 무슨, 무슨 말고기 새로운 먹거리입니까, 이게? 대신 키워주는 거를? 우리 군에서 말을 도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도축하는 것도 아닌데. 말 말똥 냄새나 풍기고 가는 거죠. 이런 데 용역비를 1,950만 원을 홍천 군비로 쓰겠다고요? 이걸 4월 말에 추진하겠다고요? 이걸 기본 계획 타당성을 용역 전문 업체한테 이걸 꼭 위탁해야 합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구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그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과연 그 부분이 저희 홍천군에 맞는 색깔의 옷인지 판단해 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는 「말산업 육성법」이라는 법이 제정돼서 말 산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번... 이제 두 가지 꼭지로.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의 그 아름다운 풍부한 산림자원 내에 있는 임도 활용을 통해서 뭐 산악 승마라든지 이런 관광 기반 시설과 관련되는, 관광 정책과 관련되는 농림부 공모 사업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육용마 사업도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군에 맞는 색깔의 사업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국장님,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축산 농가의 의견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들어봤어야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축산 농가에 긍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 시그널을 받고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축산 농가의 의견을 듣겠다는 건, 이거는 사업의 전과 후가 바뀐 거라고 보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그래서...

용준순의원

그리고 자꾸 공공 승마, 공공 승마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공공 승마에서 지금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다 지금 말 산업 육성 관련 법이 제정되고 있어서 그 사업을 바탕으로 공모 사업을 받아서 예산 투입해서 공공 승마, 체험 승마하는 지자체들이 지금 유지 관리비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아시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 저희가 그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공공 승마는 어떤... 말과 관련되는 그 육성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체험입니다. 산림자원 내에 풍부하게 위치한 임도를 활용한 그런 승마 체험 부분이기 때문에 작게 좀 한번 시작을 좀 한번 해볼 계획이지, 뭐 그렇게 타 지자체처럼 거창하게 할 생각은 처음서부터는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우제류 같은 경우는 외부 산림 이런 데에 방목하거나 이러면 지금 방역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돼지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다 우제류들이란 말이죠. 한 번 구제역 걸리게 되면 다 매몰 처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임야 같은 데는 아까 뭐 너구리 같은 그런... 아니면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감염원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탁상행정에서 그렇게 이상적인 생각만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어떤 도전의 정신이 없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공공 승마에 관련된 말씀 하지 마시고 이제 육용마 관련된 것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육용마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말고기를 먹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 말고기 먹게끔 우리나라에서 대신 6개월 동안 위탁 사육하는 게 이게 무슨 육용마에 대한 홍천군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입니까, 이게. 일본인들 좋은 말고기 먹으라고 우리나라에서 말고기 대신 키워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다는 거죠.

용준순의원

이거를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군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이런 얘기도 저희가 목소리 키워서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저희가 육용마 사업만 검토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순의원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돼서 자꾸 이제 축협 이외의 타 지자체와 같이 참여를 하라고 하는데. 94쪽 상단에요. 이거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사랑말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 보셨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실무 추진 협의회에 홍천 사랑말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직영점이 홍천에 정육... 직영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확보만 되면 희망 신청을 받아서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먹거리도 구이 종류로만 나가는데 탕 종류 및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사랑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다고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나종구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한우 유통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 중에서 소비 촉진 시식 직거래 장터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됩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축제 기간 중에 시식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요.

용준순의원

이건 축제장에서 하는 거고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예. 그리고 소고깃값 할인 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성남 직거래 장터는 잘 돼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용준순의원

성남 직거래 장터?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매달 한 번씩 가고요. 그리고 명절... 또 특별한 성남의 날 뭐 이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축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매달 매월 1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매월 1회.

용준순의원

매월 1회 성남 직거래 장터 운영하신다는 얘기고요.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시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매출 관계는...

용준순의원

여기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차량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차량이요. 차량이 축협 차량을 운행하는데...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이게 노후화돼서 도의원 사업비로 올해 2억 원이 편성돼서 올해 신규로 차를 살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냉동차인가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렇죠. 판매...

용준순의원

1t이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용준순의원

1t?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용준순의원

1t 차예요, 아니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니, 5돈 차량입니다.

용준순의원

5t. 5t 차인데 도의원님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2억을 도비로 확보했다는 얘기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군비는 매칭이 안 됐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군비 매칭됩니다.

용준순의원

얼마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뭐 보통 도비 10%에 군비 40%, 자부담 50%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5t 차가 2억씩 가요? 그러면 10%면 군비는 2,000만 원이네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용준순의원

도비가 40%고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도비는 10% 정도...

용준순의원

도비 10%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용준순의원

군비가 40%고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7,000만 원, 자부담 1억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5t 냉동차가 2억씩 가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견적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냥 5t 차 한 대 산다니까 도비 매칭이니까, 예산이 2억이니까 40% 해서 7,000만 원 지원해라 이래서 그냥 견적서 받아서 그냥 한 것도 모르시고 그냥 7,000 지원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꼭 차량을 봐야 그거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냉동 차량은 방송에도 나오고...

용준순의원

우리가 보조 사업 하게 되면 일단 업체 견적서를 받고서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사병 관련돼서 진단 키트 확대 좀 해라고 했는데 좀 확대를 하셨는데 이건 수의사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희가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읍면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면역 증강제...

용준순의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진단 키트.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설사병 약.

용준순의원

진단 키트 말이에요. 읍면에 배부를 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진단 키트를요? 진단 키트를?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용준순의원

아닐 걸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용준순의원

확실해요? 그럼 130두 분이면 읍면에 10두 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키트는...

용준순의원

수의사들한테 지원해 주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서류상에는 읍면으로 돼 있는데 이건 공수의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맞아요. 제가 이거 행감 때 공수의사한테 지원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잖아요. 이거 농가들 50%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농가들이 직접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설사병에 대한 원인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진단 키트를 통해서,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서 설사의 원인을 확인한 후에 치료하는 데 좀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라 그랬는데 이걸 왜 공수의사들한테 지원합니까? 그렇다고 공수의사 지원한다고 해서 공수의사들이 진료비를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송아지 폐사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40%...

용준순의원

안 되죠. 무슨 40%가 돼요. 10마리 낳으면 4마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지금 한우 농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송아지 번식 농가들. 특히 번식 농가들의 송아지 폐사율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 제안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로타·코로나 백신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고 설사 면역 증강제도 지원을 하지만 그 이전에 송아지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단 키트를, 사전에 설사의 원인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설사... 아니, 송아지 폐사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공수의사한테 지원하라는 취지가 절대 아닌데 왜 엉뚱하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농가들에게도 이거는 앞으로 50% 대 50% 지원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병... 설사 예방 면역 증강제 이런 거 있잖아요. 면에서 이제 면을 통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위탁 농가와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위탁 농가들도 이제 개체 이력 상 홍천한우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탁 농가들까지도 다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암소 같은 경우 이제 로타·코로나·아까바네 백신 그다음에 송아지 면역 증강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위탁 농가들은 대부분 비육 농가들이 많고요. 비육 농가들은 아까바네나 면역 증강제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난소 적출 지원 사업을 하는데 난소 적출한 암소들의 개체를 확인해서 그 두수는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철저히 확인하셔서 배급하는 양 조절을 통해서 헛되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 진단 키트에 대한 사항은 공수의가 아닌 농가에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두 번째 사항, 위탁 농가에 대한 거는 사실 구분이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탐문이나 이력제, 축산업 등록증 다 확인해서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 저희가 설사병 원인이 동절기에 많이 발생한다고 한우협회에서 조기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거 이제 배급할 때... 지금 위탁 농가 현황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면 회장이나 면 한우협회 통해서 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농가들은 배제시키고, 그리고 난소... 암소들에 대해서 배제시키면 충분히 이건 예산 절감에 효과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부정 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용준순의원

부정 수급이 아니라 군에서 사전에 그것을 필터링, 정리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부정 수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걸 걸러줘야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이제 뭐 외부에 나가서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뭐 성남이나 대도시 가서 판매하면 그 지역에서 우리 한우를 이렇게 꾸준하게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뭐 외국산도 많이 들어오는 상태고, 저희는 월 1회 올라가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 그게 홍천한우를 꼭 먹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연관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도시까지 가서 우리 예산 들여서 싸게 그 지역에 이제 판매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싸게 파는 데는 우리 예산이 이제 소요되는 거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후에 그 지역에서 홍천한우 소비가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나중에 확인이나 뭐 이런 분석 같은 거는 안 하시겠죠, 당연히? 하세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물론 직거래 행사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저희가 시대가 변해서 지하철 역사나 뭐 옛날에 서울에 간판 광고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전면 폐지하고 온라인 쪽으로 해서 동네 한 바퀴나 뭐 이런 먹거리 프로그램까지 작년에 1억 2,000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방송에 늘푸름 홍천한우하고 사랑말이 나갔는데 방송 나간 직후 며칠만 효과가 있고 그 이후로는 예전과 동일하게 돌아가는 사례가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제 우리가 ‘한우 먹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웃 횡성한우를 먹어야.’ 그러면 ‘아, 횡성한우 좀 먹어볼까.’ 그러면 ‘아, 주문을 해서 내일 기다렸다 먹어야.’ 이러진 않잖아요. ‘언제 갈까.’ 이러지. 그렇죠? 직접 가서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횡성한우를 먹으러 갈까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우리 홍보 전략이란 말이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예산을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저께 가서 이렇게 이제 할인 행사를 하고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팔고 오면 그때는 소비가 되겠지만 그 후에 그 사람들이 그때 먹어보니까 좋아서 홍천한우 먹으러 가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면 그게 이제 성과로 나타날 텐데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할인 행사 때 가격하고, 홍천에 와서 직접 먹을 때 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당연히 나겠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늘푸름 홍천한우 한우탕을 먹으면 2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산은 1만 5,000원 선이면 먹을 수 있는데 2만 2,000원을 받고 있어서 심재영 대표가 얘기하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그 가격은, 당연히 이제 가격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가격이 비싸도 홍천한우를 먹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홍보도 하고, 왜 한우를 먹어야 하는지.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제 맛, 이런 모든 식감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그런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하는 데 예산을 쓰고 있고 또 관련 사료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 물류비도 좀 지원하고. 뭐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소비자들이 한우 생각이 나면 홍천으로 오게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게 진짜 실제 소비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서울에 살면서 ‘홍천한우 먹고 싶어.’ 그래서 ‘주문해서 먹어야.’ 이러는 비율보다 ‘다음 주쯤 홍천 가서 한우나 먹고 올까.’ 이런... 이제 분류로 보면 저는 후자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보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옳은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 왔지만 이게 어느 성과가 나서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연례 반복적으로 해마다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민들도 한우를 먹으려고 그러면 뚜레로 갈까 아니면 사랑말한우로 갈까 아니면 한우프라자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데서 우리 동네 식당 가면 한우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외부에 나가서 쓰던 예산을 지역 음식점에서 한우 소비량을...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로 되돌려 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식당에서 한우 안 팔겠습니까? 좀 그래야만 가까운 데서 한우를 먹을 수 있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상의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역으로 홍천한우가 비싼 이유가 등급이 워낙 잘 나오니까 가격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홍천 한우를 먹게 되면 몇 프로 저기... 운영하는 운영 업체에 차액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가까이서 한우가 먹고 싶거나, 뭐 한우 생각날 때 이왕이면 지역에서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한우 한 번 먹으려고 한 30~40분, 서석 같은 데서는 40~50분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우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한우 고급 사료. TMR 사료나 이런 걸 지원해 드리잖아요, 고급육 만들기 위해서.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 건데, 그러면 당연히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 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고급육을 우리 군민들이 맛을 보게 해서 맛에 이끌려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고기를 먹으러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과연 맞았는지, 성남 직거래 장터에서 이제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그 지역으로 나가는 우리 온라인 판매를 통해 나가는 그런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자료가 혹시 있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내줘 보시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까이서 한우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횡성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횡성은 시내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 한우 다 팔잖아요, 웬만하면 다 팔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대형 그런 한우 판매점을 안 가도 가까운 식당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범 음식점 이런 거 표지처럼 우리 홍천한우 판매점 이런 거 만들어서 그런 데 지원해 드리고, 또 오래... 고기를 보관하기에 최적이 된 그런 냉장고... 냉동고나 냉장고를 좀 지원해 드려서 우리 가까운 지역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한우를 편하게 팔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주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정육 식당이 많이 생겨...
기호

나기호의원

농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일반 대중 일반 음식점들 있잖아요, 지역에. 그런 데서 한우를 팔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그러면 웬만한 시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우를 보관하는 데 최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냉장고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한우 판매점이라고 하는 미니 간판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드리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1년에 2개소 정도는 저희가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판매되는 그런 한우 양에 따라서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훨씬 더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 안 하시고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가야 하고 이런 예산에 비하면 훨씬 더 이익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잘 팔릴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우리가 성남 시장 별도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를 기존에 지금 한우프라자나 사랑말한우나 뚜레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한우 판매소인데 여기 업소를 좀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홍보나 아니면 외부에 매장을 낼 때 도움을 드리는 방법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뚜레 같은 경우는 뭐 외지산도 들어오고 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내산이... 지역산이 부족하니까 들어오겠죠. 그게 지역에서 다 감당이 되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든 간에 지역의 한우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난해 보니까 서석농협에서 뚜레에 1,450마리를 이렇게 납품을 했더라고요. 상당한 양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이 팔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되는 분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꼭 그런 것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어느 지역이... 한우프라자가 그만큼 팔겠습니까. 턱도 없잖아요. 지역 한우 1년에 1,000마리 넘게 소비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조금을 꽤 많이 지원해 준다 그러면 뚜레 같은 데는 상당히 억울하죠.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뚜레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것만 해도 상당한 저는 기여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꼭 무조건 외부 고기가 들어와서 배제하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진짜 냉철하게 어떤 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는지, 또 부분만큼, 또 도움 주는 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한우를 소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뭐 성남이나 이런 외부에 나가서 직거래 장터 계속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형 판매점들에 역할을 좀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지역 음식점에서 한우를 좀 이렇게 손해 안 보고 보유하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이 같이 따라주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우, 홍천한우 판매점이라고 좀 이게 간판도 멋있게 이렇게 하나씩 달아드리면 그래도 한우 소비가 지역에서부터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와서, 외지에서 와서도 축제를 통해서 오든, 어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오게 되면 시장 왔다가도 근처에서 이렇게 한우 먹고 가시면 훨씬 더 좋죠, 시장도 살고. 그래서 한우 생각이 나면 홍천시장을 오든가, 홍천 관내 식당을 찾도록 하는 그런 습관이 들여지도록 지원 방향을 좀 한번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홍천한우를 성남뿐만이 아니고 홍천에서도 가끔 직거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직거래 행사 해서, 직거래 행사 해서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들어서 직거래를 해버리면 기존에 식당에서 파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은 못 팔아요, 가격 차이가 나서. 못 팔잖아요. 싼 데 가서 사다 먹지, 누가 그 비싼 데서 사겠어요. 그러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때문이, 계속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 예산을 연중 효과가 있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여건을 개선해 주는 데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우 고기를 내가 냉장고에 넣고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유지가, 아주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식당들이 하죠,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우 소비가 그래서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려서 좀 더 이렇게 좀 식당에서도 노력들 하시게 하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직거래 장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홍천한우라고 하는 브랜드가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는 내실을 기하는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 직거래 장터에 자꾸 해서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자꾸 이게 가격만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홍천한우의 가격이.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2만 원에 샀는데 지금 먹으러 갔더니 3만 원이래’ 이렇게 자꾸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와 질로 다 이렇게 좀 채워주는 노력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소비자들이 와서 먹었을 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저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예산 관계라든가 증액해라, 신규 사업 발굴해라 해서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올립니다. 올리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군 자체 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다 잘려 나가는 실정이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잘라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과정을 좀 밟아서 반드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의원님들이 그 역할을 할 테니까요. 좋은 계획 세우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게 저는 우리 지역도 살리고 지역 상가도 살리고, 또 지역 사람들이 한우를 쉽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고, 축산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직거래 행사나 이런 거 자꾸 해서 가격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계획을 잘 잡아서 당초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 사업에 대해서. 이 말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시기는 왜인지. 첫 번에 시작하기...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한 사업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5월에, 2025년도 3월에 수입 소고기가 기존에 들어왔던 게 이제 한 30개월 된 거 미만으로 들어왔는데 30개월 이상으로 폐지를 받을 수 있게 그 30개월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한우값이 폭락을 하고 그러면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말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해서 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해서 하신 건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농림부에서 퇴직하신. 농림부에서 「말산업 육성법」 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던 사무관님께서... 퇴직하신 사무관님하고 말 산업 관련 대표자분께서 한번 저희 군을 방문하셔서 이제 제안을 하셔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경화의원

제안을, 거기에서 이제 제안을 해 주셔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정부에서 이제 말 산업을...

황경화의원

그러면 사전 검토 차로 해서 홍천군에서 축산과장님하고 가셨을 때에는 그 말 사업을 전제로 해서 가셨나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가시면서 그걸로 오신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이제 주말을 끼고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 말 산업을 전제로 해서 갔다 왔죠.

황경화의원

그때 말 사업인가요? 아니면 사과인가 뭐 때문에도 가지 않았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이제 말 산업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제안하실 때 제주도도 이런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본의 세계적인 말 산업의 중심지인 구마모토를 이제 다녀가는데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말 산업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래서 저희가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그때가 간 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연수 있을 때 거기를 안 가고 뒤로 갔거든요, 군청 직원분들하고 함께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내가 목적은, 목적은 다른 게 있다고 다른 것 때문에 갔다가 그 두 가지로 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 사업이 가능한 건가 저도 이제 고민을 들어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염려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말 한 마리 기르는 데 한 달에 96만 원을 준다고 한다는 것은 나는 그건 잘못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말 한 마리 해서... 한 마리가 비용이 540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요, 90만 원씩 하면. 그게 600만 원 돈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들을 때는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농가 소득이 한우 농가가 어려워졌을 때는 대신해서 갈 수 있을 때에, 한 20마리 했을 때 한 500에서 600만 원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소리는 내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이거는 지금 말 한 마리에 1,000만 원까지 가는 거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1,300만 원씩 가고 뭐 이런 거는 아마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잘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가 임한 대표하고 이야기할 때 마리당 단가하고 물류비용하고...

황경화의원

이게 마리당 단가가 들어올 때는 한 100만 원에서 이제 한 거기에 돈백만 원... 저거 한 80~90만 원, 100만 원대고 들어오는 거 이제 들어와서 들어오는 비용이 또 1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30만 원 들어가서 한 마리에 한 200만 원, 한 250만 원 정도에 들어오면 여기 와서 비육해서 나가서 갖다가 그 파는 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먼저 설명 들을 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들어올 때는 마리당 400만 원...

황경화의원

좀 더 확실하게... 이 400만 원이라는 거는 들어와서 우리가 한 마리에 540만 원을 6개월에 빼놓고 들어오는 거 들어오면 말 중간에 몇 개월 동안 한 8개월, 10개월 된 거 들어오면 와서 또 6개월을 먹인다잖아요. 그러면 사룟값 또 들어가는데 그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렇게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들어오는 말값이 있고 200만 원은 돼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200만 원... 200만 원. 최소한 싸게 들어와도 200만 원 들어오고 200~300만 원 들어온다. 200만 원 내가 알고 있어요. 200~300만 원에 들어오면 여기서 비육해서 나갔을 때에 1,000만 원 소리를 들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마리 정도를 기르는 걸로 했을 때 농가 소득이 그냥 한두 마리 해서는 타산이 안 맞고 그 사람이 한 20마리 했을 때 500~600 정도 그 인건비를 맞춰주고 나머지는 그 업체에서 대서 가는 걸로 이렇게 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을 안 했었던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터무니없이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치매기는 없고요.

황경화의원

아까 여태까지... 아니...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가 의원님한테 임한 대표가 설명한 부분하고...

황경화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만약에 받은 거 자료 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저를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자료...

황경화의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계획서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황경화의원

그분한테 받았던 자료를 명확하게 해주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진짜 540을 한 마리에 6개월 먹였을 때 540을, 570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게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원가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자리에서.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도 그 부분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저도 계산을 해 봤는데. 아니, 400만 원에 들여와서 그 물류비용하고 농가의 위탁 사육비하고 또 일본에 수출하면 또 물류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용준순의원

그렇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회사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정확하게 맞고요. 임한 대표가 연세가 저보다 많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홍천군이 난 이런 것까지 용역 업체한테 전문성을 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20개월 넘는 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원래 말이 그 식용마가 26개월에서 30개월 도축을 하잖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20개월짜리 말이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20개월 동안 사육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말... 망아지 한 마리 값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갑니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지금 들어오는 가격은 400만 원으로 임한 대표가 제출한 서류에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다고 쳐요. 400만 원짜리 20개월 말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6개월 비육했는데 570만 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물류비, 방역, 검역비, 그다음에 사룟값, 건축 값 하면.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당연히 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한 마리에 최소한 6개월 비육하는 데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적자 보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용준순의원

자 그러면 보세요. 계산해 볼게요. 물류비. 배 타고 들어오잖아요. 나갈 때도 배 타고 나가요. 그다음에 검역비 들어가죠. 배 타고 들어와서 홍천까지 오는데 또 물류비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사육했는데 사육비가 570만 원에다가 사룟값, 건초값 하면 그것도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800만 원이에요, 물류비 빼고. 물류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한 마리 들어오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봐요. 들어오고 나가고 검역비까지. 그러면 들어오는 값이 400만 원, 우리나라에서 물류비하고 위탁 사육비하고 사룟값, 건초값 하면 1,000만 원. 일본 가는데 말 한 마리 도축 비용이 1,300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저 비용으로 잡아도 1,400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임한 대표는 어떤 수익이 날까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육용마도 있지만 공공 승마 쪽에...

용준순의원

아니, 자꾸 말을 자꾸 공공 승마하고 연계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아니, 아니. 공공 승마는 저희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왜냐하면 산악 승마 하려면 마방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나 뭐 이런 거는 군유지를 대달라고 하는 상태고, 거기에 들어가는 마방,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사업비가 왜 승마라 그래서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공공 승마를 통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육용마도 마찬가지로 좀 이치에 안 맞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일본 가서 이 사람들 어떤 감언이설에 이렇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산업 육성법」을 이분들하고 이분... 농림식품부에 퇴직한 분이 법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하고 현실성에 보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데 우리 군 예산을 2,000만 원 가까이 용역비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군비가 아까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4월 말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자체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드리는 겁니다, 말씀.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다가 말 기르는 공유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공유지를, 이게 목적이 왜 이번에 이런 군정은 왜 공유지에 대한 것을 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마음대로 이걸 누구를 빌려주겠다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산림도 좀... 다음 시간에도 있겠지만 이 공유지 지분이 다 홍천군민 거예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왜 이거를 개인 사업자에다 빌려주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제가 빌려준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광재의원

아니, 그런 일들은 지금...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사업...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진짜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할 말이 참 많네요,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데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박영록의장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서남석축산정책팀장

축산과 정책 담당 서남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 사업은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1월 1일 자로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그전 걸 이렇게 이제 보았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 보면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에는 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담당 팀장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저 혼자 뭐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영록의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팀장님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옳은 말씀을 하신 건지, 잘못 판단하신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없다고 그냥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남석

서남석축산정책팀장

일단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는 지금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박영록의장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 내용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타당치 않은 사업인데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과에서 계속 판단하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남석

서남석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영록의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좀 의문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30~40년 전에 우리 홍천군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사업이 권장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30~40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과연 30~40년 전에 우리 홍천군에 사과나무가 재배가 가능했었을까요? 지금도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여건이 조성되어서 지금은 홍천 사과가 널리 알려지고 우리 특산물로서의 그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듯 업자들은 이익만 남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홍천군이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 또 아까 모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의 말씀을 해 주셨듯이 여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홍천군의 정책들 중에서. 제가 이제 와야리를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복숭아나무가 심겨서,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해가 바뀔 때마다 한 그루 두 그루 동사해서 베어졌는데 어제 지나가 보니까 아주 한 그루 없이 다 파냈어요. 이렇게 농민들을 상대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은 기관에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성적이 나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가능하겠다.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 농가에 권장하는 것이 농업 정책이고 우리 군의 정책이어야. 우리 군민을 상대로 시험을 해서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어느 정도 판단을 또 해 주셔야죠. 관계 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셔서 가능성이 있을 때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박영록의장

예?
종한

김종한축산과장

뭐가 없다는...

박영록의장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 들어보면 이 사업의 성공 타당성이 거의 불가능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인하셨잖아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와서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에서 걸러주실 거 있으면 미리미리 걸러주시면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요구한 의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배태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대분류 7건, 세부 사항 23건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홍천읍 시내 구간 띠녹지 및 경관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9명의 위원으로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읍내 가로수 조성 방향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숲 조성 관리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통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가로수 및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남면 명동리 군유림과 두촌면 철정리 군유림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공유림 산림 경영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금년도 총 30여억 원의 사업비로 소구역 모두베기, 단목 벌채, 예방 나무주사, 수동전환 방제 사업 등 약 740ha의 면적에 대하여 방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약 377ha의 면적에 방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2쪽 대한민국 국화 법제화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모여 무궁화의 문화, 역사, 산업적 가치를 확인하고 무궁화 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어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도 무궁화에 대한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무궁화 중심 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꽃모 식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절별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아름다운 동네 정원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아름다운 홍천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관내에 다양한 꽃모 생산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105쪽 수변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변공원은 2016년 갈마곡리 지구 단위 계획으로 추진한 공원으로 현재 보상과 수변공원 조성 사업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18일 현재 보상 신청액은 36명에 240억이며, 보상 완료는 12명에 10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상과 함께 공원 조성 계획 완료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 용역 평가,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등을 거쳐 실시 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궁화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무궁화 보급 사업과 함께 적재적소에 무궁화를 식재하고 포토존 등 특색 있는 무궁화 볼거리를 제공하여 무궁화 중심 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및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99쪽에 띠녹지 관련해서 이제 담당 부서에도 그렇지만 저희한테도 이제 민원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로수 띠녹지가 좀 이제 관리가 좀 부실하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왜 이렇게 이제 수목이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재돼서 되어 있냐 막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처리 계획 결과를 보니까 위원회를 이제 하셔서 선정해서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거든요. 그 위원회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있다가 바뀌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죠? 임기가 있으면 바뀌잖아요. 지난번에 저도 이 위원회를 한번 참석을, 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위원회가 어떤 자문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의무 반영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참고 사항이라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자문과 심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로수 같은 거를 조성할 때는 이제 무슨 나무 수종이라든지,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나무를 심겠다 그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나무는 홍천에 적합하지 않다 이래서 부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이제 심의위원으로 했을 때 많은 이제 전문가님들도 계시고 지역 대표... 역량 가지신 분들도 하시고 하시는데 심의를 어떤 의례적인 것처럼 심의를 하고 나무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내려와서 각 이장님들이나 또 마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런 사례들도 있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와서는...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서부터는 안 그러시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해주신 거라서, 그게 맞다 그래서 일반 다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라든가, 자꾸만 이제 고사가 되거나 환경에 맞지 않는, 그냥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이런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막연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로수가 우리 자산이잖아요, 홍천군의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관리 비용이나 예산이 도리어 많이 들어서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막아야 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나무 의사 자문을 받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자문을 받으실 건가요, 어떤 체계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보호수가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강원도에서 쓰는 보호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무 의사들이 와서 자문을 해 주고 치료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실 때 나무를 보여드리고 직접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나무 의사 도움받는 거는 다른 데는 없나요, 다른 곳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홍천에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중점적으로 보호수만 이렇게...
이경

최이경의원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전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종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는 어떤 분이 관리를 어떤 차원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숲 조성...
이경

최이경의원

위원들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먼저도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산에...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관리도 지금 저기 저희가 이제 벚꽃나무가 많은데 지금 벚꽃나무에 대해서도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하고 그다음에 무궁화에 대한 전정도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병충해 약은 어떤 것을 뿌려라, 언제. 이런 것들도 다 해 주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 주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하면 나무 의사가 이제 이제는...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자문을 하고 어느 회의를 일정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랑은 다르게 현장에서 이 나무 의사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나무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충실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지금 나무 의사 자문을 어떤 보호수뿐만이 아니라 홍천군 전체를 관련해서 사용할 수... 뭐라 그래. 적용을 좀 했으면 안 되겠나 여쭤보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천에는 나무 의사가 없는데 춘천, 원주 쪽에는 좀 많이 계시거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신가 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이제 그때그때 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좀 하는 게 이 나무 의사를 단발적으로 자문을 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어떤 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어렵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쭉 꾸준히 홍천군 전체를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얘기했듯이 가로수가 자산이 돼야 하는데 이 관리 부서... 관리 부실로 계속 고사가 되거나 망가지거나 막 이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가로수가 44그루씩 죽는대요, 우리나라에서 매일 매일. 매일 44그루 정도. 그러면 한 번 심어놓은 게 수종이 각 지역에 맞는 거를 잘 선택하고 어떻게 전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된다고 하면 맨 처음에는 인건비나 이런 거 차원에서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추후적으로는 도리어 예산이 더 이제 감액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DB나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냥 그때그때... 그렇죠. 그런데 이런 DB 구축이 좀 어렵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그렇지, 준비를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하시기에 또 시간 또 여유가 그러네. 이 데이터가 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야 수종을 평균화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 특화...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 관리도 마찬가지지만 구간별로 뭘 하든 이런 게... 이게 없으면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여태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정 같은 것도 이제 민원에 따라서 강전정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경

최이경의원

이거 좀 제도화해 주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데이터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하반기에 2회 추경에 관리에 대한 용역비를 세울 수 있으면 하반기부터 관리 차원에서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나무 의사 상시 자문화를 하면 조금은 그래도 좀 우리 공무원분들의 수고를 덜지 않을까. 그리고 민원인들도 이제 이제 체계적으로 좀 제안을 받고 하겠죠. 그리고 하나는 옛날부터 얘기하는 건데 가로수 책임제라고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떤 곳은 이제 QR로 또 다 그 나무 하나하나를 한대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이든 뭐 담당이든 누가 그 나무에 대해서 책임... 본인 나무인 거죠, 본인 나무, 관리하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본인이 가서 책임지고 그래서 고사율을 좀 줄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자산 관리를 잘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글쎄요. 아직 저희가 추진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영귀미면에서 사과나무를 심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명패를 붙여서 관리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경

최이경의원

맞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나무 수는 많겠지만, 공무원 수에 비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심는 부서 따로, 또 관리하는 사람들 따로, 또 민원 오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이런 관리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그다음 단계에 또 뭘 해야 하는지 생각이 나겠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건데요.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사실상 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이제 이게 개정이 된 게 뭐냐 하면 잘못된 가지치기 때문에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남성현 청장께서 이제 이걸로 이제 개선이 됐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예요. 가로수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했듯이 홍천에는 나무 의사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가 없죠, 이거는, 가로수나 이거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되게 돼 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모든 거에서 의원님들 조례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군수... 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보통 이제 도시 숲에 대한 조성에 대한 관리 계획은 수립 시기가 한 10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로수 조경 관리는 매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도시숲에 대한 조성 관리 계획은 언제 우리가 시행이 됐었어요, 홍천군에서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자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으니까. 그전에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지금 좀 전에 홍천군 제1회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1회면 2025년도에 이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처음으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3년도에 법이 되고 저희가 조례를 25년도... 24년도인가 25년도에 만들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처음 구성한 거죠, 그때 당시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처음 구성한 겁니다.

이광재의원

그때 그 조성이 이번에 되면서 이거 10년 수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10년 계획을.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지.

이광재의원

이게 이제 어차피 도시숲이라는 게 그때그때 땜빵식이 아니라 이제 긴 안목을 가지고 홍천을 어떻게 이제 그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산림과에서만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도시과하고 같이, 이걸 같이 그거를 이제 설계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전체 총액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이광재의원

제가, 저희가 너무 지적을 해서 이렇게 줄이신 건 아니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광재의원

그건 아니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작년에도 아시겠습니다만 저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다가 부결을...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을 올해 이제 다시 다른 수종을 선택해서 결정이 돼야 이제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대부분의 이제 가로수가 이제 시내 구간에는 이제 왕벚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왕벚나무가 많이 있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왕벚나무, 무궁화나무도 많이...

이광재의원

무궁화나무도 있는데 왕벚나무가 많이 있고 이제 일부분 이제 이팝나무로 많이 이제 조성이 돼 있어요, 이제 바뀌어서. 그런데 이제 왕벚나무 지금 조성된 게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수령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오래된 거는 한 30년 이상 됐고요.

이광재의원

그렇게 하면 이제 수령이 거의 다 이제 소모가 돼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까 이제 우리 최이경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나무가 고사되고 망가지고 이러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이제 그걸 심의를 통해서 이제 바꿔야 하는 상황이에요. 배롱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왕벚나무를 하더라도 그 구간 구간을 정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계획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산림과에는 이제 산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좀 도움도 받고, 나무 의사 같은 경우도 춘천에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똑같이 제가 얘기를 하면 그래요.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 나무 관리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염화칼슘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기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홍천군에 나무 의사가 취업이 되면 더 좋겠고. 그래서 지금 무궁화 수목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무궁화 테마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이제 홍천군은 사실상 산림이 제일 중요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무 의사를 한번 채용하는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00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명동리 또 얘기할 거고, 이제 이렇게... 저는 그래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하천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하천 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이제 일부 좀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사용을 이제 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실 사용하게 해줄 때 보통 단기 재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인허가를 내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목적에 그 재배물을 만약에 심게 되면 사실상 안 해 주거든요. 그렇죠? 지장물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부분이 나중에 또 홍천군이나 강원도에서 다시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작물을 심을 때는 그래, 심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목적으로 또 나무 심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실상 안 해 주거든요, 잘. 보상 문제도.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하천 같은 데는 그렇고요. 산에서는 나무를 키워서 소득을 보는 게 맞는 거니까, 임산 작물을 심어서.

이광재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제 홍천군에 공유지잖아요. 공유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그 산림을 심는다 그러면 저는 반대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홍천군에서 밤나무를 심든, 거기에 무궁화나무를 심든, 은행나무를 심든 그거는 뭐 홍천군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얘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개인 사업체에다가 이거를 오랫동안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이 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홍천군에서 심고 관리는 뭐 그분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다면 누가 그걸 반대를 하겠어요. 홍천군에 있는 주민들이 산림 소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밤나무 얘기하셨지만 밤나무가 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밀원수림. 밀원수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곰곰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 시간에 우리가 축산과도 했지만 이 공유지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히 지금 돼야 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홍천군의 공유지를 확인하고 이게 누가 임대를 했는지. 관리 시스템이 타 지역에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홍천에는 구축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전체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거는 과 나름대로 관리하는 건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관리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유지가 어딘지 또 이거 누가 임대를 했는지, 아니면 또 내가 또 임대할 수 있는 공유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모르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공유지를 누구한테 임대를 하든 간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공유지가 우리 홍천 군민이 아니고 다른 데로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도 관심 대상이 없기 때문에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서 홍천 군민이 자산을 좀 보호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되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또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도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이고 국가의... 우리 녹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공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가 철저히 되고 어디 한 톨이라도 뺏기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인데요. 과장님, 이 수변공원은 지금 올해.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올해는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잠깐 보고드렸듯이 50억 정도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회 추경에 한 100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올라간 건 한 40억 정도. 그래서 올해 계획이 연차별 계획에서 올해 200억을 예산을 세우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1회 추경에 100억, 2회 추경에 100억 그래서 200억을 편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 홍천군 예산 사정에 따라서 40억밖에 1회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한 160억 정도 더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해서는 내년도까지 보상을 좀 가능하면 완료하는 쪽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전체 보상액은 얼마로 지금 추정하고 계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50억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350억.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응하는 율은... 거의 다 응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한 30여... 그분들이 보상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몇 프로 정도 돼요? 몇 프로 정도?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51명 중에 35명 정도였으니까 꽤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분들은, 지금 보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다른 말씀 없으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크게 저희한테 와서 보상 가격 같은 건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제 올해 한 해 농사를 더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올해 농사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지금 그 부지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공원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밑그림은 계획되어 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림은 안 그려져, 아직 안 나왔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기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상하고 같이 맞물려서 돼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가 나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소요 예산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 한 480억 예산 잡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480억이요. 보상비 350억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나머지 이제 시설비랑.
기호

나기호의원

130억 정도. 건물도 많이 들어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공원이기 때문에 필요 건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지만 나머지...
기호

나기호의원

필수만 들어가겠죠? 위치에 대한 뭐 그런 거는 더 검토는 안 하시는 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위치.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위치는 뭐 지금도 보상도 되고 감정평가 다 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득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11쪽부터 114쪽이며 지적 사항 11건 중 11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1쪽 소분류 첫 번째, 두 번째로 제설제 구매 시 품질 대비 단가 차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구매 방안과 수의 계약 금액이 경쟁 입찰과 큰 차이를 보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견적을 직접 비교하고 필요시 경쟁 입찰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하신 사항은 실내 보관이 가능한 제설제는 단가가 저렴한 인도산 소금의 경쟁 입찰로 구매하고, 실외 보관이 필요한 제설제는 견적을 비교하여 품질 및 단가가 저렴한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부 토지 소유자와 미협의로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상 협의가 70에서 80% 완료되면 발주 착공을 추진하는 방안을 주문하신 사항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공공사업은 설계 1년, 보상 1~2년, 공사 1~2년 등 총 3~5년 소요되며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단계별로 설계와 보상 협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용 등 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네 번째로 하천 정비 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요청하신 사항은 소하천 정비 사업은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의거 설계, 보상, 시공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며, 종합 계획상 축제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구간은 읍면으로부터 사업 대상지를 건의받아 보수·보강 등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과속 방지턱 설치 시 업체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표준 규격에 맞는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상 과속 방지턱 설치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착공 전 사전 협의와 현장 확인 및 중간 점검 등을,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제설제 구매 시 시기별 단가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설제 보관 시설을 확보하고 단가가 낮은 시기에 미리 계약 구매하여 비축함으로써 예산 절감 추진이 필요하고,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면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도 병행하여 효율적인 구매 구조 방안을 요청하신 사항은 홍천읍 본소에 제설제 보관 창고를 2025년도에 증축하였으며, 금년도 서석 본소 지역에 보관 창고 신축 계획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설제 구매 시 구매 단가가 낮은 시기에 사전에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가능하면 관내 업체 우선 구입을 고려하고 있고, 관내 및 관외 업체의 비교 견적을 통해 원가 절감 등 효율적인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과속 방지턱이 과도하게 높아 주민 불편과 차량, 농기계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설치 시 반드시 표준 규격대로 준수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은 다섯 번째로 답변한 내용과 동일하여 위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 아홉 번째로 관급자재 구매 시 일부 자재의 관외 업체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큰 차이가 없다면 관내 업체를 통해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하신 사항은 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 등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마을 회관과 경로당 사업 추진 시 철저히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업체와 감리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은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 200㎡ 미만 건축물은 건축 신고 대상이며 건축 신고 대상은 설계 및 감리를 동일 업체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의 동일 업체 선정 시 일원화로 관리가... 관리가 편리하고 업무 연계가 원활한 장점이 있는 반면 설계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리 용역 발주 시 계약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분리해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방면, 두촌면 등 하천의 훼손으로 정비가 필요함에도 국가하천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신 사항은 제방 정비 사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하천은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종합 정비 계획 변경 요청 등 제도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부분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보수 사업 계획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여 하천관리청에 사업비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물론 먼저 질의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모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완료를 다 한 부서는 건설과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적극 행정, 신속 행정을 이행해 주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모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실행을 또 어떻게 잘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적극 실행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제설제 같은 경우도 지금 관내에 있는 중증 장애인 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구입... 많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이제 제설 창고가 부족해서 이제 그 제설제 구입 시에 벌크로 구입하게 되면 단가가 저렴한 부분인데 노상에 이제 적치했을 때는 이제 건조 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좀 단가가 좀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저희 서석에도 이제 제설 분소를 이제 새로 설치하고 창고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향후에 더욱더 좀 예산 절감 관계나 제설제 보관에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제설제 보급이 겨울에 다 배급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제설제를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각 읍면에 배급되었던 제설제, 그다음에 농가별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한 제설제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그것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봄철 되면 사용 안 한 제설제 수거를 통해서 우리 적재하고 보관하고 있는 곳에 다시 적재해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제설제를 반납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이제 차량으로 제설할 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한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저희가 읍면에도 제설제 창고가 있는 부분이니까 보관했다가 다시 동절기에 다시 재배부하는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인데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제설제를 뿌려서 이제 겨울에 이제 잘 사용했는데 지금 이제 도로에 그대로 쌓여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수거 계획은 없습니까, 다시?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사실 수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군도, 농어촌도로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을 거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특히 국도하고 고속도로변에 일부 길어깨 부분에 지금 일부 지금 뭐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또 어제 비가 와서 많이 또 녹았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 지금 이 정도 기온에는 수거를 해야 그나마 하천 오염이 좀 덜 될 것 같은데.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그리고 이제 도로관리청에서 이제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청소 차량을 통해서 이제 길어깨 부분 전체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일부 또 수거가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몇 군데 안 되는데 쌓인 데는 상당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고개 같은 데는 눈보다 더 미끄럽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위험한데 이게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차 같은 걸로 한번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민용만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총 9건 지적 사항 중 6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법령 근거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부터 100쪽입니다. 99쪽입니다.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점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대상지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 조사를 통해 건의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에 따라 인도의 폭이 최소 3.5m 이상인 곳, 주민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 주변 상가 시설물에 장애가 없는 곳 등 설치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확보하여 그늘막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늘막 신규 및 교체 설치 시 일반 그늘막을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2025년에 홍천읍 자작나무 어린이 공원 외 3개소에 설치하였고, 향후에도 신규 설치 지역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의 일반 그늘막은 교체 시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쿨링포그 수질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쿨링포그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물을 포함하여 유지·보수를 통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더위 쉼터를 상설 경로당 위주로 지정 관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무더위 쉼터는 83개소, 경로당 64개소, 마을회관 22개소, 편의점 14개소, 기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무더위 쉼터 중 경로당에 대하여는 노인 회장님과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경로당 관리·운영에 따른 냉방... 난방비를 비롯한 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노인 회장님과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경로당의 노인회 회장님과 협의하여 무더위 쉼터에서 해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설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및 상시 개방 요청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는 행복나눔과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과에서는 운영비에 대하여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25년에는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냉방기, 에어컨 11개소를 교체하였으며, 향후에도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설 한파 대책비 도비 신청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데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25년도 대설 한파 대책비인 특별교부세를 2회 신청하여 6,6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 제설제 및 버스 승강장 냉온열의자 5개소 구입 및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대설 한파 대비뿐만 아니라 폭염 대비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눈,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거치대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보강 관리 방안 마련 요청에 대한 계획입니다. 구명조끼 거치대를 보급하여 설치하겠으며, 물놀이 안전 장비는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전관리 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계획입니다. 물놀이 근무지마다 캐노피와 그늘막을 보급하여 근무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더위를 대비하여 손 선풍기, 식염 포도당 등을 개별 보급하고 근무지마다 보냉백을 보급할 계획이며,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들과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버스 래핑 광고를 관내 광고 업체가 직접 수행...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버스 래핑 광고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홍보 매체에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내 광고 업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한 상태이며, 버스 래핑 광고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내 광고 업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노후화된 경로당 에어컨 11개 교체했잖아요. 보통 이게 몇 년 정도 되면 교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게 노후화...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작동이 안 돼서 이제 고장들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 경로당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무더위 쉼터로 지금 운영 중인 곳.

이광재의원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곳.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아파트 쪽에 가다 보면 아파트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열악한데 거기도 에어컨이 굉장히 오래돼서 좀 노인들 건강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일 것 같아서.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일단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광재의원

한번 수요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매년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더라도 뭐냐 하면 수요 조사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확인해서 운영이 되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요청합니다.

이광재의원

그렇겠죠. 대부분들이 이제 경로당이 지금은 다 신축이 되고 공간도 넓고 이제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신축을 할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걸 해놨기 때문에 공간도 엄청나게 열악하고. 또다시 짓지도 못해요. 다시 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거기에 그 좁은 데에 에어컨 같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진짜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왜 안 갈까 이 정도로 저 심각한 수준이 많이 있어서. 일반 경로당보다 아파트 경로당이 더 좋아 보이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 생각할 때. 완전히 열악하다, 더. 거기에 비해서 엄청 열악하다는 걸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118쪽 위에 보면 그 래핑하는 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저희 래핑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인가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광재의원

의뢰를 해야 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예, 예. 의뢰를 하면 이제 그쪽 중앙부처에서 이제 이쪽에 이제 위탁을 주는 거죠.

이광재의원

그러면 수수료를 더 내는 건 아니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이광재의원

중간에 수수료를 더 내는 건 아니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수수료는 저희들이.

이광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에 저희가 수수료를 또 내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아니, 아니.

이광재의원

그렇진 않고?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이광재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놨을까, 이유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래핑 광고만.

이광재의원

래핑 광고만. 래핑 광고만 거기 재단을 거쳐야 한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 관내의 광고 회사에 주면 되는데 래핑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흥재단에다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를 하거든요. 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광재의원

왜 그렇게... 이게 법이 언제 생긴 건데 이렇게. 법이 생긴 지 오래됐나요?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홍천군의 래핑 광고는 전부 다 그렇게...

이광재의원

아니, 이게 세상이 하루가 멀다 하게 바뀌는 세상에서 이게 옛날 법이 이렇게 되면 이건 바뀌어야 하겠네. 이걸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 언론진흥재단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그게 뿌려지는 자체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과장님 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법 자체가 뭔가 희한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정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총 13건으로 완료 1건, 처리 중 12건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첫 번째 의원 발의 조례 홍천군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질문 시 지역 특성상 면 단위 어르신들의 택배 수령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노인 일자리 활용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리 계획으로 택배 서비스는 민간 영리 사업으로 행정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 일자리 활용, 직접 배송 방식 또한 인력 확보 및 파손, 분실 등 책임 문제로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택배사 간담회 개최 및 10개 읍면 의견 취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2차 간담회를 통해 거점형 무인 택배함 설치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석면, 내면 광역버스 노선 중지에 관한 내용 일체 건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공공형 버스를 투입하여 1일 3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구역 지정,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도시구역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개발 가능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포함하여 전체 읍면 전반의 개발 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2035년 홍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40년 홍천군 기본계획 단계별 개발 방향에 따라 도시 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의 지정은 계획 관리 지역과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등의 용도 지역으로 나뉘게 되며, 필요시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수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2쪽 4, 5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 반복 위반자 조치 등 실질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형 신고 포상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 운영과 처리 신속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화재나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하여 견인 차량 도입 및 운영 방안 검토, 관련 예산 확보 요청에 대하여 견인 차량 구입, 보관소 확보 및 운영 인력 배치 등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상당하여 즉시 도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운전자 의식 개선과 계도 강화,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해 군 홈페이지, SNS, 이·반장, 회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가입률 제고를 통해 사전 자진 이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고정형 주행형 CCTV 및 차량용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사전 단속과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단속 데이터를 통해 일반 다발 지역 및 시간대를 파악하고 해당 구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장기 주차에 대한 단속과 견인 조치 실시 및 단속 시간과 운행 방식을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단속 시간대 조정 및 순찰 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여섯 번째 마지기~갈마곡리 간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재원 확보 방안과 예산 효율을 검토하고 시급성과 교통량 분산 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총사업비가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연차별 예산 편성을 통해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버스 노선 운용 계획 및 대응과 관련하여 경로당 경유 등 노약자 편의를 고려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버스 노선 연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선 개편 연구 용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가 편히 이용하고 기존 이용객들의 편의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여덟 번째 홍천강의 수변도로 개설 현황과 수변도로 법면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과 관련하여 관광지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홍천읍에서 팔봉리 구간 자전거 도로 개설 방안을 검토하고, 수변도로 법면 활용 가능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 공고된 노선 중 국가 하천인 홍천강의 둔치 또는 뚝마루를 이용한 노선은 홍천읍 시내 지역의 화랑아파트에서 덕치교 구간, 갈마곡교에서 강변 주차장 구간으로 그 외 홍천강 일원의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유지·보수 사업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인접 시군과 연계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홍천강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 공고 후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국도 44호선 주변 아파트 교통소음 해결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방음벽 개선 등 추가 대책을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단속 위주의 일시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교통 속도 관리 등 교통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소음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121쪽 3번 관련돼서요. 도시계획 지역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용준순의원

예.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아마 자연녹지에 이제 일부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일반 주거 지역이나 뭐 이런 데는 없고요. 상업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 일부 있는데 아무래도 개발 계획이 확실히 서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중앙회... 강원도, 그다음에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발 계획이 확실히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 구역을 그냥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농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만... 10만ha? 그러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곱미터.

용준순의원

10만㎡. 9천 평 정도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거가.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게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확실히 서야, 그리고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이제...

용준순의원

도로가 이렇게 남으로 인해서 분리되는 필지들이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이제 서석을 그런 방법으로 풀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남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신축 공사 중에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앞에 이렇게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 6m... 아니, 8m 폭으로 이렇게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양덕원 시내 쪽에는 이제는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인가 그럴 거예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농지 쪽에서 워낙 이제 완강하게 그걸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국토계획법으로는 풀 수 있으나 지금 「농지법」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못 하고 있어요.

용준순의원

거기가 일반 농... 물론 이제 경지 정리가 돼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개발 계획이 확실히 서야 할 걸로...

용준순의원

군에서 개발 계획을 갖지 않는 한 쓸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렇죠. 뭔가 이렇게 특별히 개발 계획을 갖고 그걸 설득하기 전에는...

용준순의원

아니, 일반 농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도에서도 그렇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석을 이제 그렇게 풀려고 하다가 이제 못 푸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개발 계획이 없어서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렇죠. 마땅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용준순의원

거기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야 도시의 확장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고 그런 것을 좀 방점을 두고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건데.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보면 그거 외에도 이제 충분한 면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도시의 확장성을 위해서도 그렇거든요. 공공 개발 목적이 아니라 민간 개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용도가 변경이 돼야 개발할 거 아닙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이제 민간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그런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용준순의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요. 지금 불법 주정차량들이 우리 군에 몇 대 있죠? 단속 차량이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저희 주정차 단속반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2대가 있잖아요. 이게 불법 주정차가 어느 정도 좀 많이 감소가 됐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단속은 열심히 하러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용준순의원

단속 차량 2대가 그때 당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운행 시간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 운행해요, 오전하고 오후 해서?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오전에 2시간인가 그렇고 오후에도 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분들이 그 주정차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그 단속된 차량들에 대해서 안내 문서도 작성을 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해야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행정 업무 처리하는 시간도 그분들의 업무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건도 하루에 많이 있거든요. 그걸 모두 그분들이 다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단속 차량은 단속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처리하느냐고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많이 할애된다는 거잖아요, 단속하는 시간보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 시간도 이제 하고 있다.

용준순의원

아니, 단속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단속하러 다니게 되면 그만큼 또 인력을 충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인원에 대한 증원을 하면 되잖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게 생각처럼...

용준순의원

그분들이 차량 가지고 단속도 하고 단속한 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차량 단속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등한시하지 않을까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자료 제출했던 것처럼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걸 다 확인해서...

용준순의원

그만큼 불법 주정차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불법 주정차량이 많으니까 국민신문고로 해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그게 아니라 이걸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사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 근절을 철저하게 했으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못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선행이 돼야 하고 뭐가 후순위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중심을 잡아주셔야죠. 이분들이 단속을 많이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업무가 늘어나니까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단속을 열심히 안 하면 본인들이 행정 업무도 줄어들 텐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줄어들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렇다고 안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준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무 시간 외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희가 근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날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는 건수도 많이 있고요. 또 근무 시간 외의 건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모든 거를 단속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난해 의원님 이제 지적 사항 이후에 제가 이제 단속반하고 이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겨울 꽁꽁축제 때는 이제 조금 더 쉬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됐었고, 그대로 기존대로. 그다음에 이제 명절이 또 바로 또 이어... 꽁꽁축제 끝나자마자 명절이 이어졌었어요. 그 후로 조금 더 시간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떻게 늘리셨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가 이제 그 후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 늘기자라는 얘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준순의원

국장님, 그전에 우리가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할 때도 주차장을 많이 짓게 되면 아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이루어졌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조금 이제 변경이 된 거는 알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주차 요금을 아마... 그 뭐죠. 단말기를 지금 교체하면서 일명 메뚜기 방식의 이제 주차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많이 감소를 하면서 시장 내에 주차는 조금 더 원활해진 걸로 저희가 이제 조사되고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보다는 어떤 불법 주정차는 조금 감소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이제 공영 주차장이 좀 협소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이제 지금 가장 이제 협소한 곳이 동양모텔 쪽 그쪽이 제일...

용준순의원

그쪽 하고 저도 보면 이제 갈마곡리 쪽. 갈마곡리 이쪽 보면 차량이 차로에서 주행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양방향 주정차가 쫙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영 주차장도 지금 요즘에는 다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기 주차 차량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차량들이 늘어날수록 주차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차 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좀 여기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몰라서 또 못 세우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주차장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할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또 행정과 정보화 부서에서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통계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을 받으면 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하반기에는 좀 검토해서 단속 계획을 따로 또 세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정 안 되면 불법 주정차량 단속 차량 늘리세요. 늘리셔서 좀 대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의지를 좀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불법 주차가 계속 단속을 해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저도 이제 불법 주차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제 파크골프가 이제 많이 성황리에 하다 보니까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이제 대회 하시거나 이럴 때는 사실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은, 저도 사실 가끔씩 불법 주차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많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파크골프장의 강변에 지금 임시로 이렇게 주차장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약간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는지는 확인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근방에 공영 주차장을 좀 더 확대시키는 건 어떨지.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에 이용자들은 좀 편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 보시고 있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제가 거기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그거 확인을, 제가 잘 몰라서.

이광재의원

돌아보셔야 해요. 그래서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계속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얘기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현장 한번 다녀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파크골프장 옆에 이제 하천의 둔치에 이제 저희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걸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환경부로 넘어가... 하천 내에 어떤 구조물을 새로 앉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광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 꼭... 지금 원주지방환경청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가하천 이후로. 그런데 지금 보면 A구장이라나. 저 위에 있는 게 A구장 아닌가요? A구장 그 앞쪽에 보면 강 옆에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실상 많이 와서 주차를 하거든요, 강 옆에. 그런데 그 공간이라도 임시로 쓸 수 있는 공간 좀 넓혀줄 수 있으려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파크골프장 맞은편 쪽에 이제 그쪽에도 이제 공영 주차장이 이제 꽤 많은 대수를 대게 돼 있는데 늘 차 있더라고요.

이광재의원

그렇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러다 보니까 참 토지도 워낙 비싸고, 그쪽에도 요즘 보면.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주차를 위해서 더 넓히는 건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국가하천이 있잖아요. 국가하천이 몇 년도에 넘어갔어요, 홍천군에서? 대략?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도 기억은 좀 어려운...

이광재의원

이게 국가하천이라는 게, 이제 말이라는 게 참 국가하천인데,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빗대서 얘기하면 참... 참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서울에 가면 서울 한강도 그게 국가하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다 물놀이 시설부터 거기 위락시설부터 다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서울은 되고 강원도 홍천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게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대도시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아무것도 주지는 않고 무조건 규제만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국가하천이라는 것이 국가 건 맞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속 지역 주민이 최고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운동도 해야 하고... 우리가 또 운동도 해야 하고, 놀아야 하고, 또 휴식 공간도 돼야 하고, 여러 가지 주차 시설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다 규제란 말이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자체에다가 넘겨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인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만 본다. 되게 억울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든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게 지금... 124쪽 보면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홍천강 일원에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이 부존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광재의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자전거 도로 자체가 일반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주민 인도 겸 자전거 도로다 보니까 수변 도로에, 강 하천 옆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용 설치 계획에도 일반 하천을 따라서 설치하는 거는 계획에 없다... 저희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거에 거의 없다는 말씀...

이광재의원

없다. 그러면 지금 인도하고 운동하는 도로하고 지금 별도로 둘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관광...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인도를 연결해서 쭉 연결할 방법은 있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인도 옆에 따로...

이광재의원

따로가 아니라 그 인도를 같이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건 안 돼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요? 하여튼 홍천에 있는 자원을 쓸 수 있게끔 좀 더 폭넓게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만 그래도 관리를 좀 잘하려고 유지·보수나 이런 거에 하려고...

이광재의원

새로 지금 신설되는 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광재의원

쉽지는 않다면 될 수 있다는 얘기네.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124쪽 지금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지금 여기 지금 갈마곡교 강변 주차장 구간으로 그 외에 홍천강이 일어나는 자전거 도로는 개설 계획 부존재 이렇게 하면 계획하고 없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자전거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자전거도 타고 이제 대명도 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홍천에서 자전거 타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말에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량이 가도 자전거들이 막 이렇게 쫙 가려면 차도 뒤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일반인들이 우리가 이제 걷기 운동을, 동아리들 하잖아요. 그러면 걸으려고 해도 차가 또 너무 세게 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걷지 못하고 운동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 얘기는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이제 운동하면서 잘 살려고 왔는데 목숨 내놓고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도로를, 인도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걸 지금 몇 년째 이제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방법을 좀 찾을 수 없나. 그래서 이제 하면 관광과에서... 건설과에 얘기하면 도시과에 하라 그러고, 도시과에 하면 또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고. 또 건설과가 하는 게 맞고,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광의 목적은 아니고 우리가 주민의 삶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강변 쪽으로는 하기가 참 어려워요, 허가가 안 나니까. 거기다가 하려면 데크를 하든가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도로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그걸 높이는 거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팔봉에서 홍천까지 올라오는 강변이.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많잖아요. 주민들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 많고 지금 동아리 활성화도 많이 하고 건강 플러스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인도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안쪽에. 그 강변 바깥쪽 말고 있죠. 강변 쪽으로 말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가변 차도가 아마 1m 이상씩은 항상 남아 있을 거예요, 구간 구간. 그러면 나는 일단은 그 구간이라도 해주고 만약에 암벽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정말로 못할 때는 거기다 건널목 신호 하나 해놓고 건너가게 해놓고 다시 걷는 방법으로 찾든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 좀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뭐 그냥 부존재라고만 해놓으면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없다 그러면 제가 질문 때, 행정감사 때 질문한 의미도 없고. 뭐 맨날 얘기해 봤자 듣질 않는다고 하면 할 여지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너무 성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 여기 가보면, 마을 안길에서 보면 1m 50에서 1m 20씩은 거의 남아 있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일정한 우리 홍천군의 어떤 합의가 좀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필요한 건 틀림없거든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홍천군이 이제 농어촌도로, 군도, 농어촌 도로 어디도 인도가 있는 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자연 경관이 수려한 쪽으로 이제 자꾸 의원님은 이제 자전거 도로를 이제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는 현재 부존재한다라는 말씀인 거고, 지금 이제 인도를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어떤 마을 중심에서 어떤 마을과 마을 내에 이제 많이 이제 주거 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일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구만리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황경화의원

구만리는 이렇게 어쨌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설치하는 방법은...

황경화의원

거기는 그래도 쉬운데 노일 같은 데서 장항리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 굴지리 같은 데 오는 데는 사실상 내기는 어려워요, 그 구간은. 장항에서 굴지리 올라오는 구간에는 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할 수 있는 데만큼이라도 해 놔주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건널목을 하나 짓고 거기다가 해놓으면 건널 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들은 그거 다 모르고 일단은 이 구간은 되는데 왜 안 해 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민원을 넣고 하고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지금 벌써 거의 4년이 다 됐는데도 아무 진척이 없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없는 건지, 아예 군에서... 안 될 거는 아니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자전거 도로로는 좀 당장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황경화의원

자전거 도로보다 나는 이제 자전거 도로도 이제 자전거가...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날 따뜻해지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 타고 팔봉으로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 낼 수 있는 거를 좀 내달라고... 소매곡리에서 이쪽에... 도사곡리에서 소매곡리까지 이렇게 오다 보면 중간에 또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데는 해 주고 할 수 없는 데는 못 하는 건 뭐 할 수 없지만 차차 간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은데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 부서가 아니다, 저 부서가 아니다 서로 이렇게 미루지 말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지금 말씀은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인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황경화의원

인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걷기를 하니까.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사실상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이제 그랬는데 그 말씀은 인도라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줘 보세요. 이렇게 좀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한 1km 정도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아예 손을 안 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 주정차. 홍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몇 개나 돼요? 몇 두... 몇 두가 아니고 몇 차량이나 돼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김광수의원

우리 인구가 6만 6,000 무너졌나요? 그 정도 선이니까 한 가구당 1.5개 정도 보면 되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동료 의원님이 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단속보다는 좀 계도 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사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해서 그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러는 그것보다는 저희 단속반이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하지 말고 계도하는...

김광수의원

저도 불법 주정차를 가끔씩 하는데 할 때마다 문자가 와요. 그러면 차를 이렇게 5분인가 이렇게 빼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좀 움직여 놓으면 또 한 번 돌 때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강력한 단속보다도 계도 목적 아니면 문자를 발송해서 이렇게 시간 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많이 그 문자 서비스 가입하시라고 저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에 1.5두... 1.5대... 수가 있다 하지만 뭐 우리 장날 1일, 6일 그때 좀 주차 차량이 있을 뿐이지 평일에 그렇게 좀 그렇게 없거든요. 있더라도 잠시 섰다가 물건 사고 빠지고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너무 과한 행정력을 발휘하면 안 될 것 같고 계도 목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안내도 해 주고 주차장 지도도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의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광수의원

어떤 식으로든 지도를 만들든, 어떤 노선이라든지 돌아가는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홍보하든지 아니면 우리 반상회 할 적에 주민들이 알게끔 이렇게 홍보하든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 그때만 하니까 그때는 피하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신갈마로지구 쪽에서는 주정차 차량이 있고 고정적인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간헐적으로 찍히는데 갈마곡리 쪽에는 크게 이렇게 교통 불편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행정력 집행은 좀 과하다. 계도 목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3쪽 보면 농어촌 노선 용역 발주. 하셨나요? 언제 하시죠?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해서 지금 추진하고 노선 개편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운수회사하고 저희 지금 현재 나온 거를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벽지 노선 쪽에 좀 더 신경 써야 하고 내면뿐만 아니라 서면 지역의 좀 불편 사항을 행정에서 좀 알고 우리 용역 발주할 때 좀 편의성 있게 좀 많이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의견들을 많이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불법 주정차는 지금 고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안내문... 아니, 고지... 어떤 고지를 말씀... 단속된 다음에는 안내 단속 결과와 과태료 고지서랑 해서 사전 납부하시라고 해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떤 방식으로 보내드려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편으로.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국민비서나 아니면 문자로 해서...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가끔 서울에서 날아오거든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등록이 돼서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행정기관에 다 우리 등록돼 있잖아요, 차량. 그래서 이제 차주의 연락처로 자동으로 가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납부도 가능하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게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보내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우편으로... 우편으로 거의 요즘은 안 보내는 추세일 것 같은데. 우편으로 보내면 납부율도 많이 그럴 테고, 납부하는 방법도 좀 불편할 테고. 대부분 다 그렇게 간단하게 모바일 고지...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교통 범칙금이나 이런 것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본인이 제공... 거기에다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개인한테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알림톡이나 문자 서비스로 휴대폰 문자로...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건 본인이 신청을 한 경우만 되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언제 서울에다 그런 거 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량 차주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려주면 거기에서 확인하고 납부하고 할 거는 그때 당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 인증하고 간편 인증하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납부하는 데까지 가는 거는 본인이 이제 결정해서 하는 거고 알림만, 단순하게 알림만 하는 거는 본인 인증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지서 납부할... 때는 본인이 그만큼 자기가 동의할 것도 있고 본인 인증을 일단 해야 하니까... 알림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위택스나 아니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바로 이 연동되게 하는 시스템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훨씬 업무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마지기~갈마곡 간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지금 얼마큼 진행되고 있어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지금 보상금을 주고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4월에는 건설 기술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7월에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400억이면 충분합니까?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 끝나면 저희가 이제 올해 7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상은 그때 다 끝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보상은, 보상비는 다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협의 안내는 보내서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그게 우선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또 이게 이제 1년, 2년 늦어지다 보면 자재비나 인건비 때문에 또 상승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 생각에는 보상 때문에 늦어질 건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저희가 바로 협의 매수도 있지만 수용 절차를 밟을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수용도 한 2년 걸리잖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물론 공사 구간 하면서 할 거니까요. 그런 거는 저희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행정 절차상 이제 강원도 건설 기술 심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시급한 도시계획 도로인가요, 아직?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조금 이쪽 마지기로 쪽에 좀 막히는 거 보면 좀 빨리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시급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시급... 시급에 대한 이 느낌이 어디까지냐. 이제 서로 이제...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서 큰 골 쪽으로 터서 어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아무래도 이제 홍고나 홍여중 쪽으로 가는, 금호아파트 입주 이후에 젊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 많은 그쪽에서 이제 좀 많이 편리함을 보일 거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홍고를 돌아올 필요는 없죠. 바로 나와서 내려오면 되는데.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체증이 있는데 그 뒤로 오면 체증이 없거든요, 교통 체증이. 그러니까 바로 돌아오죠. 샘터골로 나오면 바로 홍고니까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철도가 결정이 돼서 이제 역사도 다 만들고 그래야 할 텐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쓰고, 또 철도역과 연계된 교통 이동 동선을 위한 그런 도로가 또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시급한 건지, 더 시급한 데가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이제 화양교에서 시내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도로들도 상당히 좁아서 이렇게 교통 흐름이 많이 막히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게 커버가 될지 모르겠네요. 단지 거기에서 금호아파트가 생기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쪽에 이제 금호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서너 개 있지 않습니까? 미진 동백도 있고 신아도 있고. 필요한 걸로 보이고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봤자 다시 돌아서 이제 그 주위에서 뱅뱅 돌게 되는 도로 같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 버스. 이제 지금 노선이랑 다 이제 용역 줘서 지난번에 중간 평가 한번 했고요. 지금 이제 중간보고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종안은 한 6월, 7월에 나옵니까?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쯤에는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수회사하고도 이제 그 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 안에 대해서 일단은 공청회도 가질까 싶었는데 4, 5월이 선거다 보니까 읍면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나면서, 선거 끝나면서 저희가 그 이전에 좀 어느 정도 좀 더 제대로 된 안이 나온다 그러면 선거 끝나자마자 저희 공청회 하러 읍면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공청회...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만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는 공청회보다도 기본적인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수단. 어떤 버스를 이용... 만들 건지, 또 어떤 형태의 버스가 그 지역에 필요한지 이런 거는 전문가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온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지역하고 공청회 같은 걸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안이 나왔을 때 이제 사업 설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용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최종 보완할 때 필요한 의견들 뭐 이런 정도 담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버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버스가 다니게 된다고 그러면 별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버스 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 같고 크기도 달라져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선과 국도를 다니는 버스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획기적인 그런 대안이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버스 회사의 차들을 다 바꿔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협의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이제 차령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해 가고 있고요. 아마 전부 이제 전기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령에 도달한 차들은 다 전기차로 바꾸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주간선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교통 허브가 이제 생길 겁니다, 아마 지금 안대로 간다 그러면. 서석이 됐든 두촌이 됐든 남면이 됐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주정차 이제 가능한 차고지, 또 충전소 이런 게 다 마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이 나온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 운수사랑 또 저희랑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운송 업체에게 이렇게 좀 위탁을 하는 방식 정도의 그런 주도력을 갖고 해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운수 회사들은 수익을 우선으로 할 테고, 사업을 볼 때.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군민 편의를 우선으로 볼 테니까 어떤 게 우선이냐를 생각을 해서 우리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먼저 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환승센터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할지를 좀 봐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다니는 그런 버스들은 크기 얼마 정도에 어떤 형태의 버스를 투입해서... 어르신들, 또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상 버스로 해서 이렇게 좀 안정감도 있고 이런 걸 다니는 차종도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주도권을 가지고 좀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충청 청양, 청원 이쪽 가보니까 거기는 작은 동글동글한 그 버스들이 작은 게 래핑을 아주 예쁘게 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골목골목. 그런데 우리처럼 여기 이 쏠라티나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원래 영업용 기반이 아니라 이 차종 자체가 자가용 기반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업용으로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고장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참에 전기차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공간도 많아질 테고 이제 박스 형태로 나오는 차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버스 용역 지금... 뭐지. 노선 용역 하시는데 순환버스는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순환버스 노선도 잡고 있습니다, 홍천 읍내.
이경

최이경의원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 했고요.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아는 그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남산, 연봉 쪽으로 돌아서 아산병원 쪽으로 해서 갈마곡교를 건너서 돌아 나가는 이런 정도의. 일단 기본 안은 그걸로 생각하면...
이경

최이경의원

몇 대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구체적으로 더 나와야 과연 이 순환버스를... 하고 이제 운수사하고 협의나 이런 게 다 완료가...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지금 그 안을 가지고 버스 회사랑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까지는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순환버스하고 우리 운송회사랑은 별로 좀... 차이가... 뭐라 그래. 상관이 없지 않아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기존 노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3개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가 다닐 것인지, 어떤 버스가 다닐 것인지 이런 것까지...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면 운송회사랑 다르게 지자체가 따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영 버스를 도입해서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더 더 많은 고민도 해야 하고.
이경

최이경의원

순환버스가 만약에 잘 이렇게 다 운영이 된다고 하면 불법 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이제 순환되는 짧은 거리나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들이 없으니까 차를 다 하나씩 끌고 나가시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차는 저희가 이제 시내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뭘 만들겠다고 막 해도 차 댈 곳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나가서 차 댈 곳이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번에 연봉지구에 갔었을 때 택시 타는 게 아까워서, 굉장히 고령자신데요. 시내를 나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뭐 그러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연봉지구에서 시내지구까지 나오실... 그러니까 차를... 차가 누가 있어서 그렇지 개인으로 다 나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버스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용역 안에서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하나 있는 게 과연 순환버스를 그러면 15분 간격으로 있는 게 좋겠죠, 이제.
이경

최이경의원

시간상.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10분 간격으로 가면 더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30분에 한 대씩 돌아간다고 한다면 홍천시장에서 저기 마지기 안쪽 신아아파트나 이런 데 가시는 분이 과연 30분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시간이면 걸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 순환버스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고령자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차 없는 사람들이 수요에 대한 문제는 그 용역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지금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거랑 연결되잖아요. 과연 돌렸는데 누가 몇 명이나 탈 거라는 거 없이 막연하게 또 저처럼 순환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했었을 때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준비가 돼야 하지 않나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안 돼 있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홍천읍 같은 경우는 택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버스... 저희가 이제 직원 버스도 운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주차장 조성할 때.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10분, 20분 기다릴 시간이면 걸어서 가도 다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르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타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노약자인 경우에는 그 타실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또 불러서 다닐 수도 있잖아요, 병원 가시거나 이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임차해서였나 했었는데 그때도 이용이 없어서 3개월인가 운행했는데 그때 그냥 3개월 운행하고 안 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왜 없었는지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때 이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홍보에 대한 부분은 충분했나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지금부터 여러 해 전 한참... 제가 몇 년 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홍보는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없이 버스를 운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저는 순환버스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자가용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저희는... 당시를 제가 추측해서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운행을 한 적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거는 일단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또 걱정거리 중 하나기는 하지만. 하지만 장차 우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순환버스의 필요성은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살펴봐 주세요. 강제적으로 안 되는 거를 한두 명 태우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수요의 충족 문제라든가, 왜 그때 당시에 뭐가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체킹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란

김정란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환경과장 허정화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1건입니다. 127쪽입니다. 첫 번째 홍천군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화장실 내 관광 사진 설치 등으로 홍천군 홍보 장소로 활용 방안 검토에 대하여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 및 관광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대상 화장실, 적정 장소, 설치 방법, 설치 수량,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열두 번째 사항은 생태 교란종 제거 퇴치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건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 교란종 제거와 관련하여 표본 조사, 모니터링, 자발적 참여 유도, 전문 기관 위탁 교육, 적정 사업 기간과 실행, 근무자 근로 시간 탄력적 운영, 부서 간 협업, 충분한 인력 확보, 반복 제거 작업 건에 대하여 표본 조사와 모니터링은 작업자 모니터링 외에 환경감시대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으며, 홍천군 소식지, 각종 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 위탁 교육은 2025년도 1회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물리적 제거의 적정 기간인 5월에서 10월 중 2회 이상 반복 제거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숲 가꾸기 사업, 하천 정비 사업과 협업을 통하여 제거의 효율 및 효과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읍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인력 확보, 탄력적 인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 및 활용에 있어 분뇨 처리 용량 확장, 분뇨 저장 시설 공간 활용, 액비 시설 지하 시설 전환 방안에 대하여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 용량 대비 현재 80%가 가동되는 상황으로 용량 부족은 없는 상태이며 일 20t의 추가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매곡리 산 76번지에 890㎡ 규모의 액비 현대화 신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부지는 소매곡리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액비 시설 중 완전 지하화 방식... 완전 지하화 방식 도입 사례는 없으나 실시 설계 단계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네 번째, 여덟 번째 홍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 및 대행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반복 계약, 낙찰률 유사 등에 의한 공개 입찰 확대와 관내, 도내 입찰 모두 참여로 경쟁 구조 마련, 입찰 조건 개선에 대하여 입찰 방식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경쟁 유도 방안 등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집 운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30쪽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의 면 단위 상가 등 설치 확대와 배출량 대비 조정 이전 방안 건에 대하여 신규 설치 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악취 민원이 빈번한 면 단위 상가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으며, 장비 이전은 설치 공간, 전기, 통신 등 필수 요건을 갖추고 반대 민원이 없는 것을 검토하여 이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청소 직영 대행 위탁 사업에 대하여 직영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민간 위탁 전환을 통하여 예산 절감 방안 마련에 대하여 환경관리원의 재배치는 단체 협약에 따라 업무의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직영 및 민간 대행 방식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진단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2쪽입니다. 열한 번째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실태 및 향후 관리 계획 시 노인 일자리 연계 포상제 운영 및 주민 참여 등을 통한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감시 체계는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하여 고정 및 이동식 CCTV 설치 등을 통하여 단속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산이 2억 정도 늘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2억 정도 늘었고 그러다 보면 2억 는 걸로 어떤 일을 더 하실 거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억 늘었으니까.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2억 는 거에 대해서는...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사실상은 인력은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장비를 이용한 제거 방법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인력을 늘렸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데 2억이... 2억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2억이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여기를 한번 이렇게 퇴치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좀 면적을 줄인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점점 2차 연도, 3차 연도 해서 좀 줄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완전 퇴치는 안 되니까. 그런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 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올해는 저희가.
이경

최이경의원

전략.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어쨌든 물리적 방법으로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거 방법으로만 할 건데 올해는 인력을 사용해서 저희가 반복 제거. 그러니까 4월부터. 아니, 5월부터 10월까지 2회 이상 반복 제거를 통해서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관리 집중 지역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그러니까 집중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집중 지역을 어디로 정하셨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올해는 그렇게 못하고.
이경

최이경의원

내년에.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내년에.
이경

최이경의원

올해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집중 관리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올해 이제 모니터링 한번 한 다음에 내년에 내년부터 정해서 하실 거라는 거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강원환경감시대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어디가...
이경

최이경의원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좀 많이 받아달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수집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든 뭐든 보이면 좀 해서 구역이 어디 어디 분포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 모르니까 주민들 손길도 좀 빌렸으면 좋겠어서 그랬거든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 감시하고 또 제거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모니터 어디가 많은지, 어디가 불편한지,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곳을 위주로 올해는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완전 제거는 할 수가 없는 게 판단이 돼서...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부분은...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거는...
이경

최이경의원

그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데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데크 있는 데라든가 하천변 그쪽에 많이 분포를 하니까 그쪽 생활에 불편한 곳을 먼저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생태계 파괴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이제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이번에 다 모였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원도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였는데 완전 제거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루었... 이제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른 시군에서도 시도는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혹시 이제 원래 뿌리를 먼저 뿌리째 제거하는 게 1순위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렇죠. 4월하고 5월은 뿌리째 제거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7하고 8월에는 뭐야. 이거 뭐지. 줄기를 제거해야 하는 게 맞는 방법인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지금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나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어르신 일자리 이렇게 보이는 데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휴지 줍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을 새벽에 한번 하시고. 왜냐하면 여름에 많이 해야 하는데 더우니까 뭐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 두 파트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산으로 들어가... 한번 들어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래요. 저번 환경과장님도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뭘 다른 걸로 식재를 좀 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다 연구 결과가 생태계 교란종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할 순 없잖아요. 공터가 생기면 얘네들이 더 번식이 쉬우니까 더 빨라질 수 있으니 방어를 할 수 있는 애들을 뭔가는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관적인가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 학계에서 말하는 제거한 후에 거기에 다른 우리 토종 식물을 심어서 그 토종이 자라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경

최이경의원

이론상.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이론상. 저는 그거는...
이경

최이경의원

왜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인력과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강원도도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으니 강원도에서도 아마 어떤 방법을, 근본적인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당부드리겠어요. 올해는 좀 모니터링을 좀 촘촘하게 해 주셔서, 지금 집중 작업 지역을 발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왜냐하면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지정된 몇 곳을 내년서부터는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밖에 없네요. 그럼 잘 이제 올해 준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관이 딱 들어오면서 홍천에 진입을 하는데 온갖 저쪽 하천변이 다 뒤덮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혹시 도움을, 같이 협조를 얻어서 좀 거기는 제거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실과하고 사전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우리 총예산이 2억 7,300 아니었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5억...

이광재의원

지금 5억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18개 시군 다 모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퇴치 비용이 이렇게 5억 가까이 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없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없죠?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가 2억 7,000 몇백만 원이 있을 때도 그때도 이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억이 됐으니까 거의 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집중 구역을 아직 포착을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서석 중반부부터 내려와 있어요. 그 이외로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서석 중반부터, 상류 지역부터 퇴치를... 지금 그렇게 골머리 썩을 필요 없어요. 상단부부터 퇴치를 먼저 더 해 나가면서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걸 지금 다 저기... 이렇게 집중 구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꾸로 올라오면서 될 일은 아니고 상류부터 하류부터 내려오시면서 집중... 서석, 두촌, 내촌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부분을 좀 해 주면 되고, 제일 많이 번지는 데가 화촌면이에요. 화촌면부터 확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올해까지 화촌면을 집중적으로 한다 그렇게 정해놓으면 거기에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에 붙으면 대책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송학정 이쪽에는 벌써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산림은 어차피 미용 그...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숲 가꾸기.

이광재의원

숲 가꾸기 이런 단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100% 안 돼요. 100% 안 되는데 그래도 상류부터 내려오시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7, 8월에 이제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그게 열매가 맺으면 그게 일단 떨어지게 되면 이게 다년생이 아니라 단년생이에요. 한 해 살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열매가 맺기 전에 잘라버리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씨앗이 40년 간다니까. 뭐라고 뭐든 못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132쪽 보잖아요.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실태 향후 관리 계획이 있을 때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상습 투기 지역 해서 현재 홍천읍 5개소를 이제 감시 계도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나 봐요.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5개 장소가?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신아아파트 뒤 주차장하고요.

이광재의원

신아.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신아아파트 뒤 주차장. 꽃뫼공원 앞.

이광재의원

꽃뫼 앞.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VIP 빌라.

이광재의원

VIP 앞.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홍고 주차장.

이광재의원

홍고? 홍고 주차장.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홍초 앞 공영 주차장.

이광재의원

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홍초 앞. 홍천초교 앞 공영 주차장.

이광재의원

이렇게 이렇게는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한다는 얘기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이광재의원

작년에 했었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이광재의원

효과가 어땠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효과까지 제가...

이광재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수는 있잖아요, 올해.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고 행복나눔과하고 해서...

이광재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일단 시범 사업을 했으니까.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5개, 10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거는 그쪽 사정을 좀 살펴보고 저희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확대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거는 뭐 지금 한번 시범 사업을 해봤으니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러면 거기 과장님이 설마 안 돼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거기도 다른 일들이 있을 거니까.

이광재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발대식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차선에 나가서 휴지 줍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지정 장소에서 불법 투기 같은 경우를 방지하고 이러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지키는 그런 자긍심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시면 되죠. 국장님, 같이하실 수 있죠, 국장님?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협의...

이광재의원

협의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이 생태 교란종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분포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참 골머리를 앓을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가 좀 완벽하게 퇴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게 생태 파괴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퇴치하는 인력에 있어서 지금 환경감시대에서 위주로 해서 퇴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상당히 좀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더운 날씨이다 보니까 작업의 능률은 상당히 좀 떨어져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환경감시대가 제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용준순의원

그분들이.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모니터링.

용준순의원

모니터링을 해서 면별로 2명, 많으면 4명씩 이렇게 배정을 하잖아요. 그 퇴치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처리 결과도 보면 건설과 하천 관리 부서하고 산림과 숲 가꾸기 사업 부서하고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2025년도에도 숲 가꾸기 사업을 같이 해서 한 89명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거 작업을. 숲 가꾸기 사업할 때 분포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거할 때 같이 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같이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적정 시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건설과 하고는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건설과하고는 저희가 이제 서석면? 저수지 밑에 거기를 할 때 같이 저희가 한 걸로는 나오는데, 그런데 건설과는 조금 난색을 보이긴 합니다.

용준순의원

왜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는 하상 작업...

용준순의원

하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하상 작업을 하는 거라서 이게 그것까지 제거하기는 조금...

용준순의원

이게 지난달이었죠? 지난주... 지난달 군수님이 각 면별로 찾아가는 주민 소통 간담회 날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제가 한번 건의했던 내용인데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생태 교란종이 산림 인접지하고 하천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생태 교란종 퇴치 작업하는 인력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보충, 그다음에 고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면에다 재배정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각 면에서는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보면 각 면별로 있는 그 기관 단체들이 많이 이제 사업에 참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방범대, 의용소방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이런 단체들에 일부 구간씩 이렇게 띄워서 그분들이 이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융합된 단체들이잖아요. 또 일에 대한 효율성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건설과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산림과 숲 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생태교란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인력 확보나 아니면 퇴치 작업에 대한 효율성에 있어서 좀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 면마다 있는 그 단체들은 작업을 통해서 작업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어느 정도 운영비 확보도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퇴치 작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도 이제 작년에도 일부 서면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잘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기존에 보면 각 면에 퇴치 작업하는 인력이 4명, 5명. 많아 봐야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분들의 작업 일지를 제가 봤어요. 여름철 7월, 8월 이때도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여름철 폭염에 작업할 수 있겠어요? 못 해요. 그래서 아침 여름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4~5월쯤에는 뿌리째 뽑아야. 이게 왕성하게 번식하기 전에 1차 퇴치 작업을 하고 그리고 7~8월 되면 이제 퇴치 못 한 부분들이 이제 줄기처럼 막 뻗어 나가잖아요, 가시박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이제 줄기를 차단해서, 아니면 뿌리를 뽑을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9월, 10월 되면 이게 열매가 맺혀서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 내년에 거기서 또 왕성하게 분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씨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퇴치하고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금년도에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 옆에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벚나무도 있고 그런 데 보면 가로수를 이 가시박이 싹 줄기가 퍼져서 완전히 에워쌌어. 싸가지고 가로수가 성장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도로에서 차량의 시야 폭까지도 가리는 그러한 구간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이게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원인 제공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가로 청소 직영과 민간 위탁에 대해서 그때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환경관리원들은 단체 협약으로 인해서 인원 조정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 공무직 단체 협약이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업무를 변경한다거나, 업무 지역을 변경한다거나, 업무 방법을 변경한다거나 할 때는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를 민간 위탁으로 간다. 그거는 그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민간 위탁을 직영으로 하면 되잖아요. 민간 위탁...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용준순의원

예산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영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용준순의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현행대로 1구역은 직영으로 하고, 2구역은 민간 위탁으로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세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좀 어떤 방법,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말씀도 좀 해보고 서로 협의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 위탁 구역을 직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그 생활 폐기물과 관련돼서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가로 청소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 효율성을 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래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 용역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지금 4번에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을 도내 업체 모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입찰에?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참... 풀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거는 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이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을 보면 해당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해당 구역은 홍천군, 홍천군 일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맞습니다, 지역이.

용준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허가증 내에 구역이 지정된 곳에서만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오픈해 놓으면 관내 기업이 상생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공감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게 관내 업체가 이렇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이제 지속해서 대행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할 때 입찰 낙찰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개선 방향은 있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용준순의원

용역을 통해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용준순의원

않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예.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문제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거 건의는 했어요.

용준순의원

맞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실적 때문에, 사업 실적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준순의원

춘천시에서도 소송에서 춘천시가 패소했잖아.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용준순의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잘 좀 관리해서 좀 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는 건 제대로 이렇게 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이제 저희가 올해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할 건데, 사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호

나기호의원

왜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국비를 좀 받아오려고 했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국비 받았다가 반납한 사업이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어떤 게?
기호

나기호의원

예전에. 예전에. 액비 저장 시설 하려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아니, 아니요. 친에타는 다른 거고, 이거는 저희 소매곡리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거를 새롭게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액비 저장탱크 거기 이제 산 76번지인가 거기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거. 그게 그거예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 사업이 예전에 국비 반납했던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기호

나기호의원

19년도, 20년도 그때.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고, 저희는 이제 58억을 들여서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국비 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을 법인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마을에서요?
기호

나기호의원

네. 마을 법인에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마을에서는, 마을 법인에서는 저희 이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글쎄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규모면 충분하다 그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충분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도 수처리하는 양이 꽤 될 텐데요, 이거 해도. 미처 우리가 부숙이 이게 안 돼서, 처리가 안 돼서 이제 수처리로 이제 강으로 흘려야 할 게 꽤 많을 것 같은데. 전체 양으로 보면 한 3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래도 저희가 소매곡리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인력 대비 저는 이 정도는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으로 이제 액비가... 액비 사용이 늘어나고 또 이제 액비가 사용... 효과가 좋아서 농가에서 더 많이 원할 때 충분한 그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시설이 좋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철도가 들어와서 좀 개발이 촉진되고 인구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시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에 묻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막 완전 지하화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지하화가 아직 현재 기술로 현재 사례가 없어요, 지하 완전 지하화는. 반지하로 저희가 할 예정인데 다만 기술이 항상 발전을 하니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전문가이니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완전 지하화가 가능하다면 저희 가능한 걸로...
기호

나기호의원

처음에는 이거 18, 19년도 그때는 이거 콘크리트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하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지하로.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한 번 어디에 하려면 착공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이게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 할 때 좀 더 앞을 내다보고 넉넉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넉넉해도 뭐 넉넉하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수출이 되는 걸 줄일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액비가 잘 부숙이 완전히 된 거를 우리 농가에 공급해 주면 농가는 농가대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는 하천 오염에 많이 개선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좀 더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예산 세워주세요.
기호

나기호의원

저희가 뭐... 과장님이 세우셔야 우리가 하지, 과장님이 안 세우는데 우리가 세울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을 주시든지, 과장님이. 그래서 좀 기왕에 할 때 지금 또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할 때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땅만 사놓고 못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국비를 반납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액비를 농가에 이렇게 배달하는 시스템도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또 이제 탱크로리나 이런 것도 좀 운용하는 데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지 한 번 더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을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당히 아주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마을이 그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마을과의 비교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그런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RFID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지금 한 350대 설치됐나요, 지금?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자료를... 349대.

용준순의원

340?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349대.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350대 정도 되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용준순의원

이게 설치 후에 3년간인가요, 5년간인가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5년간 무상.

용준순의원

5년간 무상이잖아요. 업체에서 설치비 이제 받고 전기 통신이 이제 가능해야 설치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보면 그때 이제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뭐였었냐 하면 설치비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일정 양 이상이 좀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 일단 우선으로 설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349대의 설치된 장소를 볼 경우에 월 얼마. 5kg, 10kg 이렇게 이렇게 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배출량이 적은 곳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고 배출량이 많은 상가 지역이나 주택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배출량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용준순의원

있죠? 그리고 RFID 청소 관련돼서도 좀 이제 여름철 날씨가 따뜻하면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인근에 이렇게 음식물 분비물이나 이물질이 떨어져서 상당히 좀 지저분한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관리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음식물만 싹 걷어 갈 것이 아니라 주변 청소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RFID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일반 음식물 수거함이 있잖아요. 그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대행업체에 대행을 주고 있지만 매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청소의 비용에 대한 것들도 대행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과업 지시서에 보면 음식물 수거함 청소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보면 음식물 수거함 통이 너무 지저분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봉지째 넣었는데 이렇게 막 넘쳐서 국물이 막 흘러내리는 곳들도 있고, 또 버리는 순간에 또 깨끗하게 버리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함뿐만 아니라 주변 그다음에 RFID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이제 여름철 되면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위생 관리, 그다음에 청결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좀 당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최미숙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빈집 정비 계획 및 향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빈집 정비 사업은 철거 대상 빈집의 소유자가 3년간 무상으로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 동의를 한 경우 군에서 직접 철거 예정이며 사업량은 9동으로 사업비는 동당 2,400만 원입니다. 이 외에 소유자가 직접 철거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여 1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빈집 실태 조사 800동 6,400만 원, 빈집 거래 활성화 10동에 5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여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실태 조사는 빈집의 상태를 파악하여 활용 가능한 빈집과 철거 대상 빈집을 명확히 구분하여 빈집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은 활용 가능한 빈집을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한 동당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로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인구 소멸 지역 빈집 활용 공모 사업을 통해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빈집 활용 공모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시군별 4억 원 규모입니다. 강원도의 공모 사업 추진 방침에 따라 사업 대상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빈집 정비가 이제 수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활용 계획 같은 게 지금... 다른 과하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공유하는 게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활용 계획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청년 공간이라든지 농촌 유학 시설, 그리고 주민 복리 시설, 게스트 하우스라든지 공유 주택 활용 계획을 세웠고요. 이번에 이제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실태 조사할 때는 소유자랑 면담을 통해서 이분이 뭐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활용 의사가 있다든지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또 그리고 이제 저렴한 주택 같은 것들은 직접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서 이렇게 우리 목적의 청년 주거나 아니면 귀촌 아니면 농촌 유학 이런 걸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나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인구 소멸 지역 빈집 활용 공모 사업에 그 사업에 그런 유형으로 신청을 할 계획이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지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빈집 같은 거 좀 살 수 있으면 사고 아파트도 좀 이렇게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다 포함돼서 하게 된다는 거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여기 16개 인구 소멸 지역 빈집 활용 공모 사업에 신청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강원도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이게... 공모가 언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지금 2027년도 일단 시행 사업이고요. 2026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별 4억 배정이 됐는데. 이게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돼 있는 데가 강원도 다 전 지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18개 시군 중에 16개.

이광재의원

16개 중에서 이제 이걸 여기에서 나눠 갖는 거네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빈집이 3동 이상 밀집된 지역이라는 건 어떤... 3개가 모여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빈집이 3동 이상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내려오면 이제 그때 저희가 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미리 조사를 해야 하나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실태 조사는 이제 2021년도에 해놓은 게 있고요.

이광재의원

2021년도요? 그러면 5년 전에 한 건데?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게 지금 현재 관리하는... 관리하고 있는 게 778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또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은 실제 이제 5개년... 5년 단위로 이제 실태 조사를...

이광재의원

이게 5년 단위로 조사해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의원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778개에서 1,000개 가까이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라도 좀 같이 쓸 수 있게끔. 같이 좀 노력해 주고 먼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먼저 우리가 해서 어떻게 먼저 투입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정해놓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빈집의 기준은 뭐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빈집은 일단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얘기하고요. 계량... 전기 사용료라든지 상수도 요금. 그런 게 이제 본인이 정지를 해놓고 비어 있는 빈집을 말합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건축 연도 이런 건 안 따지나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상관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건축의 구조물이 어느 정도 정상, 전소 뭐 이런 것도 안 따져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런 상황은 이제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실제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활용 계획을...

용준순의원

그렇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활용으로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2등급,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철거 대상이나 안전 조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빈집 철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철거 사업...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조례를 정하면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철거를 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이 19동에 2억 7,200이잖아요. 지금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건 9동,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는 거 10동. 이게 상당히 지금 예산이 부족하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부족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예산 확보 방안은 있어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올해. 도에서도 이제 추경 예산에 철거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공모 사업 외에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신청 들어오는 거... 지금 이제 금년 3월에 각 읍면에 신청서 배부하실 거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배부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80건...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역에서는 왜 빈집 철거 사업 신청서가 안 나오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 하잖아요. 이게 토지주택과하고 같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도 하고 빈집 철거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군에서 신청서를 나눠줄 때. 아니, 읍면에 배포할 때, 문서 전달할 때 같이하면 빈집 철거 계획이 있는 농가 분들께서는 같이 신청을 할 텐데 지금 벌써 문서 하달하기 전에 벌써 40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 이거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제가 환경과 빈집...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 주택 같은 경우는 한 100동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1년간 단가 계약을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슬레이트 철거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이랑 같이 철거를 할 경우에는 저희 빈집 철거의 일정에 맞춰서 슬레이트 철거 요청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빈집을 붕괴 위험이 있거나 3등급 같은 경우 급하게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슬레이트랑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벌써 읍면에 문서 시달이 안 됐는데도 군에 직접 이렇게 신청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신청한 건수가 지금...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읍면에 문서 시달은 안 하시겠네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일단 이 자체가 빈집으로서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문서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일단은 농가들은... 읍면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벌써 신청은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슬레이트 철거하면 빈집까지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군에서는 신청서 안 내려오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거 시기를 조금 늦추실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거 하고,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는 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군에서 직접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3년간 주차장이나 공공 텃밭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전제하에 직접 철거를 할 계획이라서 본인이 혹시나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주차장이나 텃밭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게 몇 년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3년간입니다.

용준순의원

3년 이상?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용준순의원

3년 이상이에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예, 3년 이상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9동이면... 2,200만 원 정도 예산 되겠네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최대 2,500...

용준순의원

그러면 한 동당 얼마씩인가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2,500.

용준순의원

한 동당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네, 네. 5,000만 원은 소유자가 직접 철거... 5,000만 원은 제외하고 2,500 정도.

용준순의원

2,500이요. 이거 순위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과장님? 현장 확인 다 다녀보시고 그 빈집에 대한 등급도 일단은 평가를 하셔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등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또 선정하셔야 할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어떻게 추경에 또 확보를 한다고 해도 넉넉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일단 1회 추경에는 저희가 보조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청했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예산에서 계수만 조정을 한 거고요. 빈집 실태 조사, 빈집 활성화 사업, 거래 활성화 이거는 이제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빈집 철거 사업은 아마 매년 금액이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빈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유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빈집은행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빈집은행의 사이트에 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매물 등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매물 등록을 해서 성사가 되면 50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의원

빈집을 매물로 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정보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금년도 처음 실행하는 사업인가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이게 작년에 신청 공모가 있었고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올해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요? 매물을 해서 철거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이 매물은 활용 가능한 빈집이... 철거 대상은 아니고.

용준순의원

그런데 뭐 등급. 안전 등급에서 2등급, 3등급 받은 빈집을 공인중개사가 매물화해서 양수 양도했을 경우에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이 매물을 매입을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살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사서 내가 귀촌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빈집이 괜찮은 게 있어. 그럼 저거를 이제 공인중개사가 매물화해서 그거를 이제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철거를 해서 거기다 신축을 짓는다든가 텃밭을 이용한다든가.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러면 보조금으로 500만 원은 지출을 할 수가 있죠. 소유자가 직접 한 거니까.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철거할 때는 500만 원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순위가 이것도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파악을...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런 순위 결정에서 일단 좀 채점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부동산 중개료도 주고, 그리고 자체 철거하면 자체 철거비도 지원해 주고.
미숙

최미숙토지주택과장

빈집은 어쨌든 철거를 해서.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없는 건 철거를 하고, 활용 가치가 있어도 소유자가 철거를 할 경우 이 빈집을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래서 사용하게끔 만드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게 거래 수수료를 50만 원 지출을 했다고, 지급을 했다고 철거가 안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일단은 빈집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무회계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