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태민
안태민위원장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의 교육 참석 및 주거정비과장의 병가로 법정 직무대리인 보육기획팀장, 주거정비계획팀장이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기획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 보육기획팀장 박수영입니다. 가족정책과장을 대신하여 보육기획팀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25년 11월 24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된 위탁 기간 조정에 관한 기준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실제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위탁 기간 조정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별표 8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중 ‘다’ 항목이 개정되었는데 위탁 기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가 5년 미만의 범위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위탁 기간 하한선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위탁 기간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안 제24조제1항에 각호를 신설하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6년 1월 15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보육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제8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위탁 기간을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24조제1항에서 구립 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3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 최소 기간을 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사유 중 1호,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와 2호, 무상 사용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 규정으로 판단되나, 3호,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4호,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행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나 판단 기준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조정 내용에 5년 미만의 위탁 시에 적용되던 하한선 3년 이상을 폐지한다, 무슨 뜻이죠?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줄 때, 예를 들면 원장님이, 보통 이게 재위탁 시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5년간 위탁을 받아서 그다음에 재위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재위탁을 받을 때 원장님의 임기가 65세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위탁을 받을 시에 연세가 63세가 되면 남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령상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3년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위탁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들을 해소하고자 3년 이상이라는 문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 원장이 62세까지인가요?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65세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65세까지, 그런데 위탁 기간이 63세다. 65세에 2년을 하고 3년의 위탁 기간이 남아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원장이 교체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만약에 처음 원장님이 위탁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받으실 때 3년이 남으셨다고 하면 그 3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재위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도 원장님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5년 위탁하고 또 1회에 한해서는 재위탁이 가능하고, 그래서 10년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공모에 재공모를 다시 하고자 하면 공모를 띄워서 재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진다는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맹점이 있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동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주기 위해서 시설 운영도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재위탁을 1회 받으면 10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장의 나이가 10년을 위탁받고 나서도 2회에 걸쳐, 그러니까 운영을 했는데도 이 원장의 나이가 50세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65세까지 할 수 있는 15년의 기간을 이 원장은 또 재위탁을 어딘가에 가서 해야 되든지, 그런데 이 원장이 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든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위탁에 대한 어떤 권한을 공모가 아닌, 공모를 통해서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위탁을 한 번 더, 우리가 1회로 지금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회라는 것이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보육 환경이라든가 지속적인 아동에 대한 학습 효과라든가, 운영자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원이 좀 원활하게 아이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원이 원장이 잘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회에 걸쳐서 재위탁을 했지만 학부형들이, 학부모들이 그 원장의 지속적인 원 운영을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원장의 특별한 어떤 잘못된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 또 잘못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냥 5년 미만이어도 재임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5년 미만이라서 새로운 원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속하게,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 원장님이 본인이 그동안 했던 것을 3년 미만이라고 해서 원장 재임용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정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애들이 보통 6세 반 이런 데는, 6, 7세 반에는 애들이 인원이 적어지잖아요, 유치원으로 빠지고, 5, 6세반 이런 데.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 임금이 안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장님들이 부담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원이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가 7명 이하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동대문구에서 출산장려운동도 하고 또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는 교육 도시, 어린이가 잘 자랄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운영에 약간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걸 여기서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애들이 다른 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그런 걸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 상위법 하지 마시고 동대문구만의 특별 조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제가 2009년에, 2010년도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독감 예방주사를 보건소 와서 맞게 했는데 왕복 차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4억 5,000만원을 독감 예방주사를 지역에서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맞도록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당시 유덕열 청장님께서 시행을 안 하시고 찾아가는 독감 주사 예방을 맞혔어요, 교회에서 하고 주민센터에서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 성동구에서는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원래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하고 싶었는데 성동구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에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정책을. 그랬으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꼭 하세요, 팀장님.
수영
박수영보육기획팀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농·답십리/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전농·답십리 및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청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시행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과 비주거 기준 개선,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에 적용,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내 있는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3개소에 대해 이런 변화된 도시 정책을 반영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제도 개선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지난 2월 5일부터 19일까지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현재 기간 내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재정비를 하였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있는 존치관리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 입안과 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주민 공청회를 통하고 서울시에 올려서 결정 요청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2개소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 개편 사항은 용적률 체제 개편 사항입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체계로 운영이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지역보다 기준 용적률이 낮게 책정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너무 다양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순화하고 체제 개편을 통해서 완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용적률에 대한 체제 개편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용적률 체제 개편안을 마련해서 각 시에 맞게 적용하도록 시달이 된 부분을 저희 지단 안에 적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용 용적률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 변경 사항의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적용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규제 개선에서 재정비안의 비주거 기준 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주거 용도 외에 비주거 용도를 일정 비율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상가가 공가 상태로 많이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비주거 비율 완화를 일부 해 주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완화 사항으로는 주거 지역 내 용적률 일시적 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건축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변경된 조례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현재로서는 한 3년간 완화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에 50%포인트에 대한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에 상정하고 6월에 정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이문·휘경,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 및 용적률 체제 개편 방침을 반영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 사항은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 상향, 상한 용적률을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로 확대하는 등 용적률 체제 개편, 용적률 20%인 건축물의 비주거 기준 폐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 등입니다. 본 변경안은 그간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정체되어 있던 존치관리구역 내 민간 개발의 사업 유인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양적 기준 완화만으로는 존치관리구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가 및 역세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 및 1인 가구, 소형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 상업 공유 공간 등 특화된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전농동에 보면 지금 295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명 60번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거기하고 다른 지역입니다.
김용호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곳을, 위치를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냥 구두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안 보여주셔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위치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위치가 나와 있는데…….
김용호위원
그걸 봤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60번지 뒷골목 쪽인 것 같아서, 그런데 평수로 놓고 보면 상당히 넓던데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면적은 전체가 몇 필지가 아니라 구역 단위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김용호위원
그러면 작은 구역인가요. 그 뒷골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전체 이문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67,500 정도가 되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김용호위원
구역으로 묶인 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에 회기는 100,000이 넘고요. 그다음에 전농·답십리 전농1 지구단위계획은 44,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가 아니라 전체 한 40,000, 50,000…….
김용호위원
그러면 10,000평이 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부터 도시설계상세계획구역이라고 지정돼 있던 것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지역을 그대로 가지고 왔던 거고 촉진계획이, 재정비가 뉴타운이 생기면서 계획구역에 그 계획들을 흡수해서 현재 지금 구역 재정비를…….
김용호위원
그래서 그 위치를 조금 우리 팀장님 혹시…….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치가 KT 있는 데 그쪽 아닌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병수 집행부석에서 - KT 전농지사 뒤쪽입니다. 로터리에서 왼쪽 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로터리에서 로터리 시장 뒤쪽으로…….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병수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8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그쪽을 얘기하시나요?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병수 집행부석에서 &– 그 안에 특계가 두 군데가 있어서 정확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295번지가 KT 옆에 지금 새로 오피스텔 짓는 데 그 옆에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농협 있는 데 그 뒤에 거기하고 양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맞아요, KT 그쪽에.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병수 집행부석에서 - 예, KT.)
성영
정성영위원
도로변 양쪽으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병수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도로 중심으로.)
김용호위원
농협 뒤편쪽하고 KT 방향, 양쪽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병수 집행부석에서 - 농협 있는 블록들입니다.) 두 곳을 얘기한다?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병수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감리교 뒤쪽으로 거기 말하는 것 같은데요, 김명곤 건물 뒤쪽으로.
김용호위원
8구역에서 빠진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병수 집행부석에서 - 여기 보시면 여기 로터리 기준으로 이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놓고 보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저희가 세부 도면을 좀 한번…….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병수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왜냐하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라든가 그 지역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지역구 의원들은 전체를 알다 보니까 필요에 의한 거, 아니면 확대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부 도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한 부 해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재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나,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곳들을 지금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고 그러는 사업 변경서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거는 사실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나요, 원래보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시행업체나 사업자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여기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업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이곳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재개발하고는 다릅니다.
이강숙위원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개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촉진계획은 촉진구역으로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사업을 대단위로 하는 거지만 존치관리구역은 촉진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그러면 지금 종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거에 대한 상향이 아니라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고도 용적률을 조금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강숙위원
용적률을 높여서 지금 5층을 8층으로 지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지역의 변화는 좀 이루어질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건축이 활성화될 수는 있겠죠. 결국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개별 건축 인허가하고 곧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될지를 고려한 그러한 개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소규모 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가 건축이 어려워서 공가로 많이 남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빈집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법들이 적용이 됐을 때 소형 필지들은 과연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지금 현재 추세로는 최근에는 건축비도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당장 개인이 아니더라도 기업에서도 건축 활동들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풀리게 되면 이 제도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원할 때 건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마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는 굉장히 본인이 건축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완화를 통해서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전농동 로터리 근처에는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한다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거기 조합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구단위계획 존치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거기에 지금 보면 전농동 로터리에서 전농초등학교 올라오는 길에 보면 노인지회 있고 하는 데에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재개발 한 곳…….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 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보면 코너에 우체국하고 이런 건물 있는 데인데 지금 우체국은 빠진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개인 주택들이 코너에 조금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용적률을 상향시킴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밑에는 전부 오피스텔을 많이 지었어요. 건축업자들이 와서 부지를 매입해서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한 군데는 농협 건물 옆인데, 하우스토리 옆에 거기도 용적률이 더 상승이 되면 누군가 건축업자가 매입을 해서 짓겠죠. 그러면 특정인한테만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글쎄, 이게 뭐…….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미,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가 200곳이 넘는데 이미 다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나머지 변경 안 된 거 몇 개 남은 것들을 구청에서 정리를 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이렇게 용적률 상향을 해서 지역이, 구옥이 새로 신도시로 되는 건 좋은데 이게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인한테만 혜택을 준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한 번 가보세요. 동대문여중 사거리에 한진택배 건너편에, 거기는 일제시대 때 지은 집이 그대로 있어요, 6.25 때. 거기 한 집이 보통 크면 12평, 7평, 10평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거기 어떤 분이 재개발한다고 해서 땅값이 들썩들썩했는데 그게 여기서 취소가 되니까 요새 그분들은 또 실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런 지정을 해 주면, 거기 올포유 바로 건너편이고 한진택배 바로 건너편이에요. 동대문여중 사거리 뒤에,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거기는 진짜 생활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데를 조금 지정해 주셔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면밀히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이 관리구역 내에 지금 전농동 로터리시장이라든지 노인지회 뒤쪽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용적률이 상향됨으로써 재개발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의견 청취하는 해당 구역은 재개발을 하는 구역은 아니고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에 그렇게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성운위원
이 구역을 보면 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개별 건축에 대한 적용 사항이고…….
장성운위원
재개발에서 추진하는 구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혹시 특정, 어디 특별계획구역, 재개발…….
장성운위원
전농로터리시장 내에서도 재개발구역 안에 우리은행이라든지 그 옆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거를 빼고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개인이 조합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어디 특정 지역을 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존치관리구역이면 전체를 다 저희가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고요.
장성운위원
지금 여기 녹색 부분 쳐져 있는 부분만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위치도에 보시면 녹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지역이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 지역이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병수 집행부석에서 - 거기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정비계획으로 별도로 갑니다. 저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지만 이번에 재정비 대상은 아니고요. 거기 안에 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이 구역을 빼고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병수 집행부석에서 - 저희 변경안에 적용된 지역은 아닙니다. 별도의 정비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건물 포함돼 있죠?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병수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지만…….)
태민
안태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한 번 들여다보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도 특별계획구역이나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5,000 이상 이런 정도로 해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개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혹시 해당되는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제가…….
장성운위원
아니요,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면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가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이것을 적용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 상당히 낙후돼 있고 말 그대로 지금 주거 상향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은 의견 청취잖아요. 의견 청취면 지금 그러한 곳에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을 하지 않고 그 주변에 빠진 곳이 지금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한 군데를 추가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만약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일단 지구단위구역계에 편입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그런데 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기타 그냥 건축 인허가를 받는 지역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비해서 오히려 건폐율, 용적률이나 이런 건축 인허가에서 크게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비교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지역이 필요해서 편입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필요에 따라 재정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개별적으로 아까 도면 설명드리면서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충분한 답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전농제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계획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계획팀장 임영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농제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향후 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개요입니다. 사유는 2023년 6월 29일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농제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체계와 사업성 개선 방안 등을 적용하고 사업성 향상 및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면적은 49,061㎡이고 최초 정비계획 결정 고시 당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치도에서 대상지를 보시면 남서측으로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통과하는 청량리역이 위치하며, 서측으로 왕산로, 북동측으로 전농로, 남동측으로 서울시립대로의 간선도로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대상지는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되고 2023년 6월 29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2025년 10월 신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금번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동측에 서울시립대가 입지하고 청량리역 및 간선도로와 인접하여 교통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주변으로는 신속통합계획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결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지 면적은 49,061㎡로 기존과 동일하며,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공원, 공공청사 및 획지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원 및 공공청사 하부에 공용 주차장이 중복결정되는 사항과 서울시 공원조성과 방침에 따라 공원 내 보도를 공원 면적에서 제척하여 도로로 조성됨에 따라 일부 면적 조정하였습니다. 건축 시설 등에 관한 계획은 2040 서울플랜 변경 기준을 적용하여 105m 이하 최고 35층에서 125m 이하 최고 39층으로 변경 계획하여 층수를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기반시설 부분입니다. 공원 및 공공청사 하부에 주차장을 중복결정한 사항으로 지하 1층, 지하 3층, 연면적 3,200㎡ 규모의 주차장 신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보도 제척 및 도로 결정으로 인하여 도로 면적은 증가, 공원 면적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입니다. 기준 용적률은 기존 211.96%에서 211.87%로 소폭 감소되었으며, 이는 획지 면적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인센티브 항목 변경 및 사업성 보정계수 1.57을 적용하여 기존 222.94%에서 243.27%로 20.33% 상향되었습니다. 상향 용적률은 2025년 3월 개정된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239.01%에서 270.09%로 31.08% 상향되었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300% 이하 범위에서 건축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높이의 경우 변경된 2040 서울플랜 기준을 반영하여 기존 105m 35층 이하에서 125m 39층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시설 의무 면적은 세대 수 변경에 따라 소폭 증가했으며, 무상 임대되는 돌봄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위해 총 세대 수는 기존 1,159세대에서 1,161세대로 2세대 증가했으며, 분양은 23세대 증가, 임대는 21세대 감소되어 사업성이 개선된 효과가 소폭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결정 사항으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결정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도로, 공원, 공공청사 및 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변경안에서는 기존 토지이용계획 방향성을 유지하였으나 공원 및 공공청사 하부 주차장 중복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및 공공청사 하부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여 통합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내 보도는 도로 결정하고 공원 의무 면적 준수를 위해 획지 면적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 3-1 및 소로 1-1의 폭원을 일부 확폭하고 공원 내 보도를 도로로 결정하였으며, 주택용지 및 공공청사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일체화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철도 결정조서에 관한 사항으로 철도는 최초 정비계획 고시 이후 2024년 GTX-B, C 노선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반영하고 대지에 저촉된 부분은 입체적 결정을 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주차장에 관하여는 공원 및 공공청사 하부 중복결정을 통해 대상지 인근 부족한 주차 수요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의 변경 사항은 공원 내 보도 제척으로 인한 면적 일부 축소와 공원 의무 면적 준수를 위한 면적 일부 증가를 통해 기존 3,600㎡에서 33.9 감소한 3,566.1㎡로 변경되었으며, 하부는 주차장과 중복결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는 기존의 대지 면적 및 연면적을 유지하며, 하부는 주차장과 중복결정을 하고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안입니다. 공원 및 도로시설 선형 변경과 주차장 신설로 인한 중복결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및 활용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연면적 3,200㎡이며, 주차 대수는 총 95대로 공공청사 24대, 공영주차장 71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 램프 및 기계·전기실은 공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는 복합청사로 기존 계획안과 동일하며, 대지 면적 1,500㎡, 연면적 7,000㎡, 지하 3층, 지상 6층이며, 저층부는 가로 활성화 유도를 위해 북카페 등의 용도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하는 공영주차장과 함께 공동 이용토록 중복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획지 면적은 공원 면적 조정으로 인해 223.8 감소되었고 건폐율은 50% 이하로 동일합니다. 용적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체계 및 사업성 개선 방안대로 적용하였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로 동일합니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시설 변경에 따른 순부담 면적은 기존 3,644.3㎡에서 989.9 증가된 4,634.2로 계획되었으며,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20m 및 4개 층 증가한 125m 이하, 39층 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건축한계선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도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높이에 관한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계획 내용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안입니다. 획지 면적 및 높이, 최고 층수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 세대 수는 기존 1,159세대에서 2세대 증가한 1,161세대로 계획되었으며 의무 임대 157세대, 국민주택 규모 임대 61세대, 분양 주택 94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은 소폭 증가하였고 층수는 4개 층 증가한 3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2세대 증가한 1,161세대이며, 임대주택은 21세대 감소한 21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배치 계획입니다. 기존 10개 동에서 9개 동으로 계획되었으며, 철도변 측벽 배치를 통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용 59㎡ 이상 세대 평면은 4bay로 구성하였으며, 주·부출입구 위치 이동으로 단지 내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정 사항입니다. 용적률에 관한 변경안입니다.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은 토지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 용도의 부지로 223.8 증가한 13,055.8㎡이며, 건축물은 주차장과 공공청사에 관한 사항으로 환산 부지 면적은 4,669.6㎡로써 전체 순부담률은 약 9.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관한 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준 용적률은 211.87%, 허용 용적률은 사업성 보정계수 1.57을 적용하여 243.27%, 상한 용적률은 270.09%이며, 법적 상한 용적률은 299.8%로 건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상세 계획입니다. 최초 수립 당시 용도지역 변경으로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법적 의무 순부담률은 7.4%였으며, 금번 순부담 계획은 9.4%로 의무 면적을 충족하였습니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변경안입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체계 변경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1.57을 적용해 최대 31.4%를 적용하였습니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열린단지 5%, 돌봄시설 5%, 층간소음 해소 3%, 친환경 건축물 7.5% 등 최대 20%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공동시설 법정 기준은 3,527.5㎡로 기존 4,750㎡에서 702.7 증가한 5,452.7㎡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 배치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위치는 시립대로 27길 변에 배치하였으며, 단지 중심부 지하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했고 단지 남측에 돌봄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주택계획안입니다. 재개발 의무임대주택은 주택 전체 세대 수 기준 15% 이상으로 기존 140세대에서 금번 변경 157세대로 17세대 증가했습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은 기정에는 용적률 추가분의 50%인 34.46%를 계획하였으나 용적률 체계 변경 및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라 15.02%로 감소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소형주택 추가 확보 계획안입니다. 기정에는 20% 상향된 증가분에 대해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101세대로 계획하였으나 변경 계획안에는 공급 규모 다양화 및 규모별 차등 적용을 통해 총 11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정 대지종횡 단면도입니다. 변경안입니다. 최고 층수가 39층으로 증가되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전농제9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지난 2025년 12월 4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30일 이상 해당 안에 대해 공람공고하였으며, 16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의견 중 구역 확장 및 구역 제척 요구에 관해서는 기존 주민 공람 의견 심사위원회 당시 불채택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는 지난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12개 부서와 진행하였고 총 22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공공청사 공원과 주차장 중복결정을 검토하고 공원 및 청사 지하부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동대문구 가족정책과에서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인 돌봄시설 무상 제공 관련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추가 설치를 요청하여 이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및 기관 재협의는 2026년 1월 19일부터 1월 27일,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총 8개 부서에서 진행하였으며, 16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의견 중 서울시 공원조성과 의견은 공원 내 보도는 공원에서 제척하고 외부에 설치하라는 의견에 따라 보도로 활용되는 공원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일 구의회 의견 청취 후 4월 중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이며, 6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거정비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농제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성 개선 방향을 반영하고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용적률이 기존 239.01%에서 270.09%로 32.08% 상향되었으며, 건물 최고 높이도 35층 105m에서 39층 125m로 4개 층이 증가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돌봄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 의무 연면적이 대폭 감소하여 임대주택 수가 239세대에서 218세대로 21세대가 감소하나 법정 의무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사항으로 공원과 공공청사 하부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중복결정하여 9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함으로써 부족한 주차 수요에 대비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공원과 공공청사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방안과 공공청사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GTX 공사에 따른 안전 및 교통관리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이 지역에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제척 요구하는 것처럼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특별히 반대한다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변 민원만 있고 정식으로 접수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고?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그쪽에 공공청사가 들어오잖아요.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시설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방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올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지금 이번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된 이후에 건축 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구의회 의견으로 공유 주방 설치 의견을 제시해도 될까요?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예.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떡전교 이쪽에 해서 철도 좌측이죠, 시립대 건너편.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건축업자가 와서 지금 빌라 지어놓은 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빌라 지어놓은 데 아니에요? 바로 그 옆인데. 지난번에…….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른 지역이에요?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게 그 옆에 빠진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지금 청량리역세권으로 들어간 데잖아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별도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역세권 그 옆이죠?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앞에 도로,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데는 다 빠졌네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데 식당이나 이런 건물들은 다 빠진 거잖아요.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예, 남측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시립대로변 쪽…….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여기 말고 시립대 앞 사거리에, 시립대 사거리에서 지금 빠진 데잖아요.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예, 거기는 구역계에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주민이 일부러 뺀 거예요, 추진위에서 뺀 거예요?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2004년도부터 여기는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지역은 배제가 돼 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이 앞에는 새로 건축해서 신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뒤에는 또 신건물이 없거든요. 그러면 훗날에 이거 또 난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지금 그 구역계하고 구역이 아닌 구역하고 사이에 저희들이 기반 시설 도로 확장을 통해서 향후에는 좀 합리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이게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이 몇 세대죠?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총 111세대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거죠?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작업이네요?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에는 아파트 주민들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건너편에 단독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영진
임영진주거정비계획팀장
일단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운영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은 공공청사를 방문하신 분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가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간혁신국장, 주거정비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서선숙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선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지역 사회 재활시설로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를 통해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두동 다사랑행복센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그리고 10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강당, 사무실, 프로그램실,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센터와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운영 예산은 20억 1,700만원이며, 관장 포함 종사자 34명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지원으로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위탁 사무는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 전반과 종사자 관리, 그리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위탁기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40일 이상 공고를 거쳤으며,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지난 2월 12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교수, 사회복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재정 능력과 사업 수행 역량 등 11개 항목을 면밀히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균 점수 88.7점을 기록하여 동안복지재단을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립동대문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드리는 체감도 높고 따뜻한 복지 제공 기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