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4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가칭)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도시정책국장 최연주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상반기 정기 인사로 보임된 팀장급 이상 간부 직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51호 가칭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51호로 상정된 가칭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재입안된 도마동1구역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주요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사항은 구역 지정을 위한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민 제안에 의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용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과 도로, 공원 등 주변 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 계획은 도로 면적 9,514㎡, 공원 면적 3,231㎡, 사회복지시설 350㎡를 사업 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되었으며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도마초등학교 1만 5,190㎡가 구역 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칭)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51호 가칭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가칭)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51호 가칭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552호로 상정된 도마·변동 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I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도마·변동 14구역의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도마·변동 14구역은 2015년 일몰제 대상 구역으로 촉진구역 해제되었다가 2025년 7월 구역 재지정하고자 주민 입안되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 녹지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용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주변 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 계획은 도로 면적 3만 2,369.9㎡, 사회복지시설 442㎡, 문화시설 414.6㎡ 외 기존의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2,158㎡로 확장하고 소공원을 4,474㎡의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 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하도록 계획한 사항입니다. 한편 구역 내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 및 도솔마을 어울림 플랫폼은 존치관리구역 17 및 18로 지정하여 존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 1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52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52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553호로 상정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마동·변동·가장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는 총면적 221만 8,714㎡ 규모로 약 3만 776세대, 7만 5,217명을 수용하는 계획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먼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용도 간 변경·신설·폐지 및 공공보행통로 변경 등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운동시설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중화사업 관련 용어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계획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53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53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용어 정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정 내용에서는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속에 묻는 전신지중화 사업 추진” 이 내용을 변경했잖아요. 법 조항을 넣어서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주와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그 뒤는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하고 앞에 있는 기정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은 아니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법규를 넣은 거죠?

예, 맞습니다. 법규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지중화 계획을 할 때 그 전신주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지하, 땅 속으로 묻는 데는 사실 지금 이 도마·변동에 큰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규정된 부분만 지중화를 의무화시켰거든요. 그 이외 숭어리샘이라든지 용문동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촉진계획 중간에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용문동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내용 확인)

말씀해 주실래요.

용문동하고 숭어리는 협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전신지중화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었던 것이 맞고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협의해서 지중화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지중화를 의무로 해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54호로 상정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전용건축물, 소공원,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자발적 주민 참여로 자율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월 공모 선정 시 최대 국비 150억, 시비 105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54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54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이것 지금 공모 신청 진행되고 있어요?

3월 11일에 일단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6월 달 정도에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이 돼야 합니다.

6월 14일?

아니요, 저희가 3월 11일에 신청을 했고요. 6월 말 정도에 아마 선정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6월 말 정도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최연주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관련돼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검증까지 나가셔서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용역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용역이 완료됐고 그러면 실태조사 보고서는 언제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보고서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말씀하셔서 작년 12월에 현장 실측을 저희가 직접 해서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저번에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서 2차 검증을 다시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2차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죠?

2차 방법은 업체에서 측정한 자료를 우리가 직접…

실측 나가셔서?

예,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실측을 해서…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완벽하게 100% 맞지는 않았을 텐데.

100%는 아니고요. 2차 검증까지 해서 10㎝ 내외, 퍼센트로 하면 1.7%에서 11.5%까지.

다시 한번만요. 몇 퍼센트요?

2차 검증했을 때 1.7%에서 최대 11.5%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1.7%에서 11.5%의 오차 범위에서 실시가 됐다는 거예요?

예, 센티미터로 따지면 10㎝ 내외 정도로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방법에서, 어차피 지금 고정광고물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예, 관리 감독도 그렇고 불법 광고물인데 요건을 갖췄지만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해서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불법 광고물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던가요?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허가돼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것이 1만 2,000건인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양성화를 해야 될 것이 1만 6,000건 정도로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이 더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양성화한다는 의미는 어떤 방법으로, 계도?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어떤 방법의 추진 방안이 있으신 건지요?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르면 양성화할 때 서류를 간소화한다든가 수수료를 면제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하고 또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도 감안을 해서 일정 기간 정비기간을 잡아서 자진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법 광고물이 합법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이 조금, 뭐라고 할까, 내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있는 고정광고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부착하는 광고물들 있죠? 그 광고물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한 것들을 규정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행안부의 자료에 보면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광고물 중에 97%가 불법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화도 하라는 이런 공문도 왔었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경유제라고 해서 다른 인허가할 때 우리 부서에 와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 용역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의 내용이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이, 이번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을 제재를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걱정을 하게 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 됐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보고서는 저희가 언제쯤 공유할 수 있나요?

바로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공유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따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일단 관리번호 1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삐거덕거리는 문제점이 살짝 있었는데 지금 처리 결과에도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간담회 실시 및 대상지 선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올해도 작년도에 신청을 했지만 실제 간담회 할 때 다섯 군데를 가지고 검토했고요.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 시에 대상지를 확정한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먼저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늘 이렇게 제가 우려되는 점은 이 사업 자체가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 사업에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는 하나이지만 둔산서와 서부서가 한 구에 2개가 있으면서 서로 경쟁 구도로 이 사업을 본인들의, 서구 갑, 을 어디나 범죄 예방에 취약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선정을 해서 그 안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쟁 구도 사업이 아니다 보니 어쨌든 서구 갑이든 을이든 늘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그냥 실익에 맞게, 이게 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입찰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둔산과 서부를 한 번씩 가장 취약한 부분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해마다 경쟁 체제가 되다 보니까 편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고민해 보고요. 이 사업은 일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에 대한 안배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만 요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이라는 것이 양쪽 내용을 확인할 때 범죄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되거나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디나 누구나 취약하다고 양쪽 서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나름의 자료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양쪽 서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 보니 현장에 맞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양 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 맞게 잘 고민해서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애틀공원 고도화사업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 의견을 들어 보니 사업비가 오버되고 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숙의 과정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시설 개선을 좀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교 10억을 받아서 주민 의견 낸 부분을 반영해서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애틀공원 원래 생각했던 설계와 그리고 주민이 얘기했던 앞에 있는 밑에 지하 다 파고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 저희 과장님이 한번…

예,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동절기라 공원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요. 3월 말이나 4월 중에 공원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그쪽에 각각 QR코드 형식의 설문조사 입간판을 마련해서 그것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 하고 있고요. 또 나이 드신 분, QR코드 설문조사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설문지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구상할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특교세는 지금 교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 아니라요. 공원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 지하에 하수도가 있어서 그것을 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묻고 그 위에 공원화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예,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국에서 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신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당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습지라든가 그쪽을 다 채우고, 그쪽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쪽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구상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설립하는…

퍼걸러.

퍼걸러가 도안이 두 가지 정도였는데 그것도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한 겁니까?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결정할 예정이시죠?

예.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이 지역구가 아니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도안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계속해서 그 도안까지 봤잖아요. 혹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도 그 도안 같은 것들 보여 주시고요. 설명 좀 한 번씩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8번 산림청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렀는데 지금 2026년 공모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예, 2월 4일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향후 목조화 사업을 어떤 것들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모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해서 1억 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정은 용문동 어린이집 1개소가 선정됐고 실내 환경을 국산 목재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바로 어린이집으로 교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대상으로 공모 관련해서 선정을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용문동 어린이집?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거쳤고요. 공고나 이런 것을 보고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겁니다.

혹시 얼마나 신청하셨습니까?

2개소 신청했는데요. 1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어찌 됐든 우리 구에 아무래도 재원이 적다 보니 이런 공모사업을 크든 작든 어디에든 맞게 지금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업무가 많고 산불 피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감시하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공원과 주민을 위해서 안전 같은 부분도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피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7번에 공동주택 분쟁이 계속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서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시면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라급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런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방향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관리사가 대전의 경우 유성구 같은 경우는 2명이 채용되어 있고 4개 구는 1명씩 채용되어 있습니다. 유성구보다 서구가 공동주택 자체가 더 많고 거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도 그만큼 다발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신혜영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한 번 그런 조언을 해 주셨고 해서 예산 부서하고 주택관리사 1명을 더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의가 완료되면 1명 더 채용해서 공동주택 분쟁 민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서에서 타 지자체도 확인하고 고민해 본 흔적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구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분쟁이 있을 때만 현장에 나가서 처리나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근무 형태는 센터 형태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과 내에 배치되는 것이고 분쟁이 있는 단지를 현장 방문해서 현장 지도도 하고 내근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근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분쟁이 있어서 올 때만 관심 있게 현장 나가서 하는 것보다 평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력하거나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발생되기 전에, 발생이 되고 난 후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사전에 조금 다가가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업무에 병행할 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관리번호 30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죠?

예.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도 예산을 예산 부서하고 편성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원활하지 않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그때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금년도는 2,000만 원 예산 중에 신청이 2,400 정도 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율해서 선정한다든지 부족분이 있다면 하반기 추경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신청받은 게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현재 올 신청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죠?

예.

왜냐하면 그전 예산이 4,000이었다가 2,000으로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신청이 2,400밖에 안 된다고 하니 사업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봤고, 지금 현재 신청?

예, 현재 신청된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추가 예산 재원 확보가 어렵기는 한데 어찌 됐든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과 관련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확인해 본…

지금 저희가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원사업 간의 조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