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기형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를 총괄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억 7,598만 8,000원을 증액한 299억 6,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입니다. 21쪽 반도체AI과 소관 서탄 리도2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서탄제2일반산업단지 공공기여 이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경동나비엔이 부담하는 부담금 총 26억 원 중 우선 설계비 등에 필요한 3억 8,48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지능형방범CCTV 성능 개선을 위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비로 지방채 52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64억 7,1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억 2,9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미래전략과 소관 외국교육기관 지원입니다. 금년도 1월 15일 체결된 애니라이트스쿨 평택 설립 운영 협약에 따라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비 2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센터 구축은 지방비 매칭 부족분을 반영하여 시험평가동 건축비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0쪽 반도체AI과 소관 서탄 리도2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서탄2산단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자 부담 도로 확포장공사로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비 및 3억 8,4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종합적맞춤식 기업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4개 사업,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도비 및 시비 매칭분 6,55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은 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도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 부족분 52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5쪽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비 매칭 부족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시스템 구축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범CCTV 20개소를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56쪽 방범CCTV통합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비 절감과 유지보수용역비 낙찰차액 4억 767만 원을 감액하고 방범CCTV통신요금 부족분 7억 2,7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94만 1,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세출예산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 관련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사업비 증감 없이 연구용역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이번에 세입예산을 보면 59억 7,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신평지역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정부자금 지방채 발행한 게 52억 8,9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비나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4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664억 정도 되고,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청사유지관리 지금 199만 4,000원 증액하셨는데 이게 행정정보망 장비 본예산 에 올리셨다가 상정 이 못 된 거였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장소를 검토하면서 기존에 나가 있는 사무실에 있는 장비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나가고자 하는 그 사무실에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행정정보전용망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본예산 에 삭감됐다고 증감사유에 이렇게 써 있길래, 그러니까 본예산 에 못 올리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본예산 에 못 올렸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사무실 위치가 처음에 계획했던 데서 바뀌어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료가, 새로 이전하는 데 어제 회계과에서 리모델링하고 그런 공사비 증액분을 심사했었는데 임대료가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죠?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계약 전이라 아직 임대료가 확정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월 4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낮춰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제 회계과에서 보고받을 때는 300만 원이 조금 안됐던 거 같은데, 200 얼마 그렇게 돼 있던 거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4월부터 사무실을 그쪽에 시작하실 계획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계약하고 이러면서 리모델링공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한 달 정도 소요되겠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이나 말쯤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다음에 여기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본예산 에 올리실 때는 12개월 치를 다 올리셨어요.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랬는데 이제 4월부터 하게 되니까 9개월분인데, 이게 38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복합기 2대를 임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당초에는 저희가 1대로 본예산 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1대 가지고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협의하면서 2대로 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7명이 근무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8명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측의 인원은 점차 늘어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시에서 7명, 학교 측에서 8명. 그 학교 측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속 상주해서 근무를 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쪽에 무인경비나 이사용역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액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199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교육기관 25억 이번에 설립준비단 구성하고 마스터플랜 수립하려고 25억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보면 33만 원씩 5명, 2회, 9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매달 이렇게 5명이 월 2회씩 간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맞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8명인데 한 5명 정도는 출장을 필요로 할 거로 봤고, 그리고 횟수는 사실 그때그때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했을 때 개략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6명이서 625만 원, 2회 해가지고 7,500만 원 정도. 이게 개략적으로 잡으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협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20억으로 결정을 했고요. 근데 어차피 이번에 지출을 하더라도 이 마스터플랜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예산을 주기보다는 일단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는 10억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10억을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용역입찰을 하실 계획인데 예산은 한 20억 정도로 잡고 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내 사례들을 좀 보면 부산 자율형사립고 설립할 때 마스터플랜으로 25억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한전공과대 같은 경우는 43억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하고 협의한 게 20억 수준으로 이걸 효율적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여기에 담기는 게 많으니까 용역비가 꽤 높네요. 20억 정도 예상을 하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가 한 8억 3,900만 원인데 6분은 4월부터 근무를 하시고 두 분은 7월부터 근무를 하시나 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은 설립인가에 중점이 돼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립학교 설립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력 있는 분들을 학교에서 지금 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에서도 일부 파견이 나오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거 같아서 이게 외국교육기관 기준에서 인건비를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거는 그쪽하고 다 협의가 돼서 이 정도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런 표기를 한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학교 측에서 미국 측 채용사이트에 관련한 경력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국제학교 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고려해서 사실 미국 수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국내 일반교사들이나 행정인력보다는 조금 비싼 게 사실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내 인력보다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거 임차지원비가 200만 원씩 3명이 그쪽 미국에서 파견 나오시는 분이 한 3명 되나 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이 부분은 이 정도는 그쪽에서 파견 나올 거라고 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채용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주거지원비를 주고요. 국내에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주거지원비를 주지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법률자문용역 1억 잡으셨고 회계감사 용역이 1,000만 원, 대략적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외빈 초청경비 해가지고 3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본교에 계약이 됐고 학교 설립 준비가 되다 보니까 이사진들이 이 학교를 또 방문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고 하기 위한 그 비용을 여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사진이 몇 분인가요? 9명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사진이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돌아가면서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3억 4,000만 원을 잡아놨다. 그러니까 2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어마운트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후에 27년은 29억 들어간다고 돼 있고 21억 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게 우리가 얼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협상하고 계약을 한 부분은 설립준비비와 그다음에 초기운영비로 해서 600억으로 계약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 정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챙겨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꼼꼼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리고 10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보면 통계목 변경이라고 이렇게 증감사유를 써놓으셨는데 통계목 이게 행사운영비 쪽에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사업비가 본예산 에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총액 1억 9,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 에 반영된 게 1억 6,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전년도 수준이 한 26개 정도의 아파트가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면 본예산 에 담긴 1억 3,000만 원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사비를 줄여서 이쪽으로 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활성화교육 및 행사 쪽에 지금?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행사 쪽에 당초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공동체한마당 이런 사업들이 더 있었는데 이 부분을 줄여서 아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실상 줄여서 이렇게 목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증감사유가 통계목 변경이 아니라 거기서 예산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쪽으로 반영을 한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정수소 이것도 지금 본예산 에 35억 5,000만 원에 25억 증액이 됐는데 60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올해 다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정부에서는 국비 올해 214억 전액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까지 장비동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매칭 부족분 20억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79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2회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 공사집행이 올해 다 가능한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스케줄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이 시험평가동과 기업지원동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오는 시험평가동은 금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하고요. 기업지원동은 내년 7월까지.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60억 5,000만 원, 35억 5,000만 원하고 25억 이거 추경에 반영이 된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감리비 이런 게 별도로 돼 있어요. 본예산 에 한 거랑, 추경에 한 거랑. 근데 이게 60억 5,000만 원이라는 이 비용을 올해 안에 장비동이 준공돼야 하니까. 준공이 올해 안에 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설계 작년에 끝나고 사업시행자 선정 끝나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하면 장비동은 금년 말까지 이상 없이 지어질 거로.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투자되는 79억 5,000만 원 이것도 장비동에 쓰일 돈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 중에 일부는 장비동에 조금 더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동에 나머지가.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7월까지 완공할 기업지원동에 들어갈 공사비겠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런데 이제 기소라든가 일반적인 공정은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반도체AI과 서탄 리도2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이런 공사를 반도체AI과에서 사업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주무부서인 건설도로과에서 나중에 사업은 그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도체
AI과장 우영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산업단지에 병행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반도체AI과에서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직접 공사를?
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전문분야도 아닌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도체
AI과장 우영운 저희 과에 토목직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역민원 때문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 부서에서 예산은 세우고 사업은 또 건설도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사항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이건 조금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예산 실링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예산을 부서에서 세우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다 이관해 가서 전문분야인 그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직접 반도체AI과에서 하신다?
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그 사업시행자인 경동나비엔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다 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행만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투자과 이번에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 여기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에 5,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8,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3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게 본예산 에 올렸다가 조금 반영이 안 된 사항이었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수수료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합니까?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여기 기업지원 쪽에는 2,700만 원에 5개 사 이렇게 하고 운영비 및 수수료 1,5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이 사업마다 수수료는 여기 경과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져가나요? 그런 게 있나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금액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3~7%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 본예산 에 편성이 많이 못 됐었잖아요. 그렇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랬다가 이번 추경에 3억을 한 건데 이게 기업들의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기업 쪽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이것도 경과원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예를 들면 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여기에 도 직접지원비가 7,400만 원 정도 있어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1억 1,9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고 도에서도 직접 지원을 하는 거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도에서 지출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거의 한 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네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내시가 확정돼가지고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이거는 준공이 언제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올 2월에 지방채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었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2월 달에 보고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이거 전체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렇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감소 사유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이건 작년도 저희가 축제행사를 진행 못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하면서 저희가 간판정비라든가 일부 하드웨어쪽 사업비가 저희 당초 계획보다도 절감돼서 끝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당초에는 46억 8,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36억 4,6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감했는데 여기 뒤에 변경내역 보면 서정역세권 55에비뉴 조성에 6억 5,500만 원 이게 낙찰차액이 대부분인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낙찰차액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사실상 집행했을 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단가 책정이 높게 돼 있던 부분 같았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라든가 거기 비용에 대한 차액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55에비뉴 페스타 운영은 작년 25년도에 못 한 축제예산 그게 감액된 거고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바로드림55서비스 운영 실험 해가지고 이번에 1억 증액되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서비스 관련해서 배송집하장에 기존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비용에 대한 걸 반영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집행하셨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회 요구액은 3,900만 원인데 바로드림서비스 이거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그 주체를 지금 선정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분이 신용관계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떤 전산상의 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새로 선정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올해 이게 26년 말까지 사업이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이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예산을 투입하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어쨌든 저희가 이 바로드림서비스 같은 경우도 올해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 교체를 선정해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바로드림서비스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거의 실효성이 없고 이런데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운영상황 내용 아시잖아요. 잘 안 되고 있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아직까지는...
재영
최재영위원
안 되고 있는데 여기다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그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기존사업비 2억 정도가 그쪽에 지금 들어간 건가요? 서비스 운영 1억을?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기존에 1억 정도 있었고 이번에.
재영
최재영위원
1억 정도 보낸 거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여기 34페이지 보면 바로드림55서비스 운영 실험에 기존사업비 1억이었고 이걸 2억으로 변경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플레이55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다른 거죠? 기존에 1억 들어가는데 1억을 더 추가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저번에 문제나 미비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사후에 보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번에 25억 추경에 반영돼서 본예산 30억하고 55억인데 이거 올해 말에 준공이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계획은 올해까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올해 예산 반영된 55억은 어떤 사업비 부분인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80억 정도에서 올해 본예산 에 한 50억 정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하게 되면 향후 투자예산이 30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돼야 하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당초 계획보다 1년 연장된 거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건 지금 시범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는 하고 계신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그 자료 수집이나 테스트나 어떤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문제가 없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조금 뭐랄까, 예산 대비 사업 효율이 없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어떤 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 보완점도 개선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범CCTV 통합플랫폼 통합운영 유지보수 여기 보면 통신비가 지금 7억 2,7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게 당초 본예산 때는 개소당 4만 520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6만 3,850원이에요. 거의 50% 이상 금액이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원래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단가를 한 7만 원 정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관계라든가 일부 그런 부분 때문에 절감에 대한 부분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나름대로 절감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계약에 대한 부분을 변경한다든지 일부 요금에 대한 회선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해서 한 1억 정도 저희가 절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3개월 동안 요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한 6만 5,000원 돈이 지금 책정이 돼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개소당 한 6만 5,000원가량의 통신비가 올해 보니까 나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계속 그러니까 CCTV 있는 데 통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자체회선 말고 기존의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영상을 관찰하거나 이러려면 LG, KT 이런 통신사 쪽을 통해서 회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선을 쓰는 부분에 대한 요금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회선이 한 2,500회선이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부분을 계속 확보는 해가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금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KT나 LG나 SKT 이런 데다가 개소당 이렇게 6만 얼마씩 납부를 하는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런 부분하고 전기요금 일부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기요금은 별도로 있고, 6,800원씩 3,160개소 별도로 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세부적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거의 50% 이상 본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25년도에는 통신요금이 그때는 거의 한 7만 원 정도 계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추경에 추가를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 정도 적게 지금 책정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1억 9,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줄은 금액이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본예산 에 예상을 조금 잘못하셨다는 그 얘기네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 이 금액이 크고 예산 비용이 크다 보니까 여건상 책정을 최대한 낮춰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통신사하고 잘 협의해서 이거 요금 좀,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정확히 제가 몰라서 그런데 통신사하고 통신요금 협의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통신사에 납부하는 금액인 것 같아요. SK나 KT나 LG에.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은 큰 사업들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고 한데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들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잘 집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기업만 해가지고 따로 경쟁력 강화 지원 해가지고 5개 사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경정액으로 담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중복되는지가 궁금해요. 이 여성기업들이 다른 사업도 중복돼서 받고 이 사업을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실질적인 여성기업을 이렇게 따로 빼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는 저희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기업에 대해 경영이라든가 마케팅 일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요. 기업당 거의 큰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작은 데는 500~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경영전략 같은 경우에도 해가지고 특별하게 여성기업만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온라인마케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이 사업을 설명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보통 저희가 보조사업을 받으면 다른 사업을 못 받게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번 받으면 몇 년 지나서 또 받게 되고. 여성기업이라고 따로 항목을 빼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 사업을 하면 중복으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그해 한도 내에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이거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 선택을 하면 그걸 못 받는 거네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항목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대개 여성기업체 분들하고 저희들도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면 여성기업만의 특별한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여성기업을 하는 건데.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특별하게 조금 더 시장의 접근성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성만 더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 금액이 더 큰 것도 아니고 이 사업 외에 한두 개 사업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 는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추가로 더 받는 거라고 그러면 여성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업도 받고 이 사업도 여성으로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사업이라면 여성기업으로서 혜택이 주는 거지만 이게 여성기업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여성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더 사업에 실질적인 여성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 좀 고민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 직접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도 직접지원비가 사업설명서에는 표기돼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도 직접지원비 1,230만 원. 그런데 예산 현황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내시만 된 상태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국장님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시면 돼요. 내시만 된 상태라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신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질의 를 드릴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내시만 돼서 이렇게 한 것도 맞고요. 저희한테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내시가 돼서 들어오면 결산 때는 이 총사업비가 바뀌어서 결산서에 올라오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 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결산도 그러면 도비 지원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도 직접지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는 도비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게 있는 게 아니고 시비 편성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서에는 도 직접지원비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도에서 경과원에 직접 주다 보니까 우리 시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고민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도 직접지원이 아니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는 도 직접지원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어디에도 도 사업이 단 몇 퍼센트로 들어간 게 표기가 안 됐고 내시된 것만 20페이지에 써놓으셨어요. 1,23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도 직접지원비에 필요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안 쓰여진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산서에도 이게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돈은 썼는데 결산감사에서 도 내시된 금액에 대한 결산감사는 도에서 합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도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경과원에 준 돈이고요. 거기 매칭되는 시비만 저희가 반영을 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시비에 대한 부분만 결산을 한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저희는 시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결산을 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도 직접지원이라는 표기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다 충분히 예산의 합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조금 문제 있는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서에 1회 추경에 대해서 공란으로 돼 있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공란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어디도 단서조항이 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만 지금 보면 재원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기타가 나와 있는데 기타 부분에도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45페이지를 보면 1차 추경에 들어올 항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맞죠? 이 앞장만 봤을 때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이 부분 목 변경 부분으로 해서 지금...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체 자료가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45페이지 자료를 딱 봤을 때 “1차 추경에 없는데 이거 왜 올라왔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만 드는 생각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는 과장님도 지금 이 자료 보시고 그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시죠? 여기 목 변경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밑에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1차 추경이 공란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왜 올라왔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46페이지에도 없어요. 사업의 개요에도 이거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4년 동안 계속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사업개요에도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요구하셨을 때 그 자료 그대로 쓰셨어요. 그러면 이번 자료에서는 이번에 맞는 걸 사업개요와 사업근거에 대해서 달아 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47페이지로 넘어가면 증감사유에 대해서 4,000만 원, 4,000만 원, 하나는 감액이고 하나는 증액인데 목 변경이다. 이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국장님, 용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용역비냐. 이분들이 여행을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활동식으로. 근데 이게 왜 여기에 담겼느냐 해서 목 변경이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에다가는 안 쓰셨어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활동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자료를 갖고 이렇게 질의 를 할 수 있지만 10대가 개원 이 돼서 시작을 하면 처음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편성할 때 충분히 질의 를 했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드렸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본예산 에 세우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예산의 어떤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추경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는 많은 예산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때는 충분하게 자료를 보고 질의 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교육기관 지원에서 어쨌든 저번에 합의각서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요소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계약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기재했고요. 그리고 학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어쨌든 이 합의각서라는 게 전체적인 법적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한 법적인 건 완벽하게 하셨다 이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어쨌든 법률상담소에 자문을 받으신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형로펌의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위험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까지 넣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요. 그건 지금 굉장히 그 계약 체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대외비로 받아 봤지만 사실 그 많은 페이지를 원문도 있고 해석문이 있다 해도 다 살피긴 힘들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제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법적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신청에 대한 거는 준비하실 거고 마스터플랜도 할 텐데 학교디자인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기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안이라든가 학급수라든가 기초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4월 달에 저희 실무진들이 학교를 방문할 계획이거든요.
혜영
김혜영위원
미국으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할 거고, 또 학교에서 생각하는 의견도 저희가 받아서 인가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본교 갈 때는 전문가가 따라가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전문가 동행은 없고요. 도시공사하고 저희 실무진들만 갑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하긴 설계자 누굴 정해서 할 수 없지만 이게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학교하고 지금 학교의 모습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서 보면 인건비가 꽤 많아요. 프로그램보다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센터에 이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지원들이 그동안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도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서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2명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내시가 처음에는 1명으로 줄어서 내시가 됐다가 다시 2명으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증액이 돼서 잘하는 건 좋은데 그랬을 때 프로그램의 비율은 의외로 적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어때요? 숫자가 계속 늘고 있나요? 어떤 상태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외에 이제 다른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거점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결론이 나서 지속 가능하면서 계속 이게 이어져가고는 있나요? 씨앗기 이렇게 계속 갈 때 보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 씨앗기에는 많은 부분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씨앗기에서 성과를 낸 부분이 성장기로 넘어가고 또 거기에서 지속되는 공동체가 열매기로 넘어가서 또 지원이 되거든요. 물론 처음에 진입했다가 중간에 하차하는 그런 공동체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기간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공동체들이 열매기까지 가고 또 거점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제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제 분들에 대한 예산이 더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거나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물어봤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는 가고 있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페스티벌이나 성과공 유회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표현이 돼 있는 거고요. 본예산 에는 그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비들이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씨앗기에 오신 분이 열매기까지 가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다는 못 가시고요. 그중에서 이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갑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최종 처음에는 몇 분 정도 시작을 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단체 공모를 하면 씨앗기 같은 경우에 한 15개 정도는 가는데 열매기까지 가는 건 그중에서 한 5개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의외로 많이 못가네요.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처음에 시작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씨앗기는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실 거 아니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중도에 못 하신 분이 다시 들어와서 같이 합해서 하기도 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구성원들 변경해서 또 신청도 하십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가 이게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수소실증화지원센터를 우리가 짓기로 했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여기 지붕을 패널로 해요? 13페이지 보면 시공비용 패널 지붕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이게 짓는 게 뭐 이렇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그 부분은 시험평가 동의 경우에는 지붕이 패널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지원동은 정식건물처럼 이렇게 지어지는 거고요. 시험평가동은 장비가 들어가고 사실은 지붕보다는 옆에 방호벽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고 지붕은 패널로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근데 패널이면 나중에 그럴 일은 드물긴 하지만 바람이 되게, 태풍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괜찮겠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설계단계에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까지 검토해서 설계가 된 부분이라서요.
혜영
김혜영위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다 지어놓고 또 위에서 기계 같은 걸 들여놓은 상태에서 혹시 그런 게 문제되지가 않을까, 그분들이 더 잘 알아서 설계를 하겠지만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게 다 되면 유지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유지비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또 유치해서 기업지원사업들을 여기 이 센터에서도 지원하게 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초기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요? 어떻게 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현재 건립단계에서는 건립의 주체도 저희가 아니라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이 구축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운영을 또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사업들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만약 초창기에 그걸 못 받으면? 운영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청정위원회에서도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업들을 기획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거네요? 일단 짓기는 하되 그런 사업들이 공모해서 들어오면 유지하고 이런 건 하겠지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리고 또 일부는 기업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수전의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용료를 내는 거만 가지고는 운영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치를 해와야 이 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 거는 정확히 해야지, 예를 들면 건물은 지었는데 기업이 안 들어온다거나, 물론 나중에 들어올 수 있지만 초창기에는 이게 딱 들어온다, 물론 그 안에 영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정확히 없는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짓는 거야 정해진 액수가 지금 다 있으니까 지어지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 다른 지역 센터의 경우에는 지자체 소유로 해서 지자체가 운영비를 그 기관에 주고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센터가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정위원이라는 별도 연구원에서 이걸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도 그러면 좋아요. 짓고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은 200%, 300%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시에 어떤 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저희도 지원해서 청정위원하고 같이 그 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지금부터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맞아요. 우리 요즘 건물 지어놓고 임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차를 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돌아가려면 유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질의 를 했고요.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반도체AI과 보면 14페이지에 지금 도로를 건설하고 있어요. AI과에서 만드는 도로가 지금 몇 개예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거 포함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2개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건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거까지 하면 2개가 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근데 이런 도로를 어쨌든 만들어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AI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거나 또는 도로과에서 하는 건 다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본 건데 이런 것이 우리가 하청업자든, 원청업자든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선정하면 그 회사가 탄탄한 회사인지 아닌지 이런 담보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중간에 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이 기본이고요.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계약단계에서 이미 다 검증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여기는 당연히 들어올 수도 없는 상태고요. 계약단계에서는 분명히 멀쩡한 회사가 중간에 운영하다 보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있죠. 그러면 원청업자하고 하청업자 또 거기에 들어오시는 각종 업체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속 기성만 줬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자금 집행에 관한 것도 계속 점검은 하는데요. 지금 저희 브레인시티 4-2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하청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그것도 처음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보증보험을 받아놓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근데 법적으로까지 가면 계속 그게 시일이 걸려서 돈을 늦게 받으면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게 1달, 2달 연체가 되면 일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안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언젠가 받겠지만 법정투쟁하면 시일이 걸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클레인 기사나 중장비업체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청회사 선정할 때 법적절차를 밟는 거고 그다음에 하도급은 법적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데 그 이하의 장비라든지 이런 지역에 전문건설업들이 들어왔을 때 서로 대금 미지급문제 이런 부분들이 간간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사관계인데 저희가 발주처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중재를 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전에 기성을 줄 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조금 확인들 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우영운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웃음
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여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 쪽은 이게 다 지금 필요해요. 그다음에 강소형스마트시티 지금 몇 프로 되고 있어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한 55% 정도 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벌써 4월인데 이게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 완성한다는 건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 전에 현장활동 갔을 때 6월까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하고 어떤 플랫폼 개발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료 수집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인증 방안에 대한 것도 계속 검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게 사기업 같으면 용납이 될까요? 프로젝트를 했고 정해진 시일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핑계가 우리가 예산 안 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때 못 하면 이거는 말할 게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런 게 준비 안 된 게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이에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 나름대로 계속 진행하면서 검토, 검토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계획서 써 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맡질 않았어야죠. 아니,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게 또 뭐 있어요? 다 있는 거 같이 모아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현장활동 갔을 때 6월이면 된다, 근데 이제 12월. 12월 가서 안 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약상에 보상?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그냥 마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작년도까지 한 85억 정도가 지급을 못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작년도까지 끝내려면 그 이전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작년도에...
혜영
김혜영위원
그 예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준비하고 확실히 가면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업체에서는 준비를 계속해서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상황이 조금 어려웠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 120억을 다 받았는데 매칭을 다 못 했고요. 그거는 위원님들의 승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 자체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조금 삭감됐다는...
혜영
김혜영위원
국장님 예산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일이 잘됐으면 예산은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산 안 줘서 못 한 것처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서두에 말씀...
혜영
김혜영위원
가장 위험한 대지정공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대지정공 포함돼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앞으로 플랜 짜가지고 과장님하고 와서 보고 좀 해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쯤 대지정공하고 들어오세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미래도시전략국, 저희가 본예산 심사한 지 승인돼서 한 1월 달부터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2개월 한 조금 넘었어요. 오늘 3월 19일이니까 한 2개월 19일 정도 됐는데 추가적으로 경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미래도시전략국 같은 경우도 세입예산 앞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도시과가 정부자금책 채권 발행이 한 52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고 아까 도로 관련돼서 위수탁 관련돼서 3억 8,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세출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미래도시전략국이 한 142억 정도예요. 기존 한 522억 정도에서 한 664억 정도로 한 27.24% 정도가 세출예산 증액 편성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중에 미래전략과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가 약 8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반도체AI과야 도로 관련돼서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세출 증액해서 오신 것 같고요. 기업투자과야 약 2억 8,00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효율성 부분이나 아니면 경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차 추경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가 또, 잘못 세워가지고 불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이 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 사업 과마다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 에 못 세웠거나 본예산 을 세웠을 때도 각 예산 관련 기획에서 또 나름대로 조정이 일어났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삭감돼서 또 필요할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질의 를 하는데 아까 지방채 발행 한 52억 8,900만 원 정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도시재생기금 국토부 관련된 변동금리 적용해서 도시재생기금, 한 7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해서 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기본적인 사항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를 하셨는데 이거 관련돼서 워낙 많은 세출을 갖고 미래전략과하고 스마트도시과에 거의 집중되게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또 아까 국제학교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하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4페이지 외국교육기관 지원 전에 청사유지관리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가지고 기존에 세웠던 확보액에서 많진 않지만 199만 4,000원 정도 계상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증감 사유를 보면 청사 유지관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까 복합기도 필요해가지고 1대에서 2대로 이렇게 바꾸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근데 이 재산이 제가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산출내역 자체가 조금 이게 자꾸 바뀌어요. 본예산 에 계상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식으로 이런 게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5만 4,000원 곱하기 2대 해서 9개월로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 때는 혹시 어떻게 잡았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봤을 때 복합기 임대료 그 당시에는 1대 잡으셨는데 1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잡아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때 1대로 저희가 조사했었고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1대로 2대로 늘어난 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고, 당연히 변동사항이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데보다 인원이 증가하거나 사무실의 변동에 의해서 2대가 필요할 수 있다고, 그건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근데 이 산출내역을 하게 되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산출할 때 필요한 그걸 갖고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10만 원으로 12개월 했다가 3개월은 어차피 계약이 어떻게 됐든 9개월로 변경해가지고 한 건 이해하는데, 왜 임대료가 10만 원에서 갑자기 15만 원으로 바뀌었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편리상으로 계산상으로 맞추려고 하신 건지?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그래요. 부서들이 이쪽에 편성했다가 아까 통계목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정확성을 갖고 근거를 갖고 견적서도 정확하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야지만 꼭 필요하게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쓰는데 그냥 막 세웠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바꾸고 하시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성을 갖고 세워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4페이지 외국교육기관 지원 있잖아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에서 세웠을 때는 얼마를 세웠었죠? 교육기관을 설립 추진하면서 세웠던 금액이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외국교육기관 지원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처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1월 15일 날 계약이 최종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계약 이후에 학교하고 이 내용들 협의를 해서 학교가 신청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1억 4,700만 원 세웠던 게 1월 달 계약 체결 전에 다 소진이 됐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예상해서 본예산 에 담았던 것은 앞에 있는 청사유지관리비라든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본예산 에 담은 거고요. 직접적으로 외국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1억 4,752만 원 정도 세운 거 산출내역을 보면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일반수용비로 세운 게 1,120만 원 세웠고요. 외국교육기관 설립자문수당 64만 원,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라고 있어요. 8,000만 원을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8,000만 원을 이 본예산 에서 세운 게 있어요. 1억 4,752만 원 안에. 근데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법률자문용역이 한 1억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본예산 에 있는 그 법률자문비 8,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입장의 법률자문을 받고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법률자문비는 학교 측에서도 학교를 한국 내에서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법률자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 직원 분 7명이 그쪽에 가서 같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거기 8명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학교 측에서는 8명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그 추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쪽에 법률자문용역 따로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용역비를 쓰고 여기는 여기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에 편성을 했는데도 과장님은 지금 이거 모르고 계시잖아요. 설립 추진에 대한 거. 이것도 어떻게 됐든 준비 관련된 업무에서 필요한 금액 1억 4,00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할 주체는 학교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은 학교와 협상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왔던 거고요. 이후에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건축비 마련이라든가 또 LH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본예산 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 업무를 하는 분들은 다 거기 한 사무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준비금을 세워서 나눠서 그쪽에서 써야 되는데 이쪽에 따로 세워놓고, 여기 또 세워놓고, 보면 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마스터플랜 이런 건 다 여기다 세웠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기형위원
그러면 여기서 세운 건 저희 직원 7명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학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다 학교에 있는 분들만? 그러면 통신 인터넷비도 다 그러면 별도로 세우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행정망을 쓰지만 학교 측에서는 민간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자문수당 이런 것도 다 별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여기에 세웠던 거는 우리 평택시 관련 직원 분들 거기에 7분 가 있어도 여기에 세운 예산은 절대 저희가 쓸 수 없다는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집행주체는 학교고요. 다만 협력하기 위해서 그쪽 자문위원이 하는 이야기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거고, 같이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출장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 부분은 학교가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차량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다 세운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차량도 그 학교관계자들이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도 같이 타고 갈 수는 있겠지만 학교 인력을 위해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저희 7명이 거기에 파견돼서 갈 이유가 뭐예요? 다 여기 예산이고 별도로 다 쓰는데 그냥 인근에 있으면서 회의만 하면 되지, 굳이 거기 가서 전혀 예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별도로 하면 거기에 그냥 사무실 얻어주는 거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치 단계에서부터 제안 을 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학교 입장에서도 이번에 신규인력들 그다음에 파견인력들이 해외에 와서 인허가 절차라든가 도 교육청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방 적응해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설립하고 운영해야겠지만 이 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잘 설립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또 저희 몫이다 보니, 그러면 양쪽에서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래서 시너지를 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같이 설립준비단을 구성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미국에 설립될 애니라이트스쿨 여기에 갈 출장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당장 4월 달에는 설립 인가와 관련해서 기초적으로 건축계획이나 그다음에 학교운영계획들에 대해서 저희가 화상회의도 하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 가서 담당자들하고 미팅하고 그런 내용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와야 돼서 지금 4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한 번 더 나가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필요하게 되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세운 예산에 국외업무 여비에 세워놓은 거에 여기에 다 계획을 잡아놓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본예산 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건 본예산 을 활용해서 가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은.
이기형위원
여기는 그 8분의.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학교관계자들이 그분들도 여기에 파견 나와 있으니까.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추경에 세운 거는 거기 8분에 관해서 모두 적용되는 예산이 반영된 거고, 이 1억 4,700만 원을 본예산 에 세운 거는 저희 7분 직원 분에 대한 거기 관련된 차량이든 뭐든, 또 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 법률검토 외국출장 이런 거는 다 여기에 세워놓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관련돼서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혼동이 생겨서, 제가 이걸 보다 보면 혼동이 생겨서 자꾸 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실이 그 옆에다가 얻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덕동에 얻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적인 걸 봤을 경우도요. 따로 여기다가 얻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는 사무실이다 보니 학교관계자도 있지만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학교만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고덕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함께 사용하다 보니 시청 인근에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우리 7분들이 거기 관련된 직원 분들이 다 그쪽에 가 있다 보니까 굳이 시하고 협의할 때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런 보고체계나 그럴 때만 빼고는 거의 현장에서 계속 건축 관련된 여기 보니까 8분 중에서 인건비를 봐도 행정, 건축담당, 설립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현장하고 되게 많이 관련돼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워낙 사업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제대로 또 사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우리 평택시, 특히 고덕동에 있는 주민 분들 동민 분들 포함해서 워낙 큰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하고 더 내실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23페이지 기업지원과인가요. 포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한 350만 원 정도 예상해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게 본예산 에 올릴 때 이런 시설관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금액은 안 올리나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기본적인 시설 장비유지비 같은 건 올리는데 이건 좀 특별하게 올겨울 동절기 지나면서 갑자기 타일이 부서져 내려가지고 긴급하게 1회 추경 때 세우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수선유지비 같은 게 없나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아, 수선유지비는 있는데 금액이.
이기형위원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수선유지비는 기본적으로 한 1년간 운영하는 데 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
근데 지금 500~600만 원이 없습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근데 그걸 쓰면 지금 이걸.
이기형위원
아니, 그걸 쓰고 발생이 되면 추경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걸 올리고 유지비를 그냥 갖고 있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기본 시설비 600만 원에서 이거 350만 원을 쓰면 기존에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이런 변수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CCTV시스템 구축인가요.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한 어느 정도 돼요? 이 CCTV 관련돼서 워낙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건의 건수를 말씀하시는?
이기형위원
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건의가 보통 1년에 한 1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신규는 한 10개소, 지능형방범CCTV 성능 개선 교체 설치안이 20개소. 사업량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근데 이게 안출, 송출하고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통계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감액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당초에 세웠습니다. 근데 일부 저희가 공사를 설치하면서 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목상 감리비를 별도로 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이기형위원
아, 통계목 변경 시설비에서 감리비로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약간 통계목 변경 이렇게 편성했다가 이쪽으로 또 분류하고 더 정확성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관련 부서들이.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정확성하고 꼭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산출을 정확성을 기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이쪽에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총 도시재생사업비 도, 시비 합쳐가지고 46억 8,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거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근데 여기에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 서정역세권 55에비뉴 조성사업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6억 5,500만 원 감액을 신청하셨는데 여기 야외공연장 관람석 규모를 축소, 도로정비 절삭 후 재포장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지금 절약된 건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 총사업비 내역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기존에 다 정리해서 본예산 때 정리 변경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부분은 상가 간판에 대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부담 부분이 있고 일부 사업대상지 확정하고 사업 끝난 부분에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여기 6억 5,500만 원 속에 야외공연장 관람석 규모가 축소됐다가 이렇게 돼서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축소된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아마도 그쪽에 공간적으로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 부분적으로 관람 부분이 축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가보셨어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현장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축소된 부분...
영주
김영주위원장
관람석 자리가 몇 개에서 몇 개를 축소한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그거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비뉴 페스타사업 3억 6,000만 원 이게 지금 감액됐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 도시재생협의체하고 용역사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 거죠? 맞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어차피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 사업을 못 한 건 이게 고스란히 집행부 관리 부실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걸 못 하게 된 사업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희망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됐는데 못 했죠?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썼어야 했는데 못 쓰고 다시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이 사업 하실 건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공모할 때 공모 진행방식은 어떤 식으로? 전과 동일하게 할 건가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조달청에서만? 그 등록된 업체하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계약이나 업체 선정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이런 예산들이 됐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구도심의 균형격차가 많이 심해서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됐던 건데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올해는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반납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도시재생협의체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랄게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오늘 제261회 임시회 를 끝으로 9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으로서 여러분들과 맞대는 마지막 회기 라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미래도시전략국장님과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국은 평택시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추경예산이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택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응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기미향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8억 4,269만 4,000원이 증가하여 82억 6,031만 5,000원이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진로진학사업 운영비 등 교육청 재원 1억 80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사업 1억 9,938만 9,000원 등 3억 19만 4,000원이 증가하여 60억 1,2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보조금사업 200만 원,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도비보조금 사업 1,890만 원 등 2,090만 원이 증가하여 14억 3,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다리도서관 세입예산으로 도서관발전기금 1,000만 원, 동삭도서관 건립사업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원, 국도비보조금사업 등 4억 6,770만 원이 증가하여 5억 9,9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안중도서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사업 5,390만 원이 증가한 2억 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98억 8,968만 8,000원이 증가하여 581억 3,522만 3,000원입니다. 60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입니다. 59억 9,487만 1,000원이 증가한 401억 4,902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칭 송담고 설립 부지매입비 1차분납금으로 47억 8,400만 원, 서부청소년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에 출연금 1억 6,280만 6,000원, 북부청소년시설 건립공사 건축기획용역비 2,200만 원,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개소에 따른 운영 지원 5억 4,4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비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39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액은 6,804만 4,000원이 증가한 32억 7,643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도비사업 1,992만 4,000원과 취업상담사 인력운영비로 4,30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 배다리도서관 세출예산액은 45억 1,075만 원이 증가한 120억 3,947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사업 2차 공사비로 40억 9,700만 원, 동삭도서관 건립사업 감리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쪽 안중도서관 세출예산액은 1,602만 3,000원이 증가하여 26억 7,028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1,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국비사업으로 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교육국은 보니까 세입이 한 8억 4,000만 원이죠. 그 정도 세입이 증액됐는데 보면 대부분 교육청 재원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출도 98억 8,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큰 게 송담고 부지매입비 1차분 그거하고 그다음에 팽성도서관이죠. 거기에 40억 정도, 큰 금액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소년센터 출연금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공공위탁하는 거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출연금에 1억 6,200만 원 인건비를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 개관이 언제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개관은 3월 31일 날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려고 예정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언제부터 들어가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기존에 안중문집이 4명이 있고요. 본예산 때 청소하는 인력으로 1명이 더 추가가 돼서 현재는 5명입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개관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안중문집의 관장님이 4급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재단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상급직원이 이제 인사발령이 났고요. 남부청소년문화센터도 지금 규모는 비슷하거든요. 남부나 서부나, 근데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기도 했지만 팀이 3개고 인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을 잘 지어 놨으니까 서부도 인력이 좀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라 지금 재단에서는 남부에 있는 청소년센터에서 팀을 하나 줄이고요. 거기에서 3급 티오를 서부청소년센터로 관장님으로 인사발령이 났고요. 그래서 추가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5명 추경 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이거 본예산 때 왜 이걸 안 하셨어요? 출연금 산정할 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팀하고 업무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추경 때 추후에 봐가지고 그때 추가로 올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워낙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요. 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팀을 합치고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1억 6,200만 원 5명에 대한 인건비만 올리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네요.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남부는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인원이 10명이면 조금 부족할 수 있겠네요. 지금 안중청소년문화의집에 5명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업무 조정을 해서 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문집이 다 4명씩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안중문집은 본예산 때 청소하는 인력이 1명 더 추가가 돼서 서부청소년센터를 감안해가지고 1명 더 증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일반직 직원 3명이랑 청소인력 1명 그리고 경비직원 이렇게 해서 5명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인원은 부족하지만 청소년재단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하시겠다, 업무 조율을 통해가지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정동 같은 경우도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위탁 2월 달에 동의 안하고 통계목 변경하는 것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동의 는 우리가 2월에 동의 안 통과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계목 변경하는 건 2/4분기부터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정문집이 연장 3개월을 해서 3월 31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종료되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이제 4월부터 12월까지 통계목 변경해서 재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소년시설 이번에 2,200만 원 건축계획용역비 세우셨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웠는데 이거 용역이 언제까지 하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건축계획용역은 지금 한 상반기 안으로는 예산이 세워지면.
재영
최재영위원
상반기 안으로는 끝난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가능할 것 같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용역은 끝나고 나면 도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 청소년과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신청을 해야 되고요. 선정이 돼야지만 도비가 확보가 되는 사항이라서 추진 잘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게 건축계획용역은 오래 안 걸리나 보네요. 4월부터 해서 한 3개월이면 되나 보네요. 상반기에 끝난다고 그러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설계 전에 공간 구성이나 발주방식이나 디자인 관리방안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이라서요.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잘 준비하셔가지고 경기도에 도비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27년부터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29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선정이 돼서 도비 확보만 된다면 계획대로 설계하고 28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29년도에 준공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총사업비가 224억으로 나왔어요.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게 안 됐는데도 이렇게 금액을 잡을 수 있나요? 이거 어떤 식으로 잡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24억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잡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통상 사업을 시작할 때 타당성조사나 건축기본 구상용역을 하게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때 개략적으로 잡은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때 개략적으로 설치되는 지하부터 몇 층까지 할지 면적 대비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대략적으로 잡은 거라는 얘기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우리 시설들이 보면 계속 사업비가 중간에 꼭 무슨 사유로 증액이 되잖아요. 다른 것들도 보면 처음 당초에 잡았던 거에 비해서 계속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건 50%씩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처음부터 잘 계획하고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북부청소년시설 지금 이게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었고 노인시설도 마찬가지고,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제가 9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한다, 한다 하면서 이제 건축기획용역을 세웠네요. 하여간 열심히 하셔가지고 29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남자단기쉼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인 동의 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 작년 마지막 회기 때 동의 안은 받았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상반기 중에는 다른 데 하고 있는 부분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자산물품이나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수원시나 이런 데는 보니까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궁금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 잘하려고 재단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인력 채용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한 5월 15일쯤이면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월 15일쯤 개소 예정?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들 보면 국비도 그렇고 전부 다 1월부터 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내시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이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올해 본예산 편성이 될 거라 생각하고 1년 치 가내시가 1월 달에 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부득이 동의 안을 사전에 못 받은 사항이라 예산을 추경에 세운 거고 그래서 변경내시를 해달라는 의견도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반영이 지금 안 된 사항이라 다음 추경 때 변경내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게 전부 다 그 뒤에 보면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1년 치가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또 개소를 하게 되면 여기 쉼터에 들어올 그런 청소년들도 대기를 받고 그러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하게 되면 바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기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이 될 때, 대개 보면 경찰서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입소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뒤에 또 산출내역 보면 이게 1년 치 인건비를 계상하신 거죠? 맞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저희 8개월 치 5월부터 계상했고요. 그 뒤쪽에 보면 수당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부득이 1년 치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13페이지, 14페이지 이거는 8개월 치의 인건비를 계상하신 거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처음 저희도 신규시설이다 보니 소소하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나 처음 시작이다 보니 사업비도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넉넉하게 지금 세운 거고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건 8개월 치 세운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퇴직적립금이 빠진 것 같아요. 산출내역에 보면. 다른 데는 퇴직적립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국비도 그렇고 8개월 치가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내시가? 이 사업기간 1월부터 12월로 하면 이게. 아, 여자 단기가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표기하신 거 같은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인건비나 이런 거는 국비 50:50이잖아요. 그러면 8개월 치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1년 치이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 올린 사항은 인건비는 8개월 치로 계산을 했고요. 단, 운영비와 사업비로 조금 넉넉하게, 또 신규시설이다 보니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자단기 쪽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여기가 많더라고요. 인건비는 또 그쪽이 많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 비중을 그래서 운영비, 사업비 쪽에 많이 할애를 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뒤에 전부 다 그런 거죠? 이것도 야간근로자 배치 지원사업도 이게 1년 치가 내려온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1년 치 내려왔는데 예산 세운 거는 8개월 치로 계산은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액이 똑같아요. 민간위탁이 내려온 거하고 여자단기하고 똑같은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여자단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단기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 예산 내에서 다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도비 30%에 시비 70%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게 도비 30에 시비 70으로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여자단기쉼터는.
재영
최재영위원
여자단기는 본예산 때 했던 거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국비 쪽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시비 추가 부담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남자단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추가 부담은 없고 그냥 비율대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여기 표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표기는 시비가 똑같이 본예산 때하고 똑같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여자단기쉼터에 1억 207만 2,000원은 여기에 지금 기본금만 들어가 있지, 거기에 따른 퇴직금 그리고 수당 이런 부분들은 국비 쪽에 시비 추가 부담이 있는데요. 본예산 때 거기다가 추가해서 담은 사항입니다. 남자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1억 207만 2,000원에 퇴직금까지 다 해가지고 4대보험까지 해서 여기다 다 담은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헷갈리네요.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대개 다 처우개선비 도비사업 100%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1페이지 보면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이번에 확정내시 돼가지고 5,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1,000만 원인데 여기서 사업 이게 여자나 남자단기쉼터에서 이런 기능특화형사업들을 하겠다, 이거죠? 그런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하고 쭉 있는데 찾아가는 거리상담, 찾아가는 아웃리치 체험부스 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받은 이 5,500만 원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유형 중에 저희는 자립지원형 중에서 위기발굴형으로 5,500만 원을 선택해서 지금 받은 사항인데요. 위기발굴이 지금 보면 발굴하는 사항이라서 가출하거나 거리 배회하거나 청소년들은 위기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희가 거리에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쉼터를 이용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홍보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거리상담도 하는 사항이라 3가지 유형 중에 저희가 선택한 거는 자립지원형의 위기발굴형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한 사항이라 지금 5,500만 원이 여자단기와 남자단기가 받은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 단기로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금액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비사업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사업비하고 운영비 중에 사업비에.
재영
최재영위원
자립지원사업비 이런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예산으로 입소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자격증이나 법률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쪽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찾아가는거리 상담하는데 1,000만 원인데 이거 얻다 쓰는 겁니까? 거리에서 그런 위기청소년들 상담해주고 이러는 거 같은데 여기 1,500만 원에다가 체험부스 2,000만 원이 거기에 지금 예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몇 번을 하고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 이게,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 쉼터에 들어와서 어려운 애들이 여기서 자립 지원하는데 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더 할당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을 합니까? 찾아가는 거리상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거리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저희 여자단기쉼터에서 운영을 했을 때 보면 거리에 가서 직접 상담해주고 했던 건 한 10회 정도 있었고요. 학교에 방문해가지고 10회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보면 행사를 하게 됩니다. 행사할 때 그때도 부스 하나 마련해서 같이 상담도 해주고 쉼터라는 제도가 있으니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실상 쉼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도 같이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이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실제 지금 입소돼 있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추가로 더.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에 비용을 좀 절약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이게 그러면 한 번 나가서 상담하는 데 100만 원씩 쓴다는 얘기인데 그냥 길거리에서 몇 번 나가서 상담하고 그 인건비 이런 게 들어가나? 하여간 그런 것도 좋지만 여기 쉼터에 들어온 애들이 굉장히 불우한 애들도 있을 거고 여러 유형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한테 자립지원비나 지원해주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시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개 이런 보조사업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이게 내시가 많이 이번에 감액돼서 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금액이 이번에 조금 줄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많이 줄었는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봤을 때 판단은 판매단가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고 지금 실제 지원해주고 있는 단가로는 조금 금액이 높다는 의견도 있어서.
재영
최재영위원
금액이 조금 내려갔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판매단가를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 이번에 지금 내시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사업명이 9,616명이네요?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 이 사업의 예산을 다 소진하나요? 몇 프로 정도 집행을 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 지원대상자 중에 도비가 확보된 거는 지원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한 66% 정도 예산이 확보됐고요. 작년으로 봤을 때는 한 10월 말쯤에 소진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액? 집행률은 그러면 다 100% 됐다는 얘기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진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시군에서는 중간에 소진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31개 시군 중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4군데 빼고 27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경기도에 의견을 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도에서도 판매금액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인지하고 있어서 금액을 조금 줄인 상태이긴 한데 2회 추경 하반기 때 문제없이 아이들이 다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은 변경내시에서 증액하겠다는 답변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경기도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다 소진되고 집행률이 100%인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을 한 거는 단가가 조금 내려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게 감액돼가지고 이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도비사업 이게 전액 경기도보조금 미내시 해가지고 전액 감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2026년 어울림마당사업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추가 지원사업비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사업비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어울림마당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본예산 때도 도비로 지원해 준 예산으로 편성된 거는 2,4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6,600만 원은 시비에서 추가 부담해서 총 9,000만 원 예산으로 작년에도 추진했고 올해도 본예산 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 보조로 지원해 줬던 사항은 아예 그냥 다 삭감을 한 사항이라 지금 본예산 때 세워져 있는 저희 시비 추가 6,600만 원으로 올해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9,000만 원으로 하던 행사를 지금 6,6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랬을 때 뭐 문제는 없나요? 이게 규모가 좀 축소되거나 그러겠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행사 자체가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주도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올해 이 사항은 이제 공지를 해서 규모를 한 2,000~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군데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3,000만 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알차게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도가 진짜 예산이 어렵긴 어렵나 보네요. 이런 것도 감액을. 하여간 그나마 그 예산으로 도비는 감액됐지만 알차게 준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5년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인건비 이번에 추경에 세웠나요? 안 보이는 거 같은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추경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재단하고 협의해서 자체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여유가 조금 있어서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충당할 수 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동호회에서도 일부 세입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감안해가지고 4월부터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 민원 엄청 많습니다. 그거 꼭 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작년부터 이번 본예산 에 못 담으면 추경에 꼭 담아달라고 얘기했는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 그 인건비가 없어서 체육관을 못 해가지고 동호인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 인건비도 얼마 안될 텐데, 하여간 4월 1일부터는 운영할 수 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 엄청 옵니다. 평생학습과 국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하고 중장년여성 취업 지원사업이 국도비 내려온 내시에 따라서 한 거 같은데 이게 사업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2개로 세분화한 것 같아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보면 금액 129만 6,000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홍보비가 본예산 때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가내시가 작년도 25년도보다 적게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짜다 보니까 홍보비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129만 6,000원 확정내시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홍보비를 줄였기 때문에 홍보비를 조금 더 하고 또 일부는 저번에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을 일부 친환경현수막으로 전체는 못 하고요. 일부는 한번 바꿔보는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홍보비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홍보비가 이렇게 조금 늘어난 사항이네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팽성도서관 이게 준공이 올해인가요? 올 말?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준공은 내년 1월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 2개월 순연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11월에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원래 올해 11월이었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계획은 11월이었는데, 지금 본예산 에 39억 확보를 했었고 이번에 40억 9,700만 원, 그래서 전체 79억 9,700만 원이에요. 이게 올해 다 집행은 되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그렇죠. 차수별로 지금 끊어서 예산팀과 예산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내년 1월 준공이다? 또 2차 추경 때 나머지도?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아직 공사비 쪽이 남은 부분들이 있어서 2차 추경도 아마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또 더 늘어지진 않겠죠?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더 이상 늦어지지 않고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삭도서관 본예산 에 10억 했었는데 4억 1회 추경에.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특조금까지 받아서 감리비하고 써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전체 14억이 다 감리비인가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도비 받았던 20억 그리고 올해 세워진 시비 10억 중에서 9억이 29억으로 공사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비 1억과 특조금으로 받은 4억, 5억 해가지고 감리비 일부분으로 들어갑니다. 1차수 감리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을 이렇게 표기하셨구나, 1억에 4억. 5억이 감리비고 나머지 29억은 공사비로 진행한다. 이것도 3월, 착공했나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3월 13일이 개찰이었고요.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중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4월쯤 착공하겠네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5월경일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내생애첫책사업 운영사업 기부금 1,000만 원 들어온 거 같은데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들어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걸 산출내역 보면 만 원씩 책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그렇죠. 거기에 책과 부모님들 활용하시기에 좋은 도서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보들 담아서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부금이 아니라 저희 예산으로 부모교육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영유아책놀이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을 부모님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영유아에게 내생애첫책을 선물해준다는 거네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책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책입니까?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개월별로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 부모교육도 하고?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안중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이거 이번에 도비 확정이 됐네요?
미향
기미향안중도서관장
네. 확정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겨울철에는 어떻게 버텼어요?
미향
기미향안중도서관장
저희 내시가 11월 30일자로 됐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고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면 정산해서 주기로.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렇게.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미 확정내시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대가 조금 피곤할 시간이네요. 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면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작년보다는 한 2,800만 원 준 거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웃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작년에 했던 예산 이 진로진학프로그램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이건 저희 진로박람회 개최하는 비용인데요. 이건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주는 거하고 저희가 좀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예산만큼 편성을 못 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서로 내시 비율을 서로 줄였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저희가 조금 더 부담을 하고.
혜영
김혜영위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 줄이다 보면 어떤 부분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이거는 박람회면서 축제 행사성 경비라서 저희들이 부스 운영을 할 때 그 내용을 줄이진 않지만 조금만 규모를 줄여서 하는 거로.
혜영
김혜영위원
근데 부스 규모는 줄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서 둘러보면 이게 진로박람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스를 꼭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차게 하는 게 문제인데 그쪽을 엄청 크게는 해요. 근데 돌아보면 꼭 이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물품 임차 및 설치비, 물품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홍보부스 이런 인쇄제작물도 있고 이런데 이 홍보부스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거 홍보부스 좀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 인쇄제작물도 이게 다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걸 한 번쯤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위탁 주고 ‘이렇게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내가 그걸 꼭 짚어서 그날 체크하고 싶은 것도 그냥 맞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시간 내서 오는데 그 시간에 2, 3개 더 모아서 하나를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3월 24일 날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아놓고 전체적인 저희 진로진학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 안내도 하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저희도 지금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혜영
김혜영위원
이 사업이 이게 몇 년 가겠어요? 내가 볼 때 AI시대라 이게 사실 앞으로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다 이거 넣기만 하면 생생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거라지만 이게 진짜 전시성 행사인지, 진로탐색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인지가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라, 마라 하기 전에 사실 가면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그거로 조금 더 질적으로 확대시켜야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을 좀 쓰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말씀 주신 거 담아가지고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리고 여기서 물품이라고 있는데 이 물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물품임차비, 설치비. 전기, 인터넷 설치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 물품은 뭐예요? 의자 이런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홍보부스 이렇게 몽골텐트는 따로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혜영
김혜영위원
이 6,000만 원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인쇄물은 맨 위에 행사 조성 및 홍보 부스 인쇄물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고요? 거기 맨 처음 보면 행사 조성 및 홍보 부스 인쇄제작물 5,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게 있고 또 물품 임차 및 설치비 해서 또 5,000만 원이에요. 이게 6,000만 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쪽에 행사장 조성 및 홍보에 대한 거는 큰 부분이 저희 무대 설치하는 부분.
혜영
김혜영위원
그 무대 또 있어요. 밑에 보면 부스운영비 메인무대 운영 또 1억 1,500만 원 있어요. 이게 45%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행사성인지 진짜 진로탐색인지 가서 보면 무대는 엄청 크고 많아요.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거 몇 번 얘기하고 싶었지만 안 했는데, 여기서 보면 홍보부스 인쇄물, 물품 또 따로 그리고 메인무대도 있단 말이에요. 메인무대가 뭘 하는데 이게 1억 1,5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지? 메인무대가 1억 1,5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로탐색이면 진로탐색의 실질적인 내용이 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 메인부스에서 와갖고 식순하고 댄스 좀 하고, 이게 이렇게 1억 1,5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거 한번 나중에 다시 분류해서 보고해주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드릴까요?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 예결위 전에 주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같은 경우 이게 올 때 아이들이 미리 신청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학교는 그 현장활동하고 연계해서 평일 날 올 수 있게끔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사전에 신청을 어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읍면동 학생들도 많이 오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중학생 애들이 많이 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중학생들이 알아서 이렇게 온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에서 저희가 사전에 신청하고 하겠다는 학교, 버스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버스 읍면동은 지원해주고 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지금 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다 있고 지금 말씀해주시는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예결위 있기 전에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작성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북부청소년시설 11페이지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우리 갑구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 오랜 시간 많이 질문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보면 올해 7월 안에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 재신청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 청소년과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4년과 25년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24년도에는 투심이 통과가 안 된 상태라 안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사업으로 저희 청소년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끝나고 난 다음에 신청해야 된다, 동일 사업으로는 지원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혜영
김혜영위원
그때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통과할 때는 조건 같은 건 없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마지막 이거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마지막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서 담으라는 거랑 재원 조달에 대한 확정, 이 부분은 지금 도비 지원하고도 연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하라는 그걸 조건부로 통과는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만약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네 번째 투심 통과할 때는 그냥 시비 100%로 추진하겠다는 거로 통과는 됐습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도비 쪽에서는 선정이 되면 이거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조건부로 그렇게 했는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계속 노력해야죠. 올해 신청해서 도의원님들이나 그리고 사전에 저희 경기도 청소년과하고도 얘기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하면 7월에는, 내년에는 바로? 그럼 설계를 언제 할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설계는 내년에 예산 담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내년 초반에도 못 하는 거네요? 첫 삽을 못 뜨게 생겼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 에 담으면 바로 이제.
혜영
김혜영위원
바로 할 수 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29년까지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꼼꼼히 써주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팽성도서관 이게 11월에 공사가 마무리된다고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올해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2달이 있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26년 11월로 돼 있지만 27년 1월 11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근데 여기 특이하게 지금 한옥으로 해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도서관은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같이 있는 형태이고요. 어린이집과 예절관은 전통 한옥건물입니다. 저희는 한옥과 현대식건물이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근데 여기 단열재 보강이 전에 변경이 됐던 적이 있죠?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지금 그 내역 들어가서 설계변경 들어가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 부분을 잘 좀 하셔야 돼요. 요즘은 에너지 효율이 필수인데 이게 안 돼 있었다면 이건 문제가 크거든요. 그 부분 잘 좀 챙기시고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어쨌든 한옥양식으로 하고 있다면 주민들하고도 보거나 다른 도서관하고는 뭔가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한옥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서관하고 뭔가 차별화 있는 게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도서관 건립되고 나서 운영할 때 컨셉이 한옥을 잘 살려서 전통문화를 외국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깥은 현대식건물로 보이고요. 1층 2곳 그리고 2층 한 곳이 저희들도 한옥을 가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국인들도 그쪽에 오시면 한옥공간에서 한옥을 조금 즐기시면서 책과 지식정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 예정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건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한옥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야말로 그거는 안 했고 여기 팽성 이쪽으로 했는데 굉장히 내가 아쉬움이 남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조금 특색 있게 했다는 거는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거에 발맞춰서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같으니까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교육국 관련해서는 세출예산을 보면 이번에 한 98억 8,000만 원 정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교육청소년과하고 배다리도서관 이 두 군데 과에서 거의 97억, 98억 정도 편성돼서 거의 이쪽에 다 편성이 돼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송담고 설립 부지매입비 47억하고 그다음에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한 40억 정도 이걸 뺀 나머지 한 10억 남짓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편성이 이번 추경에도 많이 그렇게 담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큰 사업 빼고 보면.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대부분 몇백만 원짜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추경 관련돼서는 경정할 부분은 나름대로 필요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세밀하게 산출내역 같은 경우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출내역이나 이런 증감사유가 정확해야 세비를 갖고 잘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다고 저는 믿고 한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한데, 송담고 설립 지원 이거 관련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 매입비용이 한 47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우리 송담고 특별회계 쪽에서 회계 정산만 되는 거지, 실질적인 시비가 나가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체비지를 저희가 어떻게 됐든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송담 그 특별회계에서?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매입비로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넘기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세입에서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렇죠. 평택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봤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계약금 10%하고 1차 분담금, 2차 분담금, 잔금 이렇게 나눈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특별하게 돈이 회계처리 자체에서 도시개발과하고 이런 차이만 있는 건데 이걸 혹시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특별회계 쪽에서는 일시불로 주는 걸 원했죠.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희망은 했으나 저희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이렇게.
이기형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비용이 한 번에 큰 금액이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특별회계 거를 저희가 일반회계 로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납...
이기형위원
평택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했을 때는 금액의 저기는 아닌데 어떻게 됐든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부분이 큰 비용이 한 번에 지급하기는 쉽지 않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쉽지 않아서 분납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돼서 남자단기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거 업무보고 때 아마 이 청소년재단에서 공공위탁으로 많이 전환돼가지고 운영하는 게 많아서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도 변경해서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 쪽 보면 평생학습박람회 추진이 여기 지금 보면 7,650만 원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이게 원래 주민자치경연대회하고 이렇게 같이 했었나 봐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계목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돼있는 걸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운영되냐면 평생학습박람회는 매년 평생학습박람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 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주민자치회장님 세분, 동아리 세 분, 기관 세 분 총 아홉 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호선이긴 하지만 관례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님을 맡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학습박람회가 그동안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나와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경연대회라는 게 별도로 분리돼서 별도로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별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읍면동에서 저희 평생학습박람회 참여가 예전처럼 나오지 않고요. 작년에는 한 10개 부서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반면 평택에 전체적인 평생학습기관이 한 230여 개 있거든요. 평생학습기관, 동아리, 강사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참여구조가 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쪽보다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게 사업성격에 맞다 싶어서 이번에 통계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기형위원
전에는 주민자치 경연.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경연대회도 했었죠.
이기형위원
각 읍면동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중심이 거기였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 각 읍면동별로 발표회가 따로 있으니까.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목적을 평생학습박람회 목적에 맞게 바꿔서, 전에는 이충레포츠에서 하다가 함박산으로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작년에 함박산중앙공원에서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목적에 맞게 잘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바꿔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기형위원
하여튼 잘 목적대로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이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고, 동삭도서관 건립도 마찬가지로 이게 워낙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27년 한 1월 정도 저희 준공 목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조금 딜레이된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삭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는 이 행정복지센터가 이번 달 다음 주인가요? 아마 기공식을 하는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기공식과 함께합니다.
이기형위원
함께해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네.
이기형위원
아까는...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같은 부지에...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5월 달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그러니까 지금 3월 13일 날 개찰을 하고 공사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기형위원
그래서 같은 부지에 같이 짓는 거죠?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그렇죠. 통합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아까 5월에 얘기를 해서.
수경
이수경배다리도서관장
실제 실착공이 5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기형위원
저도 이게 복합적으로 짓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담학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담학교 설립 추진이 우리가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9억 정도인가요? 거기에 지금 30%인 1차분담금이 47억 8,365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1차분담금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사업의 진척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지 제공을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 분담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와는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는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담금하고는 상관없이 건립은 교육지원청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차분담금 내드리고 2차분담금 30%를 보니까 27년 6월 30일까지 내야 된다고 지금 여기 기재가 돼 있고 잔금 30%, 2028년도 2월 29일 날까지 잔금을 치르게 되면 이 학교 개교가 지금 2028년도?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3월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3월인가요? 그러면 진행이 이렇게 차질 없이 되겠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개교 전까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완납이 돼야 하는 사항이라 마지막 분담이 그래서 28년, 29년이라고 지금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평택시의 인재 육성은 물론이지만 교육 과밀지역 해소도 되면서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송담고를 저희가 설립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의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 각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261회 임시회 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추경예산을 계기로 9대 의회는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하여튼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시민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추진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장일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미진행됐던 사업들이 10대에는 더 발전적으로 추진되면서 좋은 교육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건,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심사위원 수당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보고한 수정안 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현장활동이 예정돼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산회